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규모 추정 및 새로운 지표 개발

류재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1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추계학술대회 Vol.2021 No.-

공적연금의 급여 적절성 제고 방안 : 소득대체율 인상과 기초연금 강화를 중심으로

류재린,권혁진 사회복지법제학회 2017 사회복지법제학회 학술대회지 Vol.2017 No.-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현안과 구조 개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 재정립을 중심으로

류재린,김준일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9 동향과 전망 Vol.- No.10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ssues related to the reform of the Korean public pension system, and to propose a reform plan for a appropriate contributionᐨbenefits system. To do this, it is argued that it is difficul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public pension system by the parametric pension reform, a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sic pension and the national pension is important in the current pension reform. Furthermore,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social allowance and public assistance as the function of basic pension, the systemic reform such as the conversion of the basic pension to public assistance function and the conversion of the national pension to income related benefit is proposed as a solution. Also, this study suggests first, financial calculations on systemic reform measures, second, provision of incentives to offset the negative effects of the increase of contribution rate, third, introduction of support plans for regional subscribers, and fourth, securing social sustainability through restoring public trust as the prerequisites for this reform. 이 연구는 한국 공적연금체계의 개혁과 관련된 쟁점 사항들을 검토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적정 급여ᐨ적정 부담 체계 구축을 위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만으로는 현 공적연금체계의 한계들을 극복하기어렵다는 것과 현재의 연금 개혁 논의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기초연금을 수당형과 부조형으로 구분하여각각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부조형으로의 기초연금의 전환 및 소득비례연금으로의 국민연금의 전환 등의 구조 개혁을 해결 방안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선결 과제로서 첫째,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한 재정계산, 둘째, 보험료율 인상의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할 인센티브의 제공, 셋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방안도입, 넷째, 국민들의 신뢰 회복를 통한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제시하였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추정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보건·복지 Issue&Focus Vol.430 No.-

동태적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장기효과 추정: 연금 수급률과 연금액을 중심으로

류재린,권혁진 한국사회보장학회 2023 사회보장연구 Vol.39 No.1

This study examines the long-term effect of contributions subsidy for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hereafter CS) on their old-age income security by using the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estimated that the CS in National Pension has a negligible impact on the take-up rate of the pension benefit-2.56~3.9%p increase on average for CS recipients-. Second, although the effect of CS on the monthly pension is expected to be negligible, it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monthly pension of CS recipients. The CS is expected to increase the monthly benefit amount of CS recipients by about KRW 12,000. Third, for all old-age pension beneficiaries, the effect of CS is more significant in the middle-income group than in the lower-income group. In the case of CS beneficiaries, the effect is expected to be the biggest in the lowest-income group. Fourth, even if the level of CS, support periods, and percentage of renewing the payment are raised, the additional effect is not expected to be significant.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valuation of the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 support project should be made from a longer-term perspective. Second, to increase the effect of CS's old-age income security, the support period and support level must be improved simultaneously. Third, considering that the effect of system improvement was insignificant even when applying scenarios that improve the support period, support level, and re-participation rate, this study suggests expanding the target of the CS. 본 연구는 동태적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노령연금 수급률 및 급여액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노령연금 수급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동 제도를 통해 보험료 지원 수혜자의 노령연금 수급률이 2.6~3.9%p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행 제도가 전체 수급자의 급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보험료 지원 수혜자의 급여 수준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도입으로 전체 수급자의 평균 연금월액이 약 1,300원 정도 증가하고, 보험료 지원 수혜자의 연금월액이 약 12,000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019년 불변가 기준). 넷째, 소득분위별 효과를 살펴본 결과, 최하위계층보다는 중위계층의 노령연금 수급률 및 가입 기간 증가 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액 증가폭은 소득분위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현행 제도의 지원 대상(납부재개자)을 유지한 채 지원 수준(100만원→230만원), 기원 기간(12개월→36개월), 납부재개율(30%↑)을 제고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제도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기간과 지원 수준을 동시에 제고해야 한다. 셋째, 지원 기간, 지원 수준, 납부재개율이 높아지는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에도 제도 개선 효과가 그리 커지지 않음을 고려할 때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적용 대상을 저소득 소득신고자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양가족연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가족부양지원제도 간 중복성을 중심으로

