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킬른용 정전 , 여과식 조합 집진 System 의 적용성 ( The Application of a Combination of EP and Baghouse to Cement Kiln Dust Collection System )

권형기,김병남 한국대기환경학회 1994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

연구제목: 부가가치세의 법적 성격과 매입자 납부제도에 대한 고찰

권형기 한국재정학회 2017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7 No.-

Politics of Globalization and National Economy: The German Experience Compared with the United States

권형기,한영빈,정하용,백창재 SAGE PUBLICATIONS INC 2012 POLITICS & SOCIETY Vol.40 No.4

부가가치세법상 ‘소비’의 개념에 관한 고찰(1) - 명목 화폐 소비지출설과 간주공급에서의 시가의 개념을 중심으로 -

권형기,손성빈 한국세법학회 2020 조세법연구 Vol.26 No.3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소비에 대한 과세이다. 외국에서는 ‘소비행위’, ‘명목 화폐 소비지출’ 및 ‘실질소비지출’ 등 부가가치세법상의 ‘소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개념에 대한 논의의 부재로 인해 각 개별 조문에 대해 각기 다른 학설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소비’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쟁점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논쟁하는 것이기에 무의미한 측면이 있다. 저자는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부가가치세법은 ‘명목 화폐 소비지출’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입법되었다는 점을 논증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소비’는 ‘명목 화폐 소비지출’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이후 명목 화폐 소비지출 과세설을 전제로 하여, 소비지출의 경제학적 정의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의 개념 정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예시로서 ‘간주공급’에서의 ‘시가’ 개념을 소개한다. 결론적으로 명목 화폐 소비지출 과세설에 따른다면, 간주공급에 적용되는 ‘시가’의 개념은 ‘매출 가격’가 아닌 ‘매입 원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며, 매입원가에 더하여 일정한 재화나 용역이 투입된 경우라면 당해 부분을 반영한 ‘원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Politics of institutional change: Evolution of the Irish social concertation model

권형기,한영빈,정하용,백창재 PALGRAVE MACMILLAN LTD 2013 COMPARATIVE EUROPEAN POLITICS Vol.11 No.4

연금소득 과세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2014년 세액공제로의 제도전환에 관한 비판을 중심으로-

권형기,정지선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 조세연구 Vol.19 No.4

The taxation methods for pension systems are largely divided into whether they are taxed (taxation T, tax-exempt E) at the time of payment, operation and receipt. Therefore, a total of eight taxation methods are possible according to each stage of taxation, but in practice, EET type and TTE type are generally considered. On the other hand, Korea's pension income taxation system has changed from the income deduction method to the tax deduction method which lowered the limit since 2014, and sets the limit of tax credit by income classification and income level where there are no similar cases globally. This type of system actually similar to the TET method for pension systems, which is corresponds to double taxation rather than a taxation system of ability-to-pay.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that there is no rationality in applying the criteria for irrelevant to pension income in detailed differential clauses, but rather, it seems to be an obstacle in securing pension revenue without exerting the effect of preferential treatment of lower income groups. Therefore, in this study, it is argued that the tax credit method should be revised to income deduction method, and the unreasonable pension income taxation system, such as distinguish between the level of income, should be abolished, and when changing to the income deduction method it would require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deduction limit to the extent that it is not considered to evade taxes by exploiting the pension income taxation. 연금제도에 관한 과세방법은 각 납부시, 운용시 및 수령시 과세 여부(과세 T, 비과세 E)로 크게 구분된다. 따라서 각 단계별 과세 여부에 맞게 구분하면 총 8개의 과세방법이 가능하지만, 실무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유형은 대체로 EET형 및 TTE형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연금소득 과세제도는 2014년부터 소득공제 방식을 한도를 낮춘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소득의 분류별, 소득의 수준별로 세액공제의 한도 등을 각기 달리 설정해 놓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연금제도에 관하여 사실상 TET방식을 취하는 것으로서, 담세력에 맞는 과세체계가 아닌 중복과세의 체계에 해당한다. 또한, 세부적 차등 조항에 있어서도 연금소득과는 무관한 것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합리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저소득층의 우대라는 효과는 발휘하지 못한 채 연금재정의 확보에 있어서는 장애가 되는 방향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세액공제 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개정해야 하며, 연금소득 과세제도에 있어 소득별 차등 등을 불합리한 제도를 철폐하고, 소득공제로 변경 시에는 연금소득 과세제도를 악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수준까지는 모두 공제될 수 있도록 그 공제한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Varieties of Labor Market Regimes under Globalization

권형기 한국EU학회 2007 EU학연구 Vol.12 No.2

By examining varieties of labor market readjustments in advanced capitalist societies under globalization, particularly the successful social pacts of Denmark and the Netherlands, this paper criticizes prevalent theories including neoliberalism and neoinstitutionalism. Facing new challenges under globalization, advanced countries have adjusted their existing labor market regimes, neither converging toward the Anglo-Saxon model, as the neoliberal argument predicts, nor persisting in their national patterns, as path-dependent neoinstitutionalism predicts. Furthermore, successful adjustments through social pacts do not converge toward a single best form, but create new varieties of labor market regimes through various trade-offs in the collective deliberation. To understand these dynamic readjustments, this paper emphasizes the new conception of "politics among reflexive agents,"in which social agents actively reinterpret existing institutions, rather than passively being constrained by them.

