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法的規制에 關한 硏究 : 「게임産業振興에 關한 法律」을 中心으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게임은 대중의 다양한 문화적 기호를 충족시키는 창작의 분야임에도 게임산업법의 논의는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청소년 문제, 사행행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기응변식 규제가 도입됨으로써 한국의 게임 규제는 게임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진한 채로 오직 ‘사회문제 해결형 정책’의 목표만을 추구하여 온 성격을 띤다. 따라서 세계 각지에서 동시에 출시된 모바일게임을 전 세계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글로벌 모바일 게이밍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처럼 한국의 게임 이용·제공에만 적용되는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게임특성영역모델’은 게임의 이용방식과 제공방식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특유의 영역이 존재함을 전제로, 있어야 할 규제와 현실의 규제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준다. 게임특성영역모델을 통해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게임 이용시간 제한,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소비제한, 게임물 이용자 본인인증 제도, 사행성게임물 개념에 근거한 등급분류 제한 등을 살펴볼 때, 한국의 게임 규제는 연혁적으로 사행성에 대한 규제 체계가 등급분류제도에 맥락 없이 혼입되었고 이 등급분류제도가 형사처벌 조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도 게임의 이용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강한 후견적 보호를 받는 체계를 갖추게 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해외의 게임 제도는 사행성에 대한 규제와는 완전히 절연된 형태로, 이용에 적정한 연령에 대한 정보를 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규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인이 동일하게 즐기는 게임에 대해 한국인의 이용과 제공만이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어 제약 받고 처벌 받는 구조는, 특히 이것이 문화에 대한 규제라는 점에서 추후 지속적으로 정당성을 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사회문제의 발생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은 그 접근 방향성을 게임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게임 아닌 어떠한 것’이 게임의 탈을 쓴 상태로 사회적 해악으로 나타나고 있는 영역, 법률상 허용되는 ‘게임’을 불법의 목적으로 오용 내지 남용하는 행위 영역 등을 게임 그 자체와 분리해 내고 여기에 착목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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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대중의 다양한 문화적 기호를 충족시키는 창작의 분야임에도 게임산업법의 논의는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청소년 문제, 사행행위 문제 등...

