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과 거버넌스의 전략적 선택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활동의 주요 거버넌스 기제 전환에 방점을 찍는 본 연구의 목적은 ‘더 좋은 정부’를 향한 바람직한 정부모습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987년 민주화 이후 1997년, 2007년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진행되었던 행정개혁을 분석함으로써 정부 운영모습의 진화를 설명한다. 30여년의 기간을 3개로 나누어 살펴본바, 정부주도형 행정개혁(1987-1996), 시민사회동원형 행정개혁(1997-2007), 정부주도·시민사회참여 혼합형 행정개혁(2008-2012)이 그것이다. 첫 번째는 발전국가 유산에 기대어 법치(rule of law)를 근간으로 하는전통적인 계층제에 입각한 개혁인 반면, 두 번째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작은 정부 구축 압박 속에, 경쟁과 시민사회의 국정참여를 강조하는 가운데, 시장과 네트워크에 기초한 개혁이며, 효율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한다. 세 번째, 혼합형은 개혁의 통합과 조정을 위해 전통적인 계층제의 부활과, 시장과 네트워크의 전략적 선택, 거버넌스의 절충적 구사를 특징으로한다. 이렇게 거버넌스를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하는 건정부역량에서 발원한다. 다면적 거버넌스의 공존과 전략적 선택이 시사하는 바, 다층적 거버넌스 도래로 관료는 다양한 역할수행(persona)을 요청 받는다는 사실이다. 정책결정자, 관리인, 협상가, 그리고 거버넌스의 전략적 선택 결정자가 더 좋은 정부에서 요구되는 관료 역할이다. 이는 다양한 거버넌스의 출현으로 국가통치력의 약화를 주장하는 ‘국가공동화’론과는 상반되는 설명이다. 거버넌스의 전략적 선택 또는 조합할 수 있음은 국가 역할의 축소가 아니라 국가통치력의 확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