취득세의 '유통세적 성격'이 해석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과 취득세의 소비세적 성격을 중심으로

권형기,고영우 한국지방세학회 2022 지방세논집 Vol.9 No.1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성격을 두고 ‘유통세’ 또는 ‘행위세’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나아가 이는 대법원 판례나 국내외의 주요 학설에서도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한다. 첫 번째로는, 취득세의 ‘유통세적 성격’이라는 것이 지방세법의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및 반대의견의 논의를 분석한 후, 취득세에 유통세적 성격이 있다고 보더라도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두 번째로는, 앞의 결론대로라면, 특정 세목의 성격이 당해 세목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연구하기 위하여 세목을 경제학적 방법에 따라 분류한 이후, 경제학적 분석도구 내에서 판단한다면 취득세의 성격은 소비세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한다. 다만, 취득세가 경제학적으로는 ‘소비세적 성격’이 있더라도 법해석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법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법문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이러한 특성이 해석상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취득세의 소비세적 입장을 고려하면, 취득세와 관련한 논의 가운데 실질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취득 이후에 형식적 취득을 따로 인정하여 과세할 수 없고,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라면 취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일관적으로 정리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사실상 취득시 계약해제를 제한하는 조항이라든가, 리스 등에 관한 과세 및 부동산 신축시 과세 등의 경우에는 소비세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입법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세계경제위기에 대한 아일랜드의 대응

권형기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9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16

이 글은 2008년 말 이후 가시화된 미국발 금융위기에 직면해서 아일랜드가 겪는 위기의 성격과 대응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위기를 둘러싼 개별 국가의 다양한 대응 전략들이 함의하는 실천적·이론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아일랜드는 현재의 위기에서 가장 심각한 경제 후퇴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가 곧 세계화 시대에는 사회협약 모델이 유의미하지 않다거나 혹은 세계화 시대에는 일국 내 정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아일랜드 위기는 금융의 세계화라는 조건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금융 세계화로 인한 높은 자본유동성은 위기의 심화를 촉진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내적으로 고도성장의 여파와 이를 조절하지 못한 정부의 실책, 그리고 부동산 투기로 흐른 은행의 무분별한 외자유치와 이를 규제하지 못한 정부 실책 등의 요인들이 위기를 추동하고 심화시키는 데 결정적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일랜드 위기극복의 대처방안은 재정팽창을 통한 경기부양책보다는 재정건전화와 경쟁력 향상을 통한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회복의 주요 대안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향후 아일랜드의 기본전략인 재정건전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주도 경제회복 전략은 세계시장에도 영향을 받지만 무엇보다 국내 세력들 간의 정치적 타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아일랜드의 사회협약 모델은 위기로 인해 폐기될 모델이 아니라 다시금 유효한 모델로 의미를 가진다.

포스트나치(Post-Nazi) 독일의 민주주의: 비교역사적 관점에서

권형기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3 국제지역연구 Vol.32 No.2

By comparing Germany’s post-WWII experiences with those of France and Italy, as well as the Weimar Germany, this paper examines how the post-Nazi Germany was able to develop a stable democracy. For the causes of post-Nazi Germany’s democratic stabilization, this paper emphasizes first the consensus among political elites. In particular, in contrast to Gaullist France’s democracy which focused on the direct expression of people’s will through a strong leader and, unlike Weimar Germany’s anti-parliamentarism, post-Nazi Germany developed a political con- sensus on parliamentarism characterized by reason-based deliberation. Considering Italian experiences which also developed pollical consensus but fell into political crisis, this paper emphasizes not only political consensus among political elites, but also citizens’ active participation and their parliamentary channeling. Finally, in order to better account for the evolution of post-Nazi Germany, this paper criticizes the existing theories on democratization, including the socio-economic approach, institutionalism, and culturalism. As an alternative, this paper suggests discursive politics among key political actors, in which the meaning of the same institutions li ke the 1949 Basic Law and similar socioeconomic development evolves as key actors raise new visions and strategies in the process of political competition. 포스트나치(Post-Nazi) 독일은 어떻게 바이마르 시기와 달리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발전 시킬 수 있었는가? 본 논문은 포스트나치 독일의 민주주의 안정을 비교역사적 시각에서 2 차대전 이후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과 비교해서 살펴본다. 독일이 포스트나치 시기 민주주의를 안정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2차대전 이후 프랑스와의 비교를 고려하면, 첫째 좌우 정치엘리트들 사이에 의회주의적 합의(Consensus)가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 다. 특히 프랑스의 드골주의자들처럼 강력한 지도자를 통한 인민 의지(people’s will)의 직 접적 표현과 대조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바이마르 독일의 반의회주의와 반정당주의와 달 리, 2차대전 후 독일은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 의가 있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이탈리아 상황과 비교한다면, 포스트나치 독일이 안정적 인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이유는, 좌우 정당들과 정치엘리트들 사이의 합의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회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포스트나치 독일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위 해서 기존의 사회경제적 접근이나 제도주의와 문화주의를 비판하고 대안으로 주요 행위자들에 의한 담론의 정치를 강조한다. 동일한 제도나 사회경제적 발전이라 하더라도 주요 행위자들이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기함으로써 그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고 변화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