목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6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6
제2장 게임 규제의 의미와 특성별 규제원리 9
제1절 규제의 의의 9
1. 규제의 개념과 형태 9
(1) 규제의 개념 10
(2)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14
① 사전규제 15
② 사후규제 15
2. (행정적) 규제의 기본적 원리 17
3. 자율규제의 의의 18
제2절 게임의 의의 20
1. ‘게임’의 개념적 요소와 본질 20
2. ‘게임’과 ‘게임물’의 개념 21
3. 게임물의 유형 및 연혁 24
(1) 게임물의 유형 및 이용 요소 24
(2) 온라인 게임의 연혁 26
4. 게임산업 관련 현황 28
5. 게임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 30
(1) 문화상품으로서의 게임 30
① 문화국가 원리의 의의 – 국가와 문화의 관계 33
② 문화국가 원리 실현의 전제조건 36
③ 문화정책의 특성과 방향성 36
(2) 보편적 사회문화의 하나로서의 게임 37
(3) 헌법상 기본권적 측면에서의 가치 38
(4) 산업적‧경제적 측면에서의 게임산업 43
제3절 게임의 규제 43
1. 게임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 43
2. 게임 규제의 형성 원인 46
3. 게임 규제의 영향 51
(1) 게임 창작과 혁신의 저해 51
(2) 게임 관련 산업의 위기 초래 55
4. 소결 : 특성별 게임 규제 고찰의 필요성 57
제4절 게임 특성별 규제원리 58
1. 게임 특성을 고려한 영역별 구분의 유효성 58
2. 게임특성영역모델의 도출 59
3. 게임특성영역모델1의 해설 61
(1) A영역과 B영역 61
(2) C영역과 D영역 63
4. 소결:게임특성영역모델의 의미 64
제3장 게임 규제의 입법과 규제 정당성 고찰 67
제1절 게임 규제의 입법연혁과 현행 주요 법률 67
1. 게임 규제의 입법연혁 67
① 유기장업 관리체제 시기 68
② 게임물 관리체제 시기 69
③ 게임산업 진흥체제 시기 70
2. 현행 게임 규제 주요 법률 71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71
① 제정 및 배경 71
② 개정 연혁 73
③ 게임산업법 제‧개정 연혁에 대한 평가 76
(2) 「청소년보호법」 77
제2절 규제 정책의 특징과 정당성 검토 79
1. 게임 가치에 비추어 본 규제 정당성 81
2. 한국 게임산업 규제의 정책적 특징 82
(1) 산업적 진흥 대상으로서의 파악 82
(2) 부정적 프레임에 기초한 강력한 규제의 형성 84
(3) 규제적 정책의 한계 85
3. 주요 외국의 게임 관련 정책과 시사점 86
(1) 규제 기초체계로서의 자율규제 87
(2) 문화산업으로서의 특성 제고 88
제3절 게임특성영역모델의 재구성과 비례의 원칙 90
1. 게임특성영역모델의 재구성 90
(1) 사행성게임물 및 도박 영역의 구분 90
(2) 사행적 게임 이용 영역의 구분 92
(3) 게임특성영역모델2의 해설 94
2. 게임특성을 고려한 비례의 원칙 95
(1) 매체적 특수성 측면 95
(2) ‘창작된 놀이에 대한 규제’라는 측면 96
(3) ‘문화기술에 대한 규제’라는 측면 97
(4) 소결 : 게임특성영역모델에 입각한 규제의 원칙 98
제4장 게임 관련 규제의 내용과 한계 101
제1절 규제 개요 및 문제점 101
1. 상반된 규제 입법의 태도 101
2. 게임규제의 구분 103
3. 게임특성영역모델4의 해설 106
제2절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108
1. 제도의 성격 108
(1) 등급분류제도의 의의 108
(2) 사전검열 해당 여부 111
(3)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113
2. 등급분류기관 115
3. 등급분류 대상 및 게임물의 등급 117
4. 등급분류 운용 현황 및 등급분류 거부‧취소 120
(1) 사전적 등급분류 120
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120
②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 121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122
(2) 등급의 재분류 123
① 이의신청을 통한 등급의 재분류 123
② 직권등급재분류 124
③ 등급조정조치 124
④ 내용 수정에 따른 등급의 재분류 125
(3) 등급분류 거부 127
(4) 등급분류 취소 129
5. 등급분류 원칙 및 기준 131
6. 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제공의 효과 137
7. 주요 외국의 게임물 등급분류 139
(1) 미국 139
① 등급분류기구 및 설립 근거 140
② 등급분류 대상 및 내용정보 141
(2) EU 143
① 등급분류기구 및 설립 근거 143
② 등급분류 대상 및 내용정보 145
(3) 일본 147
① 등급분류기구 및 설립 근거 147
② 등급분류 대상 및 내용정보 148
(4) 호주 149
① 등급분류기구 및 설립 근거 149
② 등급분류 대상 및 내용정보 150
(5)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151
① 설립 배경 151
② 등급분류 대상 153
(6) 주요 외국 제도의 시사점 154
8. 현행 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 155
(1) 사행성 기준의 자의적 적용 가능성 155
(2) 등급분류 거부·취소 제도의 남용 가능성 157
(3) 내용수정에 따른 등급재분류 관련 문제점 159
(4) 소결 : 등급분류 제도 정당성의 근거 161
9. 등급분류제도 개선 필요성 및 방향성 제언 164
(1) 등급‘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164
(2) 등급분류제도 변화·발전의 의미 165
(3) 사행성 차단 도구로서의 사전 등급분류 제도의 한계 166
(4) 자율·자체 등급분류의 확장 168
제3절 게임 이용시간 제한 170
1. 규제 개요 170
(1)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171
① 내용 171
② 특징 173
(2) 예방조치적 청소년의 게임물 이용시간 제한 174
① 내용 174
② 특징 175
2. 청소년 게임과몰입 억지 관련 해외 사례 177
3. 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179
(1)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 179
① 청소년의 인권주체로서의 지위에 대한 판단 180
② 가족의 자율성 및 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판단 182
③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에 대한 판단 183
④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판단 184
⑤ 대체 규제 존재 여부 및 인터넷 기술에 대한 판단 185
(2) 게임 이용시간 제한 규제의 검토 186
① 입법체계 및 규제 실효성 측면의 검토 186
②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관련한 검토 188
③ 정책 불균형 측면의 검토 189
④ 제도 대안 측면의 검토 190
(3) 소결 191
① 게임특성영역모델6의 해설 191
② 임의적 셧다운 제도의 개선 필요성 192
제4절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소비제한 194
1. 결제한도 제한의 의의 및 연혁 196
2. 결제한도 제한의 법적 취급 198
3. 결제한도 규제가 작동하는 방식 199
(1) 한도를 게임물 내용에 강제 편입 199
(2) 결제한도 초과시 불법게임물로 취급 199
4. 결제한도 제한의 문제점 201
(1)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201
(2) 게임이용자(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202
(3) 계약자유의 원칙 위반 여부 203
(4) 게임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203
5. 검토 205
(1) 과소비 억제 기능을 못하고 주객이 전도된 규제 205
(2) 게임특성영역모델 D영역에 대한 게임규제화를 지양 205
(3) 자율규제를 통한 접근이 효과적 207
제5절 게임물 이용자 본인인증 제도 208
1. 규제 개요 208
(1)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확보 208
① 성인 이용자의 본인인증 208
② 청소년 이용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 209
(2) 반복적 본인확인제 210
2. 제도 적정성에 관한 검토 211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1호 등 위헌확인」 211
① 게임중독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 213
② 연령 차별적 통제의 실효성 확보 가능성에 대한 판단 214
③ 부모의 교육권 및 동의 확보 조항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215
④ 규제로 인한 위축효과 및 규제 이행의 난이도에 대한 판단 216
⑤ 본인인증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 216
⑥ 문화콘텐츠 및 청소년유해매체물과의 차이점에 대한 판단 217
(2) 본인인증 및 동의 확보 제도의 검토 219
① 개인정보 과다수집과 감시·통제의 우려 219
② 청소년 보호에서의 국가 후견의 한계 220
③ 사적자치의 원칙 침해 가능성 221
④ 탄력적 운용의 모색 223
제6절 사행성게임물 개념에 근거한 등급분류 제한 224
1. 내용 224
2. 유사 해외 사례 검토 227
3. 검토 228
(1) 제도 도입에서의 문제점 228
(2) 제도 운영에서의 문제점 229
(3) 제도 자체의 개념 모순 231
(4) 게임특성영역모델7의 해설 233
(5) 소결 : 사행성게임물 개념의 삭제 234
제5장 게임 규제의 영향과 체계적 개선방안 237
제1절 게임 관련 규제의 검토 237
제2절 게임 관련 규제 체계의 개선방안 238
1. 규제 접근방식의 변화 및 패러다임 전환 239
2.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모델의 형성 240
제6장 결론 245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제16판, 법문사, , 2016

