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FTA 동향과 시사점

금혜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지역경제포커스 Vol.2012 No.1

▶ 2012년 9월 현재 WTO에 통보되어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RTA)은 누계기준으로 총 340건이며, 그 가운데 FTA는 19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58%)을 차지함.-주요국의 FTA 추진이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는데 2011년 교역액 기준으로 중국의 FTA를 통한 수출입 비중은 각각 26.6%와 15.8%, 일본은 각각 18.9%와 17.9%이며, NAFTA와의 교역 비중이 높은 미국의 경우 각각 41.4%와 30.4%임.-ASEAN과 EU는 전체 FTA 교역에서 역내 교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FTA에 따른 수출입 비중은 ASEAN이 60.5%와 58.9%, EU는 86.0%와 78.4%에 이름.-2011년 교역액 기준 한국과 FTA 발효국의 교역 비중은 수출 26.4%, 수입 23.0%였음. ▶ 주요국의 적극적인 FTA 추진 정책으로 인해 각국의 전체 교역에서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중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시장선점 효과를 누리며 무역전환효과에 따른 반사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FTA 추진을 지속해야 함. ▶ 한국과 FTA를 발효한 국가들은 중국·일본·미국 등 주요 경쟁 국가들과의 FTA 체결도 활발하므로 한국은 상대국 시장에서 FTA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함.-FTA 발효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칠레와 ASEAN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품목 시장점유율이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한국이 FTA 상대국 시장에서 FTA 체결의 이점을 유지하려면 효과적인 FTA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정보 교환,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최근 미국과 EU의 무역협정 추진동향

금혜윤,강민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KIEP 기초자료 Vol.21 No.8

Determinants of Different Types of Imports: Evidence from Korea

금혜윤,이승래 한국무역연구원 2017 무역연구 Vol.13 No.3

This paper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different types of imported goods. We develop a model in which final good and intermediate good sectors require imported intermediate inputs for production. Our model shows that all types of imported goods are commonly affected by transportation costs across borders and elasticity of substitution among imported goods. Between different types of imports, final consumption goods are more associated with factor income while intermediate inputs are largely affected by exports of importing sectors. Using Korean import data, we decompose imports into final goods, intermediate goods, and raw materials, and use a first-difference model to find that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ur results show that while imports of final goods increase more as an importing sector’s income increase, imports of intermediate goods and raw materials are more likely to increase as an importing sector’s exports increase. In particular, taking into account that a sector’s exports and imports can be inter-determined, we further use a dynamic simultaneous-equations model with a GMM estimation technique to find that the importing sector’s exports unidirectionally increase the imports of intermediate goods and raw materials.

한국의 FTA가 수직적 특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금혜윤 ( Hyeyoon Keum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7 국제통상연구 Vol.22 No.3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과 FTA 체결국간(9건의 FTA, 총 45개국) 수직적 특화 규모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FTA가 수직적 특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FTA 체결국은 실질적 자유화 수준 및 선진국/개도국 구분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고, 국별·산업별 수직적 특화 교역액은 직접접근법과 IO접근법을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한국의 수직적 특화 교역은 미국, 싱가포르, ASEAN, EU와 같이 기존에 한국과 교역이 활발한 상대국을 중심으로 FTA 발효 이후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별 수직적 특화 현황에서는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등 고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서 수직적 특화의 비중이 높았다. 합동 OLS, 고정효과 모형, Hausman & Taylor 모형, FE2SLS 모형을 통해 FTA가 수직적 특화 교역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에서 한국이 발효 중인 FTA는 양자간 수직적 특화 교역 규모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다만 그 계수 값은 분석모형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였다. 각 FTA별 분석 결과에서는 한국이 FTA의 실질적 자유화 수준이 높은 상대국들과 그리고 선진국보다는 개도국과 보다 활발한 수직적 특화 교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free trade agreements on bilateral vertical specialization(VS) between Korea and its trading partners. Korea’s FTA trading partner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FTA liberalization and economic level. And this paper focuses on bilateral VS with goods that consist only of Korea final goods that are exported to and from the same country where the intermediate imports are sourced. A bilateral VS variables are constructed using direct approach and input-output approach before being modeled in a gravity equation from 1998 to 2014. The techniques of pooled OLS, fixed effect, Hausman and Taylor, FE2SLS model were used. The VS analysis shows that total bilateral VS increased for most of countries since the various Korea FTAs took effect, but the increase in the level of VS varies. US had the highest level of VS with Korea, followed by Singapore, ASEAN, EU. For the industry, VS is more active in high-tech industry, in particular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etc. Also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FTAs influence positively on increased bilateral VS. Especially VS is estimated to be more increase if FTA trading partner maintains a high level of liberalization or is more of a developing country than a developed country.

