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핵심 수단으로서 상황관리 관계 법률 검토

강대훈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Crisisonomy Vol.18 No.9

The goal of emergency management is not only to secure the safety of the people, territory, sovereignty, and core infrastructure, but also to minimize damage by managing the emergency situations well. Methods to achieve this goal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emergency operation center, governance, and integrated command & control. The concrete and direct practice of these Methods can be done by managing the situation. Situation management requires specific legal reservations because it has urgency, importance, and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civil rights and interests. However, there are no or insufficient provisions on situation management in the laws enforced by each agency performing the situation management task. The law on situation management needs to be supplemented in the sense that it can protect workers at situation management, increase work efficiency, and more reliably guarantee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This review suggests a way to strengthen the legal system necessary for the situation management function to operate more efficiently.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하여 국민⋅영토⋅주권⋅핵심기반 등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것이 위기관리의 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통합관리시스템⋅위기운영센터 구축, 거버넌스, 통합된 지휘⋅통제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론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상황관리라고 할 수 있다. 상황관리는 긴급성, 중요성, 국민권익 침해 가능성 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구체적인 법률유보를 요구한다. 그러나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기관의 소관 법률에는상황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이 없거나 불충분하다. 법률을 통해서 상황관리 업무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권익을 더욱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황관리에관한 법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황관리 기능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법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위기관리 역량모델 기반 경찰 경비관리자 교육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변재원,조정혜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5 Crisisonomy Vol.21 No.10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재해·재난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의 범위와 파급력이 확대됨에 따라, 경찰의 위기관리 역량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찰 경비관리자는 집회·시위뿐만 아니라 재난관리 및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등 복합적이고 총괄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위기관리 역량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정은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2024년 역량기반 교육 전환을 위한 경찰 위기관리 역량 모델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찰 경비관리자의 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계·운용된 2024년 경비관리자 대상 시범 교육과정과 위기사례 기반 지휘 실습사례를 소개한다. 본 연구는 경찰 경비관리자가 예기치 못한 긴박한 위기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위기관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효적인 교육체계의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s the scope and impact of various disasters and social risks have expanded in recent years, there is a growing societal demand for enhanced crisis management capabilities within the police force. In particular, police security public managers are responsible for a broad range of tasks, including managing protests, responding to disasters, and ensuring safety at large-scale public events. Despite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crisis management capabilities, educational programs tailored to these needs remain underdeveloped. Drawing on the analysis from the 2024 Study on the Police Crisis Management Competency Model for Competency-Based Education Transition, this study introduces a pilot curriculum system and crisis command training exercises designed to enhance the crisis management competencies of security operations managers. Ultimately, this study aims to make a practical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an effective educational framework that equips security managers with the skills to make timely and effective decisions during unexpected and urgent crises, and to demonstrate strong crisis leadership within their teams.

위기관리 실패 기업 사례 분석을 통한 위기관리 거버넌스 특징에 관한 연구

고재철,정종수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4 Crisisonomy Vol.20 No.9

본 연구는 위기관리의 실패 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위기관리 거버넌스 요소를 분석하여 위기관리 선진 기업 대비 다른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조직적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위기 및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개념을 파악하고 4개의 위기의 유형에 부합하는 위기관리 실패기업 10개의 사례를 선정하였 으며, 비교 분석을 위해 위기관리 선진 기업 5개사의 위기관리 거버넌스 요소를 함께 분석하였다. 그리고 위기관리 실패기업의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조직적 특징을 확인하였다.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조직적 요소 중 전담임원(CRO), 전담팀(CMT), 전담위원회(CMC)에 있는 위기관리 실패 10개 기업 모두 기업은 미흡하거나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위기관리 선진 기업은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조직적 3개 요소를 대부분 갖추고 있었다. 기업은 위기관리 또는 재난 대응의 성공을 위해서는 위기관리 선진 사례처럼 위기관리 거버넌스를 적절히 갖추고 적시에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공시 항목 연구

백희정,전용일,김동하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Crisisonomy Vol.18 No.2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 경영자의 관심과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전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과거부터 진행해 온 산업안전보건 법률에 근거한 처벌로중대재해 사망자수를 감축하는 정책은 더 이상 효과를 얻기 어려운 한계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실을 확인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산재 직간접비용 추정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사고비용 공시 항목 개발과 산재 직간접 손실비용 추정을 중점으로 수행한다. 안전보건공시 항목은 대항목으로 기업의 일반현황 정보,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예산 및 지출현황, 안전보건인증 현황, 기업 산업재해 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단위안전보건공시 조사양식을 개발하고 직접비에 직접비용, 보험비용 항목을 반영하고 간접비에 회사자체 보상비용, 인적 손실비용, 물적 손실비용, 생산매출 손실비용, 기타관리 손실비용, 사회적 손실비용, 개인적 손실비용 항목을 반영한다.

