발표논문 : 행정학 교육,연구 공동체의 미래와 정책 재창조 ;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도청 이전적지 분석: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중심으로

기정훈,구자문 한국정책학회 2007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07 No.5

경상북도 도청이전의 최적입지 분석에 관한 연구: ArcGIS의 중첩분석 및 접근성분석 기법의 응용

기정훈,구자문 한국행정학회 2007 韓國行政學報 Vol.41 No.4

본 연구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상북도 도청이전의 최적 입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특히 경상북도는 최근 도청이전을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시기적절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도청이전을 위한 입지조건들에 관하여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중첩분석과 접근성분석의 기법을 응용하여 2단계의 모형분석을 하였다. 1단계의 중첩분석을 통해 14개의 읍과 면 단위의 잠재적인 후보지들을 결정하였고, 2단계의 접근성분석을 통해서 14개의 후보지 중에 군위군 효령면, 경산시(내), 그리고 경산시 진량읍이 평균접근시간이 40분 이내의 높은 접근성을 가진 최적입지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상북도 도청이전 적지분석을 위한 하나의 지침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과 같은 보다 객관적인 분석방법은 도민들을 설득하는 측면에서나 혹은 실제로 가장 합리적인 도청이전 적지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 예상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optimal site for relocation of the new provincial office for the province of Gyeongsangbuk-do. As the province prepared to relocate the office, two steps of GIS analysis were taken to identify the optimal site. The first step used the overlay analysis to decide potential candidate regions in the Myeon (sub-county) and Eup (town) scale. 14 candidate regions were selected from the first step analysis. The second used the accessibility analysis to determine optimal sites for the new provincial office. 3 regions, Gunwi gun Hyoryeong myeon, Gyeongsan si (downtown), and Gyeongsan si Ginryang eup were identified as most accessible from the second step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act as a reference for analyzing the new provincial office site. GIS is a more reasonable analysis tool with a double-edged strategy in both persuading people and finding the optimal site for a new provincial office.

스포츠 이벤트 공간 조성을 통한 장소마케팅에 관한 연구 : 남해군 스포츠파크 조성 동기, 과정 및 결과를 중심으로

기정훈,허근영,하철수 한국정책과학학회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7 No.

장소마케팅이란 일반적으로는 한 장소, 즉 도시나 지역이 가진 차별성을 찾아내거나 새롭게 개발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여 그 지역을 광고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관광객 및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다. 장소마케팅은 추구하는 목표와 공간적 계획의 정도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장소마케팅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과정, 즉 장소의 전략과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진행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해군 스포츠 파크’라는 구체적인 공간적 사례를 통해서 스포츠이벤트 공간조성을 통한 장소마케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많은 도시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장소마케팅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이벤트 공간 조성을 통한 장소마케팅은 무엇보다도 지방 도시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특별히 최근에 대구광역시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인천광역시가 아시안게임 유치를 성공하는 등 여러 도시들이 스포츠 관련 행사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해군의 사례는 지역을 살리고 또한 외부에 알리고자 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 준다. 남해군 스포츠파크라는 장소마케팅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의 틀로는 이무용(2006a, 2006b)이 사용한 장소마케팅 전략의 유형분류와 전략수립 과정 분류, 그리고 본 연구자가 주장하는 공간계획의 정도에 따른 장소마케팅 전략 구분방법을 이용하였다. 남해군 스포츠 마케팅은 지역경제 추구형(경제적 장소마케팅)이며 공간계획 중심적 장소마케팅으로 구분이 되며, 장소 전략과정에서 잔디운동장 시범사업, 서상 매립지 잔디포 조성 및 유채꽃 축제, 그리고 남해군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을 실시했으며, 마케팅 전략 과정에서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호텔, 정부지원, 월드컵유치캠프 및 각종 스포츠 경기 유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성공 뒤에는 비록 스포츠 마케팅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공간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여 지역을 변화시켰던 리더쉽의 역할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문화 및 정체성 확립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개발의 이익의 재분배를 통해서 단순한 장소의 번영(place's prosperity)을 넘어서 주민의 번영(people's prosperity)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장소마케팅의 모범적인 예로써 제시될 수 있다.

