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보조와 지적재산권보호의 대체성과 보완성: 경제성장 및 경제후생 효과 중심

김상춘 ( Sang Choon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 (구 한국경상학회, 한국국민경제학회) 2012 경제연구 Vol.30 No.2

본 논문은 이론적으로 연구개발보조와 지적재산권보호의 경제성장효과와 경제후생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경제성장 극대화와 경제후생 극대화의 각각의 정책목표를 위한 이들의 최적성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연관성과 상대적인 효율성을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 극대화를 위한 지적재산권보호의 수준이 존재하며, 연구개발보조와 대체적 관계에 있다. 반면에 연구개발보조의 경제성장효과는 수준에 관계없이 항상 긍정적이고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보호수준은 연구개발보조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경제성장률 제고의 정책효과 측면에서 연구개발보조보다 지적재산권보호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한편, 경제후생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연구개발보조의 수준과 지적재산권보호의 수준이 존재하며, 두 정책수단은 상호 대체적 관계에 있다. 특히, 경제후생극대화측면에서 지적재산권보호가 연구개발보조보다 더 효과적이다. 종합하면, 경제성장이나 경제후생의 효과측면에서 연구개발보조와 지적재산권보호 모두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이다. 또한, 정책수단의 상대적 효율성측면에서 경제성장률의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개발보조가 지적재산권보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반면에 경제후생의 제고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보호가 연구개발보조보다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다. This paper theoretically analyses the growth and welfare effects of R&D subsid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in the model of product variety-based endogenous innovation. Also, for growth and welfare maximization, this paper discusses the optimality of R&D subsidy and IPR protection and their relative effectiveness as well as the substitutability for each other.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 for growth maximization, there is an optimal level of IPR protection, for which R&D subsidy is substitutable, but the increase in R&D subsidy is always growth-enhancing, so its growth-enhancing level does not depend on IPR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for welfare maximization, the optimal levels of both R&D subsidy and IPR protection exist respectively, and they are substitutable for each other. In summary, the increase in both R&D subsidy and IPR protection hurts both growth and welfare. Regarding relative effectiveness, R&D subsidy is argued to be more effective than IPR protection for growth maximization but IPR protection is more effective than R&D subsidy for welfare maximization.

한국경제에 있어서의 시장 메커니즘과 경제교육의 역할

조병철 ( Byung Cheul Cho ),김일태 ( Il Tae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 (구 한국경상학회, 한국국민경제학회) 2005 경제연구 Vol.23 No.2

본 논문은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른 한국경제에 있어서의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교육의 역할을 조명하고 있다.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경제는 시장 메커니즘과 기업가에 대해서 일반대중의 강한 적개심이 표현되어있다. 이러한 한국의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오해와 반기업적인 정서는 기업가정신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산업의 공동화를 가져와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 메커니즘과 세계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경제교육, 특히 청소년 학교 경제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장경제에 있어서의 가격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②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정서가 태동한 이유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③ 기업 친화적 마인드를 키워주는 경제교육이 필요하다. ④ 세계화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다. This paper examines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he market mechanism in the Korean Economy and develops the role of economic education in the flow of globalization and knowledge-based economy. Our results provide implications on the market economy that Korean economy reflects a strong anger of citizen against both market mechanism and entrepreneur and thus, entrepreneurship is degraded by misunderstanding of the market mechanism and the atmosphere of anti-enterprise. This situation induces hollowing-out in industry and results in both low growth rate and high unemployment rate in the Korean Economy. Our results reveal that it is strongly necessary to emphasize economic education in the following respects; proper understanding of the market economy, discussion on the atmosphere of both anti-market and anti-enterprise, economic education for business mind, balanced perspective on globalization, and proper understanding for the relationship among market, government, and citizen.

