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기물 처리 / 자원화] 하수슬러지 열수가압 반응생성물의 탈수효율 향상 연구

원기연,한형석,송진호,윤정호,이경대,이은실,장은석,최창식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1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1 No.1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이 국제정치환경에 미친 영향

원기연 부산여자대학 2000 釜山女子專門大學 論文集 Vol.22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Gorbachev’s reform policy in international politics. For that reason, this study is considering Gorbachev’s policy, the change of politics in the Soviet Union and the effects of Gorbachev’s policy in international poltics. First, Gorbachev's policies are summarized as perestroika, glasnost and new thinking. Second, the change of policies in the Soviet Union brought the wide spectrum of their own country' s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so on. Their foreign policy has been turning from cold war tensions to peaceful coexistence. Third, their policies were a decisive thing on the forming of new order about reconcilement and cooperation, the change of East European bloc, reunification of Germany and relaxation of tensions of the korean peninsula in international politics. As the result, the policies played an important role on the change of the order of international politics.

官僚的 權威主義體制와 從屬的 資本主義 發展 : 新興工業國을 中心으로

元琦淵 부산여자대학 1988 釜山女子專門大學 論文集 Vol.10 No.-

지금까지 본 논문은 官價的 權威王義體制의 成立이라는 정치적 변동을 從屬的資本主義의 發展過程 속에서 상이한 사회세력간의 權力關係의 변동과, 또한 從屬的發展을 이러한 정치적 변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國內的條件과 더불어 世界經濟的條件의 변동과 관련하여 설명함으로써 新興工業國의 변동과 발전에 관한 하나의 一般論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制約的要素들이 해결되어야 함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政治經濟學的接近方式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般化된 분석모델이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 Latin America를 제외한 다른지역에서의 新興工業國에 대한 연구상태가 미진하여 一般化를 시도하는데 한계점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制約條件을 감안하면서 최근 新興工業國들이 겪고 있는 危機의 상황에서 어떠한 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간단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官價的 權威主義體制에 의한 支配와 從屬的 經濟發展의 진행은 社會• 經濟· 政治的으로 많은 변동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침체현상과 정치적 위기상황은 기존체제로 부터 새로운 변동을 갖지 않을 수없는 바, 이에 변동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변동된 상황에서의 權力構造關係와 世界資本主義의 발전 가능성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官際的 權威主義體制의 成立을 從屬的 資本主義의 發展過程과 관련시켜서 파악하였듯이 오늘날 世界資本主義의 縣序를 살펴보면, 先進國들이 保護寶易政策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어려운 바, 이는 곧 경제침체현상을 초래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침체의 위기를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상층자본가와 군부의 지배동맹들은 계속적인 기득권의 유지를 위하여 경제발전의 외부지향성을 추구할 것이다. 新興工業國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패턴의 주요한 해결책으로 後進國의 시장을 더욱 강력하게 개척하는 準帝國主義(sub-imperialism)적인 發展戰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변동은 주지하다시피, 최근 Latin America의 여러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와 같은 ‘民主化’로의 길이다. 그러나 이러한 民主化로의 발전은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官價的 權威主義體制하에서 경제적, 사회적 변화는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났으며, 따라서 이러한 체제하에서 사회적인 분화가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갈등유형의 다원주의’를 초래하였을지는 몰라도 合意(consensus)에 기초한 정치제도를 성립시키기는 어려운 방향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예컨데 기업가들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국가간섭의 배제와 아울러 민주적인 경영을 원하고 있지만 그들의 주장 속에 자유로운 勞動組合의 결성이나 단체교섭권올 포함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상이한 두 방향에 의한 변동의 결과로 수립될 정치체제는 과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지속적 발전의 제약요소로 등장한 世界資本主義體制의 구조적 왜곡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두 방향 외에 또 다른 형태의 변동은 무엇이며, 그것은 과연 가능할까? 라는 당면한 현실적 문제들에 보다 현명한 답변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 계속 필요한 것이다. 政治의 영역을 ‘意志的이고 目的的인 行動의 場’으로 생각한다면, 새로운 변동이 요구되는 위기의 시기는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서의 政治的 再構造化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의 새로운 국가건설 : 중앙과 지방정치의 관계

