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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 법경제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허성욱,김갑유,김재형,윤진수,이상승,이철우 한국법경제학회 2023 법경제학연구 Vol.20 No.3

        2023년 한국법경제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법경제학이 법학계나 법조계에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는지에 대한 거시적 논의를 하기 위해 그 대주제를 ‘한국 법경제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정하였다. 그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한 세션이 학회의 첫 번째 세션인 전문가 토론 세션이었다. 법경제학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법학, 경제학, 법조실무의 최고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귀한 기회였고,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준비로서 사전에 토론자분들께 주제와 관련한 자료 공유를 부탁드렸다. 각 토론자분들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는 사전 공지메일 및 책자에 실린 링크1)를 통하여 참가자분들께배포되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법경제학적 논리가 적용된 다양한 사건들, 법해석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 법사회학 내지 법철학적 관점에서 본 법경제학, 법원의 재판에 경제학 전문가로 참여한 경험, 국제중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법경제학의 쟁점들, 효율적 계약파기의 문제, 분쟁해결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의 한계와 분쟁해결 속도의 중요성등의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자유롭고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법학자와 경제학자의활발한 연구 협력과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관한 법경제학 연구의 축적이 이루어진다면 법학계 및 법조계에서 법경제학이 더욱 널리 받아들여지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자리였다.[편집자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허성욱2), 한국법경제학회 연구이사박혜진3)]4 .

      • KCI등재

        웰니스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 TV 기반 건강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허성욱,강성인,권오현,최성욱,오암석,Heo, Sung-Uk,Kang, Sung-In,Kwon, Oh-Hyun,Choi, Sung-Wook,Oh, Am-Suk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7 No.11

        최근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리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소비자들은 적극적인 건강증진과 예방 활동을 통해 최적의 건강상태와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헬스케어 서비스는 스마트기기 보급의 확산과 지능화된 헬스케어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로 인해 다앙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의료기기와 스마트 디바이스 간의 연결성 및 상호운용성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개인 의료기기를 통한 데이터의 축적이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TV를 기반으로 Bluetooth HDP를 통한 개인 의료기기와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은 생체 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Recently consumers pursue optimized health condition and high leveled quality of life through active promotion and prevention activity of health as the importance of health during daily life is emerged to meet the demand of aging society. Thus healthcare service is evolved into smart healthcare stage using various type of smart devices depending upon the needs of consumers. However the connectivity and interoperability among individual medical devices and smart devices are insufficient, thus data accumulation through individual medical devices is also insufficient. This thesis suggest the methodology to establish the connection among Bluetooth HDP and individual medical devices based on smart TV in addition to the monitoring of biometrics.

      • KCI등재후보

        Rational Choice in Modern Administrative Law: With the Behavioral Economics Approach to the Two Major Cases in Korea

        허성욱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2013 Journal of Korean Law Vol.12 No.2

        In modern regulatory state, the government has to deal with the so-called ‘risk’ issues. We are all surrounded by many different types of risks like climate change, bird flu, mad cow disease, genetically modified food, nuclear energy, etc., just name a few. The reason why modern administrative law is under a big challenge in dealing with those risk issues is that the government has to make policy choice under uncertainty. Compared to the traditional role of state like police administration and social benefit administration, the role of government in risk administration is much complicated and dynamic.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address the issue of how people and governments in modern administrative state can reach rational choice in dealing with risk management. The idea of democracy is based upon the rational choice of each individual participating political process. However, if, for some reason, people cannot fully understand what is going on and what kind of options they have, then, it is not easy for them to make rational choice in expressing their political preferences. Which naturally brings about the difficulty of government in setting appropriate policy measures in modern administrative law. With the interdisciplinary contribution of psychology, economics, and law, we now know that there are several human behavioral biases that are affecting the process of rational choice of individuals in forming their political preferences. Availability heuristic, cascading effect, group polarization, framing effect, hindsight bias, etc. are the major examples of those behavioral biases. In this paper, I will try to show how those behavioral biases are affecting the process of individuals’ political preference formation, explain what should be the main concern of modern administrative law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those possible irrationality of people in building up social preference function, and provide my own view on those topics.

      • Patched-conic 방법과 CR3BP 해법을 이용한 지구-달 전이 궤적의 최적화 연구

        허성욱,이도현,김창주 한국항공우주학회 2014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4 No.11

        본 논문은 Patched-conic 기법과 Circular restricted 3-body problem 해법을 이용하여 지구-달 최적 궤적 설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impulse Lambert 해를 이용하여 Patched-conic 문제를 정식화 하였다. Circular restricted 3-body problem의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Multiple shooting 기법을 이용하였다. 초기조건에 민감한 shooting 기법의 특징을 보완하기 위하여, patched-conic 기법의 궤적을 초기조건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This paper treats an optimal Earth-Moon orbit transfer problem. For this purpose, the motion equations for the circular restricted 3-body problem are integrated in formulating the optimal control problem. In addition, the patchedconic method, are used to get an initial guess of the optimal trajectory, which can improve convergence characteristics of the formulated nonlinear problem.

