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대안의 정치

강남훈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9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15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이 민주적, 평화적, 점진적이라서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회민주주의에서는 변혁적인 상황이 닥칠 때에만 자본가들의 양보를 겨우 얻어낼 수 있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한계, 노동에 대한 한계, 공간에 대한 한계, 자연에 대한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베네수엘라의 경험은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의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다. 자본가들은 우리나라 농지개혁 수준의 개혁적인 안에 대해 자본파업과 쿠데타로 대응함으로써 차베스에게 변혁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이 베네수엘라 혁명은 진지한 개혁이나 변혁을 추구하는 집단은 항상 지배계급의 폭력에 대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연대사회가 되어야 한다. 연대사회는 경제부문에서는 복지국가의 틀을 크게 넘지 않는 강령을 가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부문에서는 부르주아 대의민주주의를 훨씬 뛰어넘는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실현시켜야 한다. 사법부와 언론부에 대해서도 국민선출의 원리를 적용해야 하며 자본과 입법, 사법, 행정, 언론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주요한 정책에 대해 국민발의, 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아울러 국민소환, 추첨제도 등도 실시해야 한다. 연대경제는 택지국유화, 기본소득 도입, 환경가치 계산 등 몇 가지 요소로 시작해서 참여계획 요소를 늘려간다. 연대사회에서는 구사회주의에 나타났던 관료적 착취와 소외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그 핵심은 민중이 참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87년 민주화 이후역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 사회권-사회복지 국정목표 및 방향에 관한 내용 연구

박정연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7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32

This article has an aim to survey and confirm how to be realized and extended the people’s social right in the part of the goal of all former governments ever since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1987, related with Marshall’s social right theory. The case study was carried out with documents such as the social welfare policy report, national government publications, newspapers, statistical data, and research papers. It seems to be true that the social right is to be extended visibly and in appearance under the democracy with its strong needs. Because the address of the president could be just the rhetoric and the policies have no difference. This study analysed the social right about the government aims and direct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related with the 3 elements : Productive welfare, responsibility of states as the finance burden agent, and grant of right. The degree of social right realization under the specific government aims and directions has been developped or reduced according to the color of president or government, but they were all appeared in selective way. Therefore, new government must state the social right from its beginning on the government aim as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to prevent the growing social danger. As the better democracy makes the better social right, and vice versa, it is important to develop the essential democracy to secure social right. The social welfare policy with the guaranteed social right will provide the stable way toward the universal social welfare state. 이 연구는 마셜의 시민권의 구성요소로서 주창한 사회권이 1987년 정치적 민주화이후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국정목표와 기본방향에서 어떻게 실현, 확장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정책 관련 국정보고서, 국정간행물, 신문, 통계자료, 연구논문 등의 문헌연구 중심의 사례연구를 하였다. 민주화 이후 사회권의 대두와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은 민주주의 하에 외형적으로나 가시적으로 사회권이 확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취임사로 시작하는 국가정책의 기조는 특성상 미사여구(레토닉)적일 수밖에 없고, 정책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 국정목표와 방향에 대해 「생산적 복지와 사회권」, 「재정부담 주체로서 국가책임과 사회권」, 「권리부여와 사회권」 등으로 분석하였다. 구체화된국정목표와 방향에서 사회권의 실현정도는 대통령의 지향이나 정부의 성격에 따라 진일보한 측면과 후퇴 모두 선별적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후 새 정부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사회위험에 대비, 사회권 보장을 정부 출범 시부터 국정목표로서, 국가의책임으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민주주의의 발전이 사회권을 발달시키며, 역으로 사회권의 확장이 실질적 민주주의를 가능하게하기 때문에, 이후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사회권 확보에 있어서 중요하다. 사회권이 확보된 사회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안정적경로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 10년의 평가와 개선과제

김혜원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7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33

This study is to evaluate social enterprise policy during the last 10-year period in Korea and to propose new agenda for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 Nowadays quantitative growth of certified social enterprises has slowed down and this problem is related to the problem of Korean certification system for social enterprises. The structure of governmental support budget has been improved in some respects. Especially the proportion of wage subsidy has decreased and various support tools have been introduced. However support tools are fragmented and dual goals of wage subsidy lead to failure of social value maximization.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we propose new agenda which include the promotion of stakeholder's policy participation, introduction of new legal personality for social enterprise and simultaneous repeal of governmental certification system, the redesign of support policy for social value maximization and improvement of linkage between support tools. 이 글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10년간의 정부의 사회적기업육성정책 및 법제도 환경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기업의 저변이 확대된 과정에서 인증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이 정체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인증제도 및 이를 보완하는 정책의 한계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인건비 지원에 치중된 예산의 구조는 개선되고 다양한 지원수단이 개발되었으나 지원수단의 연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인건비 지원 사업이 기업지원 요소와 노동통합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 사회적 가치 극대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사회적기업 정책 수립에서 당사자의 참여 및 주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 법인격을 신설하면서 현행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회적 가치 극대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재설계를 추진하고 정책 설계 및 집행에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 재배치 및 지원수단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향후 10년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2008촛불항쟁’의 사회경제적 성격과 이후의 대안적 운동 과제

