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 Markov 신호에 대한 잡음제거기들의 성능비교

김남철,정성환 경북대학교 전자기술연구소 1985 電子技術硏究誌 Vol.6 No.1

Performances of some noise reducers on SNR gain are compared and discussed for the 1st order Markov signal contaminated by each Gaussian, uniform, and impulse noise, respectively, Results of simulation show that the recursive and averaging filters mentioned below are superior in case of Gaussian and uniform noises, but inferior in case of impulse noise to median filter.

효율적인 비트 할당을 고려한 프랙탈 부호화 ( Fractal Coding with Efficient Bit Allocation )

김남철,남승아,김상현 대한전자공학회 1996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6 No.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법적 문제

김남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5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10 No.-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및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공법적 평가

김남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9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71 No.-

2021년 행정법(Ⅱ) 중요판례평석

김남철 대한변호사협회 2022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04

Zusammenfassung In dieser Abhandlung wurden die Hauptrechtsprechungen im Bereich des besonderen Verwaltungsrechts im Jahr 2021 behandelt. Im Bereich des besonderen Verwaltungsrechts gab es die ca. 13 Urteilen in den Bereichen vom Kommunalrecht, Recht der öffentlichen Anstalt und Lasten sowie Baurecht. Im Kommunalrecht gab es Urteilen über die Entscheidung der Zuordnung des gewonnenen Boden, den Begriff des Bürgers und die Gesetzesmäßigkeit der kommunalen Rechtssetzung. Im Recht der öffentlichen Anstalt und Lasten gab es Urteilen über das Wiederkaufsrecht und im Baurecht Urteilen über die Erschließungserlaubnis, die Vorhabensgenegmigung im Stadtsanierungsgesetz usw. Davon sind beeinducksvoll die Urteilen über die Entscheidung der Zuordnung des gewonnenen Boden, den Begriff des Bürgers im Kommunalrechtsbereich. Die Begründungen und Ergebnisse von Urteilen waren im allgemeinen zwar vernünftig und gerecht, aber weitere Diskussion ist noch erforderlich, insbesondere über den Rechtscharakter des Wiederkaufsrechts und der Erschließungserlaubnis. 본고에서는 2021년도에 있었던 행정법 각론분야의 중요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았다. 2021년도 행정법 각론분야의 중요판례로 약 13개의 판례를 선정해 보았고, 이를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지방자치법 5개, 공용부담법 2개, 건축행정법 6개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매립지 귀속결정, 주민의 개념, 조례의 적법성(집행기관의 고유 권한 침해 여부, 위임한계의 준수 여부), 규칙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례, 공용부담법에서는 환매권의 인정취지, 환매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판례, 건축행정법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성질, 무단 개발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대상자,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과 인가, 도시정비법상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 중지, 감정평가법인의 성실의무에 관한 판례가 있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귀속결정, 주민의 개념에 관한 판례가 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행정법상 신고의 법리 : 이론과 판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남철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가천법학 Vol.3 No.3

