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적 복지: 미래 복지국가 패러다임

최석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4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추계학술대회 Vol.2024 No.0

경기도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최석현,양지윤,박정훈 경기연구원 2015 정책연구 Vol.- No.-

최근 OECD국가를 중심으로 공간기반 정책을 패러다임으로 설정한 지역 고용 거버넌스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를 극복한 지역 고용거버넌스의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지역 고용전달체계가 갖고 있는 지역단위 인력 숙련도 향상, 이를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지역 내 복원력(resilience) 제고와 같은 장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어온 청년실업 문제, 중고령층의 일자리 이탈, 노동시장 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 위주의 고용전달체계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규모와 전체 일자리의 1/3가량을 창출하고 있는 경기도는 지역별로 다양한 산업구조와 일자리 환경을 갖고 있어 단순한 중앙정부 혹은 도 차원의 하향식 고용전달체계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고용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내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 경기도 정책 개발의 자료로서 지역 고용거버넌스에 대한 이론과 선진국가의 지역 고용거버넌스 발달형태 사례 고찰, 고용전달체계의 유형화, 경기도의 고용현황과 문제점 제시, 지역고용조사 로짓분석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경기도 지역 고용거버넌스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역 고용거버넌스의 개념은 2003년 EU의 신유럽고용전략 수립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유형화 결과 주요 선진국의 고용전달체계 유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주로 양도하거나 민간에 위임하는 양도형(프랑스 · 미국 · 일본), 중앙정부 통제 하에 시범사업적 성격의 지역고용정책을 운용하는 통합형(영국), 두 가지 유형이 혼재하는 혼합형(독일) 등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경기도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은 대중매체를 활용한 구직이 많고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를 통한 고용지원 서비스의 이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도 지역고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로짓분석 결과, 경기도 소재 사업체에 취업한 근로자들의 경우 업무숙련도 및 임금, 학력수준이 타지역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고학력 · 고숙련 인력들의 경우 서울 등 타 시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경기도 거주자 가운데, 서울 소재 사업체에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고, 고학력 전문직이거나 혹은 업무 숙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역 고용거버넌스의 전략으로 1) 경기도 고용서비스 통합기구의 설치, 2)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추가개소 및 기능강화, 3)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활성화 및 직업전문 교육기관 관련 다자간 협업체계 구성 등을 제안하였고, 중장기적 관점으로서 지역고용 문제 식별과 중앙-지방과의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1) 고용정책의 중앙-지방간 분권화에 대한 단계적 추진, 2) 경기도 고용정책 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3) 고용거버넌스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투자 유치와 인력의 전문성 강화, 4) 기존의 법제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current situation of local labour markets in Gyeonggi-do and to explore new ways of building local employment governance which promote employment and qualitative economic development. It is argued that decentralization of labour market policy can best be viewed as a tool to improve local governance, as it brings decision making closer to where problems and individuals are. Therefore, efforts are devoted today in Korea to improve co-ordination, adaption to local conditions and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and business circles in the orientation of measures. For instance, since 1993 when the basic act on employment policy enacted, the new governance scheme has been run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Under the scheme, policy-makers 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labour and management groups have participated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However, in spite of these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 Korea, there are still some barriers against strong and effective local employment governance. At the momen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which has main responsibility for employment policies, still exclusively sets overall local employment policies and the local governments are left with task of implementation. Furthermore, it would be hard to say that local governments play active role in making employment policies as well 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es. The needs of local employment governance in Gyeonggi-do particularly come from current local labour market situation. According to results of the research, there are skill mismatch between labour supply and demand in the local labour market, and the number of workers who participate in the on-the-job training or retraining programmes for the unemployed in Gyeonggi-do was relatively smaller than that in Seoul. Moreover, skilled workers residing in Gyeonggi region are likely to get jobs in Seoul rather than in Gyeonggi region. It seems that these problems are worsened due to the Korea’s central government-led-state model for employment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which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on-site requirements. Also, the current systems fail to reflect the individual circumstance and industrial structures of local labour markets.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a few resolutions for these problems embedded in local labour market of Gyeonggi as follows; 1) integration of public employment service agencies which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runs. 2) implementation of local partnerships for better governance in employment policies. 3) introduction of long-term strategies for enhancing local employment.

