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정치경제

김성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국제정치경제질서는 변화, 변동, 진화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본 논문은 세계화 시대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정치경제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경제는 케인즈주의의 영향 아래 돌아가고 있었으나, 1970년대 자유시장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경제이론이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발전된 것으로 시장의 기능, 민간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경쟁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최대한 억제를 강조한다. 이러한 기본 모태를 전제로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보장하고, 국공영기업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 상품화, 사유재산권을 지향한다. 그리고 자유경쟁, 이윤 및 효율성 극대화, 복지예산 삭감 등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가격, 생산, 고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통화의 기능과 증권화와 자산유동화를 특징으로 하는 금융화를 중시한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와 자유무역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기업 활동에 저해되는 정부의 규제는 최대한 억제해야 하며, 기업과 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키는 높은 세율을 낮추고 조세정책을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 또한 자산 가치 증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중시하며, 정부에 의한 재분배, 공공투자를 통한 고용 증대 정책에 반대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를 지향하는데, 공통적으로 자본, 기술, 투자, 노동력, 상품 등 시장 구성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 일컫기도 하는데, 이는 과학·전자·정보·통신 기술이 엮여져 있는 네트워크와 강력한 동력에 의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가 간 상호의존도를 진작시키면서 자원배분, 국제분업, 산업구조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이 모두 자본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사회보장 축소, 소득 불평등, 빈부 격차 심화, 사회적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양산한다. 이에 대해 신자유주의자들은 개인 역량에서 발생하는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본다. 그러면서 결과의 평등에 수긍하지 않는 반면 기회의 평등을 선호한다. 한국은 분단과 전쟁 그리고 가난의 상황에서 케인즈주의 세계경제질서 흐름에 동참하지 못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마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197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국가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수용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였으나 본격적인 채택은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 시절 신자유주의가 희석되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외면한 것은 아니다. 한편 보수 노선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지향했다. 하지만 초기 감세 및 친 기업 노선을 걸었을 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지 못했다. 한국은 성장정책과 발전전략 아래 자본축적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 한국의 경제개발이 자본축적 초기 단계에 세계 시스템, 강한 정부의 역할과 계급 구조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 한국은 부품·소재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생산과정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성장해왔다. 그 결과, 한국은 오늘날 세계 9위에 달하는 무역 규모와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중심부의 위치에 서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경제는 정경유착의 고리 속에 정부와 기업의 주고받기 식 검은 거래와 각각의 역할을 통해 나아갔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결코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과 민간과 시장의 자유로운 역할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정부가 경제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에 맞춰 시장을 통제해 온 것이다. 그 과정에 관치와 정부의 간섭과 개입이 주도적으로 형성되면서 민간과 기업이 정부 계획에 맞춰 따라 간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개입주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정치경제는 과거 군사정부 때와 같이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역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세계화 시대는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이상 국가 주도산업은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 과정에 유효하지 않으며, 정부의 개입과 역할은 오히려 민간과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위축시킬 뿐이다. 이전 정부들과 다르게, 문재인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역행하고 있다. 분배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소득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노동조합의 약화, 사회보장과 복지 축소 등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프로그램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성장 없이 분배와 복지 확대를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가에 대한 현실적 문제와 의문을 낳게 한다. 이는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 속에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케인지안 총수요 이론’과 ‘포스트 케인지안 수요주도 성장모형’에 이론적 기반을 둔 ‘소득주도성장론’에 근거해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정책에 있어 최저임금 급격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실시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책은 자유의 공공적 관리 측면에선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 실제로 시장의 현실을 무시해 한국인의 삶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최저임금 및 근무시간은 각 경제 현장이나 사업장이 사정에 맞춰 알아서 결정해야하는데, 정부가 강제로 임금의 급격 인상 및 근무시간 상한제를 시행해 부작용이 나온 것이다. 그 결과 일자리 확대는커녕 오히려 감소하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 수입은 되레 더 줄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저성장, 실업률, 취업률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표는 고용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킨다. 이는 반(反) 신자유주의에 근거해 소득 불균형 및 사회적 불평등을 막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오히려 소득 불균형을 더욱 더 벌어지게 하는 의도치 않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정책모순을 드러낸다.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거두려면 생산성 향상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실질임금이 상승해야 한다. 그래야 공급과 수요 그리고 투자가 활성화된다. 그런데 현재 한국경제는 생산성 증가가 정체되고 투자가 부실한 가운데 실질임금이 상승하니 문제다. 그러니 고용 축소와 같은 문제가 대두된다. 분배개선이 성장을 견인할 순 없다. 분배개선이나 재분배를 하더라도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시장에 맞서고 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성장을 통해 소득을 올리면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신자유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신자유주의를 멀리하는 것은 세계화의 추세에 맞지 않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도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면을 최대화한다면 경제자유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대안으로 필자는 신자유주의의 선두 주자 중 하나인 독일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시장경제질서 체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생산, 투자, 소비 등에 있어선 자유경쟁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질서 관리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다. 단, 정부는 큰 정부가 아닌 반드시 작은 정부라야 한다. 요컨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활동과 경쟁 그리고 작은 정부의 역할이다.

