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査院 役割의 變化 推移에 관한 硏究 : 1949～2016년 監査結果 分析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개헌 논의 시마다 거론되는 감사원의 소속･기능 재편 주장이나 최근 일부 감사결과를 둘러싼 비판 속에서 바람직한 감사원의 역할과 현주소 사이에 간격이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 간격을 메우는 해답을 얻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감사원이 현재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한편, 감사원의 역할은 지난 70년간 시대 상황에 부응해 온 역사적 산물로 볼 수 있어 이 연구는 시대별 감사원 역할의 변화 추이와 요인을 분석하여 감사원 역할의 현주소를 진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첫째 “감사원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는 했는가?”, 둘째 “감사원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셋째 “감사원의 역할은 왜, 어떤 계기로 변화했는가?” 등 3가지 연구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분석의 다각화(triangulation)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활동 결과물인 감사결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감사원의 전체(total) 감사결과를 대상으로 한 기술통계 분석과 표본(sample) 감사결과를 대상으로 한 내용분석, 그리고 주요(critical) 감사결과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감사원 역할의 변화 추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분석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 수립 초기 감사원의 전신인 심계원과 감찰위원회 시절에는 ‘회계질서 및 공직기강 확립’의 역할에 치중하였으나, 제3공화국 시절부터는 ‘행정 및 재정 운영의 개선 향상’의 역할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으며, 제5공화국 시절에 와서는 ‘주요 시책･사업의 성과 제고’의 역할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국민들로부터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행정책임성 확보’의 역할도 담당하여 줄 것을 요청받아 지금에 이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네 가지 역할은 새로운 역할이 기존의 역할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부가되는 형태로 발전되어 옴에 따라 현재의 감사원은 이들 모두가 중첩된 상태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연구는 감사원 역할에 대한 기존의 개념적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서 감사활동의 결과물인 감사결과를 대상으로 분석의 다각화를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실증분석을 통해 귀납적으로 감사원 역할에 대한 새로운 구분 방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측면의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와 같은 실증적 분석을 통해 감사원 역할의 변화 추이를 보여줌으로써 감사원의 현주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측면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 목적 4
• 제2절 연구 범위･대상과 방법 4
• 1. 연구 범위와 대상 5
• 2. 연구 방법 7
•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1
• 제1절 공공감사의 이론적 논의 11
• 1. 공공감사의 정의 11
• 2. 공공감사의 기능 15
• 3. 공공감사의 역할에 관한 관점 19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이 연구의 의의 25
• 제3장 연구 설계 34
• 제1절 분석의 틀 34
• 제2절 분석사례 36
• 1. 분석사례의 개념적 논의 37
• 2. 분석사례의 유형 42
• 제3절 분석방법 44
• 제4장 감사원 역할의 변화 과정 분석 48
• 제1절 감사원의 변천과정 49
• 1. 감사원 설립 이전 50
• 가. 시대적 배경 50
• 나. 심계원 및 감찰위원회의 변천 52
• 2. 감사원 설립 이후 54
• 가. 시대적 배경 54
• 나. 감사원의 변천 68
• 제2절 법제와 감사원장의 운영방침 분석 80
• 1. 법･제도적 관점 80
• 가. ｢헌법｣의 변천과정 81
• 나. ｢감사원법｣의 변천과정 81
• 다. 관련 법･제도의 변천과정 84
• 2. 감사원장의 운영방침 관점 88
• 가. 감사원 설립 이전 89
• 나. 감사원 설립 이후 92
• 3. 소결: 감사원 역할의 구분 100
• 제5장 감사원 역할의 변화 내용 분석 107
• 제1절 감사결과의 기술통계 분석 107
• 1. 전체 지적건수 측면 107
• 2. 회계 및 감찰 지적건수 측면 109
• 3. 처분요구 종류별 지적건수 측면 117
• 4. 소결 130
• 제2절 감사결과의 내용분석 132
• 1. 분석대상 및 방법 132
• 가. 분석대상 132
• 나. 분석방법 133
• 2. 분석결과 137
• 가. ｢감사60년사｣ 감사사항의 내용분석 결과 137
• 나. ｢감사연보｣(1994년 이후) 감사사항의 내용분석 결과 141
• 3. 소결 144
• 제6장 감사원 역할의 변화 계기 분석 146
• 제1절 회계질서 및 공직기강 확립 146
• 1. 배경 146
• 2. 관련 감사사례 149
• 가. 심계원의 주요 심계결과 149
• 나. 감찰위원회의 주요 감찰결과 151
• 다. 소결 154
• 제2절 행정 및 재정 운영의 개선 향상 155
• 1. 변화 계기 155
• 가. 행정 운영의 개선 향상 155
• 나. 재정 운영의 개선 향상 157
• 2. 관련 감사사례 159
• 가. ‘행정 운영의 개선 향상’ 감사사례 159
• 나. ‘재정 운영의 개선 향상’ 감사사례 165
• 제3절 주요 시책․사업의 성과 제고 171
• 1. 변화 계기 171
• 2. 관련 감사사례 176
• 가. 주요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강조한 감사사례 176
• 나. 성과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감사사례 183
• 제4절 정책실패에 대한 행정책임성 확보 188
• 1. 변화 계기 188
• 2. 관련 감사사례 195
• 제7장 결 론 201
• 제1절 연구의 요약 201
• 제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210
• 제3절 연구의 한계 212
• 참고문헌 216
• 부 표
• [부표 1] 연도별, 회계․감찰별 전체 및 1인당 지적건수와 감찰비율 229
• [부표 2] 연도별, 처분요구 종류별 지적건수 232
• [부표 3] 개선, 권고․통보 연도별 지적건수 비율 235
• [부표 4] ｢감사60년사｣의 감사사례 내용분석 결과 유형별 분류내역 238
• [부표 5] ｢감사연보｣(1994-2016년)의 감사사례 내용분석 결과 유형별 분류내역 243
• ABSTRACT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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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감사원 성과감사의 사례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김병철, 박사학 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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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행정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평가와 제안: Triangulation을 중심으로」, 심준섭, 주영종,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한국행정학보」, 제39권 제2호, , 2005

