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적극적 안락사를 중심으로

최다혜 성균관대학교 2015 국내석사

Euthanasia is called active euthanasia, referring to moving up the time of a patient's death by a person besides a patient him/herself in an artificial, active method, such as the administration of a substance incurring death to a patient according to a patient's explicit request for the purpose of removing pain which is impossible for a patient to bear anymore, and whose treatment and control is almost impossible even through medical aids. The person besides a patient him/herself mentioned here is a doctor who has the obligation to protect and treat a patient. This paper is addressing the category of euthanasia by a patient's own will which connotes a problem of the so-called assisted suicide. Up to the present, the country which allows the mercy killing of patients includes the Netherlands, Belgium, Luxemburg, and Switzerland. In case of the USA, as of 2015, euthanasia is allowed only in the State of Oregon, Washington, Vermont, New Mexico, and Montana. In case of Germany, active euthanasia is not allowed in principle, but there exist no rules of punishment separately for aiding and abetting suicide. Recently, Canada becomes a country which allows euthanasia as the Canadian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existing law punishing active euthanasia is against the Canadian spirit of constitution, and that euthanasia is constitutional, on February 6, 2015. In addition, in case of France, the National Assembly of France passed the so-called 'Deep Sleep Bill' actually allowing euthanasia, on March 18, 2015. Countless numbers of precedents related to euthanasia are based on human dignity and life values. 'Life' to humans is the essence for realizing the value which they aim to defend in their own life other than just physically living. Human dignity premises maintenance of life and living; further, human dignity has a vital significance in that individuals live their life of realizing their personality and character to the maximum on the basis of maintenance of healthy mind and body. Accordingly, living in the way they want while maintaining healthy body and mind can be a part of the right to life based on the value of human dignity. In other words, dying with dignity in the way they want means living in the way they want. Protection of the right to life is based on the protection of such a human value, and active euthanasia for realizing such a life value is the activ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life. Traditionally, the right to life has been perceived as the passive right that is protected from its infringement, but it's necessary to extend the meaning of the right to life by interpreting that the right to life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that the right to life is the human dignity & value. If that is the case, protection of the right to life should be also newly re-constituted in line with the normative meaning of the right to life. In relation to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death, it's possible to draw the individual basic rights, which are not listed in Clause 1,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as a direct basis indirectly under the basic rights on human dignity and value. Active euthanasia is the self-determination of living in one's way and the way of facing death, as well as a private area. A nation is not allowed to encroach on an individual area, and unless it is allowed according to general values, it can be pointed out as community violence on one individual. The public interest, and benefit & protection of the law, which should be pursued by a nation, lie in allowing an individual facing death to exercise his/her right to personally decide whether to continue his/her life or not. A nation's social responsibility is to arrange juridically reasonable procedures lest there should be abuse of homicide, or should be against legal sentiment by suggesting strict requirements in exercising such a right.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환자가 감내할 수 없고 치료와 조절이 불가능한 고통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환자의 명시적인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할 물질을 투여하는 등의 인위적·적극적인 방법으로 사기를 앞당기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본인 이외의 사람이란 환자의 보호·치료 의무가 있는 의사에 의한 경우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위 조력자살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자의에 의한 안락사의 범주를 다루고 있다. 현재까지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이다. 미국의 경우 2015년 현재 오리건, 워싱턴, 버몬트, 뉴멕시코, 몬태나주에서만 인정된다. 독일의 경우는 적극적 안락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자살교사방조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에 캐나다 대법원은 2015년 2월 6일 적극적 안락사를 처벌하고 있는 현행법이 캐나다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안락사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하여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프랑스 역시 2015년 3월 18일 프랑스 하원은 사실상 안락사를 허용하는 이른바 ‘깊은 잠(Deep Sleep Bill)’ 법안을 통과시켰다. 