하이에크의 헌정질서론에 관한 연구

윤현식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신자유주의자로서 하이에크(F. A. Hayek)는 경제학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철학, 인지과학 및 법학에 걸치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독특한 이론체계를 세운 학자이다. 하이에크의 모든 이론이 그러하듯이, 그의 법이론의 출발점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그의 모든 이론은 결국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로 귀결된다. 하이에크는 무엇보다도 인간 인식의 본연적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완벽한 계획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인간의 지식은 분산되어 있다. 그런데 하이에크는 인식의 불완전성과 지식의 분산이 문명의 발전과 진화의 원동력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분산된 지식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구조는 바로 자생적 질서이다. 하이에크는 오랜 세대를 거쳐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생적 질서는 위대한 열린사회를 가능하게 하며, 자생적 질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시장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하이에크는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카탈락시’라고 정의한다. 하이에크는 시장에서 가격이 수행하는 역할과 마찬가지로, 자생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행위에 방향을 설정해주는 것이 행동규칙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행동규칙이 일정한 사회적 규범체계로 정형화된 것이 법이다. 하이에크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진정한 의미의 법, 즉 nomos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계된 thesis를 구분한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무제한적 민주주의로 인하여 입법부가 만든 것은 무엇이든 법이라고 하는 오해가 생기면서 nomos와 thesis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하이에크는 인식의 불완전성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합리적 이성으로 사회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힌 법실증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 법의 타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하여 nomos가 지배하는 자생적 질서는 붕괴되었으며, 정부의 자의적인 시장 개입과 규제가 정의(justice)로 오인되면서 집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열린사회를 전복시킬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도래를 막고 자생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하이에크는 법의 지배 이념에서 찾는다. 즉 법의 지배 이념이 확고하게 지켜질 때 열린사회의 유지와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하이에크의 법의 지배 이론은 그의 독특한 헌정주의로 귀결된다. 그러나 하이에크의 법이론과 법의 지배 이론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이에크의 법이론은 우선, 자유주의 이념의 교조적 독점으로 인하여 다양한 자유주의 이념에 대한 이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더구나 그의 법이론은 법생성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의 자격을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자유주의의 보편성을 훼손한다. 그의 행동규칙이론과 법이론은 무엇보다도 개인을 집단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자신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이념을 정면으로 배반한다. 또한 하이에크의 법이론은 지배계급에 의한 법체계 형성을 자생적질서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법의 생성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개인은 자격을 갖춘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뉘며, 자격 없는 자는 사회질서의 형성과정에서 배제된다. 하이에크는 진정한 의미의 법, 즉 nomos를 발견하는 것만을 법생성으로 규정하면서 민주주의와 정치의 의미를 축소한다. 결과적으로 하이에크의 법의 지배 이론은 형식적으로는 탈정치적 형태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정치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 지배계급의 이해가 우선적으로 관철되도록 체제를 형성하고 그러한 체제가 합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하이에크가 말하는 법의 지배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하이에크의 법의 지배 이론은 사회구성원 누구나 평등한 위치에서 정치에 참여하여 행동하고 이를 통해 법을 생성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이상을 부정하는 이론이다. 법과 법의 지배가 작동하는 정치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주체를 분할하고 배제하는 하이에크의 이론은 결국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실질적 계급지배구조를 공고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이에크의 지식의 분산 이론이나 자생적 질서 이론은 분명히 경청할만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의 법이론과 법의 지배 이론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바로 현실의 문제 그 자체가 되었다. 오늘날 전 세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헌법학에서는, 하이에크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폭로하고 그 폐해를 비판할 필요가 있다. F. A. Hayek as neo-liberal was characteristic scholar who has made unique theories in various branches such philosophy of politics, cognitive science and jurisprudence as well as economics. Like Hayek's every other theories, start point of his jurisprudence is from individualistic liberalism. His all theories rest on the basis of classical liberalism finally resulted to how protect individual freedom. Hayek, above all, advocated that human don't understand everything and make perfect plan because basic incompleteness of human recognition. Moreover, human knowledge is dispersed. But Hayek insists that incompleteness of recognition is motive of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civilization. According to his insistence, the social structure that make the utmost use of dispersed knowledge is the very spontaneous order. He insists that spontaneous order which developed naturally by long generations make possible the great open society, and that market is typical form of spontaneous order. Specially Hayek defined 'catallaxy' as free market order that guarantee the free competition. Hayek argues that behavioral rules are to indicate the direction of individual act like price performs its duties in market. And standardization of behavioral rules into social norm is law. Hayek divide between nomos that spontaneously formed law in the true sense and thesis that artificially designed law for specific purpose. However, in the modern society, because of limitless democracy, the division of nomos and thesis are blurring by misunderstanding that made by legislature is whatever law. Hayek seems that, by the influence of legal positivism which is possessed by the illusion that don't accept the incompleteness of human recognition and that human's reasonable rationality may make the social order, law is getting degenerate. So spontaneous order ruled by nomos collapsed, and a crisis of overthrow of open society by collectivism and socialism is escalating because misconception that regulation and intervention of government is justice, he said. For that defend against the socialism and protect the spontaneous order, Hayek tried to find effective way from 'rule of law'. When depended the rule of law robustly, maintenance and growth of open society should be possible. Such Hayek's rule of law goes to the his characteristic idea on constitutionalism. But his theory of law and rule of law have serious problems. In the first place, his theory of law cut off basically various understanding of liberalism by dogmatic monopolization of liberalism. Moreover his theory of law injures the universality of liberalism by which limit extremely personal qualification that may participate into law-making process. Above all, his theory of law and behavioral rules betrays squarely his individualistic liberalism by occurred consequence that an individual subordinated into a group. At the same time, Hayek's theory of law make a fault that legal system formation by the ruling class regard in the same light with spontaneous order. An individual as Subject who may participate in law-making process divided a qualified person and an unqualified person, and the latter eliminated from law-making process. Hayek defines that only discovery of law in the true sense, namely nomos, is the law-making, and he downgrade the meaning of politics and democracy. Consequently, Hayek's theory of rule of law appear apolitical form on the surface but substantially have most political structure. In other words, Hayek's rule of law is that to accomplish the profit of ruling class build the social system and maintenance such system. In this manner, Hayek's theory of rule of law is theory to deny basic ideal of democracy which all members of society take part in and act in politics and make the law in equal position. Hayek's theory that an individual continually devide and exclude from process of politics that acts on law and rule of law consequently must going to the course that strengthen the substantial class domination structure of ruling class who have means of production. Obviously, Hayek's theory of dispersed knowledge or spontaneous order have the listen to the notable meanings. But his theory of law and rule of law is not a means to solve the real problem of today but problem itself. For overcome the neo-liberalism which have going to devastate all of the world, especially in constitutional law, it is required that expose the problems of Hayek's theory and criticize its evils.

