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패스웨이 기반 그래프 신경망을 이용한 항암제 반응 예측

신지혜(Jihye Shin),박은화(Yinhua Piao),김선(Sun Kim),조겨리(Kyuri Jo) 한국정보과학회 2022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06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매개 에너지 수요 예측 및 효율성 연구

신지혜(Jihye Shin),김윤재(Yunjae Kim),이수진(Sujin Lee),문현준(Hyeonjoon Moon)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22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2 No.6

최근 전세계의 탄소중립 요구에 따른 에너지 효율 증대를 통한 에너지 절감을 위한 효율성 관련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방송과 미디어 분야에는 에너지 효율이 더욱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난방 에너지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요 예측 모델을 선정하고, 설명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도입하여 수요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파악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민사법 관점에서의 인공지능 이용행위와 결과물에 대한 소고

신지혜(Jihye Shin) 한국비교사법학회 2023 비교사법 Vol.30 No.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일반조항의 적용 기준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을 계기로 -

申智慧 ( Shin Jihye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70 No.6

지난 2014년 도입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카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며 규율한다. 카목은 이러한 행위를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네이버 사건 판례(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를 입법화한 것으로, 일반조항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의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가목 내지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등 기존 법령에서 규율되는 침해행위와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법령에서 보호되는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 지적 성과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를 이용한 행위를 다시 불법행위 내지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행위태양에 있어서 고도의 위법적 징표가 요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마치 무단 사용행위만으로 곧바로 동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오해되어 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며, 대상판결(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에서도 역시 그러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오해는 기존에 정립되어 온 지적재산권 체계를 뿌리째 뒤흔들 수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창작자 보호와 자유경쟁 촉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맞춰 온 기존 지적재산권 체계의 대원칙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Nevertheless,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ection (k)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t seems that the act of using any intellectual achievements without permission has been misunderstood as if it directly corresponds to the Section (k). The same problem is found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March 26, 2020, 2016da276467. Such misunderstandings could shake up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from the ground up. Therefore,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Section (k)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 careful and meticulous approach should be taken, always keeping in mind the basic principle of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that seeks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creators and the promotion of free competition.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업비평 공동체에 관한 연구

신지혜(Shin, Jihye) 한국열린교육학회 2011 열린교육연구 Vol.19 No.2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수업비평 공동체의 사례를 통하여 수업비평 공동체 활동의 실제와 수업비평에 대한 인식, 교사에게 있어 수업비평 공동체 참여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수업비평을 실천하고 있는 3개의 수업비평 공동체들을 찾아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수업비평 공동체의 공통적인 활동 양상은 수업동영상의 공유, 전사록 작성과 공동체 토론을 통한 수업 분석, 수업에 대한 글쓰기 및 나누기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수업비평에 대한 인식은 주체적인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 방법, 비판적 감수성을 통한 토론과 글쓰기, 수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교육 개혁 등 공동체의 정체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셋째, 교사에게 있어 수업비평 공동체 활동의 의미는 수업을 보는 안목의 변화 체험과 공유와 협력을 통한 성장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사례와 결과는 현장 교사들에게 수업비평을 활용한 수업 전문성 신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여 수업비평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understanding of class critique activities, a preception of class critique, and the meaning of experiencing participation in class critique communities. To understand the value of class critique, this research selected a qualitative case study which examined three different class critique communities that were voluntarily organized. According to this research, a common feature of class critique within these three communities included sharing class videos, analyzing transcribed data in class videos and the content of discussions, writing about classroom teaching, and sharing writing with one another. In terms of the preception of class critique, there were some differences based upon the identity of each class critique community, such as research method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teaching, discussion and writing style through critical sensitivity to the various issues, and education reform which started with stories about a class. For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class critique communities, an activity of class critiques could provide transformative experiences of teaching and learning and foster professional growth through sharing and collaboration with other teachers. Such results of this case study can provide practical help to enhance a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by utilizing class critique and influence the value of class critique by encouraging teachers to participate in the activity of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급성기 교통사고 환자의 극복력과 사회적 지지가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

신지혜(Shin, Jihye),차지은(Cha, Jieun) 기본간호학회 2021 기본간호학회지 Vol.28 No.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body image in patients in an acute stage following traffic accidents and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body imag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86 patients at local hospitals from January 2019 to February 2020. To measure the variables, the body image scale, Conner-Davidson Resilience Scale, and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were us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s, analysis of varianc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Mean age of participants was 43.40±14.75 and the proportion of men was 73.3%. The average score for 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body image were 65.16±16.89, 72.93±8.11, and 12.24±6.63, respectively. The highest item on the body image scale was “Are you dissatisfied with the appearance of your scar?”. There were differences in scores for body image according to gender, age, and living status. Resilience (r=-.68, p<.001) and social support (r=-.65, p<.001)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body image. In the regression model, resilience (β=-.41), social support (β=-.30), and gender (β=.22) accounted for 57.6% of the variance in body image. Conclusion: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were identified in this study as significant factors protecting body image of patients during the acute stage following a traffic accident. It is recommended that psychosocial nursing interventions be conducted throughout the course of treatment.

