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신보수주의, 그리고 미국 사회복지개혁

양재진 韓國政策硏究院 2002 한국정책논집 Vol.2 No.-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줄곧 경기침체와 국가경쟁력 하락을 목도한 미국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1990년대 다시 세계경제의 강력한 리더로 부상한다. 1980년대 ‘대량해고’의 태풍 속에 가해진 구조조정은 경제·사회·정치 제 분야에 변화를 수반했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분야의 변화는 매우 뚜렷했다. 특히 정치분야에서 신보수주의연합이 부상하여 과거 친복지적인 뉴딜연합을 대체한 바, 사회복지의 축소와 시장과 개인책임의 강조를 내세워 사회개혁을 단행하였다. 레이건 시대 민영화와 주정부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이관하면서 연방정부의 사회지출 규모를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1990년대 공화당 지배 의회는 기존의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개혁을 이루어 낸다. 소위 웰페어라고 불리우는 공적부조의 수혜기간을 제한하고 근로연계복지를 의무화한 TANF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보다 친복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클린턴의 민주당정부도 받아들인 TANF 프로그램은 국가에의 의존(dependency)을 줄이고 무조건적인 사회권(social right)보다 자활을 강조하는 빈곤대책으로의 선회를 의미한다. 반면, 클린턴 행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전국민의료보험의 도입은 중산층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해 끝내 좌초하고, 노령연금은 재정상의 지속가능성 문제 때문에 현재 개혁의 도마 위에 올려져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미국의 사회복지개혁은 뉴딜시대의 ‘일탈’로부터 미국의 강한 자유주의와 시장주의의 전통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김대중정부의 사회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자유주의에 비견되는 한국의 강한 경제우선주의적 이념에 어느 정도 부합하면서 중산층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정책적 합리성이 제고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스웨덴 NDC연금제도의 이해와 한국에 도입시 쟁점 분석

양재진 한국행정학회 2007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7 No.-

한국 행정국가화 현상의 권력구조적 동기와 기반

양재진 한국행정학회 2001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1 No.-

N/A

대통령제, 이원적 정통성, 그리고 행정부의 입법부 통제와 지배 : 한국 행정국가화 현상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Implications for the Korean Administrative State

양재진 韓國行政硏究院 2002 韓國行政硏究 Vol.11 No.1

한국 행정국가화 현상의 특징은 행정부의 역할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적 필요성을 넘어 행정부가 의회를 지배하는 것이 거의 구조화되어 있다는 데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국적 현상을 대통령제의 이원적 정통성이 낳는 분할정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일정부분 파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권위주의의 전통, 경제 내지 안보적 상황을 지적해야겠지만, 분할정부의 잠재적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든 극복해야하는 유인과 동기가 행정국가화 현상의 기저에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분할정부의 문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국가마다 다른 것은 어떻게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을 해소하느냐 이고, 한국은 집권당의 의회 지배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함을 보았다. 권위주의시절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민주화이후에는 합당, 의원 영입, 연립정부 구성등, 소위 정계개편을 통해 집권당에 의한 의회지배를 실현했다. 이는 행정부가 입법부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서고 행정이 정치를 압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이렇듯 권력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행정국가화 현상은 대통령제와 경직적인 정당체제가 유지되는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정책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s D. Waldo pointed out early on, the administrative state is a universal phenomenon in the industrialized society. Korea is not an exception. However, one of the characterizing aspects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state is continuous attempts by the executive branch to take control of the legislature. Besides authoritarian political culture and unrivaled constitutional power of the president, this study focuses on the institutionalized "Korean" way of resolving the executive-legislative stalemate inherent in presidentalism. Unlike the US in which the president overcomes the executive-legislative gridlock of the divided government through cross-voting and persuasion, and unlike France where winning coalition in the parliament forms the cabinet and makes clear division of labor with the president whose roles come to be limited to foreign affairs under cohabitation, the Korean president seeks to resolve the gridlock by taking control of the legislative branch. The Korean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have secured majority in the parliament through electoral manipulations, jung-gye-gae-pyun, or forming coalition government. Therefore, the legislature has become a rubber stamp and been marginaliz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his has provided has basis for the persistency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state despite democratization, which has negative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making.

