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입법영향에 대한 연구

조대형(Dae hyoung Cho) 은행법학회 2018 은행법연구 Vol.11 No.1

2013년 5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는 해외 유수의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과 같은 투자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형 증권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여 신규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국내 증권산업은 여전히 중개업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투자은행으로서의 기능과 경쟁력은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지난 4년여 기간 동안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입법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법체계적 분석 결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제도가 인허가 등과 같은 영업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법 이론적으로도 지정 제도가 명확히 정립되어있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금융투자업과 동일하게 인가 제도로 규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법률에서 최소 금액만을 설정하고 대통령령에서 3조원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7년 5월 개정된 시행령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에 따라 자기자본 규모를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위임범위 일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임범위의 구체성과 명확성 제고를 위해 자기자본 금액 설정의 중요한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 영향분석 결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체 자기자본은 2017년 6월 말 27.7조원으로 2013년 12월 말 대비 11.0조원이 증가하는 등 대형화가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전담중개업무와 기업신용공여 등 투자은행 업무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증권회사의 자산, 부채,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등 영업 및 수익구조가 대형화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도입이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용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규제영향분석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비용․편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방법론이 필요하겠지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비용․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규제 신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으로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증권회사의 영업 및 수익구조가 대형사 중심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소형 증권회사의 경쟁력과 영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신규 업무영위와 관련하여 금융상품 판매 체계 점검, 공시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은행 업무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노력과 함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중소형 증권회사 간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증권회사의 전문화·특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The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system, which is introduced with the amendment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n May 2013, has its major contents to allow the new business for large security firms in order to activate outstanding overseas investment banks such as Goldman Sachs, Merril Lynch, etc. Up to now, 4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system, it is the general assessment that domestic security industry has not been far from the field of brokerage with insufficient features and competitiveness as an investment bank. Accordingly, this thesis has analyzed the legislative impacts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system for the period of past 4 years. First of all, when you consider that the designation system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has similar characteristics of business regulation such as licenses and permits, etc., it would be considered to be appropriate to regulate it as the approval system equally as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Furthermore, it may assess as the enlargement has been improved such as the increase of equity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etc., but it may suggest that the activation of business of investment bank such as exclusive brokerage business and corporate credit offering, etc. has not been sufficient. Especially, the business and profit structure of security firm such as assets, liabilities, equity, net profit, etc., has been appeared to be promptly re-organized with the enlarged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as the center. Upon the result of legislative impact analysis, there are positive effects with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system such as the increased scale of equity of security firm, etc. but on the contrary, there are negative effects such as the competitiveness and business foundation of small to medium security firms have been rapidly weakened, relatively. It suggests that this is a moment needed the corresponding policy for the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such the specialization, etc. of security firm in order to mitigate the polarization between the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and the small to medium security firms along with the efforts

KOSPI200 선물시장의 동태적 전이효과에 대한 연구

조대형,최경욱 한국산업경제학회 2015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5 No.12

본 연구에서는 Diebold and Yilmaz(2009, 2012)가 제안한 Spillover Index 모형을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KOSPI200 선물시장의 동태적 전이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OSPI200 선물시장의 시변하는(time-varying) 가격발견기능을 분석한 결과 현물수익률과 선물수익률 간에 양방향 선도-지연효과가 있지만, KOSPI200 현물수익률이 선물수익률을 선도하는 효과가 보다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고조되는 시기에 양 시장 간에 선도-지연효과가 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둘째, KOSPI200 현물수익률과 선물수익률 간의 변동성 전이효과는 양방향에서 모두 발견되었지만 선물수익률의 변동성 전이효과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물수익률과 선물수익률 간의 변동성 전이효과는 분석대상 전 기간에 걸쳐서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된 반면, 현물수익률과 선물수익률이 변동성 전이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급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KOSPI200 현물수익률, 선물수익률, 선물거래량, 미결제약정 간의 변동성 전이효과를 분석한 결과 선물거래량과 미결제약정이 변동성 전이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리먼브러더스 파산, 미국 신용등급 강등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고조되는 시기에 선물거래량과 미결제약정이 변동성 전이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정태적 분석에 그치고 있는 기존의 문헌들을 보완하여 KOSPI200 현물시장과 선물시장 간에 시변하는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CDS프리미엄과 외평채가산금리의 동태적 관계 분석

