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속성에 따른 정책참여 유형분석

유민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6 No.2

한국 문화차원으로서 ‘결과중시’의 개념화 및 측정도구 개발

유민이,조경훈 경인행정학회 2019 한국정책연구 Vol.19 No.4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whether Korean culture has a ‘result orientation’ as an integral component and, if it is right, establishing the tools to measure this orientation. Since the existing cross-cultural studies have taken an etic approach primarily comparing different cultures, they could not measure the result-orientation of Korean culture properly. On the other hand, studies based on an emic approach have been limited to intuitive and heuristic findings that usually lack objective measurement. To complement these shortcomings, we conceptualized a ‘result-orientation’ of Korean culture through deductive and inductive data collection (1ststage), and then tested contents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preliminary survey (2nd stage). Next, we conducted the first main survey to test converg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3rd stage). Lastly, we carried out the second main survey and checked nomological validity of measuring tools. Result-orientation of Korean culture can be understood as a social reward system providing compensation toward performances themselves rather than processes through which a goal is achieved. Accordingly, Korea’s result-orientated culture has to be measured through not only social phenomena emphasizing performances and accompanying intense competition but also accepted social standards of hastiness and flexibility as means of accomplishing results. Consequently, Korea’s result-orientated culture consists of three subcategories: ‘hastiness’, ‘importance of performance and competition’, and ‘flexibility’, and the total 12items were developed as their measurement items. 본 연구는 결과를 중시하는 가치 및 현상이 한국사회에 내면화된 하나의 문화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만약 결과중시가 한국의 문화차원 중 하나라면 이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기존의 비교문화연구는 통합적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차원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목적으로 하므로 한국의 결과중시문화를 적확하게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내의 연구는 측정도구개발의 객관적 절차에 따라 결과중시 개념을 측정하기 보다는 직관적・발견적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한국사회의 특성에 맞는 결과중시 문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1단계로 연역적・귀납적 자료 구축을 통해 결과중시를 개념화 하고 2단계로 예비조사를 통해 내용타당도 및 문항신뢰도를 검증하였다. 3단계로는 1차 본조사를 통해 수렴타당도,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마지막 단계로 2차 본조사를 실시하여 법칙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한국의 결과중시문화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보다는 성취의 결과 그 자체를 보상하는 하나의 체계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결과중시문화는 성과를 중시하고 경쟁이 치열한 한국사회의 현상적 특성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수월한 결과 달성을 위해 융통성과 신속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기준을 모두 측정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한국의 결과중시문화의 하위항목을 ‘신속성’, ‘성과경쟁중시’, ‘융통성’으로 규명하였고, 이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총 12문항을 개발하였다.

재난구호 봉사활동의 참여 유형과 메커니즘; 태안살리기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유민이,공동성 한국행정학회 2013 韓國行政學報 Vol.47 No.2

본 연구는 봉사활동의 참여유형을 매개단체의 속성에 따라 귀납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봉사활동 참여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태안살리기운동을 사례로 활용하였다. 태안살리기운동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른 국내 및 해외 재난사례와 구별된다. 특히 봉사할동 참여자의 규모, 정부 주도적인 동원적 참여의 확대, 재난의 위험성에 따른 정부의 참여통제 허술 등은 특히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태안살리기 운동의 경우 ‘봉사활동 참여 심리형성’에는 언론의 역할이 지대하였고, ‘봉사활동 실제적 참여’는 매개 단체(개별적 참여 포함)를 통해 이루어졌다. 참여의 유형은 세 가지 기준(참여동기, 참여기간, 인센티브)을 활용하여 세 가지 유형(동원적 참여, 협의적 참여, 자발적 참여)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경험적 자료에 기초한 참여 메커니즘의 도출은 봉사활동 거버넌스를 매개단체에 초점을 두고 그 과정 및 참여자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차원에서 이론적인 기여가 있다 하겠다. 또한 이러한 참여유형과 메커니즘은 향후 유사한 재난구호에 대비하여 봉사활동 참여의 확대를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

도시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형 도시 설계의 시사점: 독일 리젤펠트 사례를 중심으로

유민이(劉敏利) 한국갈등학회 2018 한국갈등학회보 Vol.4 No.1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분석