64. “이명박 행정부의 국가기능과 정부규모 분석: 작은정부론의 관점에서”, 허아랑, 김근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제25권 제3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2015

65. “21세기 공공부문 도전과제와 감사원 역할의 진화: 주요국 현황과 과 제”, 김난영,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 2016

66. “행정개혁과 거버넌스의 전략적 선택: 더 좋은 정부 를 향한 시론적 연구”, 한종희,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제27권 제4호, 한국정부학회, , 2015

67. 「전환기의 국가감사체계 개편방안: 감사원 개편관련 쟁점들 을 중심으로」, 정광호, 함성득, 감사원 연구용역보고서, , 2013

68. 내용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정책분석의 시도-청계천 복원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나태준,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보」, 제14권 제3호, , 2005

69. 「감사원 성과감사의 메타평가에 관한 연구: 인식조사와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조형석,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2008

70. “정책집행 오류의 유형에 관한 연구: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조현구, 오성덕, 이철주, 심광호,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제18권 제1호, , 2015

71. “행정학 연구에서 사용된 내용분석법의 방법론 분석: 한국행정학보 게 재논문(1991-2005)의 사례”, 이상호, 「행정논총」, 제45권 제2호, , 2005

72. “공익적 관점에서의 국민참여감사 청구제도 변화 방향 연구: 국민감사와 공익감사를 중심으로”, 조경호, 이정주,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2권 제1호, , 2015

73. “정권별 한국 행정개혁 가치 규범의 정합성: 행정개혁의 핵 심가치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박형준, 임주영,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제49권 제2호, 한국행 정학회,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