지방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기정훈 충북연구원 2020 지역정책연구 Vol.31 No.2

Rural population in South Korea is steadily declining and the aging population is also deepening. As a result, the absolute size of the population is expected to decrease after 2031, as the provinces are on the verge of total extinction by the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continue. In this study, I propose a community welfare delivery system based on the three local government type. The proposal includes a process of reorganization of community welfare delivery system reflecting demographic changes. For the ultra-aging rural type will face the most difficult future among three types, there are some strategies such as readjustment of functions through wide-area administrative networks, the establishment of expertise in senior citizens' welfare through the work, and financial adjustment of townships. For a wide-area administrative network due to a shrinking population, it is inevitable for local governments to integrate their operations or work. Policy measures’ priority should be put on developing social welfare-medical and transportation-linked welfare services based on big data 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우리나라의 지방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 역시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방은 총체적인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서 향후 2031년 이후 인구의 절대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사회복지전 달체계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지역별 인구구조 및 변화의 특성을 기준으로 지방 자치단체를 유형화하여 지역별 맞춤형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특별히 초고령화 농촌 유형의 경우에는 광역행정 네트워크를 통한 기능의 재조정과 읍면동의 업무 및 재정조정을 통한 노인복지 전문성 구축이 중요한 전략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인구감소에 따른 광역행정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지자체 간 통합 운영이나 업무 통합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하여 빅데이터 기술이나 제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사회복지-의료, 교통 연계형 복지서비스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인적자본과 지역문화 중심적 지역개발

기정훈 明知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7 사회과학논총 Vol.27 No.-

이명박 정부의 국토정책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기정훈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사회과학논총 Vol.29 No.-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입지와 토지이용 규제를 중심으로 지역 간에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명박 정부의 국토정책은 시장친화적 지역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규제들을 푸는 것과 이를 통해서 지역 간 그리고 도시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을 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경쟁력있는 지역으로 기회를 몰아주는 대신에 그렇지 않은 지역이나 도시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도태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조명래, 2008).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논리는 국토정책을 이끄는 패러다임으로써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국토정책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의 국토는 황폐화되기 쉬우며 오히려 세계화에서도 앞서나가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정서와 화합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 이를 보완하거나 혹은 대체하기 위한 국토정책의 패러다임은 국민통합적 국토정책,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국토정책, 토지와 부동산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국민과의 의사소통적인 국토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보다 합리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정책목표를 보다 분명히 보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및 주택정책의 경우, 현재까지는 명확한 정책적 목표가 없는데 이는 정책목표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한 분명한 정책목표나 행정철학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또한 무엇보다도 정권에 의한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 수행 기구와 법령의 마련이 필요하다. 국토정책 역시 마치 교육과 같이 긴 장래를 보고 그 계획과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통일시대 대비 남북한 표준 통일 방안 연구: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기반으로

기정훈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4 국가정책연구 Vol.28 No.3

분단 이후 남북한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와 이질성은 점점 더 커져왔다. 이와 함께 산업표준의 차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남북한 표준체계의 비교, 통합 및 통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많이 다루지 않았던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과 그 모형을 통한 남북한 표준체계 비교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한의 표준체계 비교를 통하여 효과적인 비교가 가능한 분야를 모색하고 이를 남북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상황요인, 관계요인, 그리고 조직요인으로 나누어서 각 요인별로 어떠한 접근을 통해서 남북한 표준화 체계를 비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실현가능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조직들을 제시했는데 정부의 표준화 관련 조직들, 개성공단 입주기업, 북한이탈주민, 대학 및 연구소, 그리고 국제기구와 같은 조직이나 기관들이 비교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재난재해 표준체계 거버넌스, 중·러 협력 표준체계 거버넌스 등도 남북 간의 정치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항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모형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직요인들을 구체적인 경제협력 및 산업협력의 공간으로 계획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상황요인에서 필요할 것이며, 단순히 표준비교라는 연구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문화 및 사회활동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관계요인에서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통일의 단계에 따라서 민간, 정부, 그리고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역할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인 조율의 역할은 중앙정부에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들이 실현 된다면 궁극적으로 통일 후 남북한 표준체계 통합 및 조정의 혼란을 줄이고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명박정부의 정책기조 : 이명박 정부의 국토정책 패러다임의 한계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정훈 한국정책학회 2008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08 No.1

Impact of Nuclear Tests on Deforestation in North Korea using Google Earth-Based Spatial Images