조대형(Daehyoung Cho),최경욱(Kyongwook Choi) 한국경제통상학회 2011 경제연구 Vol.29 No.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 CDS프리미엄은 한 나라의 경제상황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로 자주 언급이 되어 왔으며,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발행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가산금리 역시 국가 신인도를 나타내는 지표역할을 한다. 외평채가산금리는 위험채권인 우리나라 국채와 무위험채권인 미국국채 간의 채권 스프레드로 볼 수 있으므로, Duffie(1999)가 증명한 바와 같이 국가 CDS프리미엄과 외평채가산금리는 이론적으로 동일해야 하지만 거래비용 등의 요인에 의해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CDS프리미엄과 외평채가산금리간의 상호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국가 CDS프리미엄과 외평채가산금리간의 동태적 관계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overeign CDS premium has been often mentioned as the representative index showing not only a country's economic condition but the risks in a financial market, and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bond spread also plays the role of indicating the sovereign credit rating. As Duffie(1999) proved, sovereign CDS premium should be identical to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bond spread theoretically. However, in general cases, differences in prices are created by some elements, such as trading expense. In this research,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Korean sovereign CDS premium and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bond spread was analyzed empirically by focusing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m.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CDS premium and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bond spread is in a stable and balanced relation in a long term, which has become more firm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analysis result of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VECM) has proven that as for the index indicating the credit risk for Korea, CDS premium is more appropriate than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bond spread. Especially, it has been verified that the long-term balance between the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bond spread and the CDS premium is adjusted faster after the financial crisis.

급속응고한 Ag-Sn-In 합금의 미세조직에 미치는 Sn 함량 변화의 영향

조대형 ( Dae Hyoung Cho ),권기봉 ( Gi Bong Kwon ),남태운 ( Tae Woon Nam ) 한국주조공학회 2006 한국주조공학회지 Vol.26 No.2

가상화폐 시장은 효율적인 시장인가?

조대형(Daehyoung Cho) 한국자료분석학회 2021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3 No.6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결제 수단으로 이용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통화에 대한 정부와 투자자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외 많은 문헌들이 비트코인의 법적, 제도적인 측면과 블록체인 기술 등 이용의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 가격의 시계열적인 특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 장기기억과 시장효율성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가상화폐 중의 하나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카르다노, 테더, 도지코인 등 5개 가상화폐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Variance Ratio, Conventional R/S, Modified R/S, GPH 검정 등을 실시한 결과,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시장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발견되었지만 카르다노, 테더, 도지코인은 시장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결과가 일부 나타났다. 하지만, 분석 기간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한정하면 카르다노, 테더, 도지코인의 경우에도 모두 효율적인 시장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 카르다노, 테더, 도지코인의 경우에도 점차 효율적인 시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As the cryptocurrency has been actively traded and expanded its usage as a method of payment, the interest of governments and investors in digital currency has increased. Up to date, most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pays attention to either its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r blockchain technology usage. However, there are relatively a few studies that analyze the market efficiency of the cryptocurrency currency marke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inancial market. Thus, the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price patterns of the cryptocurrency more clearly and expand the related research by studying the efficiency of the cryptocurrency market. The analysis focuses on a list of cryptocurrencies that are the most representative in today’s market, including Bitcoin, Ethereum, Cardano, Tether, or Dogecoin. The results of variance ratio, conventional R/S, modified R/S, GPH analysis reveal that Bitcoin and Ethereum have strong evidence of market efficiency while Cardano, Tether, and Dogecoin have partial evidence for market inefficiency. However, if we constrain the time periods under study to periods after the start of the Covid 19 pandemic, Cardano, Tether, and Dogecoin all begin to have evidence of market efficiency. This analysis implies that the cryptocurrency market is in the process of moving towards an efficient market.

아시아 국가 CDS 스프레드의 장기기억과 시장효율성에 관한 연구

조대형 한국재무관리학회 2015 財務管理硏究 Vol.32 No.3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overeign CDS spread is actively used as the representative index showing a default risk of a country and a risk in the financial markets, but CDS has been traded for the speculation purpose and there has also been criticism that the rise in CDS spread caused the unstable financial markets and CDS market was not efficient. The existing literatures focused on explaining the determinants of CDS spread in relation to the bond market or stock market, the time series characteristic of sovereign CDS spread is not know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time series characteristics of Asian sovereign CDS spread and market efficiency. Analysis results using the ARFIMA-FIGARCH model show that the CDS spread change is not found the long-memory feature and supports market efficiency in 7 Asian countries. But, the volatility of CDS spread is found the long-memory in all countries and this facts imply that a persistent volatility can be used to forecast the default risk and the risk of the financial markets in 7 Asian countries.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 CDS 스프레드는 개별국가의 부도위험과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수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CDS 거래가 투기목적으로 활용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을 고조시킨다는 비판과 함께 효율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문헌들은 주로 CDS 시장을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 등과 연계하여 CDS 스프레드의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국가 CDS 스프레드의 시계열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은 아시아 국가 CDS 스프레드의 시계열적인 특성으로서 장기기억(long memory)과 시장효율성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7개국을 대상으로 ARFIMA- FIGARCH 모형을 통해 이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 7개국 모두 CDS 스프레드 변화는 장기기억의 특징이 발견되지 않아 효율적시장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CDS 스프레드가 급등락을 이어오면서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일반적인 의견이나 지적과는 달리 CDS 시장에서 스프레드 변화는 효율적시장이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반면, CDS 스프레드의 변동성에는 장기기억 과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러한 변동성의 지속성은 아시아 개별국가의 부도위험과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파산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

