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와 소득세 수입의 장기전망 : 동태미시모의실험결과를 중심으로

고제이,권혁진 한국재정학회 2014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추계

이 연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1%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동태미시모의실험모형을 구축하고 2014~210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고령화가 소득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근로·사업·연금소득에 대 한 소득세 모의실험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토를 위해 2011~2013년 관련세수 징수액과 비교 했을 때 0.6~2.5%수 준의 차이로 실적치에 근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장기세수모의실험에서는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1) 정책적 개입이 없을 경우(기준선)와 2) 두 가지 과세문턱(tax threshold)조정 방식에 대한 세수영향과 세구조의 변 화를 살펴보았다. 중장기적으로 관련세수의 명목GDP대비 비중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존 국내연구결과와 달 리 우리 모형에서는 전체 추계기간동안 어떤 경우에도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고령화와 연금제 도성숙에 따른 연금소득증가와 동시에 영유아수 감소로 인한 평균 기본공제자수의 감소 등 동태적 변화가 우리 모 형안에모두 반영됨에 따라 과표계급향상 효과가 비교적 정확하게 포착되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최근 사회 지출재원 확보차원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회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영향분석 결과에서는 조세의 누진성구 조는 뚜렷한 변화 방향성을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경우에서 평균세율이 하락함에 따라 세제의 재분배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사회보험료율 인상은 그에 따른 조세비용과 사회적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더 나아가 어떤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부담률의 조정과 관련한 정책적 개입에 있어 관련된 모든 제도들 간의 유기적인 재정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아동수당 지급 예산 현황과 논점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보건복지포럼 Vol.256 No.-