안락사와 관련한 수많은 판례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가치에 근거하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 ‘생명’이란 단지 물리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에서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본질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 있음을 전제한다. 더 나아가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유지함을 바탕으로 개인이 자신의 개성과 인격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삶을 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있음은 인간 존엄성의 가치에 근거한 생명권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즉, 원하는 방식으로 존엄하게 죽는 것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명권의 보호는 이러한 인간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토대로 하며, 이러한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안락사는 생명권의 적극적 실현이다. 전통적으로 생명권은 침해로부터 보호되는 소극적 권리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게 해석하여 그 의미를 확장해야 한다. 그렇다면 생명권의 보호 또한 생명권의 규범적 의미에 맞도록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기본권에 간접적으로 근거하여 헌법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기본권을 직접적 근거로 도출할 수 있다. 적극적 안락사는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있음, 그리고 죽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자기결정으로 사적인 영역이다. 국가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가치관에 따라 이를 허용하지 않는 다면 이는 한 개인에 대한 공동체의 폭력이다. 국가가 추구해야 할 공익과 법익은 죽음 앞에 있는 한 개인이 자기 생명의 지속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스스로 내리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환자에 대한 의사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의사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 본인의 의사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는 환자의 생명권 침해로 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즉, 국가의 사회적 책임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엄격한 요건을 제시해 살인의 남용이나 법적 감정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저출산에 대한 인식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현욱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3 국내석사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저출산(low fertility) 문제이며, 출산율 추세를 봤을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저하하기 때문에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문제되는 이유는 저출산 현상이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경제성장의 저하와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인구구조를 왜곡시키고, 고령화 현상을 급속히 진행시켜 미래에는 신규노동력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를 발생시키게 됨에 따라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가져오게 만든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그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까지 지속된다면 노인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이들을 부양할 젊은 세대는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부양에 대한 부담과 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많은 인력과 재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여 출산율 제고에 큰 영향을 주지 못 하는 실정이므로, 저출산의 근본원인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적실성 있는 정책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9가지 인식적 요인 측면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에 따라 앞으로의 저출산 해결 방안 및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는 출산의지로 선정하였고, 종속변수는 결혼관 및 자녀관, 성역할인식, 자녀양육부담감,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 출산장려정책 효과성인식, 출산장려정책 인지도, 저출산문제인식, 조직의 출산 친화적 분위기에 대한 인식, 사회의 저출산 대비에 관한 인식, 9개 요인으로 선정하였고, 25세 이상 45세 이하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1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확률 5% 수준에서 결혼관 및 자녀관, 성역할인식, 자녀양육부담감, 출산장려정책 효과성인식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관 및 자녀관(.364), 출산장려정책 효과성인식(.296), 자녀양육부담감(-.172), 성역할인식(.105)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정된 R²값이 .432로 나타나 본 회귀식이 43.2%의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으로 괜찮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첫째, 결혼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정책과 더불어 결혼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보다 양성평등적인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이 양육부담감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산전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확대실시,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육아시설의 확대 및 야간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넷째, 기혼여성 및 직장여성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미혼여성과 남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너무 포괄적인 정책보다 정책대상자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출산장려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이중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거나 추가자녀 출산을 부담스럽게 느끼므로 육아휴직제도, 출산휴가제도 등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수립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아무리 좋은 정책이더라도 사람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이 필요하다.