신자유주의가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 연구

황성훈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7 국내석사

이상과 현실은 늘 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필자도 역시 늘 이상과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방황한다. 그러나 이상은 현실을 이끌고 가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로서의 이상을 꿈꾼다. 기독교인의 이상, 교회의 이상은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이상에서 우리는 현실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이상에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는 교회에 소속한 기독교인으로서 회의가 들 때가 너무나 많다. 본 논문은 이러한 회의 속에서 쓰여진 것이다. 본론의 첫 장에서는 세계경제를 현실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과정을 살펴보았다. 신자유주의는 전후 세계자본주의를 이끌어온 복지국가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시장이 해결사로 나타나면서 발전된 개념이자 정책이라는 것을 밝혔다. 두 번째 장에서는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떠한 방식으로 유래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세워지고 실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여기에 더해 IMF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가 한국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의 모습을 파악해보았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보다는 경제를 최우선시하게 만듦으로 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질서와 관계를 경제논리로 재설정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계파괴와 폭력증가 등의 많은 단점이 노출되는데, 이는 신자유주의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적 속성 발로라고 할 수 있다. 본론의 세 번째 장에서는 한국교회 속에 존재하는 신자유주의의 모습을 추적해 보았다. 한국교회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아래의 희망이 되기보다는 위로부터의 질서와 구조에 편승함으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하는 설교는 오히려 신자유주의라는 우상의 대변자가 되어버렸음을 지적해 보았고, 교회운영 속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요소도 짚어보았다. 필자는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본이란 것은 그 근원적인 속성이 빠르게 회전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이윤을 얻는다는 정도는 알고 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주식거래소에서 하루동안 거래되는 자본이 그 규모와 속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회전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논리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것, 즉 높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자본의 논리, 경제의 논리가 극대화되어 나타난 우상이다.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경제논리 안에는 생명이나 정의라는 가치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는 그 성격이 자본의 속성과는 거의 반대가 된다. 결코 속도와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교회는 자신이 생겨난 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공동체이다. 여기에 속도의 개념은 그 어느 곳에도 끌어올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도래의 주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또, 교회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공동체도 결코 아니다. 효율성이 제로일지라도 교회는 다시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우선시하는 공동체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옳지 않다면 아무리 효율성이 뛰어나도 인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 오히려 신자유주의보다 한 발 더 앞서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보다 더 앞서 속도를 내고 있다. 교회의 본질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한국 땅의 사람들은 함께 속도와 효율성에 취해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 논문을 쓰는 이 시기에도 부동산 투기바람이 전국을 휘몰아치고 있으며 그 투기로 인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보가 되고, 희망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 교회는 그 누구보다 먼저 핵심지에 자리를 잡는다. 선교라는 미명으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던, 아파트 분양가가 아무리 상식적이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아무런 분노도 없다. 단지 교회만 잘되면 다 은혜인 것이다. 바로 이게 신자유주의의 현상 속에서 현재 한국교회의 위치를 잘 대변해주는 모습이다. 한 숨이 깊어가는 시절이다. 삶의 치열함 속에서 비쳐지는 필자의 무능함에 깊은 한 숨이 나고, 이렇게 나처럼 한 숨 쉬는 사람들의 한 숨을 함께 쉬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에 한 숨이 난다. 그리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아무것도 모르고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깊은 한 숨이 난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사람들의 한 숨과 절망을 먹고 사는 괴물이다. 이러한 깊은 한 숨 뒤에 결국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고 있는 교회는 신자유주의라는 우상에 기대거나 의지해서는 결코 안된다. 신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불의, 신자유주의가 가지는 관계파괴, 신자유주의가 자행하는 생명의 꺼뜨림에, 교회는 분명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분명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실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며, 교회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이 신자유주의적 현실 가운데 어디이며,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어디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질서자유주의의 독일 재통일 기여