행정법상 신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하고 있다.그런데 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이는 금지의 필요성 때문에 인정되는 행정청의 규제행위이다. 그러나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어떠한 행위를 알려주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금지가 전제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면, 신고에 수리를 요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될 이유가 없다.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하고 명료한 이론적인 체계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개념을 창설하고 이를 허가와 신고의 중간에 위치한 것이라고 함으로써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었다. 이는 규제완화 때문에 종래의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입법적으로 전환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규제의 강화와 완화는 공익보호가 중요한가, 개인의 기본권실현이 중요한가 하는 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즉 영업의 자유를 실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면 규제할 필요가 없지만, 이로 인하여 이웃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되는 것이 더 문제일 때에는 이러한 문제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이러한 원칙에서 모든 신고에는 수리라는 개념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모든 신고는 종류의 구분 없이 통일되어야 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는, 금지의 관점에서 금지가 여전히 필요하면 허가로, 필요 없으면 신고로 전환하여야 한다. Nach der herrschender Meinung in den Literaturen und den Rechtsprechungen ist die Anzeige wieder in die die Annahme bedrftige Anzeige und die die Annahme nicht bedrftige Anzeige eingeteilt.Aber die Anzeige bedeutet eigentlich, daß ein Privatperson zu den Behrden die bestimmten verwaltungsbedeutsamen Tatsachen einfach mitteilt, und die Anzeige i.d.S. hat deshalb mit dem gesetzlichen Verbot oder mit der behrdlichen Kontrolle nicht zu tun. Auf der anderen Seite ist die Erlaubnis die behrdlichen Kontrollakten, um die bestimmten Bet„tigung der Menschen fr das Wohl der Allgemeinheit zu verboten. Nach dieser Definition der Anzeige und des Erlaubnisses ist es ganz bedeutungslos, ob der Begriff der Anzeige die Annahme des Anzeigeantrags voraussetzt oder nicht, weil alle Anzeigeantrge von den Behrden anzunehmen sind.Ob die behrdlichen Konrollen verstrkt oder abschwcht werden, ist danach zu entscheiden, ob es um den Schutz der ffentlichen Interessen oder um die Verwirklichung der individuellen Grundrechten geht. Also wenn die Verwirklichung der Unternehmensfreiheit der Privatpersonen viel wichtiger als der Schutz der Umweltrecht der Nachbarn ist, dann kann die Konrolldichte der Verwaltung etwas gemildert werden. Aber wenn umgekehrt, dann muß die Kontrolle fr den Schutz der ffentlichen Interessen verstrkt werden.Nach diesem Grundsatz sind alle Anzeigeantrge mit den Annahmen der Verwaltung anzuschließen. Das bedeutet, daß die Einteilung der Anzeige nach der herrschenden Meinung rechtstheoretisch und begrifflich nicht durchgesetzt werden kann. In diesem Sinne muß die Annahme bedrftige Anzeige, die die herrschende Meinung anerkennt, zu dem Erlaubnis, wenn hierzu das Verbot braucht, oder zu der Anzeige, wenn das Verbot nicht braucht, umgewandelt werden.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감독의 공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 독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수단을 중심으로 ―