기정훈,성민기,최충익 인간식물환경학회 2019 인간식물환경학회지 Vol.22 No.6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onducted its first nuclear test in 2006 and more recently the sixth nuclear test on September 3, 2017. In order to identify how North Korea's nuclear tests have affected the environment, a scientific approach is required. Although North Korea’s nuclear tests and their environmental destruction are not a severe threat to the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at this time, identifying environmental damage and taking countermeasures in advance are essential to minimize their potential threats to the enviro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environmental impact of North Korea’s nuclear tests using Google Earth image analysis. As a method of the study, we compare Google Earth images taken before and after each nuclear test was conducted in North Korea. To overcome limitations of the suggested comparison method, we cross-checked our results with those of previous scientific research. After the 1st-3rd nuclear tests, green spaces were found to be considerably reduced. In particular, when comparing the Google Earth images before and after the second nuclear test, some ground subsidences were observed. Such subsidences can cause tunnels on the mountainsides and cracks in rocks around the mountains, leading to the release of radioactive materials and contaminating groundwater. Besides, after the 4th-6th nuclear tests, decay and deforestation were observed not in the nuclear test sites, but in their surrounding areas. Especially after the 5th and 6th nuclear tests, the topography and the forests of the surrounding areas were severely damaged. In relation to North Korea’s nuclear tests and their impact on the natural environment, we need to prepare various policy measures to reduce North Korea'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natural environment destruction. Those policy measure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the private sector, the academia, NGO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국내의 첨단산업 지역형성 및 입지요인에 대한 통계학적 연구, 1950-1997 준실험계획법을 통한 평가

기정훈 한국지역학회 2005 지역연구 Vol.21 No.2

Using a quasi-experimental control group method, the study identifies the formation period of high-tech centers in the U.S. and what location factor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formation of high-tech centers during the period. The high-tech centers are substantially formed during the 1970-1980 period in the United States. Although high-tech industry has their development during the 1940s or 1950s, its maturity into high-tech centers (or regions) comes true in the 1970-1980 period. High-tech services play a leading role in the formation of high-tech centers during the 1970-1980 period. Meanwhile, high-tech manufacturing plays a minor role because of its decentralization into non-metropolitan areas. Most of typical location factors do not play a role in the formation high-tech centers during the 1970-1980 period in the United States. This finding confirms that high-tech centers are established spontaneously without specific planning or policy efforts in the formation. More careful approach and interpretation of research results, however, sheds valuable insights that a local educated and affluent class could contribute significant to the formation of high-tech centers by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Universities and university-affiliated research institutions are important in incubating and spinning off such educated and affluent class who indicates a higher statistical relation with the formation of high-tech centers in the United States. 이 연구는 미국내의 첨단산업 지역형성과 이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입지요인에 대한 검증을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준실험계획법을 통해서 미국의 군(County) 단위에서 첨단산업군(High-tech Group) 과 유사군 (Twin Group) 을 설정하였다. 유사군은 기준년도인 1950년에 첨단산업군과 가장 유사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졌었지만 최종년도인 1997년에는 첨단산업이 발전하지 못했던 지역들(Counties)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세가지 중요한 발견들이 도출되었다. 첫째는 미국내에서 첨단산업지역은 1970년대에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첨단산업 자체가 발전한 것은 1940년대 혹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들이 첨단산업지역으로 발전하는데는 20 내지 30년정도의 기간이 소모되었다는 것이다. 두번째, 1970년대의 기간동안에 특히 첨단 서비스업종이 첨단산업 지역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반면에 첨단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그 기여도가 첨단 서비스업에 비해 미약했다. 세번째, 지역내의 의사의 비율을 제외한 대부분의 첨단산업 입지요인들은 1970년대동안 첨단산업 지역형성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이는 첨단산업 지역의 자생적 발생 및 발전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좀더 심도있는 접근 및 해석을 통해서 몇가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은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교육을 받은 부유한 계층들이 삶의 질의 개선을 통해서 첨단산업 입지의 미끼로써의 역할을 했을 것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지역내의 연구대학들과 대학 의료센터들은 그러한 고등교육을 받은 부유한 계층들을 생산하는 중요한 기관들로써 역할을 해 주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이러한 기관들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의 중요성이 다시 상기시켜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