저궤도 위성 통신을 위한 기계학습 기반의 물리계층 인증에 관한 연구

신지혜(Jihye Shin),강현수(Hunsu Kang),김태훈(Taehoon Kim),방인규(Inkyu Bang) 한국통신학회 202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6

ResNet-50과 SVM을 사용한 전이 학습 기반 GNSS 재밍 식별 기법

신지혜(Jihye Shin),유승수(Seungsoo Yoo),김선용(Sun Yong Kim) 한국통신학회 202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6

대학교양교육에서 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한 강의 개선 연구

신지혜(Shin, Jihye),김희경(Kim, Heekyung)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6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6 No.4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교양교육의 패러다임에 부응하고, 대학의 환경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교양 환경강좌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2년 1학기와 2학기에 연구자들이 담당했던 A 대학교의 교양교과목 <환경과 인간>의 강의 내용 전반과 수강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와 집단 면담을 통해 학습자의 요구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양 환경강좌의 강의 내용은 주제들 간의 연결성 확보와 쉬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적절한 자료의 선택이 밑받침 되어야 한다. 또한 교양 환경강좌의 강의 방식은 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간 상호 교류와 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론 및 모둠 활동 등을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된 대학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후속된 강의 개선 실행 연구의 토대로서 활용되었다. 이 연구는 강의자들은 수업전문성 신장과 기존에 미흡했던 고등 교육기관의 교육 연구 및 실행을 확장의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다만 자료의 수집 시기와 분석 시기의 간극에 따른 일반화의 한계는 보완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ed for the development of a Environmental Education course in Liberal Art at a university based on learner s need analysis. On first and second semesters of 2012, researchers conducted environmental course in Liberal Art. In order to analyze the needs of students, researchers used a survey and a group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The results showed that it is important to ensure connectivity between the subjects and to select the data for easy understanding of learners in terms of environmental course content. Meanwhile, it is desirable to efficiently organize discussions and group work for facilitating communication of learners in terms of way of teaching.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is study helped to develop a teaching expertise of researchers. There is significance in that this study extends the new academic field of higher education research and execution.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

신지혜(Shin, Jihye)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50

유명인의 성명·초상을 무단으로 상품판매 광고나 제품에 부착해 사용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 유명인의 성명·초상이 갖는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는 명문 규정 유무를 불문하고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유명인의 성명?초상을 광고가 아닌 다른 형태의 표현행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것이 유명인의 성명·초상이 갖는 고객흡인력에 무단편승하려는 목적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국민의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제한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광고가 아닌 형태의 유명인의 성명·초상 이용행위 중 특히 서적에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① 킹크림슨 사건, ② 일련의 부부카 사건, ③ 2012년 최고재판소의 핑크레이디 사건 및 ④ 최근의 배용준 사건 등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 및 요건이 판단된 바 있다. 핑크레이디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오로지 초상이 갖는 고객흡인력을 이용하려는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소위 “오로지(?ら) 기준설”을 채택하였고, 결론적으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부인하였다. 그 이후 내려진 배용준 사건에서는 ‘오로지 기준설’의 ‘오로지’와 관련하여, 고객흡인력의 이용이 목적의 대부분을 차지할 경우에는 여전히 침해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국내에서 광고가 아닌 형태의 유명인의 성명?초상 이용행위 중 서적에 사용된 경우와 관련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문제되었던 사례로는 ① 이휘소 사건, ② H.O.T. 사건 및 ③ 박찬호 사건 등이 있다. 그 중 박찬호 사건은 모델소설이 문제가 된 이휘소 사건이나 사진집을 무단 발간한 H.O.T. 사건과 달리, 유명인의 평전에서 유명인의 성명과 초상이 이용된 사안으로,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의 관계가 가장 직접적으로 판단된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법원은 평전의 성격을 띤 서적의 경우 유명인의 성명과 초상 등이 어느 정도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유명인에게는 그에 대한 수인의무가 있고, 그것이 과다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인터넷과 1인 매체의 발달, 인터넷 언론매체의 난립 등으로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박찬호 사건 이후로 이에 대해 상세하게 판단한 사례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아 아쉬움을 더한다. 최근의 몇몇 사례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나 성명?초상이 갖는 경제적가치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침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퍼블리시티권 자체는 인정하되 표현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통해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론구성하여 보다 신중하고 정밀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례 및 그 이후 내려진 하급심 판결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통해 향후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To use the celebrity’s name and portrait without permission for sale and advertisement of products can constitut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Regardless of the non-existence of any express provision, the right of publicity based on the economical value of the celebrity’s name and portrait should be acknowledged. However, when it is used in any act to express such as press reports, the scope of the right of publicity should be limited in relation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know, unless such expressions are nothing more than just free-riding on the attraction to customers that the celebrity’s name and portrait have. In Japan, judicial interpretations on what condition the use of celebrity’s name and portrait constitutes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the publicity if it takes the form other than advertisement were decided in ① King Crimson case, ② a series of Bubka cases, ③ Pink Lady case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in 2012 and ④ recent Bae Youngjoon case. In Pink Lady case, the Supreme Court adopted the so-called “very only (?ら, moppara) standard” that is to judge whether the use of a celebrity’s name and portrait constitutes infringement or not depending on its purpose, and denied infringement in conclusion. In Bae Yongjoon case issued since then, the district court proposed the criterion that its use constitutes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if its purpose is chiefly to use its attraction to customers. Korean cases on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relation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were ① Yi Hwiso case, ② H.O.T. case and ③ Park Chanho case. Unlike Yi Hwiso case where a novel based on a real person’s life was in question, or the H.O.T. case where an unpermitted but published photo book was in question, Park Chanho case was the most direct example on the relation between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where the celebrity’s name and portrait used for his biography was in question. The court held that because the celebrities bear obligations to endure public interest to some degree, its use for biography-style books did not constitute infringement unless it were excessive or improper. The development of internet and one-man media, and the proliferation of internet media increase problems on the boundary between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Yet it is regrettable that in no case the detailed discussions on this point have been made after Park Chanho case. In some recent cases, the court denied infringement disapproving the right of publicity itself or the economic value of celebrity’s names and portraits. However, the right of publicity itself should be acknowledged and its restriction up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business sector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more accurate and delicate theoretical construction. Hereafter, wider and deeper discussion is expected to proceed in particular from the analysis on the recent Japanese Supreme Court decision and the subsequent ruling of the district cou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