2017년 12월 6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아동 보호 및 투자를 위한 총지출 규모는 6조 6855억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5조 8127억 원) 대비 15%(8728억 원) 증가하였다. 관련 예산의 증가는 아동수당 지급 예산 7096억 1900만원의 신규 반영에 기인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0~5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전국 2인 가구 이상 소득 하위 90%로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9월부터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정부 예산안 대비 3912억 8400만 원 감액된 예산을 확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선별 지급 방식으로 예산에 반영된 아동수당제도의 시행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미시모의실험 기반 중장기 사회 재정 영향 평가 모형 개발 - 노후 소득 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고제이,권혁진,신우진,류재린,하솔잎,조남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 재정을 압박할 정도로 사회 보장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의 사회 안전망 체계는 여전히 취약 계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현재의 사회보장 제도 전반의 기능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검토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 다른 인적 요건과 기준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 급여 사업들로 구성된 사회 보장 체계의 구조적 합리성을 적절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급여 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이나 효율성은 물론 서로 다른 제도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기간 누적되어 나타나는 재정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정책 분석의 도구가 필요하다. 사회재정 지출의 단기 또는 중장기적 영향을 진단하는 정책 분석 도구는 개인의 특성 상태에 따른 개별 정책의 미래 수요와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해당 정책의 집행에 따른 소득 재분배나 빈곤 수준의 변화와 같은 정책의 미시적 파급 효과를 포착할 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관련 정책의 비용-효과와 관련한 분석에 있어서는 개인 혹은 가구를 기본 분석 단위로 하는 미시모의실험 모형(이하 “MSM”)의 활용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미 다수의 선진 국가들에서는 사회 경제적 정책효과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도구로 동태 미시모의실험 모형을 개발하여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의 모형 개발 연구를 바탕으로 현실적합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새로운 동태 미시모의실험 기반 중장기 사회재정 영향 평가 모형(KIHASA DOSA: Dynamic micro-simulation Outlook model for Social policy Analysis)의 개발을 통해 이질적인 제도 규칙들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적절히 포착함으로써 다양한 급여들로 구성된 사회보장 체계를 합리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내용 DOSA는 2005년을 초기 연도로 인구주택총조사 1% 표본 추출 자료를 기초해서 통계청 인구 동향 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 한국 노동 패널 조사(1-17차), 한국 재정패널 조사(3-7차) 등의 외부 자료들을 보완·활용하여, 각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장기적 변화(교육, 혼인, 출산, 근로, 은퇴 등)를 시뮬레이션 한다. DOSA에서 개인들은 시작연도 T기 베이스 셋(약 44만 5000명)에서 출발하여 아래 [그림 1]과 같이 구성된 각 모듈들을 순서대로 통과하며, 생애 사건들을 확률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DOSA에서 각 개인은 우선 출산, 사망, 가구 구성(결혼, 이혼)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다음으로 노동시장 모듈로 연결되어 종사상지위와 은퇴 여부가 결정된다. 종사상지위에 따라 노동 패널 자료에 기초한 자기상관 가정 확률 효과 패널 모형을 통해 근로·사업소득을 추정한다. 상기의 정보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기초하여 추정된 국민연금 가입 확률에 따라 각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 납부 예외율과 징수율을 고려한 가입 종류(사업장/지역), 소득수준별 보험료가 결정되며,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누적된 개인의 연금 이력과 기준 시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통해 수급자가 선정되고, 수급액이 결정된다. 이처럼 근로, 사업, 국민연금 소득이 결정된 이후에는 자산 및 주거에 관한 모듈이 실행되고 그 다음 단계로 조세와 사회급여 모듈이 수행되고, 다음으로 조세와 사회급여 모듈에서는 해당 연도별 소득세 및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규칙을 적용하여 인별 근로·사업·국민연금 소득세, 사회보험료 및 기초연금 수급액이 산출되는 구조를 갖는다. 3. DOSA의 활용도 점검 및 향후 과제 제2장에서 제8장까지의 설명과 같이 구축된 DOSA에 기반하여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성숙 과정을 고려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및 소득과세 제도의 중장기적 효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예컨대,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장기 추이를 전망하고,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인상이나 국민연금 A값과의 관계에 대한 조정 등 제도 개편의 빈곤 또는 분배 효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다(counter factual 분석). 제약적인 상황에서 시연 가능한 예로 노인 빈곤율의 장기 추이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공적 부담(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관계를 간략히 보았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노인 빈곤율은 연금제도가 성숙하고 기초연금이 본격적으로 뒷받침됨으로써 빠르게 하락하여 연금제도가 완전히 성숙단계에 들어선 이후 2046년에 2016년 현재 수준에서 약 40% 정도(가처분소득기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소득세 및 사회보험료)의 빈곤 완화 효과가 가장 낮게 나타나며, 수급자 수와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연금의 제도 성숙이 진행되면서 노인 세대의 구성이 이전 세대와 크게 달라짐에 따라 노인 빈곤완화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급자 규모와 낮은 급여 수준은 물론 국민연금 제도 성숙에 따라 감액되도록 설계됨에 따라 국민연금이 완전 성숙기에 접어든 2040년 이후부터 동 제도의 빈곤 완화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2046년에 최저점을 기록한 후에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행 제도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시장 소득 기준 노인 빈곤 심화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DOSA를 이용한 소득과세 체계 개편에 대한 간단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해 노인 빈곤율과 같은 상대 기준을 적용하는 지표의 변동과 관련한 해석에 있어 단순한 수치의 변동 폭이나 방향뿐만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에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하게 지적할 점은 동태적 MSM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각 생애 사건에 대한 행태 방정식이 먼 미래에도 계속 유효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MSM의 방법 론적 한계 또한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DOSA의 시뮬레이션 결과들에 대한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MSM만이 갖는 한계는 아니며, 향후 다양한 경제·사회적 행위의 결정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풍부해지면 이러한 한계가 일정 정도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dynamic micro- simulation model for social policy analysis (DOSA), an extended and consolidated version of our previous two models introduced in 2013 (MMESP) and 2014 (K.sim). Newly equipped with an asset module based on up-to-date basic input data, DOSA now can be used to evaluate the future performance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Basic Pension scheme and the current income tax code simultaneously. This study is organized as follows. Chapter 2 reviews contemporary MSM models developed and exercised in the US, Canada, Sweden and the UK. Chapters 3 explains the basic structure of DOSA and its research implication to the Korean welfare system. Chapters 4 through 8 give a thorough illustration of technical methodologies adopted in developing each module of DOSA. In order to confirm the appropriateness and efficacy of DOSA as a tool for social policy analysis, Chapter 9 exhibits three different policy simulations using the model, focusing on the impact of income taxation and pension incomes to long-term trends in old-age poverty rates.