정병국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This dissertation aims at studying the ‘Ordo-liberalism’(Ordo-Liberalismus) of Walter Eucken(1891~1950) who founded the Freiburg School(die Freiburger Schule) of Germany on the one hand, and at studying the policy of liberal economy and of pro-Western diplomacy pursued by Chancellor(1949〜1963) Konrad Hermann Joseph Adenauer and Minister of Economy(1949〜63)/Chancellor(1963〜66) Ludwig Wilhelm Erhard who adopted Eucken's economic thought to lay the ground for reunifying the divided Germany in the post-War period on the other. The literature, in addition to the main topic, describes the process of how liberalism was developed by John Locke(1632〜1704) and the Netherlands, and the criticism on the populism which recently takes advantage of Keynesianism to damage freedom of individuals including rights to property extremely and widely almost to such an extent as the Communists do. Walter Eucken succeeded to the classical economic liberalism, but converted this into the Ordo-liberalism as the monopoly and oligopoly loomed up from the late 19the century on after the end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surged up in the early 20th century after the Great Depression. Adam Smith(1723〜90), a Scotch liberal, originated the classical liberalism with ‘Invisible Hand,’ and Friedrich von Hayek(1899〜1992) elaborated it as a new economic theory of ‘Spontaneous Liberalism’. While the classical liberals focused only on the liberation of the mechanism of market economy from the state, enterprises climbed on the bandwagon of the revolutionary development of industry to inflate their sizes into big businesses(Groβindusrien). As a result, they formed cartels to collude and decide such as procurement of raw materials, amount of supply and price of commodities to their own advantage. This caused the voice for the regulations on monopoly and oligopoly to rise. Spending the golden years of his life in the Third Reich(das Dritte Reich), Eucken witnessed that the Nazi regime legislated the Forced Cartel Law(Zwangskartellgesetz), which forced all the big industries to form cartels in each industrial field and destroyed the market order. Thus, he declared the Ordo-liberalism in 1936 together with law professors of his university, emphasizing that the government as a ‘Visible Hand’ should interfere in and remove or correct such factors hindering the free competition as monopoly and oligopoly or pollution. The Ordo-liberalism was transformed into the Social Market Economy(die soziale Marktwirtschaft, SMW) in the post-war time. The core of the liberalism advanced by Smith, Hayek, or Eucken is private property, and founding father of liberalism in the modern age is John Locke and its geographical origin is the Netherlands. Combined efforts by these founding father and origin made the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of individuals cast bright light onto human beings. The take-off of German economy was pursued under the banner of ‘Social Market Economy(SMW).’ Although the SMW is based on the theory of Ordo-liberalism, the former is a theory which added some social elements to the latter. However, it must be noted that while the Socialist Democratic Party(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 many leftist scholars or journalists highlighted ‘social’ more than ‘market’ in the word of Social Market Economy, and misused it as if the SMW were a ‘socialist’ economic policy, Adenauer and Erhard brought ‘market’ into relief absolutely more than ‘social’, and interpreted it as a liberal or Ordo-liberal policy. West Germany could achieve a brilliant economic development in the après-guerre era, since the Adenauer Government had pushed ahead with the liberal economic policy at the initiation of Erhard and had stuck to intimate relations with the Western liberal camp, even in the situation in which both West Germany and the Western world as a whole except for the United States were haunted by the ghost of the leftist and domestically the SPD with a deep tradition and power maneuvered stubborn and strong impediments against the rightist government. Adenauer not only blocked the room for the infiltration of the Soviet Union and East Germany by unfolding a firm anti-Communist policy, but consolidated reliability among the Western powers including France which had been harbouring a deep-rooted rancor against Germany. The economic power obtained by means of liberal economy and this trust gained from the West, in particular from the United States, have become the groundwork for the reunification in the future. It is far from the fact to maintain that personal and material exchanges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pursued by the SPD Government have contributed to the reunification. Keynesianism is pandemic in advanced capitalist countries as well as in the developing world where the adhesion between politicians and the business circle is prevalent. The main reason why the idea enjoys popularity even in advanced states is that populism instigated by parliamentary members to buy off votes in elections is devastating. Is Ordo-liberalism appropriate for curing this serious situation and putting politics and economy on a smooth cruise? The Social Market Economy(Die soziale Marktwirtschaft) turned out already to be a government-interfering planned economic system inimical to the liberal market economic order. Just as the Freiburg School precisely diagnosed, when one considers that the regime of liberal competition market is being widely injured by private industries as well as by governments, the theory by which governments partially intervene in and regulate economy in accordance with the Ordo-liberalism of the German style might be a more adequate option. However, as the Ordo-liberalism does not allow the state to pursue the ‘Process Policy’(die Ablaufspolitik), equivalent to the intervention in the game process, but allows it only to seek the ‘Order Policy’(die Ordnungspolitik), equivalent to the establishment of the game rules, it leaves the possibility of abusing regulations against economic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under the cloak of keeping liberal competition order. Accordingly, the state should be allowed to intervene in such an issue of external diseconomy as pollution to a minimal extent, and it will be the right way for the state to carry out the economic policy faithful to the Ordo-liberalism theory of Walter Eucken that makes it a rule to regard freedom of individuals as the prime principle or value. 이 논문은 독일 프라이부르크학파를 창설한 발터 오이켄(Walter Eucken, 1891〜1950)의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us, Ordo-liberalism)와 그의 경제사상을 받아들여 전후 독일 재통일 기반을 마련한 콘라드 아데나워 총리(Konrad Hermann Joseph Adenauer, 1949〜63 집권)와 루드비히 에르하르트(Ludwig Wilhelm Erhard) 경제장관(1949〜63 재직)/ 총리(1963〜66 집권)의 자유경제 및 친서방 외교 정책을 고찰하고자 한다. 논문은 본론 외에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와 네덜란드에 의한 자유주의의 발전과정 및 최근 케인즈주의에 편승하여 공산주의 못지않게 극성스럽고 광범위하게 소유권을 포함한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는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도 기술할 것이다. 오이켄은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사상을 기본철학으로 계승하되, 산업혁명이 끝난 후 19세기 말부터 대기업의 독과점이 대두하여 20세기 초 세계 대공황 이후 급격히 확대되자 고전적 자유주의를 질서자유주의로 전환하였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스코틀랜드 자유주의자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을 내세우며 창안하고, 오스트리아학파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ek, 1899〜1992)가 ‘자생적 자유주의’ (Spontaneous Liberalism)라는 새로운 경제이론으로 정교하게 마무리 지었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국가로부터 시장경제체제의 자유에만 중점을 두었는데, 혁명적 산업발달에 편승하여 기업들이 재벌(Groβindustrie) 급 대기업 규모로 커지면서 이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원료 조달, 상품 공급량과 가격 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담합하여 정하게 되자, 이러한 독과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질서자유주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오이켄은 특히 인생의 전성기를 나치의 제3제국(Das Dritte Reich)에서 보내면서 나치 정권이 강제카르텔법(Zwangskartellgesetz)을 제정하여 모든 대기업들에게 산업분야별로 카르텔을 형성토록 강요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그는 독과점이나 공해처럼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보이는 손’(Visible Hand)인 정부가 개입하여 제거하거나 바로잡아야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대학 법학 교수들과 함께 1936년 질서자유주의를 선언하였다. 질서자유주의는 전후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 Social Market Economy)로 변형되었다. 아담 스미스와 하이에크 또는 오이켄이 주창한 자유주의의 핵심은 사적 소유권이며, 근대 자유주의의 원조는 존 로크이고 그 발상지는 네덜란드이다. 이 원조와 발상지가 결합하여 노력한 결과, 개인의 정치적⋅경제적 자유가 인류에게 밝은 빛을 던져주게 되었다. 전후 서독의 비약적 경제발전은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기치 아래 추진되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질서자유주의 이론에 기초하나, 여기에다 사회보장 등 사회적 요소를 가미하는 이론이다. 다만 사민당과 다수 좌파 학자 또는 언론인들은 여기서 ‘시장’보다는 ‘사회적’이라는 수식어를 부각하여 사회적 시장경제를 마치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인 것처럼 오용해온 반면, 아데나워나 에르하르트는 이를 ‘사회적’보다는 ‘시장’을 절대적으로 부각하여 이를 자유주의 또는 질서자유주의 정책으로 해석하였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전후 서독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아데나워 정부가 에르하르트를 주축으로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밀고나가고, 고집스럽게 서방 자유주의 진영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덕분이었다. 당시 서독뿐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서방 전체가 좌파의 망령에 뒤덮여 있고, 국내적으로 깊은 전통과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민당이 집요하고 강력하게 방해를 하고 있었다. 아데나워는 소련과 동독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공정책을 전개함으로써, 그들의 침투 여지를 차단하는 동시에 원한에 사무친 프랑스까지 포함하는 서방세력으로부터 신뢰를 다졌다. 자유경제로 얻어진 막강한 경제력과 서방,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이러한 신뢰가 재통일의 기초가 되었다. 사민당 정부의 동방정책에 의한 동서독 인적⋅물적 교류가 통일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오늘날 정경유착이 만연한 개도국 세계는 물론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케인즈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것이 선진국들에서도 인기를 누리는 주된 원인은 선거에서, 특히 국회의원들이 표를 사기 위한 포퓰리즘이 극성스러운 까닭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치유하여 정치와 경제가 순항토록 하기 위해 독일의 질서자유주의가 과연 적절할까? 사회적 시장경제는 이미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에 유해한 정부개입 계획경제 시스템인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학파가 정확히 진단한대로 자유경쟁시장 체제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독일식 질서자유주의에 의한 부분적 정부 개입 및 규제 이론이 더 적절한 선택일 수도 있다. 다만 질서자유주의는 국가에게 ‘과정정책’(게임과정 개입)은 불허하지만, ‘질서정책’(게임규칙 제정)은 허용하는 이상,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유지한다는 미명 아래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남용할 소지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공해와 같은 외부불경제 문제에 최소한으로 국가의 개입을 허용해야 하며,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 기본원리 또는 가치로 삼는다는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 이론에 최대한 충실한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 할 것이다.