부산지역의 혁신산업과 남부경제권역의 구축: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김영재 ( Young-jae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2019 경제연구 Vol.37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을 포함하는 동남권을 기반으로 광주 및 전남을 기반으로 하는 호남권, 대구경북을 포함하는 대경권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역 구축을 위한 부산의 혁신산업인 금융산업의 활성화 및 문현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부산지역경제의 현황과 주요 특징, 나아가 부산지역 금융산업의 위상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며, 특히 부산의 문현지역이 2009년 서울의 여의도와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유를 국가적 차원 및 지역적 차원에서 간략히 제시한다.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첫째, 금융핀테크의 활성화 등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반 금융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IT기반 금융혁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혁신산업은 해당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목적이 있으므로 지역경제연계 협력모형의 발굴이 요구된다. 더욱이 금융산업은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와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보다 광역화된 경제권역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현재 문현지역은 열악한 주변 환경과 함께 공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개발 중인 북항재개발지역 및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하여 금융중심지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문현금융중심지는 자연발생적 금융중심지가 아닌 정책적 금융중심지로써 장기적,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전략이 수립 및 추진되어야 하므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종합적 추진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proposes policy suggestions for promoting finance industry as an innovative industry and regional financial hub in Busan in order to establish the southern economic zone which includes Daegu and Kyungbook, Gwangjoo and Jeonnam in addition to Busan, Ulsan and Kyungnam. For this purpose, the properties of Busan’s regional economy and the status and relative advantages of Busan from the perspectives of finance industry are briefly described. It is also shown that the factors which helped to designate Busan as a regional financial center from a viewpoint of regional and national aspects are specified in 2009. The policy recommend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based financial innovation should be further enhanced, second, regional development-based cooperative program should be aggressively developed, and third, we need to expand currently designated area for financial hub to the redevelopment zone of north port and Busan-Jinhae free economic zone. Lastly, a comprehensive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for consistent and systematic strategies in the long-term basis.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nd Strategy for the Business and Financial Hub in Korea

Young-Man Yoon(윤용만),Taek-Dong Yeo(여택동) 한국경제통상학회 2006 경제연구 Vol.24 No.3

  As the most rapidly growing region in the world, Northeast Asia has been drawing increasing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wadays. In spite of impressiv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the Northeast Asian pillar of the world economy is relatively weak, beset with many challenges. Therefore, there is much to be done multilaterally as well as bilaterally in the efforts to improv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Virtually, the three countries can and will make economic cooperation on the various issues.<BR>  The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has recently gained momentum in establishing business and logistics hub within Korea. Evidently, Korea can be a possible candidate for business hub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n addition, the recent development of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has given rise to the need for huge volumes of investment funds. This has, in turn, increased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a financial center to serve as a conduit to facilitate the capital inflow into the region.<BR>  The objectives of the present paper briefly describe economic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 in the Northeast Asia and then discuss the strategies for realizing business and financial hub in Korea. First of all, this paper studies the features of trade and foreign investment among the three countries and the recent development of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Finall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necessary tasks and strategies for the realization of business and financial hub within Korea in Northeast Asia.   최근 동북아 지역이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 여년 동안의 분부신 경제성장과 개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경제가 동북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수많은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의 지역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자간 또는 다자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실제로 동북아 3국은 여러가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고 협력할 것이다.<BR>  동북아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최근 한국 내에 비즈니스 및 물류허브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명백히 한국은 동북아지역의 비즈니스허브의 좋은 후보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도 동북아 비즈니스허브(중심)로 발돋움 하기 위하여 인천, 부산, 광양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및 R&D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부산과 광양항만을 경쟁력있는 양항체제로 육성하고 인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변환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의 진전은 엄청난 투자자금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자본흐름을 동북아지역 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을 필요로 한다.<BR>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 3국의 무역투자 측면의 경제관계를 간단히 살펴보고, 지역경제협력 현황 및 전망을 논의한 이후, 한국 내에 동북아 비즈니스-금융허브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동북아시아 3개국간 경제적 연계성 분석

박갑제 ( Kap Je Park ),김영재 ( Young Jae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 (구 한국경상학회, 한국국민경제학회) 2012 경제연구 Vol.30 No.1