崔仁勳의 『廣場』, 『灰色人』 硏究

한미혜 成均館大學校 1997 국내석사

『여름』

Wharton, Edith 成均館大學校 2006 국내석사

인공 신경망 기법을 이용한 크리프-피로 수명예측 방법에 관한 연구

권영일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2001 국내박사

Stainless steels have good high temperature mechanical properties and are generally used for high temperature components such as pressure vessels, boilers and reactors in nuclear power plants. Although it differs to some degree, most of time, these components are exposed to a loading condition where the static and the dynamic loads are applied repeatedly or simultaneously. Such conditions at high temperature may cause early fracture due to crack generation, propagation and material damage by fatigue and creep deformation. Also, major high temperature components in steam power plants such as turbines and boilers can be severely damaged due to creep-fatigue interaction, which is composed of creep damage by the static load and fatigue damage by the thermal stress generated due to temperature changes during starting and stopping. In the early analytical research works on the creep-fatigue interaction, the parameters used for the characterization of the pure fatigue crack propagation were usually employed. However, some of the factors were found to be improper for the evaluation of the time dependent behavior in the static loading regime. Therefore, in later analysis works, the linear cumulative damage rule was usually employed which considers creep damage and fatigue damage separately, excluding the effect of creep-fatigue interaction. Although many studies on this subject, including the effect of vacancy, crack tip blunting, and oxidation, have been reported, the explanation of creep-fatigue interaction is not clear yet. Due to this reason, it is still difficult to evaluate the remaining life of high temperature components. Until now, both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equations have been proposed for the life prediction and when the results of these equations do not agree well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proposed equations were modified. However, even the modified equations could give only limited predictions. Artificial neural networks are computational models that are designed to mimic human brain architecture and operations. The networks have shown remarkable performance when used to model complex linear and nonlinear relationships, especially in the fields of signal processing, non-destructive testing, corrosion life prediction and some other fields of materials science. In this study, using AISI 316 stainless steel, creep-fatigue tests were carried out under various test conditions(different total strain ranges and hold times) to verify the applicability of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method to the creep-fatigue life prediction. Life prediction was made also by the Coffin-Manson, the modified Coffin-Manson method and the Ostergren, the modified Ostergren method besides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method using verification data points out of total experimental data points. The verification data points were carefully chosen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the predictability of each method. The predicted lives we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within the scope of this study. After conducting creep-fatigue life prediction by the Coffin-Manson, the modified Coffin-Manson method, the Ostergren, the modified Ostergren method and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method, the results were compared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within the scope of this study. 1. As a creep-fatigue life prediction method for the simultaneously applied tensile and compressive hold time condition,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method with adaptive learning rate proved to be far more effective and accurate than the Coffin-Manson, the modified Coffin-Manson method or the Ostergren, the modified Ostergren method. This superiority of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method comes from its ability of distinguishing the effect of tensile hold time from that of compressive hold time. 2. Compared with the pure fatigue life, the creep-fatigue life decreased significantly under tensile hold time. This tendency became more significant as total strain rahge and tensile hold time increases, which is the result of cavity generation at grain boundaries. Compared with the pure fatigue condition, as compressive hold time increased the creep-fatigue life was found to be decreasing under all tested conditions but the decrease was most significant under tensile hold time. However, slight decrease in the creep-fatigue life was observed under tensile+compressive hold time compared with the case under tensile hold time only. This is because the growth of cavity, generated under tensile hold time, is either interrupted or terminated during compressive hold time. 3. In all the tensile hold time tests, rapid stress relaxation occurs in first few seconds of the strain hold, followed by a slow rate of stress relaxation during the rest of the hold period. With the increase in duration of hold time, a amount of stress relaxation increased whereas the peak tensile stress reduced.

교육기관 웹사이트 리뉴얼에 대한 GUI연구 : 성균관대학교 디자인대학원을 중심으로

김승덕 성균관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10 국내석사

시대의 변화와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인터넷 보급의 확산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게 하면서 사람들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켰다. 인터넷의 발전은 교육기관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학교에 관한 정보수집이나 입학을 위해 더 이상 학교를 방문하지 않아도 학교의 홈페이지를 활용해 정보수집과 입학을 위한 원서접수가 가능해 졌으며,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여러 제반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과 학교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교육기관 중 대학과 대학원의 경우는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많은 돈을 투자하여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러한 광고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보도록 홈페이지의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 광고를 접한 사람들이 직접 대학에 찾아가거나 지인들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보다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차별화를 위해 사용자를 배려하지 않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구조와 무질서한 화면구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학교 이미지 실축과 학생에 대한 무성의함으로 보여 질수 있다. 이런 저해요소를 리뉴얼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이해와 체계적인 UI를 활용하여 학교의 이미지 개선과 인지도와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교육기관 중 디자인대학원 홈페이지에 관한 개념과 특성, 리뉴얼에 대한 중점사항과 UI요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 디자인대학원 UI를 분석하고, 성균관대학교 디자인대학원 홈페이지를 리뉴얼하여 교육기관 홈페이지로써의 보다 바람직한 GUI를 제시하였다. Temporal changes and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re changing the world each day. In particular, the spread of Internet distribution has helped overcome temporal and spatial restrictions and changed people's perception of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Development of Internet had great effects on educational institutions as well. It became possible to use a school website to get information and submit an application for admission without visiting the school any more, and there are interactions between students and the school through the website in terms of necessary information for school life and many other things. Among many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make heavy investment in advertising through various media in keener competition. They are attracting connection to their websites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through the advertising. That is because those getting access to the advertising get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through the website rather than by personally visiting the universities or from acquaintances. With keener competition among universities, there are some unsystematic structures and unorderly screen compositions without consideration of users in pursuit of differentiation, which can damage the image of school and be seen as insincere to students. For these damaging factors, it is necessary to use systematic UI in addition to the user-centered understanding through renewal to improve the image of school and enhance reliability.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s and properties of the website for graduate school of design among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important things for renewal, and UI elements to analyze UI for the domestic graduate school of design, renewed the website for graduate school of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and presented more desirable GUI as a website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스팸 트래픽의 특징 분석

