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 방안 연구

강정향 한국행정학회 2022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1

한국형 우수인재 외국인 규모예측과 사회보장지원 방안

강정향,정노화,윤성은,전용일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2 다문화사회연구 Vol.15 No.1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의 외국인 우수인재 유형을 살펴보고 한국 실정에 더 맞는한국형 우수인재 외국인을 재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한국사회에 정주화하도록 하기위한 사회보장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방법은 한국형 우수인재 외국인을 재설정하기 위해 현행 비자체계를 분류하고향후 규모를 예측하였다. 그리고 포커스그룹(외국인지원 관련 전문가)의 개별 심층면담을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한국형 우수인재 외국인의 개념을 검토하고 이들의 한국사회정주화를 위한 사회보장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분석 결과, 저숙련, 단순기능 외국인에 비해서 우수인재 외국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대적인 비율과 절대수준에서 꾸준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국내유학생을 우수인재로 육성할 것과 단순노무로 도입하였다고 해도 숙련도가 높아진 외국인근로자는 그 숙련도를 인정해 주어야 하며, 이들을 한국형 우수인재 외국인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수렴되었다.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국민인식개선정책 방향 모색

강정향 한국이민정책학회 2019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07

돌봄분야의 외국인력 수급 필요성 - 한국과 일본의 돌봄분야 외국인력 활용 정책 비교 연구-

강정향 한국행정학회 2021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

전세계적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외국인을 돌봄인력으로 도입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내국인의 일자리 침해와 돌봄에 대한 국민정서로, 돌봄분야에서 외국인 도입이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돌봄현장에서 인력수급시장현실을 감안해서 외국인돌봄 종사자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외국인을 도입하게 된다면 어느 규모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연구 :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강정향,전용일 국제지역학회 2023 국제지역연구 Vol.27 No.3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외국인 돌봄인력을 도입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은 그간 내국인의 일자리 침해와 외국인 돌봄인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돌봄분야에서 외국인 도입을 기피해왔다. 하지만, 한국정부도 최근(2023년)에는 돌봄분야의 외국인력 유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외국인력 유입에 소극적이던 일본이 오히려 한국보다 앞서 돌봄분야 외국인력을 유입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배경에는 한국보다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여 더 이상 내국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외국인 돌봄인력 유입을 시도한 것이다. 한국사회의 고령화도 일본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며, 이미 돌봄분야는 내국인은 꺼리는 일자리여서 중국동포 등이 장악하고 있는 등 돌봄시장의 인력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 외국인 돌봄인력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을 도입하게 될 경우 요구되는 인력수급의 규모를 추산하고, 이들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The birth rate has declined while the aging population expands both in Korea and in most advanced countries. As a policy attempt, many of those countries have recruited foreigners as care workers. Japan, being very passive in the influx of foreigner workers, has changed her policy stance actively to attract female foreign care workers. In contrast, Korea has been still hesitant to introduce female care foreigners due to various potential social issues including the job insecurities of domestic Korean workers, the public distrust on foreign care workers in the communication matters. Responding to the shortage of domestic care workers and the high demand in the care market, we discuss the rationale of introducing foreign care workers. Furthermore, the size of foreigner supply are forecast with current information of the capacities of care hospitals in Korea.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추진에 따른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할 모색

강정향 한국지역개발학회 2024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Vol.2024 No.2

E-9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요인에 따른 교육체계에 관한 연구

강정향 ( Jeonghyang Kang ),전용일 ( Yongil Jeon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20 다문화와 평화 Vol.14 No.3

본 연구는 일반고용허가제 대상인 E-9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도와 취업적응교육제도의 문제점 발견에서 출발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상 사업장 변경 허용불가이나, 법정 해당 사유에 속할 때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사업장 변경자는 사업장 변경 방지의 목적으로 변경신청 후 1년 이내에 취업적응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업장의 변경 횟수에 따라, 변경요인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과 취업적응교육의 만족도와 효과성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 변경횟수에 따른 변경요인 및 두 집단의 취업적응교육의 만족도와 효과성 차이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취업적응교육제도와 그 교육체계의 개선에 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We review the validity of the recommended information sessions for foreign workers who have changed their workplaces. Foreign workers in Korean employment permit system are only allowed to change their workplaces under designated legal reasons. And also they are requested to take employment adaptation training within one year since their workplace changes. Under this environment, we set up the null hypothesis that the factors of changing the workplaces depend mostly on the frequencies of workplace changes, and thus that the levels of satisfac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training are significantly different. We make several suggestions on minimizing the frequencies of workplace change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raining sessions and thus to stabilize the Korean foreign labor market.