조대형,정순섭 예금보험공사 2020 金融安定硏究 Vol.21 No.1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ve measures and key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 compensation scheme and proposes policy tasks for future legislation. First of all, the scope of protection covered by the financial consumer compensation scheme, the scope of financial consumers and claims for damage, and the scope of financial institutions are reviewed. The requirements for compensation payment, decision models, operating body and fund raising plans are also reviewed and then summarized.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ope of protected claims and loss burden-sharing structures such as a bail-in, and discusses in detail, the requirements for accident compensation in consider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exit procedures, indicating the desirability to include compensation requirements as part of the bankruptcy sentence. Introduc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 compensation scheme are proposed with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financial consumer compensation scheme categorized into measures for the amendment of the current depositor protection act and measures for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A step-by-step introduction of a financial consumer compensation scheme should be reviewed as a long-term legislative measure.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금융소비자의 예금과 보험계약 등은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할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도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보상제도로 제한하고 있어 구체적인 쟁점사항을 포함한 입법방안을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는 금융상품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소비자보상제도의 주요 쟁점사항과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금융소비자보상제도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보상대상 금융소비자 및 금융상품, 그리고 금융회사의 범위를 검토하고 보상금 지급요건과 결정방안, 운영 주체 및 기금조성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보상대상 채권의 범위와 베일인(Bail-in) 등 손실분담구조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금융회사의 퇴출절차를 고려할 때 보상의 지급요건을 법원의 파산선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금융소비자보상제도의 입법방안은 현행 예금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으며, 금융소비자보상제도의 단계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실업률 간의 시변하는 관계변화에 대한 연구

조대형(Daehyoung Cho),최경욱(Kyongwook Choi) 한국산업경제학회 2015 산업경제연구 Vol.28 No.6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청년실업률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성장을 통한 실업률 감소정책이 효과적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오쿤의 법칙(Okun’s law)으로 알려진 경제성장과 실업률 간 관계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경제성장과 실업률 간의 동시관계뿐만 아니라 시차를 고려한 동태모형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구조변화에 따른 청년실업률과 경제성장과의 시변하는(time varying) 관계변화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문헌과의 차별성과 연구의 의미가 있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차분모형(difference model)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실업률과 청년실업률 모두 오쿤의 법칙이 성립하였으며, 전체실업률보다 청년실업률과 경제성장률 간에 오쿤의 법칙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이동회귀분석(rolling regression)을 이용하여 차분모형의 시변하는 오쿤 계수를 추정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경제성장을 통한 청년실업률 감소 정책의 효과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동태모형(dynamic model) 분석결과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경제성장이 실업률에 시차를 두고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경제성장과 실업률 간에 동시관계는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시차를 감안하면 여전히 경제성장과 실업률 간에 오쿤의 법칙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We analyze the time-varying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economic growth and unemployment rate (which is called “Okun’s law” in macroeconomic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economic growth policy to reduce unemployment. We use three models: the difference model, the rolling regression model and the dynamic model. First, the difference model suggests that both the total unemployment rate and youth unemployment rate satisfied Okun’s law. The youth unemployment rate shows a strongly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 compared to the total unemployment rate when we use the difference model. Second, the rolling regression results in a less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inally, when we use the dynamic model (allowing for time lags) we fi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the unemployment rate. In conclusion, our models suggest that Okun’s law is still effective under differing conditions.

Plasma Etch Damage가 (100) SOI에 미치는 영향의 C-V 특성 분석

조영득,김지홍,조대형,문병무,조원주,정홍배,구상모,Jo, Yeong-Deuk,Kim, Ji-Hong,Cho, Dae-Hyung,Moon, Byung-Moo,Cho, Won-Ju,Chung, Hong-Bay,Koo, Sang-Mo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8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21 No.8

Metal-oxide-semiconductor (MOS) capacitors were fabricated to investigate the plasma damage caused by reactive ion etching (RIE) on (100) oriented silicon-on-insulator (SOI) substrates. The thickness of the top-gate oxide, SOI, and buried oxide layers were 10 nm, 50 nm, and 100 nm, respectively. The MOS/SOI capacitors with an etch-damaged SOI layer were characterized by capacitance-voltage (C-V) measurements and compared to the sacrificial oxidation treated samples and the reference samples without etching. The measured C-V curves were compared to the numerical results from corresponding 2-dimensional (2-D) structures by using a Silvaco Atlas simulator.

양계산물 안전성 확보방안 - 닭고기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

조대형 대한양계협회 2024 월간 양계 Vol.56 No.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