류재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9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추계학술대회 Vol.2019 No.-

한국의 목회자 사례비 격차에 관한 연구

류재린 기독교학문연구회 2017 신앙과 학문 Vol.22 No.1

This study use KLIPS(Korean Labor &Income Panel Study)data and ‘Survey on the Life and Ministry Status of Associate Pastor in Korea’ to offer six contributions to knowledge about pastor compensation.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astor earn less than comparable workers with similar social characteristics. Second. the compensation differentials by job positions in pastor is larger than the general workers. Third, gender compensation differentials in the pastor appears, and the degree is larger than the gender wage differentials in workers. Fourth, the compensation is larger by size of the church to which the pastor belongs. Fifth, regional wage differentials appears, which seems to be due to the wage differentials by the size of the church. Sixth, the differences between earning of pastor working in churches and that of pastor working elsewhere is not founded. The compensation differentials in pastors is caused by the imbalance of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pastor and the absence of the compensation system agreed at the denomination level. In this study, three alternative compensation system principles are presented. First, it must be clear and fair. Second, need should be given priority over job positions. Third, it must be inclusive and comprehensive. There is a serious problem of inequality in the pastor compensation and there is a need for further discussion on improvement of the compensation system in order to prepare measures such as pastoral poverty and oldage social security.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12-17차)」와 2015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부교역자의 사역현황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목회자들의 사례비 분포를 추정하고, 목회자 집단 내 다양한 사례비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자의 사례비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목회자 내 직급별 사례비 격차는 일반 근로자의 직급별 임금 격차보다 크다. 셋째, 목회자 내 성별 사례비 격차가 존재하며, 그 정도는 일반 근로자 내 성별 격차보다 크다. 넷째, 목회자가 소속된 기관의 크기가 클수록 목회자의 사례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지역에 따른 사례비 격차가 나타났는데, 이는 목회자의 소속 기관의 크기에 따른 사례비 격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교회와 타기관의 소속여부에 따른 사례비 격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목회자 사례비 격차의 원인은 목회자의 수급 불균형과 교단 차원에서 합의된 사례 체계의 부재이며, 목회자의 빈곤 해소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례비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 체계의 개선을 위해 대안적인 원칙 세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투명하여야 한다. 둘째, 직급보다는 필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셋째, 다층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현재의 목회자 집단 내 사례비 격차 문제를 개선하고, 목회자의 빈곤 해소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사례 체계 개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

발표1. : 공적연금의 급여 적절성 제고 방안 : 소득대체율 인상과 기초연금 강화를 중심으로

류재린,권혁진 한국사회보장학회 2017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대회 Vol.2017 No.2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 및 연금개혁 방안

류재린,민기채,오종헌 (재)청주복지재단 2022 청주복지포럼 Vol.12 No.0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류재린,김혜진 한국사회경제학회 2021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1 No.겨울

공적연금의 소득조사가 노인의 근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론적 근거는 노동-여가 선택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의‘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수급 여부와 노인들의 근로활동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5~7차(2013∼2017년) 국민노후보장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고, 국민연금의 감액여부가 소득활동여부, 근로일수, 현 직장에서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에 적합한 분석모형을 사용하기 위해 소득활동 여부는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 근로일수는 확률효과 GLS 모형, 그리고 현 직장에서의 소득은 확률효과 토빗모형을 사용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여부(즉 감액여부)는 수급자의 소득활동, 근로시간, 근로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년도 종사상 지위, 가구원수는 소득활동 여부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도의 건강과 근로소득은 현재의 근로시간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 가구원 수, 전기의 종사상 지위, 그리고 전년도 근로소득은 현재 일자리 소득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