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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尹相鎬 (검색결과 36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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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산화물 연료전지용 디젤 자열개질기의 장기성능에 미치는 H<sub>2</sub>O/C와 O<sub>2/C</sub> 몰 비의 영향
윤상호,강인용,배규종,배중면,Yoon, Sang-Ho,Kang, In-Yong,Bae, Gyu-Jong,Bae, Joong-Myeon 한국전기화학회 2007 한국전기화학회지 Vol.10 No.2
고온형 연료전지인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 SOFC)는 연료에 대한 유연성(fuel flexibility)이 높다. 따라서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디젤을 개질하여 SOFC를 운전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디젤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디젤 자열개질기(autothermal refromer)는 운전 시간에 따라 탄소 침적(carbon deposition) 현상이 발생하여 개질기의 성능이 쉽게 저감된다. 개질기 성능 저감 현상 때문에 개질 가스들 중에 탄화수소 생성량이 많아지며, 이는 SOFC 성능도 저감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연료극에 공급되는 탄화수소가 야기하는 탄소 침적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탄화수소가 SOFC에 주는 성능 저감을 확인하였으며, 연료전지 성능 저감을 줄이기 위한 디젤 자열개질기 반응물들의 조건 선정($H_2O/C$와 $O_2/C$의 몰 비)을 통해 디젤 자열 개질기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H_2O/C=0.8$과 $O_2/C=3$인 디젤 자열개질 반응 조건에서 좋은 개질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Solid oxide fuel cell(SOFC) has high fuel flexibility due to its high operating temperatures. Hydrocarbonaceous fuels such as diesel has several advantages such as high energy density and established infrastructure for fuel cell applications. However diesel reforming has technical problems like coke formation in a reactor, which results in catastrophic failure of whole system. Performance degradation of diesel autothermal reforming (ATR) leads to increase of undesirable hydrocarbons at reformed gases and subsequently degrades SOFC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degradation of SOFC performance(OCV, open circuit voltage) under hydrocarbon(n-Butane) feeds and characteristics of diesel performing under various ratios of reactants($H_2O/C,\;O_2/C$ molar ratios) for improvement of SOFC performance. Especially we achieved relatively high performance of diesel ATR under $H_2O/C=0.8,\;O_2/C=3$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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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2015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15 No.5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지난 2014년 각기 대표발의한 「사회적 정제 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곧 통과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이 법안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자유와 창의라는 기본적 가치를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포획하려는 비생산적 지대추구활동을 부추기는 유인구조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부작용을 야기시킨다. 본 보고서의 묵적은 「사회적 정제 기본법안」의 국회처리에 앞서 이 법안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안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비합리성 및 허구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장정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자유와 창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협력과 연대라는 명분만 앞세워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명문화된다면 우리나라 정제의 발목을 잡고 역동성을 훼손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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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2016 KERI Brief Vol.16 No.11
독서는 타인의 경험, 성공사례 등에 대한 간접적 체험을 통해 창의성과 혁신성을 가진 인적 자본의 축적과 질 제고를 도모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15세 학생)의 경우 측정되어지는 학습능력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학업외 독서율(reading forenjoyment)이 관찰되고 있다. 또한 유아 및 청소년 시기의 독서율이 향후 독서 습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많은 연구들이 밝히고 있어 낮은 학업외 독서율은 창의적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혁신성기반 경제로의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고는 EU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독서율 및 독서량의 현황을 살펴보고 독서율과 주요 경제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경제발전의 간접적 기반으로 독서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비록 독서와 경제발전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에는 경제발전의 원인으로 독서를 지목하기에는 가용한 독서관련 데이터는 부족하지만 독서와 혁 신 관련 주요 경제지표 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주요 요소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개연성을 제시한다. 