광고활용교육(AIE:Advertising in Education)의 대학 수업 적용가능성

최석현 한국지역사회연구소 2016 지역사회 Vol.74 No.-

아카이브의 디지털 전시 활용효과 분석

최석현,박현숙,김명훈,전태일 한국기록관리학회 201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ol.13 No.1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아카이브 기관은 대국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보존과 전시에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아카이브 전시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카이브와 디지털 전시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아카이브에 디지털 전시방법을 사용할 때 그 활용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기록물관리기관의 디지털 전시사례를 조사하였다. 아카이브자료를 웹페이지를 통하여 전시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기록물이 가지는 본연의 정보 제공의 기능과 더불어 하이퍼링크 기술을 통한 정보의 무한 확장성을 들 수 있다. 디지털전시의 방법으로 가상현실은 평면적인 아카이브에 입체감과 현실감을 넣어 이용자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스토리텔링은 온라인상에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만들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이 과정까지도 스토리에 반영되어 새로운 콘텐츠로 탄생된다. 이러한 일련의 기능들이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여 이용자들의 정보의 공유, 참여를 가져오고, 더불어 디지털 전시를 통한 새로운 콘텐츠 자원은 문화 자원과 관광 자원으로 지역사회와 기관을 홍보하므로 아카이브 전시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그 의의가 있다. Recentl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continues to promote the digitalization of archives (valuable records) and has therefore, affected archiving centers. This digitalization is shown to these archiving centers by taking advantages of various digital exhibitions. This study aims to consider why it is necessary to use digital exhibitions in archiving centers. In order to examine the needs of digital exhibitions, this study focuses on some ideas and important roles in digital exhibitions and research cases of online exhibitions applied with digital technology. Consequently, this study derives some values from them. Digital exhibitions held online continuously provide the following; first, a great amount of information about the archives by using hyperlink; second, the ability to recreate the attractive contents of digitalized archives by utilizing virtual reality, which makes the users greatly interested; the third and final thing online digital exhibitions provide is the storytelling it provides, which also serves as an avenue for people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These processes of communication are also reflected in the story. In addition, they can help publicize not only the archiving center, but also the local community as it promotes cultural and tourism resources.

고양시 지역발전 전략 수립 연구

최석현,김정훈,장윤배,이훈,이주아,양승호,김진이,임다희,김재신,이다겸,현지아 경기연구원 2018 정책연구 Vol.- No.-

This Strategy and action plan aim to suggest a new model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with basic principle to induce regional-specific approaches by utilizing each area’s strong points and resources, improve coordination,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help the mobilization of resources and the broadening of support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cross Goyang region, Although Goyang is one of the affluent regions in Gyeonggi-do, it is clear that some regions in Goyang are growing much more than others, Work to promo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continues with policy initiatives and actions being developed to spread growth and development more widely across Goyang region, However, there are still needs for reducing economic gap between old and new town to achieve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in Gogyang, To tackle the economic gap between regions in Goyang, We suggest several projects and their action plans to revitalize economic inter-dependencies between regions in terms of job creation, urban planning and transportation. The Study emphasizes that these projects are an important starting point that will change the future of the entire Goyang as it seeks the specialization of each reg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Goyang.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Ⅶ