      • KCI등재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에 관한 소고 ― 미국 행정법상 쉐브론 원칙(Chevron Doctrine)과 해석규범(Canon)의 기능과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허성욱 한국공법학회 2013 공법연구 Vol.41 No.3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scope and criterion of judicial review on administrative action and this research aims to establish more sophisticated criteria of judicial review on the agency discretionary decisions. Since the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court, there have been made many administrative court decisions, and the academic deliberation has been actively made among public law scholars. However, much of the academic discussions on administrative law has been mainly focused on the issues of requirements for lawful lawsuit, for example the issue of standing or the issue of the agency action which can be claimed against in administrative law cases. Compared to that, the issues on merit have not been fully discussed by academia yet. The issues on merit in administrative trial is basically about the criteria and scope of judicial review on the agency discretionary decisions. And the judicial review on agency discretion is generally accompanied by the subject of how to find out public interest in public law and how to find out the balancing point between competing public interests and private interests. Many principles on judicial review of agency discretion are enumerated in academic textbooks, but it is far from satisfactory to understand how judges can use those principles in the real cases. By reviewing the real court decisions on agency discretion related to public interest finding and analyzing the domestic and comparative academic discussions on judicial review, this research project aims to level up our administrative law studying. In doing this research, I first begin with the review of the Chevron doctrine in U.S. administrative law. As we all know very well, the Chevron doctrin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in U.S. administrative law. And it is about the judicial deference to agency decisions. By reviewing the Chevron doctrine, we can understand the U.S. court's attitude on the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the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judiciary. The Chevron doctrine has still the governing power in U.S. administrative law cases, and it is applied to many diverse fields of economic regulations. After that, I also tried to understand the rel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hevron doctrine and the traditional canons commonly used in statutory interpretation. I sincerely hope and expect that this paper can be used as a stepping stone for our administrative law academics to be leveled up one more step. 이 논문은 우리나라 행정재판에 있어서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에 관해 생각해 본 글이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본안판단의 문제는 결국에는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법규의 1차적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의 기준과 범위의 문제로 귀착된다.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공적인 가치(public value)를 어떤 선호체계(preference mechanism)에 따라 결정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넓은 사법심사를 인정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법부의 구성원들의 선호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는 것이 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지는 행정부 구성원들의 선호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행정법상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관한 사법심사의 기준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쉐브론 원칙(Chevron Doctrine)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우리 행정법학에서 취할 수 있는 함의가 어떤 것인지에 모색하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쉐브론 원칙은 일차적으로는 행정청의 법률해석을 둘러싼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종국에는 국가공동체의 공적인 의사결정을 사법부와 행정부 중 어느 부문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가치판단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다.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로 인해 지금 현재 쉐브론 판결은 미국 공법 판결 중에서 가장 많은 인용횟수를 보이고 있는 판결이고, 그 원칙의 내용과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그 후 후속 판결과 학자들의 논문에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새롭게 정립되어 나가고 있는 쉐브론 원칙과 기존의 법률해석에 관한 해석규범(Canons)의 상호관계가 법판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 학자들 사이의 논쟁도 뜨겁다.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으로서 쉐브론 원칙의 내용과 해석규범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미국 판례, 학계에서의 논의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행정재판에서의 본안판단기준을 둘러싼 논의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글의 제II장에서는 미국 행정법상 행정재량판단에 대한 사법심사에 관한 주요 판결에 대한 연혁적 고찰을 통해 판례법을 통해 정립된 사법심사기준의 내용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제III장에서는 이 글의 주된 연구대상인 쉐브론 원칙의 내용에 관해 비교적 자세히 살펴본 후, 제IV장에서는 쉐브론 원칙과 해석규범(Canons) 사이의 범주적 구분과 관련된 논쟁을 살펴보며, 제V장에서 쉐브론 원칙과 해석규범을 둘러싼 이러한 논의로부터 우리가 우리나라 행정법상 재량판단의 사법심사기준 정립에 관하여 얻을 수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 간략하나마 살펴본 후 제VI장 결론으로 글을 마무리하였다.

      • KCI등재

        규제행정의 규범적·실증적 목적으로서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효율성 -SSM 규제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허성욱 한국법경제학회 2015 법경제학연구 Vol.12 No.1

