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행정개혁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이승만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역대 정부(이승만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가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지출을 억제하라는 국민들의 무언의 압력이다. 여기에 최근 경제 구조의 변화와 시장개방의 가속화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의존성이 강조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하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요구는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며 정책 환경은 엄청난 소용돌이와 불확실성, 그리고 급진적 변화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사회 · 경제적 난제를 풀어나가는 정부능력은 갈수록 의문시되고 있으며, 막대한 공공부채와 재정적자는 정부의 활동영역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시장화, 분권화, 네트워크화, 기업화,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는 오늘날의 행정 현실에서는 종래 계층제적 관료조직을 중심으로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을 강조하던 전통적 행정 대신에 보다 포괄적이고 개혁 지향적 의미를 지닌 국가 경영(governance)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승만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행정개혁의 내용을 탐색적으로 연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 내용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만 국민을 위해 더 많은 봉사와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향하는 행정 철학이 무엇이냐에 따라 한국의 역대정부(이승만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행정개혁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이승만 정부의 행정개혁
• Ⅲ. 장면 정부의 행정개혁
• Ⅳ. 박정희 정부의 행정개혁
• Ⅴ. 전두환 정부의 행정개혁
• Ⅵ. 노태우 정부의 행정개혁
• Ⅶ.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
• Ⅷ.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 Ⅸ.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 Ⅹ. 이명박 정부의 행정개혁
• XI. 나가는 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