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공공부문 도전과제와 감사원 역할의 진화: 주요국 현황과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 공공부문 도전과제에 대응하여 최고감사기구가 행정개선과 정책 효과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oversight)을 넘어 통찰(insight)과 예측(foresight)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최고감사기구들의 역할이 정책 집행 뿐 아니라 형성, 평가 등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정책과정의 핵심 기능에 대한 평가를 통해 통찰과 예측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1세기 공공부문 도전과제에 대응하여 최고감사기구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 지, 그리고 현재 주요국 최고감사기구의 현황은 어떠한 지를 살펴보고 한국감사원의 역할을 평가한 다음 감사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ECD가 선도적 최고감사기구(a leading SAI)로 선정하고 그 감사활동이 혁신적 방법이라고 평가한 한국감사원, 프랑스회계법원, 미국감사원 등 10개국 최고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해 최고감사기구의 정책과정 핵심기능에 대한 활동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감독을 통한 책임성 확보는 여전히 최고 감사기구의 핵심 업무이나 통찰(insight)과 예측(foresight) 등 새로운 기능이 강화되고 있었다. 감사원의 감사활동은 정책과 사업의 형성·집행·환류 등 모든 과정을 평가하여 문제점 및 원인을 파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감독과 함께 통찰과 예측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선도적 최고감사기구들 중에서도 통찰과 예측 활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