사회변화에 따른 통합재난관리체계 평가지표 재구성을 위한 연구

임용연,황은진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5 Crisisonomy Vol.21 No.5

한국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기반 행정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재난관리체계에도 AI를 활용한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재난관리체계는 현재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통합재난관리체계 평가지표 연구가 20년이 되었기에 본 연구는 사회변화를 반영한 수정된 평가지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틀을 기반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로 계층을 나누어 각 지표를 포괄하되,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항목을 수정하여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평가지표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AHP 기법을 활용하였다. AHP 분석결과, 제1계층은 재난예방이 상대적 중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2계층 평가지표 중 재난요인관리, 교육훈련, 현장관리, 긴급복구가 상대적 높은 중요도로 나타났다. 제 3계층 중 보완된 평가지표 중에서는 빅데이터(증거)기반의 재난복구 우선순위 결정, 심리적 회복 지원, 주민보호를 위한 긴급방송(SNS)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완된 평가지표 대다수가 우선순위의 하위권으로 나타나 AI의 통합재난관리체계 연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사고 후 소방용수 오염 확산 방지 대책 마련 연구: 보관‧저장업 중심으로

박중돈,김보경,성화경,이청수,신창현,곽대훈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6 Crisisonomy Vol.22 No.2

본 연구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시, 소방용수의 수계 유입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화학물질 보관·저장 시설의 화재사고 발생 시, 화학물질과 혼합된 소방용수가 하천, 농수로 등 수계로 유입되어 심각한 2차 환경오염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는 2차 오염 방지 대책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고 발생 사례, 국내·외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외부 유출 및 수계 유입을 체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대책으로는 사업장별 소방용수 발생 예상량 예측, 유출 방지시설 확보 방안, 대응 주체별 역할 분담 및 협업 구조 마련, 그리고 응급조치계획 구체화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화학 사고 후 사고 대응 및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risk of firefighting water mixed with hazardous chemicals flowing into the water system in the event of a chemical warehouse fire, potentially causing serious secondary environmental contamination. Current regulations, including the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and Management Plan under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mandate emergency response measures in the event of secondary contamination. To establish an effective response system,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chemical and water contamination accidents, compared facility standards with international guidelines, and reviewed overseas firefighting water leak cases. Key response measures were proposed, including predicting expected firefighting water volumes, securing and utilizing containment facilities, and establishing a clear and cooperative response system among companies, fire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The goal is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institutional and technical foundation to prevent the inflow of contaminated firefighting water and strengthen post-accident management.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경영체계 도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관리 영향분석

이문선,유병태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3 Crisisonomy Vol.19 No.6

2018년 12월, 고양시 백석역 인근의 노후된 열수송관 파열사고, 강릉선 KTX 열차 탈선 사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의 청년 노동자 끼임 사고 등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연이은 사고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성과나 효과성 등에 관한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2021년도 안전관리 등급제 대상 9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과 안전관리 중점기관 지정 여부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이나 안전관리 중점기관 지정이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능력을평가하는 안전관리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과 업무특성이 유사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의 안전역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민간항공 조종사 직무만족에 대한 항공사 오류관리문화의 영향

정환민,이장룡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Crisisonomy Vol.18 No.7

본 연구는 민간항공 조종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공정성 및 항공사 오류관리문화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기장 그룹과 기장 그룹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조직공정성은 세부적으로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을 포함하고, 오류관리문화는 조직이 구성원들의 오류를 불확실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관점을 견지하는 문화로 정의된다. 본 연구를통해 조직공정성은 민간항공 조종사의 직무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항공사의 오류관리문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장 그룹의 직무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항공사 오류관리문화 수준 변화가 조종사 직무만족에 미치는 조절효과는 기장 그룹에서 조직공정성의 세부 구성요소 중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식별하였다. 따라서항공사의 오류관리문화 증진 노력은 기장급 조종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여 긍정적 직무태도를 강화시키는 효과적 수단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이를 통해 항공운송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예상된다.

재난 위험 및 자원 운영·관리 시스템 -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

서현정,최윤정,정연하,주은철,송태정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4 Crisisonomy Vol.20 No.2

In this study, we present a disaster situation and response resource management system. This system aims to proactively prepare for and respond to both single and complex disaster scenarios within a city. Additionally, we propose strategies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such resource management systems during emergencies. Notably, we leverage blockchain technology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 operations and the overall system. While our research successfully designed and developed a disaster resource management system us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practical considerations remain. This process is critical not only for the secure operation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but also for the overall usability of the prototype system, especially when integrating it with government departments and management agencies. The feasibility of blockchain implementation in this context needs further review and evaluation. Future studies will focus on refining the prototype system to enhance its performance and ultimately create a practical solution for real-world disaster response. 본 연구에서는 도시 내 단일 및 복합 재난 시나리오에 대한 사전 준비와 대응을 위한 재난 상황 및대응 자원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시에서 발생할 수있는 단일 및 복합적인 재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위험한 상황에서재난 대응 자원 관리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재해 관리 자원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하였다. 다만 실제 수준에서블록체인을 적용할 때는 신뢰성 있는 재해 관리 자원 운영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및 관리 기관과 연동되어 전체적인 재해 관리 자원 운영 및 관리 시스템 프로토타입의 신뢰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발전시켜 실무에 사용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으로 본 사회적 재난관리 정책결정과정 분석 - 정책흐름모형 및 도미노이론을 중심으로 -

변상인,김태영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6 Crisisonomy Vol.22 No.3

본 연구는 와우아파트 붕괴 사건을 국가 위기관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박정희 정부의 주택정책과 재난관리 정책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과 Heinrich의 도미노 이론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아파트 건설정책은 정책문제, 정치, 정책대안의 흐름이 독립적으로 전개되다가 서울시장에 의해 단기간의 성과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결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의제설정과 정책결정의 비합리성이 증폭되었다. 둘째,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위기관리 실패가 전 과정에 걸쳐 누적되었고, 그 결과 붕괴 직전 보고가 묵살되었으며 대피가 지연되어 인명 피해가 극대화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주택 공급 구조를 개선하여 건설 전 과정에서 안전 적정성 평가와 검증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윤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가치 전환이 요구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