유민이,임다희,조민효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4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4 No.1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발전 및 정책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차-6차(2006년-2010년) 자료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한 명 이상 둔 저소득층 가구 중 총소득이 근로장려세제 적용 가능 구간의 150%에 해당하는 20세 이상~60세 이하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근로장려세제의 수급대상자를 세 집단(모자·부자가정의 부모, 기혼남성, 기혼여성)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가 가구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결혼 여부와 성별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고, 향후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근로장려세제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과 취업, 기혼남성의 취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미혼자에게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정책참여 영향요인 분석: 온라인 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민이 한국정책학회 2016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

지방공기업의 고객만족에 대한 인과조건 연구

유민이(劉敏利),조경훈(趙卿勳) 한국지방정부학회 2018 지방정부연구 Vol.22 No.2

이 연구는 공공서비스의 평가에 있어 고객만족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경영성과와 고객만족이 실제로 연관성이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 중 시민의 삶에 필수불가결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며, 서비스 품질을 고객이 바로 평가할 수 있는 상하수도 서비스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조건을 탐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의 경영평가지표와 고객만족도의 관계를 퍼지셋 2단계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하수도 모두 기관형태, 인력운영, 고객부담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상수도의 경우 자체처리비율이, 하수도의 경우 상근직 근로자의 비율이 중요한 원인조건으로 탐색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고객만족도에는 기관운영과 같은 투입변수 역시 영향을 미치며 둘째, 고객이 즉각적으로 서비스의 품질을 인식할 수 있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민원에 대한 행정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자체적 운영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셋째, 상하수도 관리기관과 같은 사업소 형태의 공기업 또는 산하기관은 인력운영에 있어 개인적 노동안정성보다 작업숙련도 및 전문성이 고객만족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라는 점을 결과로 도출하였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verify whether there is a real connection between customer satisfaction and management performance of public service providers. Water and sewage services among various public services were selected for analysis. The reason is that it is indispensable service for citizen"s life, and it is the service that the local government exclusively provides the servic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causal conditions affecting customer satisfaction with water servic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agement evaluation index and the customer satisfaction of the 31 provinces of Gyeonggi - do was analyzed through the two - stage analysis of fuzzy set.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combination of institution type, manpower management, and customer burden all affect customer satisfaction. In particular, the rate of self - disposal was an important condition for waterworks and the rate of full - time workers was found to be an important condition for sewerage.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customer satisfaction is influenced by input variables such as institutional operation. Second, the water service, which enables the customer to recognize the quality of the service immediately, can improve the customer satisfaction by its own operation which is comparatively simple administrative procedure for the complaint. Third, in the case of water supply and sewerage management organizations in the form of the office of waterworks, it was confirmed that work proficiency and professionalism had more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than personal labor stability.

사회자본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부성과인식을 매개로한 다중집단분석을 중심으로

유민이,이숙종,문상호 한국정책학회 2012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2 No.-

시민의 정책참여 영향요인 분석

유민이(劉敏利) 한국공공관리학회 2017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1 No.2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시민은 ‘무관심하고 무기력한’ 시민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시민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수많은 공공이슈에 참여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에 집중하여, 이들이 공공이슈에 참여하게 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참여요인을 실질적 참여활동을 전 형성되는 심리적 요인과 이러한 심리를 활동으로 이끄는 매개요인을 구분하였으며, 매개요인은 특히 온라인활동에 주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의 참여심리를 정책참여로 이끄는 매개변수로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소셜 네트워크서 서비스(SNS)등이 유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온라인 활용의 부문매개효과 검증을 통하여 매개체 없이 직접적 참여를 하는 경우는 자신의 이익과 관련하여 참여를 통하여 실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면 매개체를 거치지 않았다. 셋째, 온라인 활동을 통하여 참여를 하는 경우는 효능감과 관련이 있었다. 즉, 내적 효능감이 높은 시민은 참여의 기술과 지식을 온라인상에서 제공하고 공유하여, 외적 효능감이 높음 시람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 연구는 시민들의 정책참여 대한 다양한 방식들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기존의 정치참여 외에 정부에 대한 참여방식을 설명하는 데에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인권보호 방안 연구

유민이 한국이민정책학회 2019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