본 연구에서는 Dees et al.(2007)의 Global VAR모형을 개편하여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시아 3개국의 경제적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구축된 Global VAR모형은 33개국의 내생변수와 글로벌 외생변수로서 유로달러금리와 원유가격을 포함한다. 글로벌 차원에서 일반화 충격반응분석의 결과를 보면 일본의 인플레이션 충격에 대해 한국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일본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한국의 대일 경상수지가 개선됨을 나타내었고, 중국과 일본은 전통적 유량접근법에 따라 실질환율의 경상수지 개선효과가 있었으나 한국의 경우 환율과 소득의 관계가 현대적 자산시장접근모형을 따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원유가격 충격에 대해 초기에는 중국에서 해외물가인상과 유사한 효과를,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비를 인상시켜 공급충격과 같은 효과를 보였다. 해외금리 충격에 대한 이자율의 반응을 보면 소국 개방경제인 한국의 금융시장은 인접한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에 연계되어 있으며, 경제대국인 일본의 금융시장은 글로벌 시장에 강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금리충격에 대한 환율의 반응은 중국과 일본의 경우 경직적 물가의 자산시장접근법과 같은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신축적 물가의 자산시장접근법의 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을 지지하였다. This research revises Dees et al.(2007)`s Global VAR model to analyze economic linkages among the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Our Global VAR contains endogenous variables of 33 countries and Eurodollar rate and crude oil price as global exogenous variables. The main findings of generalized impulse response analyses from the Global VAR are as follows: The real income of Korea positively responds to the inflation in Japan, so that Korea`s current balance would be improved against Japan by Japanese inflation. Real exchange rates of China and Japan may improve current account like as on conventional flow approach, 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exchange rate and real income would be consistent with modern asset market approach in Korea. The shock to oil price affects China as abroad inflation in the initial stages, but it works overtime as the impact on supply side. Th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o abroad interest rates show that the financial market of Korea, a small open economy, is connected to China and Japan, large economies, while Japanese market sensitively responds to global market. The exchange rates of China and Japan respond to shocks on interest rates like as on modern asset market approach under constant prices, while Korean exchange rate responds like as on that under flexible prices.

무상원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한국의 중점협력 수원국들에서의 증거

윤상철 ( Sang-chul Yoon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2016 경제연구 Vol.34 No.3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42개 중점협력 수원국들을 대상으로 1996-2013년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이 국가들에 제공되는 무상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는지를 실증 분석한다. 동 연구의 패널분석 확장모형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정태적 및 동태적 분석 모두에서 무상원조가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무상원조의 경제성장 효과는 물가상승률로 측정된 거시경제정책 조건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와 함께 경제성장의 무상원조에 대한 수확체감의 증거가 다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Using the panel analysis for 42 main development partners of Korea during 1996-2013, this paper analyzes empirically the impact of grants on economic growth in the recipient countries. The estimation results of both static and dynamic analysis in the extended panel model show that grants have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economic growth. In particular, the positive effect of grants on economic growth is revealed not to be conditional upon macroeconomic policy expressed in terms of inflation rate. However, there are some evidence of diminishing return to grants.