이민자들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임동진,강정향,송민혜,유민이,박관태 한국이민정책학회 2020 한국이민정책학회보 Vol.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민자들과 잦은 접촉이 있는 대표적인 기관인, 법무부 위탁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과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사 및 담당자 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 중 국민인식 개선프로그램 참여 비율은 64.2%(68명)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 프로그램 주관부처는 여성가족부 (67.6%), 기관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73.5%)가 가장 많았다. 셋째, 참여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이민자 인권과 다문화 감수성 제고(72.1%)’가 가장 많고, 교육대상자로는 주로 시설종사자(63.1%), 이민자(44.1%)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해 효과 있음이 약 70%, 효과 없음이 약 5%로 나 타났다. 참여한 프로그램 중 효과로는 ‘이민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감소되었다’가 73.5%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다섯째,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이벤트성(일회성) 프로그램 위주(50.0%)’, ‘이민자와 교류 없는 일방적 참여(45.6%)’, ‘콘텐츠 부족(44.1%)’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프로그램 제고방 안으로, 내용 측면에서는‘이민자의 인권/다문화감수성 제고를 다루어야 한다.’가 55.9%로 가장 높았고, 교육유 형 측면에서는 ‘상호문화 역량제고 활동(activity)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가 8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ctual conditions of education programs for improving the public's awareness of immigrants and to present measures for improvement based on them. To that end, 106 teachers and staff members working at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management institution were survey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64.2 percent (68) of those surveyed participated in the program to improve public awareness. Seco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67.6%) an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73.5%) were the most in charge of the program. Third, the most common contents of the participatory education were the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of immigrants and multicultural sensitivity (72.1%), followed by the number of facility workers (63.1%) and the number of immigrants (44.1%). Fourth,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awareness improvement program (approximately 70 percent) was overwhelmingly higher than that of the ineffective (approximately 5 percent), and for the effect, less prejudice and stereotypes about immigrants (73.5%) were the highest. Fifth, problems with the awareness improvement program were event (one-time) program-oriented (50.0%), unilateral participation without interaction with migrants (45.6%), and lack of content (44.1%). Finally, the contents of the desirable program were found to be improving the human rights/multicultural sensitivity of foreigners and immigrants (55.9%) and focusing on activities to enhance mutual cultural capabilities (83.8%) as a desirable type of education.

코로나-19 팬데믹이 체류외국인에 미친 영향 분석

정노화,윤성은,강정향,전용일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22 다문화와 평화 Vol.16 No.1

The COVID-19 pandemic has restricted the freedom and flow of migration for international labor, marriage, and education.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foreigner policy by analyzing and predicting the impact and change of COVID-19 on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foreigner policy by analyzing and predicting the impact and change of COVID-19 on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rate of increase of foreigners and changes in status of residence in the 10 years before COVID-19, and changes and responses to border management and sojourn management policies during the Corona period. Through this study, the rate and direction of increase in foreigners residing after COVID-19 was predicted. The research method used statistical data of foreign residents from 2011 to 2021 to identify changes in foreign residents and related status of residence, and to predict the number of foreigners by 2025 due to the impact of COVID-19. At this time, two scenarios were set and forecasted for 2022-2025. Scenario 1: In the case where it is difficult to return to the previous level due to the delay of With Corona, it will return to the 2019 level in 2025 (assuming 3.9% considering all the circumstances from 2011 to 2021) Scenario 2: When the 7.7% increase rate of foreigners before 2011-2019 due to the successful return of With Corona continues to be achieved in 2025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ate of increase of short-term residents over the past 10 years was slow, while long-term residents showed a steady increase. During the Corona period, there was a sharp decrease in the flow of foreigners through border management, but the stock was operated rather stably without a major shock due to the stable sojourn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 forecast, the change in the number of simple workers, marriage, and compatriots was not expected to be large, but it could be predicted that the increase would spread mainly to the long-term and professional workers. Therefore, it was suggested that the future policy direction should be an immigration policy that not only accepts immigrants related to long-term stay, but also pays more attention to support for stay and social security for settlement.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useful policy suggestion for the upcoming government in their 20s and the 4th Basic Policy for Foreigners. 코로나-19 팬데믹은 국제노동과 결혼, 학업 등에 따른 이주의 자유와 흐름을 제한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국내 체류외국인에게 미친 영향과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함으로써 향후 이민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2011년~2021년 체류외국인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체류외국인과 관련 체류자격의 변화를 파악하고,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향후 2025년까지의 외국인 수를 예측하였다. 이때 2022년-2025년까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예측하였다. 시나리오1 : 위드코로나가 지연되어 이전 수준으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로 2025년에 2019년 수준으로 복귀 (2011년 – 2021년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3.9%를 가정) 시나리오2 : 위드코로나의 성공적인 복귀로 2011년-2019년 이전 외국인의 7.7% 증가율이 지속되어 2025년에 달성하는 경우분석결과, 과거 10년 간 단기체류자의 증가속도는 둔화된 반면, 장기체류자는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국경관리를 통한 외국인 유입(Flow)은 급격한 감소가 있었으나, 정부의 안정적인 체류관리로 체류인구(Stock)는 큰 충격 없이 다소 안정적으로 운용되었다. 예측의 결과는 단순인력과 결혼, 동포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와 전문인력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산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이에 향후 정책 방향이 장기체류와 관련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과 아울러 정착에 대한 체류지원, 사회보장 등에 보다 관심을 두는 이민정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제언하였다. 본 연구가 곧 출범하게 되는 20대 정부와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유용한 정책제언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코로나19의 경험을 활용한 국경관리의 기능적 정보통합모형

양종수,전용일,강정향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Crisisonomy Vol.18 No.6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팬데믹은 국가의 국경관리에 큰 위협요인이되었다.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방법으로 엄격한 국경관리가 중요한 정책사안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국경관리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국경 위험관리 측면에서 검역⋅출입국관리⋅통관의 협업이 강조되고 있지만 조직 간의 통합이나 업무 공유에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경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시스템으로 정보공유의 구조를 설계하고자 한다. 업무협업적 국경관리 방안을 물리적인 통합보다는 정보사회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모형으로 제시한다. 세부적으로, 정보의 가치를 체계적인 국경정보관리측면에서 논의하고 상이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간의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한다. 정보공유의 기능적 통합을 위하여는 국경기관간의 정보를 상호 유통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여 국경위험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제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