최석현,김재신 경기연구원 2017 이슈&진단 Vol.- No.292

경기연구원에서 2016년 경기도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를 하였다. 이 글은 이 가운데 1인가구 고용 분야의 조사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다. 첫째, 경기도 1인가구는 2015년 현재 약 103만명으로 고양시 인구와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1인가구 규모는 비혼의 증가 및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하여 2000년 약 34만 명에서 15년 만에 103만 명으로 약 70만 명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 중 중장년층이 약 46만 명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사회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개인주의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1인가구에 대한 긍정적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1인가구는 실업,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시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하여 가족 및 친척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즉, 빈곤화 및 사회적 소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여 사회정책적 대응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기연구원의 시행한 ‘삶의 질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 거주 1인가구 증가의 원인으로는 중장년층의 비혼 및 이혼 등으로 인한 1인가구화의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구직 및 고용불안정성으로 인한 결혼 지연 현상이 중장년층으로 접어들면서 비혼의 확산의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부부불화로 인한 별거 및 이혼 등의 증가도 중장년층의 1인가구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경기도 1인가구의 경제적 상황 및 삶의 만족도 또한 다인가구 세대주에 비하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자가소유비중은 37.7%로 다인가구 세대주의 59.4%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주거불안정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청년 1인가구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1인가구(42.1%)도 같은 세대 다인가구 세대주(66.2%)에 비하여 자가소유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은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로 인해 원가족에서 독립하여 비교적 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중장년 이상으로 갈수록 1인가구 세대주는 비정규직에 종사할 확률이 급격이 증가하여 1인가구의 비정규직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혁신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모델 구축방안

최석현,최준규,박정훈 경기연구원 2015 정책연구 Vol.- No.-

연령별 투표율 차이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치지식을 중심으로

최석현,윤상진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5 동서연구 Vol.27 No.4

This research seeks to describe and explain age gap in voter turnout in Korean elections focusing on a voters’ political knowledge. In our statistical analysis of turnout in the 2012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Korea, we find that voters’ demographic-social background characteristics are related to their amount of political knowledge. Our findings also show that voter’s age factor is not correlated to turnout with controlling voters’ political knowledge and party identification which have strong corelation with turnout in the model. We conclude that political knowledge and party identification would play intervening roles in the relations between voters' age and political behaviour. thereby widening the age gap in voter turnout in Korean elections. 본 연구는 한국 선거의 주요한 특징인 연령별 투표율 격차는 연령별 정치지식의 차이가 그 핵심 원인이라는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19대 국회의원 유권자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지식 수준은 유권자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정치지식의 양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적 선호를 가진 유권자일수록 정치지식의 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표참여 여부는 정치지식과 선호하는 정당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령변수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유권자의 정치지식과 특정 정당 선호 변수를 통제변수에서 제외했을 때, 투표참여여부에 대한 연령 변수의 영향력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한국 유권자의 연령별 투표율 격차는 정치지식과 특정 정당에 대한 귀속감의 복합적인 매개 효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Social Integration as a Tool in Societal Analysis of Poverty: Synthesis of Theories

최석현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0 地域發展硏究 Vol.19 No.2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review discourses on social integration and to explore its relevance as a framework in societal analysis on structure of poverty and its reproduction in certain society. Social integration is now a widely-used concept in poverty research. I believe that the concept as it has been used has limitations that have hampered its development as a theoretical concept and analytical tool of poverty research. The article works systematically through this theme, beginning with a brief review of two concepts: social citizenship and social exclusion closed related to discourse on social integration and then moving on to elaborate the analytic potential of the concept of social integration. Main argument of this article is that the concept of social integration serves to shift the centre of analysis on poverty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so that instead of focusing on cash benefits in isolation it becomes possible to consider poverty as a broader set of interrelated elements. Thus, the concept has the potential to say something new about poverty.