원기연 부산여자대학 1995 釜山女子專門大學 論文集 Vol.17 No.-

상술한 바와 같이 소연방의 마지막 지도자인 고르바쵸프시대 부터 원심력을 갖게된 중앙에 대한 지방의 도전적 양상은 새로운 정치질서 형성을 위한 보수와 혁신세력간의 첨예한 갈등이 심각하게 노정되는 것과 더불어 러시아 연방에서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문제제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과 지방의 갈등적 현상의 가속화는 이제소연방에 이어 러시아 연방자체가 해체될 위기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성과 적어도 일 부 공화국들은 소수민족의 민족주의 (ethnonationalism) 에 의해 독립을 쟁취할 가능성 여부에 대한 단정적인 진술을 하기에는 현재로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바, 여기에서는 단지 중앙과 지방의 관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몇가지 변수를 통하여 장, 단기적인 전망을 살펴 보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단기적으로 향후 러시아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중앙이 지방에 제공할 수 있는 유인요소가 아직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즉 러시아 경제는 소연방 시절의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에 의한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를 도업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jnfrastructure)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전환을 꾀한 관계로 아마도 가까운 장래에 개선될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32) 따라서 지방의 중앙에 대한 원심력은 증대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옐친 대통령은 10월사태 이후 이미 1993년 7월 12일에 채택된 새로운 러시아 연방헌법에 명시된 지방의 주권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또한 일부 공화국들의 분리 및 독립 움직임에 대해 정치적으로 옐친 대통령의 반대세력인 보수세력들 마저도 반대 업장을 분명히함으로서 당분간 지방의 중앙에 대한 도전현상에 강경한 대응을 취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앙의 지방에 대한 강경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해 공화국 지도자들은 어떤 전략을 통해서 이에 대응할 것인지? 일반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전략은 원초적 전략과 도구적 전략을 병행하여 대응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소수민족 구성원들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부추겨 독립을 표방하는 반면에,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명분을 통해서 사회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일부 공화국의 지도자들은 지속적으로 원초적 전략에 입각한 도전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지만, 대부분의 공화국들은 중앙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관계로 독립이 오히려 경제적 후진성을 극복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다산적 이해 관계하에서 도구적 전략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州는 전통적으로 러시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단순히 행정구획상의 필요성(territory) 에 기초하고 있음으로 명목상으로 대표하는 소수민족을 단위 (nationality)로 구성된 공화국의 원초적 전략보다는 처음부터 도구적 전략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중 · 장기적으로는 당분간 러시아 경제가 호전되어 중앙이 지방에 경제적 유언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지방의 요구와 도전을 중앙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에 중앙이 취할 수 있는 대안중 가장 현실적언 것은 지방분권화정책임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33) 본래 이 지방분권화정책은 1988년 6월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의 일환으로 제창되어34)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10월사태 이후 옐친 대통령이 모든 주의 행정수반을 대통령 임명제로 법제화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 권력구조관계를 형성, 중앙집권화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지방 분권화정책은 사실상 답보된 상태에 있다. 러시아에서 언필칭 지방분권화정책이 보다 구체화되기 위한 요소로써 지방이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방 스스로가 지방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독립적인 정망을 조직 ?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의정상의 경험미숙과 재정에 대한 의존도를 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개혁을 통해서 경제적 후 진성을 극복할려는 노력보다는 구체제의 타성에 안주하여 지방이라하면 “보수주의세력의 마지막 보루”로써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 바, 앞으로 지방의회는 이러한 취약점을 지방 스스로가 보완해 나갈 때 실질적인 지방분권화정책의 실현가능성은 증대될 것이다.35)사실상 러시아는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연방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단일국가체제도 아닌 애매한 성격의 연방제가 향후 어떤 형태로 든지 보완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된다면 러시아 역시 소연방 특유의 연방제가 안고 있었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그대로 답습하여 러시아 정치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적 양상은 항상 미봉책에 머물 것이며, 나아가서 러시아 연방자체의 붕괴에 대한 우려성 또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美軍政期의 福祉需要와 福祉政策