2.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법문사, , 2010

3.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제10판, 박영사, , 2015

4. 게임과 문화연구, 강지웅, 커뮤니케이션북스, 커뮤니케이션북스, , 2008

5. 『경제규제법론』, 이원우, 홍문사, , 2010

6.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6

7. 「인터넷 자율규제」, 최승훈, 황승흠, 황성기, 김지연, 커뮤니케이션북스, 2 004,

8. 『행정법과 규제정책』, 김유환, 법문사, 법문사, , 2012

9. 인터넷 게임 중독의 치료, 김현수,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인터넷 게임 중독 청소년의 치료: 년도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하계 개원의 워 크샵(B) 자료집」, 2011, , 2011

10. 「헌법학원론」(전정13판), 허 영, 박영사, , 2017

1.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제16판, 법문사, , 2016

2.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법문사, , 2010

3.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제10판, 박영사, , 2015

4. 게임과 문화연구, 강지웅, 커뮤니케이션북스, 커뮤니케이션북스, , 2008

5. 『경제규제법론』, 이원우, 홍문사, , 2010

6.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6

7. 「인터넷 자율규제」, 최승훈, 황승흠, 황성기, 김지연, 커뮤니케이션북스, 2 004,

8. 『행정법과 규제정책』, 김유환, 법문사, 법문사, , 2012

10. 「헌법학원론」(전정13판), 허 영, 박영사, , 2017

11. “규제 패러다임의 재편”, 전재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25-01, 한국법제연구원, , 2009

12. 「영화 게임의 등급분류」, 황승흠, 커뮤니케이션북스,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4

13.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민병로, 「법학논총」제32집 제1호, 전 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2

14. “게임과 제도의 문화적 층위”, 김민규, 「게임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박 영사, , 2009

15. 포용적 제도와 게임산업의 발전, 석승혜, 유승호,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사회 학대회 논문집」, , 2014

16. “게임법이 지향하는 가치 유형”, 홍유진, 「게임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박영사, , 2009

17. “한국 게임법제의 역사와 전망”, 황승흠, 「게임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박영사, , 2009

18.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고찰, 이세주(Lee Se Joo), 21세기영어영문학회, 「세계헌법연구」제21 권 제2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2015