경기북부지역 외국인력 고용실태 및 지역노동시장 영향 분석

최석현,박정훈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경기북부지역의 외국인력의 지역 유입 및 근로실태,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들과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인터뷰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북부로 유입되는 외국인력은 입국 전에 경기도 북부지역에 대한 정보와 채용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혀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하에 입국 전 외국인근로자들의 구직과정이 송출기관을 통하여 대리하여 이뤄지는 한편, 국내 기업이 고용센터를 통하여 제시된 알선자 목록에서 선택하는 절차에 의하여 구인구직과정이 이뤄지고 있어 외국인근로자들이 본국에서 앞으로 일할 지역과 기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반면, 경기북부 소재 사업체에서 서류상 제시된 제한된 정보에 의하여 구인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채용한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로능력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채용이후에 구직자와 구인기업 모두 갈등의 소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제도상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 외국인근로자의 작업장 적응은 사업장에 배치 후에 같은 출신국가 동료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구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업체 한국인 동료와의 의사소통이 배치 초기에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인사담당자 또한 외국인근로자 구인 시 현재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같은 국가 출신을 선호하며, 배치 이후에 이를 이용하여 작업에 필요한 지시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에 이주한 외국인근로자의 기술 습득 또한 초기 정착과정과 마찬가지로 같은 국적의 외국인 동료에 의하여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술 숙련에 관해서는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대부분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작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작업관련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근속기간으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의 숙련 수준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외국인근로자 본인이나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근로환경과 임금 수준에 불만을 가지고 채용 후 이직하는 비율이 높아 장기 근속자가 적고 채용 후 일을 하고 있는 한국인 중에서 저학력 중고령자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지역에서 사업장 이동, 즉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에 대한 정보는 인터뷰를 통하여 많이 접할 수 없었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 이동이 제도상으로 여러 법적 요건에 의하여 상당히 제약된 상태이지만, 이직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종족 네트워크(ethnic network)를 통하여 이직할 기업의 정보와 사용주를 접촉하여 이직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고 있었다. 이 때, 외국인근로자들의 이직 시 고려사항은 근로환경이나 기술숙련, 동종업계가 아니라 임금 수준이었으며, 이직할 회사에 같은 출신국가의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변수로 작용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시설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과 교류할 기회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주중에는 회사의 기숙사에서 퇴근 이후의 시간을 보내거나 야근을 하면서 저녁시간을 보내는 한편, 주말에는 파주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과 안산과 서울의 혜화동, 파주의 필리핀 성당에서 같은 국가 외국인근로자와 교류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근로자들이 경기북부지역에 상당수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접촉할 기회는 거의 없고,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관련 주민서비스 이용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을 두어, 1) 외국인고용 지역 기업에 대한 국내인력 구인 지원 강화, 2) 외국인력 지역사회 적응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3) 외국인력정책 중앙-지방정부 거버넌스 강화, 그리고 4) 외국인고용부담금제 도입 등을 정책으로 제안하였다.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find reasons of increase of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in the Northern part of Gyeonggi-do in terms of labour supply and demand. Currently foreigner account for about 3-7 percent in local communities of Northern Gyeonggi, making it and exceptionally diverse communities in Korea that long prided itself on its cultural homogeneity, and where ethnic minority citizens account for a tiny fraction of the population.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foreign workers) in Northern Gyoenggi has risen strongly over the past decade, as the people of this region turn away form the so-called “3D” jobs, typically on construction sits or factories at industrial districts of the region such as Paju and Pocheon. And with a looming demographic crunch driven by one of the world’s lowest birth rate and increasing outflow of young workers to affluent region of Seoul capital area(Seoul or southern part of Gyeonggi) the reliance on foreign labour is likely to spread more broadly in the region. We learn theoretical discussions about labour migration across borders and factors related to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ing previous research on foreign worker in this research. Next, this research explores current conditions of foreign workers residing and working in Northern Gyeonggi with doing semi-structured interview, focusing on their employment conditions, skill developments, and building networks with natives and their ethnic community. The qualitative data collected through doing the interviews with foreign workers, Korean employers and voluntary workers for foreign workers shows that foreign workers residing in the region are likely to stay longer than in other countries. many came to Korea under the government’s nine-year-old employment permit system, which is open to foreign workers from 15 Asian countries. The system’s design prevents workers from putting down roots. The maximum permitted stay is two separate stints each lasting four years and 10 months. Workers in that as Korea’s labour demands for foreign labour increase Korean employers would want foreign workers who they employ to stay longer in that Northern Gyeonggi’s labour shortage becomes pronounced well beyong the sectors already struggling to fill positions, such as manufacturers of wood, metal and textile products. Furthermore, levels of skills foreign workers have would be higher that those of Koreans because of their rather long job tenure at a certain industries, so that Korean employers even prefer employing foreign workers to hiring Koreans. Therefore, the policy on foreign workers should be more comprehensive so that it can maximize the use of foreign workers and reduce problems such as Korean employes’ over demands for foreign labours in the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