共同體自由主義의 韓國的 實現要求에 대한 考察

조은영 성균관대학교 2013 국내석사

신자유주의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과 건전한 경제를 위한 교회의 역할

최치원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1997년 겨울, 한국은 IMF라는 커다란 금융위기에 빠져들었다. 그 결과 한국은 본질적인 영ㆍ미식 신자유주의 시스템으로 주조되었다. 모든 것을 시장경제에 맡기고 경쟁을 하면 효율적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시장 경제적 논리나 원칙은 경제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의 제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그 결과 모든 분야가 무한경쟁이라는 ‘생존의 전쟁터’로 내몰려졌고 그 경쟁에서 낙오된 이들은 열등한 자들로 희생되었다.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도덕적 무감각이 사회 전반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무한경쟁으로 인한 적자생존의 논리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까지도 조종하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무한경쟁으로 인한 적자생존의 논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경제체제는 무엇(누구)을 위한 것’인지 물어야 한다. 특히 가진자는 더욱 강하게 되고 가난한 이는 더욱 소외되는 현실 앞에 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체제가 과연 복음적인지, 교회의 입장은 어떤 것이며 어떠해야 할지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교회도 역사적ㆍ사회적 실재로서, 경제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구원을 중재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교회가 불의한 경제적 현실에 눈을 감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참된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신학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에서 경제문제에 대한 복음적 판단과 실천을 이끌어내야 한다. 연구의 방법과 범위는 본 논문의 방법론은 사회교리가 추구하는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기’라는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체제를 살펴보는 데에서 시작하여(본다) 가톨릭교회는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살펴본 다음(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건전한 경제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찾아보고자 한다.(행동한다) 1장에서는 신자유주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원은 ‘자유주의’이다. 경제 사상적 자유주의는 1776년 출간된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의 『국부론』이 출발점을 제공하였다. 스미스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경제발전에 역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아담 스미스의 사상을 신자유주의와 구별하여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한다. 이후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요구와 맞물려 역사 안에서 여러 사상가들에 의해 다양한 이론들로 변형되고 발전 되었다. 자본주의 경제학의 흐름을 살펴보면, 아담 스미스 이래로 1930년대까지 자유주의 사상이 경제학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나 1930년대, 세계는 대공황을 겪으면서 자유방임에 의해서는 경제가 회복될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경제활동에서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한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1946)의 경제학이 등장한다. 이른바 ‘케인즈 혁명’으로 불리는 그의 처방에 의하여 세계 경제는 대공황으로부터 탈출하였고, 1960년대 말까지 역사상 유래가 없는 눈부신 경제적 발전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1970년대 초에 발생한 석유파동으로 원유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 결국 세계 경제는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해 케인즈 경제학은 그 힘을 잃게 되었고 새로운 자유주의 사상(신자유주의)이 대두되었다. 이때부터 ‘시장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라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 1899-1992)의 경제이론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는 경제학 이론으로서 우세를 차지한 뒤 곧바로 영미권의 경제정책에 도입되었다. 1979년 영국의 ‘대처리즘(Thatcherism)’과 1980년 미국의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로 불리는 경제정책이 그것이다. 1970-80년대 재정위기에 처한 영국과 미국을 이끌던 두 지도자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서 세계경제를 신자유주의화 하는데 큰 몫을 해 내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세계자본주의 중심부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세계로 확산되어 세계경제의 중심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된다. 80년대 말, 동구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세계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신자유주의 논리는 국제금융체제와 국제생산체계에 의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자본의 금융화’는 세계화된 신자유주의 체제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양상이다. 현재 금융자본은 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 자유화로 인한 대표적인 폐해는 ‘금융자본의 투기’로 인한 ‘국제적 금융 위기’이다. 실제로 1994년 멕시코 위기, 19