19. “독일 청소년보호법의 게임규제”, 김정환, 「게임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박영사, , 2009

20.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형사책임”, 이정훈, 중앙법학회, 「중앙법학」제8집 제4호, 중 앙법학회, , 2006

21.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법적 문제”, 박준석, 세창출판사, 「디지털재산법연구」통권 제13호,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 2010

22. 「주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김윤명, 이상정, 세창, 세창출판사, , 2014

23. 미디어로서 게임에 나타나는 구술성, 허윤정(Yoon Jung Huh), 한국컴퓨터게임학회,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 문지」제27권 제1호, 한국컴퓨터게임학회, , 2014

24. “게임 규제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이하영, 이승훈, 김지웅, 한국컴퓨터게임학회, 「한국컴퓨터 게임학회논문지」제25권 제3호, 한국컴퓨터게임학회, , 2012

25. 「중독에 대한 100가지 오해와 진실」, 이해국, 중독포럼, , 2013

26. “게임산업 정책 10년과 규제의 구조”, 이승훈, 「다시 쓰는 대한민국 게임강국 프로젝트」개최) 자료집, 2017, , 2017

27. “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이덕주, 한국정책학회, 「전환기 게임산업 재 도약을 위한 정책 제언」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 자료집, 2017, , 2017

28. 온라인 게임중독과 청소년범죄의 관계, 이효민(Lee Hyo Min), 한상암(Han Sang Am),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 연구」제2권 제1호, 한국범죄심리학회, , 2006

29. “게임 아이템 거래와 형사법적 문제”, 이정훈, 「게임법제도의 현황과 과 제」, 박영사, , 2009

30. “게임물 이용금액 제한의 법률 문제”, 김윤명, 한국컴퓨터게임학회,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 지」제26권 제3호, 한국컴퓨터게임학회, , 2013

31. “성인의 과소비 문제와 정책적 접근”, 송민수, 「제5회 대한민국 게 임포럼」 자료집, 2016, , 2016

32. “세계 게임 심의제도의 추세 및 함의”, 홍유진, 김민규, 박태순, 「200 9 KOCCA FOCUS (하권)」09-11(통권 제11호), 한국콘텐츠 진흥원, , 2009

33. 게임과 사행행위 혼용 정책의 법적 분석, 황승흠(Seung Heum Hwang), 중앙법학회, 「중앙법학」제8집 제4호, 중앙법학회, , 2006

34.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법적 문제점”, 황성기, 「게임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박영사, , 2009

35.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형사법적 취급”, 정정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제29집 제4 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2

36. 「현행 게임규제 논의의 쟁점과 문제점」, 조인혜, 전자신문 미래 기술연구센터, , 2010

37. “한중 웹보드게임 산업경쟁력 비교연구”, 임 호, 한국컴퓨터게임학회, 한국컴퓨터게임학회, 「한국컴퓨터게임학회 논문지」제26권 제3호, , 2013

38. “게임 셧다운제의 도입과 향후 정책 방향”, 조형근,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보 고서」제118호, 국회입법조사처, , 2011

40. “경품제공유기기구와 게임물 등급분류제”, 황성기,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제8집 제4호, 중앙법학회, , 2006

41.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제도에 관한 제언”, 황성기, 「온라인게임 합 리적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 자료집,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 회, 2017, , 2017

42. 「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Ⅰ)」,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 2009

43. “게임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정헌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연구」,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 2013

44. “인터넷 컨텐츠 자율규제의 개념과 장치들”, 최승훈, 황성기, 한국정보사회학회, 「정보사회 와 미디어」, 한국정보사회학회, , 2001

45. 「한국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류시조,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 2008

46. 행정법상의 자율규제의 입법형태에 관한 연구, 최철호(Choi Chol-Ho),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 총」제23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0

47.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심의제도 개선 방안”, 김민규,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심의제도 개선 방안 – 정부 기업 개발자 초청 토론회 – 자료집」, , 2011

48. “경기도 창조경제, 게임산업에서 길을 찾다”, 문미성, 경기연구원, 「이슈 &진단」159, 경기연구원, , 2014

49. “성인의 게임이용 제약에 대한 제도적 분석”, 정정원, 「제5회 대한 민국 게임포럼」 자료집, 한국게임학회, 2016, , 2016

50. “온라인게임 보호를 위한 게임 개념의 정립”, 이종필, 「게임법제도의 현 황과 과제」, 박영사, , 2009

51. 청소년보호법 상 셧다운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이준복(Lee, Joonbok),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제21권 제3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4