김정윤 성균관대학교 2007 국내석사

지난 몇 년간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자메일의 사용량도 더불어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개인적인 친분 표시를 위해 전자메일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업무를 위해 전자메일을 사용할 정도로 전자메일은 우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전자메일의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자메일을 남용,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전자메일 남용, 악용 사례로서 스팸메일을 들 수 있는데, 스팸메일 송신자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전자메일을 무차별적으로 송신한다. 이러한 스팸메일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왔으나, 스팸메일 트래픽의 특징 분석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팸메일 트래픽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에 진행된 스팸메일 관련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스팸메일 탐지 및 차단 기술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스팸메일 트래픽을 수집하기 위해 성균관대학교 교내 네트워크와 인터넷 등의 외부 네트워크 사이에 송수신되는 전자메일 트래픽을 모두 수집하였다. 트래픽 수집을 위해 성균관대학교 교내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사이의 라우터에서 포트 미러링 기능을 사용하여 트래픽을 수집하였으며, 24시간 동안 약 13기가 바이트 크기의 전자메일 트래픽을 수집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스팸의 활동 성향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성균관대학교 캠퍼스의 내부 네트워크에서 외부 네트워크로 송신되는 전자메일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수집된 트래픽의 기본적인 정보를 분석해 본 결과, 대다수의 전자메일이 스팸메일이었으며, 시간대에 따라 전송되는 스팸메일의 개수는 비(非)스팸메일인 햄메일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메일 전체를 스팸메일, 웜이 첨부된 메일, 햄메일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특히 스팸메일은 문자 기반의 스팸메일 및 그림 기반의 스팸메일 등으로 분류하여 세분화된 스팸메일의 특징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각 전자메일의 특징은 어플리케이션 측면이나 사용자 측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상세히 분석하여 스팸메일의 특성을 뚜렷하게 도출하였다. 이러한 스팸메일의 특징 분석으로부터 스팸메일에 관한 새로운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 연구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In recent years, as the Internet has grown rapidly, email traffic has increased in the Internet. Email has widely used not only for business, but also for friendship. However, as the usage of email has increased dramatically, the spam traffic which spreads unsolicited email has increased tremendously, too. There is enough research on spam filtering and there are many techniques for spam detection and prevention, but most of them are not efficient and not accurate to use in practical filtering system. Current spam filtering system needs more efficient and accurate spam filtering techniques for preventing spam flooding.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accuracy of spam filtering, first we need the characterization and analysis of spam traffic but there is little research on the characterization of spam traffic. In this paper, we characterize and analyze spam traffic. To collect spam traffic, we captured the bidirectional email traffic which transferred between Sungkyunkwan University and the Internet all day. And we classified the outgoing email traffic into spam, ham, mail with worm attached. We approach to characterize spam traffic by network level, application level, user level. Owing to various approach levels, we are able to provide many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of spam traffic. As a result, we provide the basis of research on efficient and accurate spam filtering techniques.

BRIDGE 사업의 성공요인 분석 : 성균관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이윤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는 전문가 지원 및 지식재산권 실용화 지원을 통해 대학의 창의적 자산을 고도화하고 창의적 자산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부의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BRIDGE)”을 살펴보고, 사업성과가 우수한 대학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다른 대학으로의 성과확산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위해 BRIDGE 사업 평가 최우수대학인 성균관대학교의 사업실적보고서 분석 및 사업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대학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높인 우수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균관대학교는 BRIDGE 사업을 통하여 우수한 기술사업 성과를 거두었고 전담인력 확보, 창의적 자산의 분류 세분화, 사업화를 위한 BM 모델 구축 등의 다양한 지원, 적극적 해외 마케팅, 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내창업 투자유치 등이 우수성과를 내기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university creative asset commercialization support project(BRIDG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which aims to enhance the creative assets of universities through supporting experts and the practical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o promote technology transfer and entrepreneurship of creative assets. Analyzing the success and failure cases of a certain excellent university, this study will help attempting to expand the results to other universities.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successful cases in which the university'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was improv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business performance report of Sungkyunkwan University, and interviews with project manag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ungkyunkwan University achieved excellent technical business performance through the BRIDGE project, and various support such as securing dedicated personnel, subdividing the classification of creative assets, and building BM models for commercialization, active overseas marketing, and attracting investment for in-campus startups using external networks. It has been shown that this is an important factor for achieving excellence.