자유주의적 관용에 대한 연구

김상범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In the early modern era, it was liberal thinkers who contemplated toleration. The full blown concept of toleration emerged as a response to religious conflict in Europe at the beginning of modern times. In a sense, the history of toleration can be seen as the history of liberalism as well. In fact,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toleration was one of the historical roots of liberalism. Contemporary societies are marked by cultural, moral, ideological diversity. Cultural, moral, and ideological pluralism is a fact of our lives. While some people see this fact as a source of happiness and thus welcome it, others feel threatened by it. Those who feel problematic have two options in front of them. They will either learn how to live with diversity peacefully or look for ways to oppress it. The former option(that is, toleration) ameliorates social conflict and may be the only viable answer against the conflict caused by diversity. Korean moral subject education has focused on mainly ‘social justice’ as the first virtue of social institutions rather than the political virtue of ‘toleration’. Nevertheless, this study argues that not only social justice but also toleration should be treated as ‘the first virtue of social institutions’. “Fiat justitia ruat caelum.” This is the very point of John Rawls’s A Theory of Justice. This is visualized by the goddess of justice drawing a sword in order to impose her conception of justice. She is under the veil of ignorance, not knowing diversity and difference. The problem is that there are many conceptions of justice so that ‘justice without toleration’ may be self-defeating. With this problem in mind, this study aims to reinterpret Rawls’s liberal philosophy as ‘political philosophy of toleration’ rather than ‘political philosophy of justice’. If this reinterpretation is successful, Rawls’s political philosophy of toleration can provide our moral subject education of toleration with a theoretical foundation. And furthermore, this study argues that political philosophy of ‘modus vivendi’ proposed by contemporary liberals such as Isaiah Berlin and John Gray can be a serviceable theoretical foundation of our moral subject education of toleration. One of the conviction of this study is that moral subject education can play a central role in educating ‘good citizens’ who are able to successfully cope with the challenge of pluralism of our society. With this conviction, this study tries to elucidate the nature of ‘ethics education of toleration’ and provide some educational suggestions for teachers. In teaching toleration we ne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espect for persons and be careful not to fall into moral scepticism or moral relativism. The proper ethical epistemology of teaching toleration in moral subject education needs to be based on ethical universalism or at least ethical pluralism.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도덕적, 이념적 다원주의는 공인된 사실이다. 이러한 다양성의 사실은 ‘축복’으로 환영받기도 하지만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양성은 사회 갈등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다양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방안이 존재한다. 하나는 다양성을 억압하고자 애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성과 더불어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21세기의 시대정신은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는 전자보다 사회 갈등을 개선시키는 후자를 바람직한 방안으로 본다. 후자의 방안을 ‘관용’이라 한다. 그런데 현행 도덕과교육에서는 관용의 덕목보다는 사회 정의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는 정의뿐만 아니라 관용 역시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 될 만하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왜 정의와 더불어 관용이 요구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Fiat justitia ruat caelum).” 이것이 바로 롤스(J. Rawls)의『정의론』의 요점이다. 이러한 요점은 정의의 여신(女神) 유스티시아(Justitia)가 ‘무지의 베일’을 쓰고, 다양성과 차이를 무시한 채,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 칼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문제는 다원주의의 현실 하에서 정의의 여신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것이다. ‘관용 없는 정의’는 자기파괴적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관용의 윤리교육’의 기초를 정립하기 위해 현대의 대표적 자유주의자인 롤스의 사상을 ‘정의의 정치철학’보다 ‘관용의 정치철학’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오늘날의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정치철학으로서 재조명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 가운데 하나로 잡고 있다. 또한 롤스뿐만 아니라 벌린이나 그레이처럼 새로운 자유주의적 관용, 즉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로서의 관용을 모색하는 담론들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사회 제도의 덕목으로서의 관용뿐만 아니라 시민적 덕목(civic virtue)으로서의 관용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사회 제도가 관용적이라도 시민들이 관용의 덕목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관용은 그다지 주목받는 시민적 덕목은 아니다. 가슴 벅찬 감동을 주는 살신성인의 자기희생, 악에 대한 불굴의 저항처럼 드라마틱한 덕목들에 비하면, 관용은 초라하기까지 하다. 관용은 그저 우리에게 심사숙고, 자기절제, 은인자중을 요구할 뿐이다. 하지만 관용은 일상생활에서 요긴한 덕목이다. 관용은 지혜, 용기, 절제처럼 단순한 덕목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관용 개념을 복잡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름 아니라 관용에는 항상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모든 것이 관용되면 아무 것도 관용될 수 없다”는 역설적 준칙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즉, 어떤 것들은 절대로 관용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무엇을 관용해야 하고 무엇을 관용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관용 교육은 관용의 적절한 한계에 대해 사고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다양성의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시민을 길러내는데 도덕과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도덕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용의 윤리교육’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용의 윤리교육’의 의미를 ‘윤리학 및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다원주의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윤리적 이슈와 사건을 도덕과 교수․학습에 적용하기 위한 도덕교육적 노력의 일환’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또한 관용 교육을 위한 도덕과의 역할은 규범적․윤리적 관점에 근거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관용 윤리교육의 성격을 규정하고 관용 윤리교육을 현장에서 실천할 때 유의해야할 교육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용 윤리교육에서는 인간 존중을 위해 다양성과 차이를 관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강조해야 하며, 관용을 단순히 무관심이나 회의주의, 혹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보는 관점을 경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또한 도덕과에서 다루는 관용교육, 즉 관용 윤리교육은 윤리적 상대주의가 아니라 윤리적 보편주의나 적어도 윤리적 다원주의에 기반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윤리적 다원주의는 비록 보편주의에는 못 미치지만 보편적 선이나 악을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으면서도 일원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과교육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유주의 신학의 한국교회에 도입된 과정에 관한 연구