52. “게임산업, 상생과 발전으로 나아가야 할 길”, 이정훈, 「세상을 바 꾸는 게임! 제2의 도약을 위한 상생토론회!」(게임물관리위 원회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주최, 개최) 자료집, 2015, , 2015

53. 「한국 인터넷 표현 자유의 현주소: 판례 10선」, 황성기, 커뮤니케이션북스, 커뮤니케이션 북스, , 2015

54.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 2011

55. “검열과 등급분류 사이 - 세계심의제도 현황 -”, 김민규, 박태순, 한 국게임산업개발원, , 2004

56. “청소년 게임과몰입 해소 논의와 정책적 제언”, 나채식, 「이슈와 논점」 제159호, 국회입법조사처, , 2011

57. “게임산업법 발전을 위한 게임산업법 개선방안”, 김윤명, 「법학평론」제 5권, 서울대학교, , 2015

58. “게임산업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 및 개선방향”, 김수연, 한국경제연구원, 「KERI Brief 16-03」, 한국경제연구원, , 2016

59. “게임아이템 환전금지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윤명,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46권 제2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1

60. “게임의 “중독” 담론(談論)에 관한 소고(小考)”, 정정원, 「형사정책」제 26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2014

61. 「영상물 등급분류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이연정, 문 화관광부, , 2007

62. “제도적 표현의 관점에서 본 게임의 문화적 가치”, 황승흠,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IT와 법연 구」제4집,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 2010

63. “온라인 웹보드게임 규제정책과 형사처벌의 한계”, 이정훈,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제15권 제2호, 중앙법학회, , 2013

64.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위헌성여부에 대한 검토”, 박창석,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23권 제1집, 한양법학회, , 2012

65.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연구”, 황성기,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림법 학 FORUM」제16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5

66. 그린인터넷인증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황성기(Sung-Gi Hwang),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 제와 법」제7권 제1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2014

67. “게임물 내용규제 시스템에 관한 법경제학적 검토”, 고학수, 「한국 게임법과정책학회 제4회 세미나」개최) 자료집, , 2015

68. “게임법상 등급분류거부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문기탁, 한국컴퓨터게임학회, 「한국컴퓨 터게임학회논문지」제26권 제3호, 한국컴퓨터게임학회, , 2013

69. “웹보드 게임에서의 1회 베팅한도 규제에 대한 검토”, 김지훈, 한국컴퓨터게임학회, 「한국컴 퓨터게임학회논문지」제26권 제3호, 한국컴퓨터게임학회, , 2013

70. “사행성게임물 등급분류 거부제도의 검열 해당 여부”, 황승흠, 정성재, 「게임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박영사, , 2009

71.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게임중독에 대한 논의 고찰”, 이원상,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 책」제26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2014

72. 「규제 법제의 근본적 전환 가능성과 방안에 관한 연구」, 김성배, 김봉철, 최철호, 법제처 정책연구과제 최종 보고서, , 2015

73. “게임물의 창작활성화를 위한 게임법상 내용규제 검토”, 김윤명,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 연구」, 제52권 제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1

74. “등급분류 대상으로서 오픈마켓 게임물의 범주와 정의”, 김민규,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개선방안 세미나 자료 집」, 2010, , 2010

75.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소위 “셧다운제”에 관한 검토”, 신재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 구」제21권 제3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

76. “웹보드게임 1일 10만원 규제한도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이승훈, 「한 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제26권 제3호, 한국컴퓨터게임학회, 2 013,

77. “웹보드 게임 매회 본인인증 규제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박지환, 「한 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제26권 제3호, 한국컴퓨터게임학회, 2 013,

78. “게임심의제 전환의 조건과 문화정책적 의의에 대한 고찰”, 김민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 화정책논총」제26집 2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2

79. “게임내용 및 게임시간 규제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고찰”, 조재현, 「동아법학」제64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

80.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등급 심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조영기,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제28집 제3호, 한국사이버커뮤니 케이션학회, , 2011

8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과 사이버범죄의 상관관계 분 석”, 김계원, 서진완,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제9권 2호, 한국치안행정학회, , 2012

82.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실무 사례연구, 이승훈, 한국컴퓨터게임학회,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제28권 제4호, 한국컴퓨터게 임학회, , 2015

83. 한국 자율규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자율규제 유형화를 중심으로, 서재호, 최성락, 이혜영,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제21권 제4 호, 한국공공관리학회, , 2007