지정토론

고제이 한국금융연구원 2013 韓國經濟의 分析 Vol.19 No.2

상기 연구는 우리나라 대표 미시가구조사 자료인 가계동향조사의 불완전한 소득정보에 기인한 소득분배 지표의 과소측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거시자료와의 연계를 통한 보정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의 미표집이나 소득의 과소·과대보고는 국적을 불문고 대부분의 미시조사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자료들 간의 통합을 위한 가중치 보정방법론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상기 연구는 미시조사자료들 간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전 수 집계자료인 국세통계자료와 국민계정 정보를 활용하여 고소득층의 과소표집, 표본틀의 문제로 인한 조사누락 등 조사오차(survey errors)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기초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저자들은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조사대상이 포괄적이며 현재는 조사가 중단된 가구소비실태조사와의 비교, 그리고 전수 집계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소득계층의 과오표집 등 표본오차(sampling errors)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의 조사누락 등 비표 본오차(non-sampling errors)로 인한 소득분배지표의 실태왜곡 가능성을 충실하게 보여주었다. 소득불평등도가 과소측정되는 주요 원인으로 저자들은 현재 분배지표산출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가계동향조사의 최고소득자 미표집과 소득의 과소보고를 지목하였다. 이는 가계동향조사 표본틀 자체의 불완전성(frame/coverage errors)과 자료수집과정에서 오류(response errors)로부터 야기된 전형적인 비표본오차로 그 해결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사후적인 보정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사 실만으로도 이 연구가 갖는 학술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재정 재구조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연구

고제이,박인화,최영준,양재진,권혁진,하솔잎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폴란드의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Family 500+’ 시행 3년, 사회경제적 성과와 변화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국제사회보장리뷰 Vol.6 No.-

본고는 폴란드 가족정책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Family 500+’ 아동수당의 주요 내용과, 시행 3년차에 들어선 시점에서의 성과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폴란드 정부는 아동 양육 가구의 빈곤 문제 해결과 출생아 수 증가를 정책 목표로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4월부터 둘째아 이상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500즈워티(PLN)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저소득 가구에 한정되었던 가족수당 월 지급액의 5배에 해당한다.

영국의 사회돌봄 재정관리모형 운영사례 분석과 시사점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보건복지포럼 Vol.230 N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보장 책임배분 틀의 재정립 방향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보건복지포럼 Vol.205 No.-

본 연구는 현재 국가-지자체간의 대립과 갈등이 사회보장 책임구조의 복잡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최적의 사무권한 배분과 재정분담의 제도화를 위한 규범적 원리와 구체화된 배분기준을 제시하였다. 효율성과 형평성 원리에 기초하여 정부보조 유형에 따라 생산·소비의 외부불경제와 전달비용(비용), 소득재분배 기능(효과) 그리고 실행가능성(집행능력)을 고려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영역을 구분하였다. 사무조정 시산결과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1.1조원에서 1.7조원 감소하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각각 3~4.9%p와 4~6.7%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권과 정부간 복지재정관계 개편과제’에 대한 토론

고제이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21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1 No.5

아버지의 학력과 아들의 성취

고제이(Jayee Ko),이우진(Woojin Lee)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1 재정학연구 Vol.4 No.2

이 논문은 실제 관찰된 불평등을 개인이 직면한 환경의 불평등에 기인한 부분과 개인의 노력의 차이에 의한 부분으로 분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방법을 노동패널 제 7차조사-10차조사까지의 자료에 나타난 30-55세의 남성 가구주로 구성된 데이터에 적용하여 보았다. 분석대상이 되는 기간은 2003-2006년이다. 우리는 수많은 환경변수들 중 아버지의 학력이라는 하나의 변수만을 고려하여 환경이 한국사회의 교육불평등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계하여 보았다. (아버지의 학력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 의한 불평등은 모두 아들세대의 노력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아들세대의 학력불평등 중 16%~59%정도가 아버지의 학력이라는 환경의 불평등에 의한 부분으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0.06이라 가정했을 때) 임금율 불평등의 약 2%~12%와 소득불평등의 약 2%~12%정도가 환경의 불평등에 기인한 것이었다. The present paper proposes a method to decompose the observed socio-economic inequality into the part due to unequal opportunities and the part due to differential exercise of individual effort. The proposed method is applied to the data set constructed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ies for the period of 2003-2006, consisting of individuals who are male heads of household 30-55 years old. Among the many circumstance variables, which are beyond the control of individuals, we chose only one variable: father’s level of education. We provide a range of estimates of the importance of this circumstance variable in accounting for education and income inequality in one of the East Asian miracle countries. Father’s education is found to account for between 16 and 59 percent of education inequality, between 2 and 12% of wage inequality (when the elasticity of labor supply is assumed to be equal to 0.06) and between 2 and 12% of income inequality under the same assum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