이익수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2010 국내석사

현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신학적 고찰

상지종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1999 국내석사

As long as human being lasts his own life, the most basic thing is economic life. Therefore, the economical system dominating his own economic life, must be a tool that makes men's lives more affluent But it sometimes carries out somewhat negative functions to compress his life. Since the end of 1997, our country has come to be confronted with the age of IMF, and, we have been bitterly experiencing the fact that a certain economic system and its management can suppress men's lives. Then the age of IMF rescue finance came close to us as a part of the neo-liberalistic attacks. In the economic situations that neo-liberalism dominates, people lost their hopes, and they are so pessimistic on their economic conditions that those terrible cases where they give up their valuable lives have been continuously happening. Such social crises as the rapid increase of the unemployed, the chain reaction bankruptci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frequent happenings of the crimes committed by the poor and so on, is emerging in the whole realm of society, not restricted to the field of economic field. Under these conditions, it can be said that the mission of the Church to deliver God's salvation and promulgate Christ's gospel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times. But while the work, looking for the critical examination on neo-liberalism and the practical alternative proposal, is being developed briskly by the academic and labour world, but such works seems to be less developed in the Church-especially Korean Catholic Church. To evoke the real hopes in the hearts of men, the Church has to interpret the present economic system and its problems from the view point of belief, and seek to find an economic system for the sake of the lives of human beings. This thesis was composed as a part of this groping. It's purpose is theological inquiry into the neo-liberalistic capitalism. But, since the capitalism is one of the economic ideology and system, to begin with, it's necessary to understand a human being as a chief object, and the relation between men and economy before the critical analysis of the capitalism. For this reason, in the first chapter, I defined the relations between human beings and economy from the view point of the Christianity. Human beings have been created according to the Imago Dei, and given the mission to govern and serve for the world.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ity, it is the right economy that men preserve the creation order of the nature while establishing their own lives. That is to embody "the economy of God (Ο?κονομ?a το□ θεο□)" which means all the actions taken toward all the creatures in the universe by God, that is, the entire salvation works of God. Accordingly, in the perspective of Christianity, economy means the way human beings participate in God's continuous creation activities between the beginning of the world and the end. In Chapter 2, I defined the neo-liberalistic capitalism system from the standpoint of social sciences. Neo-liberalism can be considered as the modern succession of the classical liberalism which advocated the laissez-fair policies. The actual economic orders from the viewpoint of neo-liberalism 〈abstract and spontaneous orders〉 which aren't linked to any specific purpose, and don't have any sharing targets of the whole society. Hence, neo-liberalism has some absolute confidence in the free market to realize these orders. In the modern capitalism system, the infinite self-multiplication, the nature of the capital, built up the infinite accumulative system by being combined with the neo-liberalistic ideologies, namely freedom and competition. In the course of concreting such an accumulation system, neo-liberalistic capitalism exposes the features like glodalization, liberalization, neo-imperialism, neo-conservatism, alienation of man and labour, ecological crisis and so on. Economy must establish the principles of human-superiority so as to carry on the inherent functions, therefore, in chapter 3, these principles are examined by the means of the Catholic social teaching. What Catholic social teaching presents as a basic principle is 'superiority of labour over the capital'. Labour is a certain specific sign showing human beings and humanity, and it is something that forms human nature itself. By labour, all the mankind developed and complete the God's activities. On the contrary, since the capital is the result of historical heritage, it is not different from the accumulated labour. Accordingly, the superiority of labour to capital is obvious, and it can be said that this fact shows the predominance of humanity over matter. The superiority of labour over capital leads to take up the position that will be critical to the 'free market economy' that tends to make it easier to accumulate capital by infinite competition. Since the free market economy can degrade human beings to an existence of just searching for the economic desires and have danger to make the logic of accumulating capital the unique one given in their lives by substituting human freedom by economic freedom. Accordingly, to get rid of the destructive effects that the infinite seeking of profit in economic domain can bring, and then, accomplish universal virtue of human society, the Church has been teaching the government should intervene with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With this, it urges to build up the fair economic system based on humanity through each nation's mutual cooper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ifferently from these teachings of the Church, we are led to discover the economic patterns to alien people extremely, that is, to reverse the relations between labour and capital. In Chapter 4, I examined critically such modern neo-liberalistic capitalism from the theological viewpoint. The reason why the neo-liberalistic capitalism can be the subject of theological criticism is because this system exists and lasts on the