84. “게임 등급분류의 특례와 자율규제:영화 등급분류와 비교하여”,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제26권 제3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4

85. “결제한도 제도에 의한 온라인 게임 비즈니스 영향에 대한 연구”, 전성민, 「온라인게임 합리적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 선 포럼」개최) 자료집, 2017, , 2017

86. “게임 내 오토프로그램 제작, 배포, 사용행위에 대한 가벌 성 검토”, 한다빈, 최호진, 「형사정책연구」제27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016,

87. “자율규제의 성공요인과 한계: 신문판매공정규약사례를 중심으로”, 이민창,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제14권 제3호, 서울행정 학회, , 2003

88. “게임 정체성의 이론적 재구성 - ‘생애주기론’으로서의 게임문화 -”, 이동연, 「게임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박영사, , 2009

89. “게임법의 구조적 한계-포켓몬Go와 같은 게임이 나오기 어 려운 이유-”, 안길한,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강국 프로젝트 2. 흑 역사(黑歷史) 10년의 극복방안」(주관: 게임물관리위원회) 자료집, , 2017

90. “2007년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상 사행성게임물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황승흠,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제8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 2007

91. “게임물 규제체제의 변천과정에 관한 역사-한국게임법제의 역사 (Ⅱ)-”, 황승흠, 「중앙법학」제11집 제1호, 중앙법학회, , 2009

9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 및 개정방안 소고(小考)”, 정정원,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강국 프로젝트 2. 흑 역사(黑歷史) 10년의 극복방안」(주관: 게임물관리위원회) 자료집, , 2017

93. “온라인게임 심의 및 등급분류제도의 법적 문제점", 「언론과 법」제7권 2호, 황성기, 한국언론법학회, , 2008

94. “게임이용 상대방 선택금지 규제가 개발 및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권민석, 한국컴퓨터게임학회,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제26권 제3호, 한 국컴퓨터게임학회, , 2013

95. “왜 게임은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가? - 게임세계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 분석 -”, 여명숙,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2006

96. 「게임물에 관한 법제도 현황과 연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 률을 중심으로」, 박 인,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2007

97.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도의 법제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승진, 법제처, 「법제」통권 제667호, 법제처, , 2014

98. 행정입법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원리-게임법시행령 별표2 의 개정 및 시행을 중심으로, 홍종현, 한국컴퓨터게임학회,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 지」제27권 제2호, 한국컴퓨터게임학회, , 2014

99. “문화에 대한 국가개입의 헌법적 한계 – 한글전용정책의 헌법적 문제점을 포함하여 -”, 이인호, 「공법연구」제43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 2014

100. “온라인 게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위 고포류 게임의 사행성 논란을 중심으로-”, 송시강, 정호경,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제4권 제2 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2011

101. “차기 정부 게임산업 정책,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 - 게임 문화 정책에 관한 성찰적 검토”, 위정현, 한국정책학회, 「전환기 게임산업 재도약 을 위한 정책 제언」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 자료 집, 2017, , 2017

102.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의 취소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게임 학회논문지」제27권 제1호, 문기탁, 한국컴퓨터게임학회, , 2014

103. 온라인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규제의 헌법적 한계 - 도박과 게임의 개념본질적 구분을 중심으로 -, 황성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제4권 제2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2011

104.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입법과정 연구: 글로벌 해외 게 임사의 국내 서비스 차단 사례를 중심으로”, 박한흠, 「한국지방정부 학회 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5, , 2015

105. “스마트폰용 게임콘텐츠 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 게임산업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문기탁,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51 권 제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0

106.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체화와 헌법재판에서의 적용-헌재 201 4.4.24. 헌마659등 결정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박종현, 「헌법학연 구」제21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15, , 2011

107. “도박 도박개장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 및 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관계에 대한 고찰”, 김용찬, 한국법학원, 「저스티 스」통권 제113호, 한국법학원, , 2009

108. “게임물 등급분류 개념의 문제점 – 게임물의 운영방식 이용방식 과 등급분류의 대상으로서의 내용과의 법적 관계를 중심으로”, 황승흠, 「공법학연구」제13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 2012

109. “청소년 보호와 국가후견주의의 한계: 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등(병 합),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3 등 위헌확인의 평석을 중심으로”,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제31집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4

110.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 – 인터넷게임 회원가입시 부모의 사전동의제도 및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부모고지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황성기, 「오픈넷포럼」(사단법 인 오픈넷 주최, 개최) 자료집, 201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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