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기성시가지 내 캠퍼스타운 활성화 계획방향 : 성균관대학교 명륜캠퍼스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렴군룡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국내석사

혁신은 시대적 화두로서 인류 역사의 전반 과정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탈산업화와 서비스업의 등장으로 대변되었던 우리 사회의 변동은 최근에 새로운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핵심은 기업가(entrepreneurship) 정신을 가진 창조적 계급이 혁신 활동을 통해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며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혁신은 개인의 뛰어난 역량이나 천재성으로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아이디어의 연관성을 찾아 융합하는‘협업적 혁신’이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며 도시의 밀도와 다양성을 필요로 한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진입하면서 데이터 생성 및 활용이 집중되는 도시가 혁신 활동의 중심으로 되고 있다.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혁신의 실험실이자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지구는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도시형 혁신공간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며, 이런 혁신공간에서 다수의 대학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공간·시설, 지식·인적, 경제적 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동시에 교육, 연구, 봉사의 사회적 임무를 가지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혁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캠퍼스타운을 활성화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내용 및 방법으로는 첫째, ‘혁신지구’와 ‘캠퍼스타운 활성화’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연구의 가능성을 논술한다. 둘째, 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지구 사례를 통해 혁신지구에서 대학과 지역사이의 관계를 알아본다. 셋째, 성균관대학교 명륜캠퍼스 주변지역에 과한 현황조사를 통해 캠퍼스타운 조성의 필요한 요소를 정리한다. 넷째, 앞서 정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각 요소별 계획 방향에 대하여 제시한다. 결론을 요약하면, 혁신지구와 캠퍼스타운의 구성요소는 공간적 요소, 사회적 요소로 구분 가능하다. 공간적 요소는 기존 혁신지구의 구성요소인 경제적 자산, 물리적 자산, 네트워크 자산과 지역자산이 포함되며 사회적 요소에는 대학이 각각 공공과 지역에 대한 상화간의 역할이 포함된다. 성균관대학교 명륜캠퍼스를 대상으로 주변의 혁신 선도 주체, 인큐베이터, 카페, 오픈스페이스, 공유작업공간 등 공간적 요소와 시설지원, 시설개방, 지역활성화 등 사회적 요소를 분석한 결과, 공간적 요소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으며, 특히는 경제적 자산, 물리적 자산, 지역자산 부분에서 개선되거나 활용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았다. 본 논문은 이제까지 주로 연구되어온 캠퍼스타운 관련 연구들과 달리 혁신지구의 관점에서 캠퍼스타운을 살펴보았다. 또한 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캠퍼스타운 활성화 요소를 도출하고 대상지를 통해 검증한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규모별 의약품 해외 인허가 과정에서의 장애요인 비교분석