신자유주의에서 신공화주의로 :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김형근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From Neo-Liberalism to Neo-Republicanism - Focusing on the concept of Freedom - In this paper, we criticized the idea of neo-liberalism based on the concept of freedom and examined the alternative prospect of neo-republicanism. In particular, we drew a new philosophical foundation of neo-republicanism not limited to political aspect but also from the economic aspect, focusing on ‘freedom’ as a central concept. In the history of Western political ideas, the idea of freedom has not been a neutral concept. It was in itself normative. However, in the Western history since the Ancient Greece, no matter how it was defined, it was a concept to be pursued. For example, freedom was only a term that belonged to civilians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political activities in Athens. On the other hand, it became common to everyone in medieval times. However, it was limited to inner freedom as freedom of conscience before God, not as a political idea. In modern society, freedom is expressed negatively, where individuals establishing their own freedom in realistic approach to resist oppression of its sovereign ruler. Like this, freedom was interpret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its time period, and it played a major role in defining the political system and the way of life of the particular era. The ideology of neo-liberalism that is dominating our lives today is based on the negative freedom of modern liberalism. It assumes a society simply as a collection of isolated individuals and that each individual's freedom can only be earned outside the public domains. According to this idea, the individuals could only be free in the private domain by participating in the market which is free of any government's interference. The government’s interference and intervention had to be strictly banned for the idea of freedom. But the 'freedom of choice' given by the neo-liberalism is merely superficial freedom. By just taking the given choices as difficulties of life, instead of creating choices, we were only satisfied by the fact that we had the freedom to choose. But this neo-liberalism eventually led to a situation in which the individuals are subordinate to those in power with capital. Neo-liberalism is insisting not freedom for all, but freedom for those with more capital. However, they are also slaves in faithfully serving the self-propagating principle of the capital. The fall of neo-liberalism seemed to be coming due to a growing global resistance and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However, it still is dominant in our society because outwardly there is no political economy alternative, and more fundamentally due to an absence of the concept of freedom to lead the new era. Thus, we have focused on the neo-republicanism that seeks to find a way after neo-liberalism, based on the new interpretation of freedom called 'non-domination freedom'. Expressed as 'freedom from the possibility of being subject to the arbitrary intervention of others', non-domination freedom has attracted attention as a concept of freedom overcoming the dichotomous scheme of negative-positive freedom. In other words, non-domination freedom is achieved through the balance of power, which is a term referring to civil equality as the basic premise of republican tradition. Non-domination freedom overcame the long confrontation between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in that while it emphasized the role of community, it still set limits on national roles and accepted pluralism. Furthermore, by applying the idea of such non-domination to the realm of economy, we can finally respond to the pain of those who are subordinate to capital power by political thoughts. The basic premise of the economic philosophy of neo-republicanism is 'market as a Republic'. Not only in political domain, but also in economic domain is where social relations are formed. It is our claim that free competition, contracts, and creativity could be possible when each economic entity can face each other equally. In this paper, we defined neo-liberalism and neo-republicanism as an opposition pair, and negative freedom and non-domination freedom as another and explained the appropriateness of neo-republicanism. The idea of non-domination is the idea that can bring back the concept of citizen and the essence of our nation that has long been forgotten. Our argument is not that the state is the solution to all problems. The state we dream of is maintained only by the abundance of the spirit or belief in love that allows us to put ourselves down in our encounter with each other. But here we wanted to reclaim the essence and key of national-level political thought and to restore civil equality. The way to a true state of encounter, the state of love, would be only the next step. Key words : freedom, neo-liberalism, neo-republicanism, republicanism, non-domination freedom, Philip Pettit, negative freedom, Isaiah Berlin, Friedrich A. von Hayek, Karl Polanyi 신자유주의에서 신공화주의로 -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 우리는 본 논문에서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사상을 비판하고 신공화주의의 대안적 가능성을 엿보았다. 특히 신공화주의의 정치적 측면만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의 새 철학적 기초를 ‘자유’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그려보았다. 서양 정치사상사에서 ‘자유’는 단순히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었다. 자유는 그 자체로 규범적인 개념이었다. 즉 고대 그리스 이후 서양사에서 자유는 그것이 어떻게 정의되던지 간에, 하나의 추구되어야할 이상이었다. 가령 고대 아테네에서 자유는 오직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리하여 고대 아테네는 참여를 중시하는 민주적 이상이 추구되었다. 반면 중세에서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로 보편화되었지만, 이는 정치적 이상이 아닌 신 앞에서의 양심의 자유로 내면적 자유로 그쳤다. 근대에 이르러서 추구된 소극적 자유는 전제군주의 압제에 반발하여 개인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 이처럼 자유는 시대별로 다양하게 해석되었으며 그 시대의 정치체제와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오늘날 우리네 삶을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사상은 근대 자유주의의 소극적 자유를 토대로 지금의 사회를 형성하였다. 그것은 사회를 고립된 개인들의 단순 집합체로 상정하고, 개인들의 자유가 공적 영역의 바깥에서만 구해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에 따르면 개인들은 사적 영역, 즉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시장의 경제 활동을 통해 자유로울 수 있었다. 자유라는 이상을 위해 국가의 간섭과 개입은 엄격히 금지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사상이 우리에게 쥐어준 ‘선택의 자유’는 피상적인 자유에 불과했다. 주어진 선택지를 어쩔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이라고 자위하면서 우리는 선택지 그 자체를 구성하기보다, 선택할 자유에 만족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사상은 결국 개인들이 자본을 가진 권력자에게 예속되는 현상을 야기했다.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자유는 모든 이를 위한 자유가 아닌 더 많은 자본을 가진 자들의 자유를 보장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자본의 자기 증식 원리에 충실히 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노예였다. 이런 신자유주의는 세계 각지에서 발발하는 저항운동과,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이하며 몰락의 길을 걷는 듯 했다. 그러나 여전히 신자유주의는 우리 사회를 굽어보는 지배적인 구조로 자리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겉으로는 정치‧경제적 대안의 부재이며 속으로는 새 시대를 견인할 자유 개념의 부재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비지배 자유’라는 자유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신자유주의 이후를 모색하는 신공화주의에 주목했다. ‘타인의 자의적 간섭을 받을 가능성으로부터의 자유’로 표현되는 비지배 자유는 소극적-적극적 자유의 이분법적 도식을 극복하는 자유 개념으로 주목받았다. 쉽게 말해 비지배 자유는 공화주의 전통의 기본 전제인 시민적 동등성을 일컫는 말로 권력의 균형을 통해 성취된다. 비지배 자유는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국가 역할의 한계를 설정하고 다원주의적 이상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오랜 대립을 극복해냈다. 나아가 이러한 비지배의 이상을 경제의 영역에 적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본 권력에 예속된 자들의 아픔에 정치사상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된다. 신공화주의 경제철학의 기본 명제는 ‘시장의 공공화’이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공간 역시 사회적 관계가 맺어지는 공간으로,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서로 동등하게 마주볼 수 있을 때 자유로운 경쟁도, 계약도, 창의성의 발현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그렇게 우리는 본 논문에서 신자유주의와 신공화주의, 소극적 자유와 비지배 자유를 각각 대립쌍으로 설정하고 신공화주의의 현대적 적실성을 설명하였다. 비지배 자유의 이상은 오랫동안 망각해왔던 우리네 국가의 본질과 시민의 개념을 다시금 이끌어낼 수 있는 사상이다. 우리의 주장은 국가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꿈꾸는 참된 만남의 나라는 오직 너와의 만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려놓을 줄 아는 정신의 넉넉함 혹은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만 유지된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국가적 차원의 정치사상에 있어서 그 본질과 핵심을 되찾고 시민적 동등성을 회복하자는 것을 주장하고자 했다. 우리가 꿈꾸어온 참된 만남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가는 길은 오직 그 다음의 일일 수 있다. 열쇠어 : 자유, 신공화주의, 신자유주의, 공화주의, 비지배 자유, 소극적 자유, 필립 페팃, 이사야 벌린, 하이에크, 칼 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