한국의 경기순환과 대미ㆍ대중 수출의존도

최종일(Jong-Il Choe),이기동(Ki-Dong Lee) 한국경제통상학회 2011 경제연구 Vol.29 No.2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순환에 대한 한국의 경기순환의 동조성에 관해서 한국의 대미, 대중수출의존도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중국, 미국의 양국 간 수출변화와 각국의 경기순환과 수출과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벡터자기회귀모형(VAR model)을 이용하여 미국의 경기순환이 한국의 대중수출 및 경기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미국의 경기변동에 따른 대중수출의 변동이 미국의 경기변동에 따른 대미수출보다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경제성장이 한국의 대중수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미국의 경기순환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며, 이러한 대미 의존도는 중국의 대미수출 증가로 인한 한국의 대중수출 증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경기순환의 상관성과 미국의 경기변동에 대한 한국의 경기변동의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경제가 한국경제에 그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경제를 대체해서 한국경제를 이끄는데 아직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미국의 경제성장이 한국의 대중수출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We investigate the international business cycle transmission among the Korea, China, and US. Our study explores not only bilateral trade dependency in terms of exports between pair countries but also business cycles and exports trend of each country to show the pattern of economic interdependency among these countries. Empirically, VARs(Vector Autoregressions) are used to examine the relative impacts of the US business cycle on the Korean export performance to China as well as on the business cycl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due to the transmission of the US business cycle, the response of the Korean exports to China is much larger than the response of those to the US. This implies that the economic growth in the US has a strong influences on Korean exports to China via Chinese export increase to the US. Furthermore, our research also found ⅰ) strong correlation of the business cycles between Korea and US, ⅱ) high dependency of Korean business cycles on the US, and ⅲ) the fact that the US business cycles accounts for the part of the fluctuation of Korean exports to China. This implies that due to the high dependency of Chinese exports on the US market and Chinese trade structure which depends on intermediate goods import processing and final goods exporting, Korea also show high dependency on the US economy via the economic relationship with China.

가계생산모형과 해외충격: 한국경제를 중심으로

남재현 ( Jai Hyun Nahm ) 한국경제통상학회 (구 한국경상학회, 한국국민경제학회) 2009 경제연구 Vol.27 No.2

한국 주식시장의 평균회귀,이탈 현상 재고찰

배진호 ( Jin Ho Bae ) 한국경제통상학회 (구 한국경상학회, 한국국민경제학회) 2006 경제연구 Vol.24 No.2

Solow 잔여치를 이용한 총요소생산성의 정확한 추정

김상호(Sangho Kim) 한국경제통상학회 2011 경제연구 Vol.29 No.3

Solow 잔여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규모에 대한 불병보수, 완전경쟁 및 생산요소의 완전고용 등을 가정한다. 이러한 비현실적 가정으로 Solow 잔여치는 실제 총요소생산성(TFP)을 나타내는 데 추정오차를 갖게 된다. Solow 잔여치에 내재하는 이 문제점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부터 밝혀져 왔다. 그러나 Solow 잔여치의 추정오차는 한국의 경우 서구 선진국 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한국경제는 상대적으로 완전경쟁 시장에 더 가까운 선진국 보다 더 높은 독과점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가격 마크업도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경제는 서구 선진국 보다 더 낮은 자본-노동비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모의 대한 불변보수를 보이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경제는 규모의 대한 증가보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TFP를 추정하기 위해서 자본활용도와 더불어 가격 마크업이나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Solow 잔여치의 추정오차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거시자료를 이용 제약적인 가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정편차를 Solow 잔여치에서 제거하는 새로운 TFP 추정법을 제시한다. 실증분석 결과, 규모에 대한 보수와 자본가동률의 변동은 작은 양의 추정오차를, 마크업은 큰 음의 추정오차를 Solow 잔여치에 제공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이 추정오차를 모두 제거한 새로운 TFP 추정치는 원래의 Solow 잔여치보다 더 높게 계측되었다. 한편 새로운 TFP 추정치는 수요충격에 따라 변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생산성 변동이 본질적으로 경기순행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To estimate the Solow residual, researchers generally assume constant returns to scale, perfect competition, and the full employment of factor inputs. The Solow residual fails to provide a proper measur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change if one of these assumptions is violated. The Korean economy cannot be described as perfect competition like the U.S. economy with many industries characterized by monopoly or oligopoly. As a result, we think a markup of the Korean economy is significant compared with the U.S. economy. As a newly developing economy with relatively low capital labor ratio, we also expect the existence of increasing returns for the Korean economy. For these reasons, it seems reasonable to consider returns to scale and markup along with variable utilization in estimating true technology shocks for the Korean economy. Empirical results show that markup provides significant countercyclical bias in the measured Solow residual, and that the adjusted Solow residual is much greater than the original residual. The Granger causality test shows that some demand-side variables Granger-cause both the original and adjusted Solow residual. The study sheds some questions on the presumption that the Solow residual with variable capital utilization represents true technology shocks because of its invariability to demand sho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