2002 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행정개혁과 공공영역의 변화 : 멕시코의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개혁 / 신사회정책 ( NSP ) 의 실험

양재진 한국행정학회 2002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2 No.-

N/A

세계화시대 사회복지정책의 패러다임 : 구조조정과 사회복지의 변증법

양재진 한국행정학회 2000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0 No.-

N/A

한국의 대안적 발전모델의 설정과 민주적 국가자율성 및 국가능력의 복원을 위하여

양재진 세종연구소 2006 국가전략 Vol.12 No.2

본 논문은 신자유주의적 최소국가론의 이론적 전제와 달리, 합리성에 근거한 개별이익의 추구가 언제나 경제발전이라는 집합수준의 합리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는 대안적 경제발전모델과 이를 성취하기 위한 국가개혁의 문제를 논한다. 국가개혁은 민주화이후 취약해진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의 복원문제이며, 향후 한국의 발전모델을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된다. 이 논문의 핵심적 주장은 세 가지이다. 첫째, 한국의 발전모델은 산업구조와 대외의존도를 볼 때, 영·미식 자유주의시장경제보다는 유럽의 강소국과 유사한 형태의 민주적 발전조합주의(democratic developmental corporatism)여야 한다. 둘째, 발전모델의 성취를 위해서는 민주사회에 부합하는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셋째, 민주국가에서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은 집정부(political executive)를 통해 표현되는 바, 이는 시민사회와 강한 연계를 갖는 정책정당화와 정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개혁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 This article analyses South Korea's past developmental path, diagnoses the current state of socio-economic malaise and proposes an alternative developmental model.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Anglo-Saxon liberal market economy emulated without serious consideration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is unfit for the industrial structure of Korea and weak in overcoming collective action problem inevitable in the process of rapid structural reform. Thus, a variant of social concertation model, named the democratic developmentalist corporatism is proposed. It emphasizes a more proactive role played by the state in cooperation with capital and labor. In order to ensure a competent democratic government, the author argues for the re-invigoration of embedded autonomy and capacity of the state, which has been weakened during and after the democratization in the 1980s and neoliberal economic reform in the 1990s. This article holds that enhancing the competence of the state is predicated on the normalization of democratic political process. Thus it proposes a political reform package for the formation of a stable policy-oriented political party system, minimization of the dual legitimacy problem inherent in the presidential system, and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concertation.

한국 사례를 토대로 한 '작은복지국가론‘의 일반화

양재진 한국행정학회 2019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9 No.동계

초저출산 시대, 전국민 부모급여 제도의 설계

양재진,유란희,장우윤 육아정책연구소 2021 육아정책연구 Vol.15 No.3

This study examines the need to introduce a national parental benefit system in order to tackle the falling birth rate in Korea. The aim of the study is to design and present a ‘National Parental Benefit System (NPBS)’, which will be modelled on the similar system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Korea has been responding passively to the problem of “double cost,” an outcome of loss of income due to lack of parental leave and increase in household expenditure owing to childcare. We benchmark Germany's 'Parents Allowance System', that provides income-related benefits to all citizens through general finance, as well as Sweden's 'Parental Insurance,' that provides sufficient benefits to the middle class through social insurance and eliminates blind spots through general finance. The proposed NPBS would provide a monthly flat-rate benefit of one million won from general finance to all parents of child birth. Additionally an income-related benefit (replacement rate of 30%, upper limit of 2 million won) to (parent) insurance subscribers, which reaches a maximum of 3 million won per month in total. To finance the NPBS, it is proposed to increase the value-added tax rate (0.5%p) and to pay 0.4% of the wage as a (parent) insurance premium (employers and workers pay 1/2 each). 이 연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국민부모급여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토대로 한국형 제도를 설계 및 제시한다. 한국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과 양육에 따른 가계지출 증가라는 ‘이중비용’의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소득보장의 수준이 낮고, 사각지대가 넓다. 이에 일반재정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득비례형 급여를 제공하는 독일의 ‘부모수당제도’와 사회보험 방식으로 중산층에게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고 일반재정을 통해 사각지대도 해소하는 스웨덴의 ‘부모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전국민 부모급여제도’를 설계했다. 일반재정에서 모든 출산부모에게 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와, 추가로 (부모)보험 가입자에게 소득비례형 급여(소득대체율 30%, 상한액 200만원)를 지급하여, 최대 15개월 간 월 300만원을 보장한다. 정액급여 지급을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0.5%p)과 (부모)보험료로 임금의 0.4%(사용자와 근로자 1/2씩 부담)를 제안하고 있다.

‘비전 2030’의 입안과정 분석과 재조명: 민주국가의 장기경제사회발전계획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양재진,윤성원,유란희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4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27

‘비전 2030’은 노무현 대통령의 관심과 직접적 개입하에 당시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입안한 장기경제사회발전계획이었다. 한국이 처한 장기·구조적 문제들은 부분적·단편적인 준비와 현안 해결 위주의 처방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반성위에서 국가경제사회장기발전계획을 만든 것이다. 이는 단년도 예산편성과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지침을 주는 20~30년 앞을 내다보는 종합적인 미래전략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정권교체와 함께 ‘폐기’되는 운명에 처했다. 본 연구는 i) 비전 2030의 입안과정을 분석해 역사에 남기고, ii) 좌·우 어느 쪽에서도환영받지 못하고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한 원인에 대해 살펴보며, iii) 이를 통해향후 민주국가의 성공적인 장기경제사회발전계획의 입안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