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환전금지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Some Legal Arguments on the Prohibition Clause for Real Money Trade of Game Item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ame items or game money earned through the game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game. The game service providers prohibit real money trade of game items through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current game law prohibited the real money trade of game items. Gambling rules of the game to prevent the flow of arcade games and prizes on the details of the game without a deep review by law is subject to regulatory items for the game was controversial.
Recent items currency trading prohibition was affirmed by the Supreme Court. The court found the accused not guilty, because the legislative intent to eventually ban the currency exchange related game item and game money gained by chance. Many people suggested that the real money trade will make game as speculation game, so real money trade should be prohibited.
This paper review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dealt with the game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currency exchange restrictions, and research the amendment of the game law for development of the game culture.

국문 초록 (Abstract)

게임을 통해서 획득하게되는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는 게임의 필수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게임 서비스 제공 업체는 이용 약관을 통해 게임 결과물의 현금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게임법에서도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를금하고 있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류에서 제공하고 있던 경품의 제공에 따른 사행화를 금지하기 위하여 의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음비게법에 대한 깊은검토 없이 도입함으로써 논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최근 아이템 환전금지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환전금지에대한 입법 목적은 궁극적으로 환전 관련 게임 아이템과 게임 머니가 우연에 의해 획득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게이머의 노력에 의해서 획득된 게임 결과물에 대해서는 게임법상 환전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거래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도 최근 내려진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게임아이템 등에 대한 환전금지 규정에 대해 검토하며, 아울러 개정 게임법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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