산업보조금의 글로벌 확산 현황과 시사점

금혜윤 ( Hyeyoon Keum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Vol.23 No.11

환경상품에 관한 복수국간 무역협정 논의 현황과 시사점

서정민,금혜윤,엄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3 오늘의 세계경제 Vol.2013 No.-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배찬권,금혜윤,김진오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2012 연구보고 Vol.2012 No.1

본 연구는 NAFTA 전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멕시코의 개혁·개방 정책은 수출과 FDI 유입을 증가시켰다. 이는 멕시코 제조업 부문의 전문화와 경쟁을 촉진시켰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수입중간재와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후방 연계산업들은 쇠퇴하여 제조업 성장이 국내 부가가치 증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용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노동 공급을 모두 흡수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빈곤과 소득불평등에서도 상당한 개선이 있었지만,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였다. 멕시코의 비교우위는 저렴한 노동비용과 미국시장과의 인접성에 있었다. 하지만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일관적인 정책의 부재와 빈약한 인프라, 그리고 인적자본과 기술에 대한 투자 부족이라는 비교열위 또한 존재하였다. 그 결과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그 파급효과는 제한적이었다. This study reviews Mexico’s economic performance under NAFTA, focusing on the changes in major economic indicators, and particularly, employment and income before and after the inception of NAFTA. There have been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inflation, budget deficits, and exports and FDI, but not as successful as in the expansion of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during the post-NAFTA era. We find a source of Mexico’s economic problems today in a lack of its appropriate domestic development policy. We also draw some implications for Korea’s future trade policy from the experience of Mexico under NAFTA.

[15-07] 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결정요인과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배찬권,김영귀,금혜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5 No.-

본 연구는 한중일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3국간 경쟁구도 속에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세계시장에서 한중일 3국간 경쟁구조의 변화를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Olley and Pakes(1996) 방식으로 총요소생산성(TFP)을 추정하고 한중일 비교를 통해 198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생산성으로 평가한 3국간 경쟁력의 격차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조망한다. 또한 기술진보뿐 아니라 주어진 기술의 효율적 활용이 생산성의 중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임을 고려하여 확률적 프런티어 생산함수의 추정으로 한중일 3국의 기술적 효율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산업 수준의 생산성 국제비교를 통한 분석 결과를 보완하고자 기업자료를 사용하여 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미시적 결정요인을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국내 제조업 생산성은 정확히 일본과 중국 사이에 놓여 있으며, 일본과의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반면 중국과의 격차는 ... This study evaluates Korea’s competitiveness in manufacturing exports, focusing on the rivalry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 doing so, it aims to predict changes in competitive dynamics for Korea in the global manufacturing market. Chapter 2 compares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and technical efficiency of 11 manufacturing sectors among the three countries. For Korea, firm-level TFP growth is decomposed by its determinants: within-firm and between-firm effects, entry and exit e...

IPEF 협상 타결: 주요 내용과 전망

김종덕,이천기,예상준,이주관,금혜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23 No.44

러시아의 WTO 가입: 경제적 효과와 우리의 대응방안

이재영,김영귀,박지현,강준구,김정곤,금혜윤,민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오늘의 세계경제 Vol.2011 No.-

▶ 2011년 12월 15~17일 제네바에서 개최될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이 최종 승인될 것이 확실시되는바, 러시아는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2012년 상반기에 WTO 회원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WTO 가입은 러시아의 국제 정치·경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이고, 시장경제의 제도적 완성 및 경제통상의 지평을 확대하여 러시아가 다시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임. ▶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한국의 실질 GDP 및 대러 수출증대 효과가 단기적으로 크지는 않겠지만, 대러 직접투자는 현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러시아는 전체 상품에 대해 현재 10%인 MFN 평균 실행관세율에 비해 22% 감축된 7.8%로 양허함.-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한국의 실질 GDP는 약 0.001%, 대러 수출은 약 3,2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추가적인 관세감축 대상이 적고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이 낮은 데 기인함. ㅇ 농업은 대러 상위 수출품목 대부분의 실행세율이 WTO 양허세율보다 높게 나타나, 향후 관세인하에 따른 소폭의 수출증대가 예상되고, 제조업은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해온 까닭에 관세감축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가 크지 않겠지만, 관세인하폭이 큰 일부 품목의 수출증가가 기대됨. ㅇ 서비스업의 경우 러시아가 116개 업종에 대해 양허함에 따라 서비스 교역·투자의 안정성·투명성·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협력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러시아의 WTO 가입을 계기로 법적·제도적 투명성이 현저히 제고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한국의 대러 투자진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러시아의 WTO 가입을 계기로 한·러 협력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 정냉경열(政冷經熱)의 관계에서 벗어나, 러시아가 정·경(政·經)이 결합된 복합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신(新)복합전략을 추진해 나아가야 함.-WTO 가입을 계기로 러시아의 국제화 및 글로벌 스탠더드화 추세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됨.-특히 전략적 상품인 에너지자원 확보, 남·북·러 가스관 건설 및 전력망 연계, 대륙철도 연결 등 물류교통 연계사업은 정치·경제적 복합전략하에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보다도 법적·제도적 투명성 제고에 따른 투자확대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점에서 대러 경제협력의 질적 개선이 요구되는바, 유망 수출품목 발굴, 대러 에너지 수입 및 서비스 교역확대, 상호 수평적 투자협력 추진, 극동지역 개발협력 강화 등이 필요함.-WTO 가입 이후 대러 시장 쟁탈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러시아의 비관세장벽을 더욱 낮춰 러시아 시장을 선점하고, 양국간 통상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한·러 FTA 추진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