원기연,김경호 부산여자대학 1998 釜山女子專門大學 論文集 Vol.20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elp develope modern welfare policies of this nation by reviewing the formation, demand and relative institutions of social welfare system during the period of U.S. military administration. The scope of this paper is restricted from 19458 to 1948 periods. The methodological approach uses analysis and arrangement in the view of science beyond mere literary description and time-series materials. The period of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after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may be considered as very significant to the social welfare system of this nation. Seeing through the period, it could be determined whether a variety of welfare system as part of colonial policies by Japan were gave way to modern welfare ones, or remand. This could be attributed to the U.S. military government office focusing on controlling social conflicts rather than on resolving inherent problems, as well as a general economic situation ofperiod. Nevertheless, the period of U.S. military administration contributed to establishing bases for this country to advance toward a modern welfare nation

福祉國家의 危機에 대한 그 대안적 摸案

원기연,김경호 부산여자대학 1997 釜山女子專門大學 論文集 Vol.19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lternatives of welfare system at a crisis in modern society and to examine relevance of welfare policy. Because of mass unemployment and the high possibility of bankruptcy since 1970’s, a raison d’être of welfare state has been shaken on the foundation. In the late of 1960’s, the velocity of growth in developed countries had been retarded and the rate of profit was vertically plunged into a baseplate. Moreover, the growth rate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those times had been increased less than prosperous days. Especially, almost nations which have been accepting capitalism were received a fatal blow on account of oil crisis in 1974 Welfare system was challenged by the severe depression of world economy in the 1970‘s. Each nation had a turmoil of confliction in a social stratum and political struggle because enlarged expenditure to welfare policy made an exorbitant burden to those governments after the end of high rapid growth. Therefore, most of developed countries had a necessity to review welfare programs. Those nations had experienced a lot of problems ; the efficiency of welfare policy, the choice between suppliers and consumers, and bureaucratization. So, this fiscal crisis of each government agitated the base of welfare states, which was oriented to the variation of capital accumulation. With accelerating this crisis by Neo-conservatism and New Right appeared in America and Britain, New leftists and Marxists felt a need to criticize existent dilemma and to review a new trend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in western welfare states. In this view, we have to look into historic variations and the entity of welfare states where have been going through economically overburden to finance and the legitimacy crisis of welfare policy. Besides, we need to observe the crisis of welfare state through Neo-conservative, Neo Marxian, and Social-democratic alternatives. It is valuable for us to predict the future of new welfare system and think of what we should do for our next generation. To make a study of this paper, we can use historical, descrip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In addition, we should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democracy and capitalism involved in a various progress of welfarism.

유기성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 하수슬러지 열수가압 반응생성물의 탈수효율 향상 연구

원기연,한형석,송진호,윤정호,이경대,이은실,장은석,최창식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1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1 No.-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의의와 추진방향 농촌주택의 기술적고찰과 78 표준형농촌주택

원기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78 地方行政 Vol.27 No.293

N/A

정책토론회 전문 : 제 1 분과 토론전문

신원득,이기우,문원기,황희연 한국지방자치학회 2001 세미나 및 토론회 Vol.2001 No.2

N/A

외부 전동블라인드 설치에 따른 향별 창호 단열성능 개선 효과

김영탁,이희동,최원기,황태연,오양기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2024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Vol.8 No.2

본 연구는 정부의 탄소 저감 정책 중, 기존 공동주택의 난방용 1차 에너지 소비량를 줄이는 방법으로 외 부 전동 블라인드(EEB) 설치 시 창호 단열 성능 향상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검토 결과, EEB 설치에 따른 난방 에너지 저감 비율은 남향일 때 거실(LR)에서 -35%, 자녀방(CR)에서 –20%로 산출되었고, 북향일 때 거실에서 –14%, 자녀방에서 –10%로 계산되었다. 단, 저감 비율을 절대량으로 환산할 경우, 방향별 차이는 매우 미미하고, 거실에서 –7.7~-9.1[kWh/㎡yr], 자녀방에서 –5.7~-5.9[kWh/㎡yr]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Among the government's carbon reduction policies, this study examines the improvement of window insulation performance when an external electric blind (EEB) is installed as a method of reducing primary energy consumption for heating in existing apartment hous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duction ratio of heating energy according to the installation of EEB was at -35% in the living room(LR) and -20% in the child bedroom(CR) in the south wall. Also, in the north wall, it was at -14% in the LR and -10% in the CR. However, when the reduction ratio is converted into an absolute amount, the difference by direction is very small, a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is a reduction effect of -7.7~-9.1[kWh/㎡yr] in the LR and -5. 7~ -5.9[kWh/㎡yr] in the C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