특히 독서율은 국가의 창의성을 대표하는 혁신성 지수 및 기업가정신 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경제의 역동 성을 제고하는 주요 변수로 평가받을 수 있다. 유아 및 청소년 시기의 독서를 장려해 향후 독서 습관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창의적 사고가 가능한 인적 자본의 양성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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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 대구광역시 재정을 중심으로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Vol.2021 No.30
□연구목적 및 배경 ○본 보고서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이후 재정적인 변화를 예측하여 실제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재정적 문제의 확인 - 본 연구에서 재정 변화 분석에 적용하는 통합안은 기존의 지방행정체계를 온전히 준수하는 범위에서 대구 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하는 방안 - 이 방안은 현행 지방행정체계가 허용하는 광역·기초의 조합과 기존의 유형을 유지하는 통합안이라는 점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통합안과의 차별성이 존재 - 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상북도의 군은 유지하나 시가 자치구로 변환해 대구광역시의 지방행정 체계로 통합·흡수되는 방안 ㆍ현재 대구광역시의 지방행정구조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시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인 7개의 자치구와 1개의 군으로 구성 ㆍ현재 경상북도의 지방행정구조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인 10개의 시와 13개의 군으로 구성 - 통합 후의 지방행정구조를 살펴보면 현행 광역시에 대한 지방행정구조에 따라 기존의 자치구와 군은 그대로 유지하나 경상북도의 10개 시가 10개의 자치구로 전환 □분석결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중 정량적인 변화의 예측이 가능한 자주재원을 중심으로 통합 대구광역시 방안에 따른 재정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 <요약 표 1> 통합 대구광역시의 지방세수 및 세외수입 - (지방세) 합계 측면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귀속되는 지방세목이 교환되며 구조적으로 변화 본청: 대구광역시 본청의 지방세입이 통합 전 2조 7,593억 원에서 통합 후 5조 8,774억 원으로 약 2.13배 증가 기존 자치구: 통합 전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지방세입은 통합 후 전환·추가되는 지방세목이 부재하며, 따라서 기존의 5,004억 원이 그대로 유지 전환 자치구: 통합 전 경상북도 시의 지방세입은 1조 5,844억 원이나 통합 후 자치구로 전환되며 4,727억 원으로 약 70.17% 감소 군: 통합 전 대구광역시 군과 경상북도 군의 지방세입 중 통합 후 전환·추가되는 지방세목이 부재하므로 기존의 4,871억 원이 그대로 유지 - (세외수입) 지방행정구조의 변화와 무관하게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전 세외수입이 통합 후 그대로 유지 - (지방교부세) 통합에 따른 지방교부세 관련 변화에 대한 정량적 예측은 불가능하며 방향성 측면에서 변화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만이 가능하며 총량적인 감소가 예상 본청: 통합 전 대구광역시 본청과 비교해 통합 후 대구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이 동시에 증가하나 기준재정수요액의 상대적 증가액이 많아 지방교부세의 증가가 예상 ㆍ반면 통합 대구광역시 본청의 지방교부세는 통합 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본청 및 시의 지방교부세까지 포괄한 개념으로 증감에 따른 단순 비교는 불합리한 방식 ㆍ포괄적인 개념을 적용해 통합 후 지방교부세 증가액을 살펴보면 아래의 수식과 같이 통합 전 대구광역시 본청과 경상북도 본청 및 시의 지방교부세 합산액에 비해 감소가 예상 ㆍ즉 통합 전 대구광역시 본청과 경상북도 본청 및 시의 지방교부세를 기준으로 통합 전후의 지방교부세의 총액 변화를 비교하면 통합 후 대구광역시 본청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 군: 통합 전의 지방행정구조가 유지되는 군의 경우 적용되는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의 변화 자체는 부재하나 통합 대구광역시 본청의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소폭 증가가 예상 ㆍ다만 위에서 언급된 통합 대구광역시 본청의 지방교부세 감소액과 비교해 군의 지방교부세 증가액은 아래의 수식과 같이 적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 □정책적 시사점 ○통합 후 대구광역시의 자치구로 전환되는 통합 전 경상북도 시의 지방세입 감소와 지방교부세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재정 특례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 전환 자치구의 지방세입 감소는 조정교부금 특례와 지방세목 특례의 도입이라는 두 개의 보전 방안을 통해 추진이 가능 - 조정교부금 특례: 전환 자치구의 지방세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를 유연화하는 재정 특례의 도입이 가능 - 지방세목 특례: 또한 전환 자치구의 지방세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전환 자치구를 대상으로 기존의 시세목을 유지하는 재정 특례의 도입도 가능 - 지방교부세의 감소는 불이익 배제와 법정 교부세율로 구분되는 두 가지 종류의 지방교부세 특례를 통해 보정 방안의 추진이 가능 - 불이익 배제 특례: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란 통합으로 인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 상실을 방지한다는 의미 - 법정 교부세율 특례: 또한 보통교부세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하게 지방교부세 총액의 일정율을 우선적으로 교부하는 법정 교부세율의 도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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