        This paper is an experimental research on the topic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ic efficiency and the political efficiency in SSM(Super Super Market) regulation. We can suppose that if the political system in one country is working successfully in representing each players’preferences to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 - in other words, if the status of“ political efficiency”is achieved -, then the outcome of the political process would be not much different from the outcome of economic efficiency. However, in the real world politics, we can easily find out cases where the political process is not working successfully or the political efficiency is not achieved. There are several theoretical frameworks through which we can think about the reasons of this failure in politics. Followings are a few examples of those theoretical frameworks; Pluralistic theory of politics and Republican theory of politics, Public choice theory of politics and Public interest theory of politics, Efficiency versus Fairness, Rational choice theory in politics and Irrationality in public decision making process. In this paper, I tried to analyse the reason why the gap between the political efficiency and the economic efficiency can happen in the real world of SSM regulatio 이 글은 SSM 규제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의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효율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비교적 자유로운 탐구를 시도해 본 글이다. 규제이론 중 공익이론에 따르는 경우 공익이론의 취지대로 규제가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침해된 공익으로서 사회적 후생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서 정치적 효율성이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제적 효율성과 다를 본질적인 이유는 없다. 반면에 규제를 만드는 정치참여자들이 시장실패의 극복을 통한 공익의 회복이라는 취지와는 다른 유인구조를 가지고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서 정치적 균형은 정치적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이고따라서 경제적 효율성과도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공공선택이론에 따르는 경우 정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각 이익집단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자신들의 이익에 관한 선호를 표출하고 그렇게 표출된 선호를 둘러싼 제반 정치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그 정치적 균형으로서 형성된 정치적 효율성은 기본적으로는 경제적효율성과 달라질 이유가 없다. 다만 정치 과정에 일정한 구조적 혹은 체계적 하자가 존재하는경우에는 이익집단들의 이익대변 과정에서 과다대표 혹은 과소대표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인해 정치적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 사이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정치참여자들이 사안의 선택뿐만 아니라 정치 시스템 선택에 있어서도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는경우에는 단기에는 존재할 수 있는 과다대표 혹은 과소대표의 문제가 장기에 있어서는 해소될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각 이익집단이 이익집단 활동을 통해서 성취하려는 가치가 경제적 가치가 아닌 비시장적 재화, 정치적 혹은 윤리적 가치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양자 사이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SSM 규제의 상황에서 관련된 각 이익집단들이 얼마나 비시장적 재화, 정치적 혹은 윤리적 재화를 둘러싼 이익집단 활동을 하였는지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에서 선호결집 과정에 대한 공법이론 중 다원주의에 따르는 경우 다원주의 정치 과정이 마찬가지로 원활하게 작동하고 기본적으로 정치참여자들이 사회적 후생에 관한 경제적 가치를 놓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달라져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찾기 어렵다. 결국 양자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여하한 이유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시스템이 다원주의적인 이익을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여지가 있다. 이 경우 우리 정치 시스템의 어떤 부분에 구조적 혹은 체계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그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개혁을 모색해야 하는지 등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공화주의에 따르는 경우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진정한 발전을 염원하는 덕성을 갖춘사람들의 숙고심의의 결과가 무엇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그숙고심의의 결과가 경제적 효율성을 희생해서라도 재래시장의 상인 혹은 중소상인들의 이익을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라면 - 설사 그것이 대형 슈퍼마켓을 이용하고 있는 다수의 일반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공익에 대한결단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

      • KCI등재

        정책내러티브 영향력과 전략에 대한 탐색

        허성욱,황태연 한국비교정부학회 2020 한국비교정부학보 Vol.24 No.3

        (Purpose) The NPF defines core assumptions, level of analysis, hypotheses and research methods within the framework, and emphasizes scientific approach to the narratives in the policy process. However, few studies have examined its usefulness by strictly applying the logic and research methods of NPF to Korean cases. Thus, this study explored the major ideas of the NPF(Narratives persuasion, narratives elements and strategies) with Korean cases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paper examined the power of narrative persuasion at the normative core beliefs and policy core beliefs, and narrative elements(characters: heroes, villains, victims) and narrative strategies(angel shift and devil shift) based on the two Korean cases(Korea-U.S. FTA case and Special Act On Prostitution case) using content analysis. (Findings) The results show that the narrative persuasion was more effective on the policy belief-level debate(the Korea-U.S. FTA) than on the normative belief-level debate(the Special Act On Prostitution). In addition,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winners mainly mentioned the heroes, but the losers mentioned the villains. However, hypotheses about devil and angel shift have not been supported. In the case of the Korea-U.S. FTA, it was revealed that the winners mainly used angel shift and the losers mainly used the devil shift, but in the case of the Special Act On Prostitution, both the winners and the losers mainly used the devil shift.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This study argues that while the NPF is a powerful tool, it is imperative that future study also consider the role of belief systems and Korean contexts when testing the role of policy narrative and its outcomes.

      • KCI등재

        Effects of Attitude Parameterization Methods on Attitude Controller Performance

        허성욱,이성한,김창주 한국항공우주학회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al and Space Sc Vol.22 No.1

        This paper intends to compare the effect of the attitude parameterization method on the performance of the attitude controller designed with the direct feedback of corresponding attitude states. To achieve this, the proportional-derivative controllers using the finite rotation angles and the modified Rodrigues parameters are designed with the same structure and equivalent performance of the direct quaternion-feedback control. It has been demonstrated through a series of comparative analyses that three different parameterization methods can be commonly used in designing their direct feedbacks for the spacecraft’s attitude control. Next, the effects of the nonlinear transform relations among three parameterizations are thoroughly investigated through the controller-response analyses for an eigen-axis rest-to-rest maneuver with varying the initial angular position. The controller designed with the finite rotation angles shows a consistent performance regardless of the initial angular position. Whereas, those using other two methods show large variations in their response characteristics. From the result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direct feedback controller designed with the finite rotation angles outperforms those using the modified Rodrigues parameters or the quaternion, especially when the spacecraft experiences an aggressive maneuver or has a wide operating range of the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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