김상곤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9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15

한국의 사회운동은 한국사회의 급속한 정세변화와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서 이념적인 제약과 권력의 억압·통제를 극복하면서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치세력화도 부분적으로 이룩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진보적 사회운동은 분화 정립하면서 방향성의 혼란과 활력의 저하를 경험했다. ‘2008촛불항쟁’은 이러한 한국사회운동에 성찰의 계기와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주었다. 촛불항쟁은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도외시한 이명박 정부의 오만한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에 저항한 국민항쟁이었다. 이는 단순히 저항에 머물지 않고 인터넷민주주의와 직접적인 광장민주주의를 실험했으며 사회경제적인 진일보한 권리와 사회공공성을 폭넓게 요구했다. 촛불항쟁은 그 의미가 깊고 넓긴 하지만 조직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냈다. 이제 사회운동은 촛불항쟁에서 제기되고 요구되었던 과제들을 조직적으로 계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이명박 정부가 보수회귀로 역주행하는 가운데 누적시키고 있는 모순을 실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진보 대 보수의 정치사회적인 구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이룩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형식적 민주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보적 민주주의의 지향 아래 민주적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진보적 민생민주주의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진보적 민생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하는 주체는 민중운동과 개혁적인 시민운동을 포괄하는 광의의 진보적인 사회운동 세력이다. 진보적 사회운동세력은 새로운 전환을 위한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진보적인 사회운동의 공간이 더욱 위축될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급속한 보수적 퇴행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사회운동은 시민·민중운동의 연대를 통한 진보적 민생정치를 조직적으로 확대해야만 신개발주의적 보수권력의 조직적 공세를 막아내고 국민의 신뢰를 만회할 수 있다고 본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당-국가 체제의 위기와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조희연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2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21

이 글은 중국정치나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특정한 경험적 분석을 지향하는것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정치이론과 민주주의론을 중국 정체체제 혁신의 과제와연결시켜 양자를 상호작용적으로 확장시켜보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이다. 필자의 시각에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 체제는 사회주의적 개발동원체제로 파악될수 있다. 현재 중국의 당-국가 체제는 스스로가 목표했던 개발과 성장을 성공적으로추동했지만, 반대로 그것에 수반되는 ‘성공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위기는 혁명이후 전제되어온 ‘당-국가와 사회의 일체화(一體化)’가 해체되는 양상, 혁명의 주력이었던 노동자와 농민이 개혁개방의 최대가 피해자가 되는 현실, 경제적 풍요화에 따라새롭게 ‘정치적·사회적 다원성에 대한 요구’가 출현하게 되는 양상, 나아가 다양한저항들이 분출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위기의 양상들이 ‘상호연결성’을 갖고 수렴되어 ‘위기의 국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잠재력을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서 수렴해내는 정치적방안들은 부재하다. 이런 차원에서 필자는 ‘사회주의 헤게모니정치’의 실현이라는 명제하에서 중국특색의 민주주의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구식의 민주주의의 현실형태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과잉보편주의’적 민주주의관과,민주주의를 서구 제국주의적 문물의 이식처럼 생각하여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과잉특수주의’적 민주주의관을 극복해야 한다. 오히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자본주의와시장을 분리하여 후자를 ―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 사회주의 경제를 풍부화하는 계기로 ‘전유(專有, appropriation)’했던 것처럼, 서구식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적 요소들’을 분리하여 후자를 ‘중국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풍부화’라는각도에서 ― 중국의 내재적인 민주주의적 요소들과 결합시켜 —전유하려는 지향을가질 필요가 있다. 필자는 중국특색의 민주주의의 구체화를 위해, 계급적·경제적 이해의 분화와 정치적 태도의 분화에 대응하여 그 차이와 균열, 갈등을 표현하고 수렴하는 ‘신민주적정치공간(new democratic political space)’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당-국가 엘리트들은 신민주적 정치공간을 불온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민이 당-국가 체제에 참여하는 ‘사회주의적 거버넌스’의 일부로 수용하려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그 공간이 헤게모니적 쟁투의 장이라는 인식 아래 당-국가 체제의 외부에존재하는 ‘비정부적 좌파’가 다양한 이슈영역에서 아래로부터의 좌파적 실천을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신민주적 정치공간’에서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갈등 자체를 완화하는 시장경제의 공공적 개혁이 강력히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시장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보장하는 초기적 프레임을 중국특색의 민주주의 중요한 구성적 내용으로 실현해가야 한다.