김남철 한국공법학회 2018 공법연구 Vol.47 No.2

Zur Verwirklichung der Selbstverwaltung wird sich die Übergabe der staatlichen Aufgaben nach Kommunalverwaltung gefördert. Problematisch ist aber, dass in diesem Übergabeprozeß die Regierung oftmals aus Mangels an geeignete Aufsichtsmittel die Aufgabenübergabe vermieden oder abgesagt hat. D.h. sind die Aufsichtskompetenze, wie Informationsrecht und Anordnungsrecht über die gemeindliche weisungsfreie Aufgaben, nicht in der koreanischen Gemeindeordnung(KGO) eingeräumt, deswegen gibt es gar keine staatliche Zwangsmittel gegen die Kommunen(Großgemeinde und Kleingemeinde), wenn die Kommunen die Durchführung seiner Aufgaben vernachlässigen oder unterlassen. Als staatliche Aufsichtsmittel gegenüber die Kommunen sind in KGO die FührungㆍUnterstützung(§166), die Korrigierungsanordnung gegenüber die rechtswidrigen oder ungerechfertigten Anordnungen und Verfügungen des Bürgermeisters über die kommunalen Aufgaben(§169), Anordnungen gegenüber die Unterlassung der weisungsgebunden Aufgaben des Bürgermeisters(§170), die Inspektion über die gemeindlichen weisungsfreien Aufgaben(§171) sowie der Anspruch auf die Wiederbesprechung und Klageanstellung gegenüber die Beschlüsse der Gemeindevertretung(§172) vorgeschrieben. Problem ist, daß §166 KGO kein allgemeindes Informationdsrecht darstellt, §169 KGO das Anordnungsrecht gegenüber die Unterlassung der weisungsfreien Aufgaben fehlt und das Informationsrecht im §171 KGO nur auf die Inspektion der Innenminister und der Bürgermeister der Großgemeinde beschränkt. Die deutschen Gemeindeordnungen haben zuerst die Regelung über Rechtsaufsicht und Fachaufsicht als Aufsichtsprinzip und darunter sind ohne Abteilung des Aufgabentypus Informationsrecht, Beanstandungsrecht und Aufhebungsrecht, Anordnungsrecht, Ersatzvornahme, Bestellung eines Beauftragten, Genehmigungsvorbehalt, Auflösung der Gemeindevertretung, Vorzeitige Beendigung der Amtszeit des Bürgermeisters, Geltendmachung von Ansprüchen und Verträge mit der Gemeinde als Aufsichtsmittel vorgeschrieben. Da diese Aufsichtsmittel in der Durchführung der gemeindlichen weisungsfreien Aufgaben das Selstverwaltungsrecht nicht eingreifen, sondern sie vielmehr zur Erweiterung des Selbstverwaltungsrechts beitragen werden, ist es deswegen nötig, diese Aufsichtsmittel in KGO einzuführen. Aber es sicher sein muß, dass dort die Grenze der strengen Beachtung der Aufsichtsprinzipien vorausgesetzt werden muß.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등이 정한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 사무이양 과정에서, 특히 정부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수단의 미비를 이유로 지방이양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수행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자료제출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비협조적인 경우, 그리고 자치사무의 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사무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대법원에서는 감독기관의 시정명령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관한 판결이 있었는데,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의 부작위에 대한 통제가 부재하다는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한 판례였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감독수단으로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제166조),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제16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제170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제171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제172조)가 있다. 제166조에서는 조언ㆍ권고ㆍ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감독기관의 일반적 자료제출요구권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제169조에서는 자치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법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치사무에 대한 부작위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 제17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으나, 이는 감사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보고권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일반적인 보고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독일 각 주의 지방자치법들은 사무유형에 따라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감독과 위임사무에 대한 전문감독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감독원칙 아래 사무유형의 구분 없이 감독기관에게 필요한 감독수단들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 각 주의 지방자치법에서는 공통적으로 ① 보고권, ② 이의제기권 및 취소권, ③ 명령권, ④ 대집행권, ⑤ 담당관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일부 주들에서는 ⑥ 감독기관의 승인유보, ⑦ 주민대표(지방의회)의 해산, ⑧ 시장임기의 조기종료, ⑨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권 행사를 규정하기도 한다. 독일 지방자치법들에 규정된 감독수단들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더 많고, 감독의 정도도 더 강하다. 독일의 경우 감독사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보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폭넓게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부작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명령권이 인정된다. 그밖에도 독일 지방자치법들은 지방자치행정의 적법성 확보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담당관의 임명, 지방의회의 해산, 심장임기의 조기종료와 같은 수단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아울러 예산이나 재정통제의 관점에서도 감독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필요한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든지 재정지출을 내용으로 하는 일정한 계약들을 점검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감독수단이다. 이러한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수단들은 지방자치권을 확대하는 데 오히려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

β-Galactosidase를 이용한 Isofalvone 배당체의 비배당체화 연구

김남철,전병주,곽해수 한국축산식품학회 2004 심포지움 및 학술발표회 Vol.- No.34

본 연구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isoflavone 배당체의 β-1,4glycoside 결합을 β-galactosidase 로 분해하여 그 생리적 작용이 더욱 효과적인 aglycone화 하기 위한 조건을 연구하여 기능성식품개발에 응용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험 결과, 모든 β-galactosidase 가 β-1,4glycoside 결합의 분해력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며, 분해 가능성이 인정된 효소를 선택하여 실험한 결과 효소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aglycone의 성분비율이 증대된 반면, 그 손실률 또한 증대되었고 배양시간이 길수록 aglycone의 성분비율이 증가하였으나 배양초기에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으며, pH6과 7, 8에서 유사한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고,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aglycone 성분비율이 증가되었지만 40℃ 이상에서는 그 손실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판단해 볼 때, isoflavone을 aglycone화 하는데 있어 인체 내 유사조건에서 aglycone의 증가율이 높았으며 최적의 조건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그 손실률 또한 최소화된 결과를 나타내어 isofalvone을 적용한 기능성 유제품을 연구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였다.

살아있는 역사수업을 위해

김남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교육광장 Vol.10 No.-

전자산업 폐기물로부터 부품별 자원화 기술 동향

김남철,이재천 한국세라믹학회 2002 세라미스트 Vol.5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