홍윤나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국내석사

정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 선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수출지원 예산 확대, PIC/S 및 ICH에 정회원 가입 등 그 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국내 내수 시장의 약가인하,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 국내 제약기업이 성장의 기회를 찾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외형적으로 국내 의약품 시장은 과거 대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 실속에는 기업규모 간 양극화가 두드러진다. 소규모 제약사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 제약사에서 중견 및 대형 제약사로 성장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 상황에서 국내 제약사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돌파구는 해외 시장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하고 있는 국내 제약회사들에게 정부 기관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약사의 기업유형 (중소기업, 비중소기업) 및 매출규모별 해외 인허가 과정에서 체감하는 장애요인과 지역별 허가 성공률을 비교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약기업의 제반 여건 및 경쟁력 현황에 적합한 해외 인허가 진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하였다. 국내 제약사 중 선진국 또는 신흥국에 허가 경험이 있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자 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라틴아메리카연합(PANDRH) 등 국제기구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회원국에 해외 인허가 경험이 있는 국내 제약사 28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 제약사 해외 인허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설문 조사서를 송부하고 설문조사서 배포 후 해외 인허가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총 2차례의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서는 조사 대상 제약사의 수출 품목 및 규모와 허가 신청 및 취득 국가에 대해 조사한 일반사항, 해외 인허가 담당자들이 인허가 단계별 체감하는 애로사항, 인허가 정책 만족도 및 선호도에 관한 의약품 해외 인허가 건의사항으로 구성하였다. 해외 인허가 애로사항에서 각 항목에 대한 체감 난이도를 수치화하기 위해 1에서 5까지의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 제약사의 최근 5년간 허가 성공 비율을 조사했을 때 신흥국 대비 선진국에서 조사기업의 허가 성공률이 낮았다. 매출규모와 기업유형에 따른 허가 성공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매출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그리고 중소기업일수록 선진국에서 허가 신청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설문 조사서에서 허가 취득 실패 이유와 장애요인의 심각성에 대해 조사했을 때 허가 취득까지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고(매우 심각 60.0%) 수출 대상국의 규제당국의 소통애로(43.0%)가 가장 큰 실패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허가 단계별 어려움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매출 소규모 기업일수록 IND와 GMP 과정을 어려워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비중소기업 대비 IND와 NDA 과정에서 체감 난이도가 유의미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p<0.05). 현재 정부의 인허가 지원 정책에 대한 국내 제약사들의 선호도를 살펴보았을 때 매출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이 기업 70.0%가 국가 간 상호인증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매출 규모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해외 인허가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국가 간 상호 인증 추진 방안 두 지원책 시행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제약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성공적인 해외 인허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내 임상시험관리기준 개선 및 GMP 관리와 실사 수준을 상향조정 등 국내 기준의 국제조화가 필요하며 해외 인허가 정보 확산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In order to maximize Korean pharmaceutical companies‘ competence in the global market, the government has been exerting a great amount of effort through various support measures. Over the recent years, government grant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export support for pharmaceutical companies have been increased and Korea has become a member nation of PIC/S and ICH. However, the progress appears slower than expected. Korean pharmaceutical companies are struggling in search for growth opportunities due to drug price cuts, excessive price competition in the domestic market, and visible market stagnation. Furthermore, despite the fact that the number of small-scale pharmaceutical companies has increased at a rapid rate over the past years, the reality is that hardly any small-sized companies have grown into medium-sized companies or 'Big Pharm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guidance for appropriate agency planning and governmental support measures by identifying the perceived barriers of Korean pharmaceutical companies face in global regulatory affairs. To provide the basis for guidance, analyses on regulatory success rate of Korean pharmaceutical companies in various regions and the disparity in the aforementioned difficulties have been compared between different profit sized pharmaceutical companies as well as between the SM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non-SMEs. A survey was conducted on global regulatory affairs personnel at Korean pharmaceutical companies. Subjects were selected by the following criteria: having regulatory experience in at least one member country of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East African Community (EAC), Pan American Network for Drug Regulatory Harmonization (PANDRH) and planning to participate in 2018 Convention on Pharmaceutical Ingredients (CPhI). Questionnaires were sent by email to 60 global regulatory affairs personnel and a total of 28 responses were collected. Then, a meeting was held to consult with the respondents in detail about the regulatory barriers and their potential solutions. The questionnaires consisted of general items investiga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and their companies surveyed, regulatory success and failure experience, and difficulties faced by companies in acquiring drug approval in foreign countries. Likert Scale from 1 to 5 was used to quantify the level of difficulties. Study result revealed that in general, Korean pharmaceutical companies had harder time getting drug approval in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States and Eastern Europe compared to emerging countries. Smaller the profit size was and for SMEs in comparison to non-SMEs, there was lower success rate of drug approval. In part 2 where the extent of difficulty in global regulatory stages was gauged, significant difference existed between the size and the type of companies. In other words, smaller profit-sized companies and SMEs both perceived IND process relatively more difficult. On the preference of agency support measures, smaller profit-sized companies and SMEs preferred 'Mutual recognition of regulatory standards' the most. Larger profit-sized companies and non-SMEs preferred both 'Mutual recognition of regulatory standards' and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database for global regulatory standards' to the same extent. The study result led to the conclusion that domestic pharmaceutical companies expect substantial regulatory harmonization of domestic standards with the global standard, specifically improvements in domestic standards of Good Clinical Practice(GCP) and Good Manufacturing Practice(GCP) inspection. In addition, more efficient system of disseminating information on overseas regulatory standards and guidelines would be effective in addressing the barriers in global regulatory process for the Korean pharmaceutical compan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