오바마노믹스(Obamanomics)의 쟁점과 과제

정건화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9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16

이 글에서는 미국사회 내 정치적, 이념적 지형 속에서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이 미국경제의 어떠한 문제해결을 과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이고 특히 경제정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이념적 조건들은 어떤 것들인가를 검토한다. 글의 구성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절에서는 오바마노믹스를 소개한다. 여기서는 일명 ‘Stimulus Package’라 불리는 경기회복정책(American Restoration and Reinvestment Act)과 2010년 예산안을 소개하고, 오바마노믹스를 둘러싼 미국사회 내부의 평가와 쟁점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미국 사회의 정치적, 이념적 구도 속에서 오바마노믹스의 역사적 의의와 특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1980년대 말 이래 미국사회의 보수주의화 경향에 대응한 민주당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오바마노믹스의 위상을 확인한다. 4절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시장 만능주의가 퇴조하는 상황에서 미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바마노믹스의 전략과 과제를 다룬다. 5절에서는 ‘국가의 새로운 역할‘의 관점에서 오바마노믹스의 핵심내용을 구성하는 ‘경제정책과 연관된 사회개발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한 조건을 검토한다.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 현황 및 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서울시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이태수,최혜지,김형용,홍영준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4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27

복지국가는 민주주의 정치의 종속변수이고, 복지정치의 발전은 복지세력의 다양한 정치참여를 통해 보장된다. 이 과정에서 전문직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는 바람직한 것으로 전제한 본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서울권역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영연방(英聯邦) 국가인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등 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와의 동일한 척도 사용으로 한국의 결과와 비교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은 정치참여의 형태가 투표형 중심으로 매우 단조롭고, 좀 더 조직적이고 집단적이며 전문직에 부합하는 참여유형은 발달되어 있지 않아 매우 소극적이며 후진적인 정치참여 양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첫째, 한국 사회의 변화과정에서 여전히정치는 일상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둘째, 한국 복지정책의 발달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미미했다는 점, 셋째, 사회복지교육의 특성에서 볼때도 한국의 사회복지교육계는 특별히 정치참여나 사회행동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며 교육과정에서 반영하고 있지도 못했다는 점, 그리고 넷째, 사회복지 현장 자체가 정치 참여에 대해 우호적이지 못한 점 등을 꼽았다. 또한 이를극복하기 위한 제언을 하였다.

여성대통령 시대 여성정책의 평가와 전망

오유석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4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26

이 글은 ‘첫’ 여성대통령 시대 ‘행복한 여성’이 여성정책 기조였던 박근혜 정부의여성정책 1년을 평가하고 여성유권자들이 원하는 여성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2년 한국의 여성유권자는 기꺼이 ‘첫’ 여성대통령후보를 지지하고당선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유권자의 70% 이상이 박근혜후보를 지지했다. 박근혜 후보는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란 구호를 선포하고 승리의임계점을 선취했다. 이는 유권자들의 욕구를 분석하고 여성 표심이 승리를 좌우하리라는 판단에 근거한 고도의 이미지 전략이었다. 이 구호에 걸 맞는 여성정책 공약은 부실했지만 이 구호는 선거 내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여성유권자들은박근혜 후보가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여성이고, 따라서 여성이 대권을 잡으면 뭔가달라지겠지. 나아가 우리 사회의 어려움과 갈등에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당사자인여성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긍정적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1년간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여성’ 없는 여성대통령 시대였다. 여성에 관한 한 제도·관심·의지 그 어느 것 하나도 약속한 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여성’ 대통령이라고 해서 여성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거나, 다른 여성을 적극 육성하고요직에 할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성별이 아니라 정책의 내용이고 그녀가 걸어온 방향인 것이다.

사회정책과 대중의 정치참여: 복지정책이 투표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이한수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1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20

기존의 투표참여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한 변수들이 투표참여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전 연구들은 복지정책이 투표참여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변수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간과해왔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복지정책을 투표참여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라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2년과 2006년 미국 50개 주의 투표참여율과 복지정책 수준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복지정책 관련 지출 수준이 투표참여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 결과는 어떠한 주가 복지정책 관련 지출을 늘리는 경우 그 주의 투표참여율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은 복지정책의 변화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복지정책 관련 지출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고소득층은 복지정책 관련 지출 변화에 유의미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고령화 상황과 고령정책

정건화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7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33

In the United States, the aging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began earlier than we did, and since the 1960s, it has actively responded to aging. In the course of such social changes, the need for the paradigm shift of aging policies in the area of government policy and civil society is raised with the aging of baby boomers, and discussions and experiments are under way. This paper introduces the aging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aging policies.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examine the system and policies to cope with the poverty problem of the elderly population, the situation of the aged labor market, and the phased retirement. In this way, we examin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reparation of alternatives in our society where the poverty of the elderly becomes a serious social problem. 미국은 우리보다 일찍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를 맞고 있으며 1960년대 이후 고령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사회이다. 그런 가운데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를 맞아 정부정책이나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고령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를 위한 논의와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고령화 상황과 고령정책을 소개한다. 특히 고령인구의 경제적 상황에 초점을 맞춰 고령인구의 빈곤문제에 대응하는 제도와 정책, 그리고 고령 노동시장 상황, 단계적 은퇴 등을 살펴봄으로써 노인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한 우리사회에서 대안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