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보험법제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사회적 조정을 통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은 사회적 조정과 통합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는 구체적 수단이 된다. 중국 사회보장의 이념도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 이로써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사회보험은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는 주요한 사회보장의 일환이다. 다만, 중국 사회보험은 비록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고는 있지만 사회주의체제 내에서 형성되는 제도로서 자본주의의 산물인 사회보험의 방식과는 차별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사회주의체제아래에서 형성되는 중국의 사회보험이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와 비교하여 어떠한 특성을 구비하여 법제화되어 있는 지를 연구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중국 사회보험법제의 형성과정, 중국 사회보험법제의 기초, 중국 사회보험법제의 내용과 특성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현행 중국사회보험법제는 사회주의이념과 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라 국가-단위보장형에서 국가-사회보장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다만 중국의 국가-사회보장형 사회보험법제는 중국 고유의 사회주의체제아래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국가의 사회보험법제와 구별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주의이념과 경제체제의 변화는 현행 중국사회보험법제의 형성에 있어 근본적인 배경이 된다.
우선, 중국의 사회주의이념과 경제체제는 개혁개방의 전후로 각각 다른 사회주의이념과 경제체제를 지향하게 된다. 즉 개혁개방 전후 중국의 사회주의체제는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하에서 평균적 분배에 의해 평등을 실현하는 사회주의이념에서 시장경체제제하에서 능력에 따른 분배에 의해 평등을 실현하는 사회주의이념을 지향하게 되고, 이는 중국사회보험법제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중국 사회주의체제의 변화가 어떠한 원인과 목적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해하는 것은 중국사회보험법제의 변화에 있어 기초가 된다. 다음으로, 중국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에 따라 중국사회보험법제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중국 근로자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분배의 기능에서 시장경제질서로 인한 불평등으로부터 중국 공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재분배의 기능으로 변화되었고, 이는 중국의 헌법상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근거로 하여 형성되었다. 중국의 헌법상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는 개혁개방을 전후로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근로자의 권리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장받는 공민의 권리로 변화되었으며, 중국 사회보험법제는 이러한 헌법정신을 토대로 하여 국가-단위보장형에서 국가-사회보장형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중국사회보험법제가 어떠한 헌법규정과 그 도입배경을 근거로 형성되어졌는지 그 과정을 검토하는 것은 현행 중국사회보험법제의 특성과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중국 사회보장 중 사회보험은 중국헌법상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하는 주요수단이다.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는 공민이 ’노동능력을 상실한 모든 경우‘에 대해 ’국가와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권리로서, 그 내용상 실질적 부조원리가 도출되고, 이로써 개인은 물질적 도움을 받는 권리주체이고 물질적 도움을 주는 책임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중국 사회보험은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에서 도출되는 헌법정신이 그대로 체현되어 법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사회보험법제는 국가와 사회가 보장하는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을지라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법제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 사회보험은 인적 적용대상, 재정과 급여의 측면에서 중국헌법상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어, 중국 고유의 특성을 가진 법제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사회보험제도 내 가입자의 피부양자와 같이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자는 중국헌법상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에서 도출되는 부조원리에 근거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임의가입대상이 된다. 중국 사회보험급여 중 양로 및 의료급여 중 개인의 기여금이 개인만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와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한 급여, 소득에 비례한 기여금에 반해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 공상급여 중 용인단위의 개별적 책임에 의한 급여, 용인단위 간 사회적 책임에 의한 생육급여 등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에서 도출되는 사회주의적 특성이 강하다.
다만, 중국 사회보험이 사회주의체제 내에서 중국헌법상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방식으로 형성되어진다 하여도, 사회보험으로서 그 이념을 실현하여야 한다. 중국의 사회보험은 주로 근로관계 내 근로자를 의무가입의 대상으로 적용함으로써, 모든 공민을 포괄하는 보편성의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여전히 근로보험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중국 실업보험과 공상보험의 재정은 보험료산정에 있어 각 사회보험별 이념을 실현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사회보험급여도 각 사회보험의 이념을 실현하는 기능상 한계를 보인다. 이는 양로보험급여 상 소득대체율의 고려, 실업보험급여 상 실업예방을 위한 급여의 한계, 실업급여수준의 형평성의 문제, 공상보험급여상 용인단위의 위험분산기능의 한계 등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중국 사회보험이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中国的社会保障是为了保障公民的接受社会保障的权利，实现社会平等，保障人权。其中，社会保险是体现这些社会保障所追求的理念的重要手段。但是，中国社会保险作为社会主义体制之下所形成的制度, 因而 那是跟资本主义国家所形成的社会保险制度有所不同的。本论文是关于中国的社会保险法制的研究，特别是为了突出社会主义体制之下所产生的中国社会保险法制上所具有的特性，通过跟韩国制度相比来研究中国制度上的特性。为此本论文是将中国社会保险法制的形成过程，基础，其内容和特性作为研究的对象。
现行中国社会保险法制是随着社会主义理念和经济体制的变化从国家与单位保障的方式变成为国家和社会保障的方式。但是，中国社会保险作为社会主义体制之下所形成的制度, 因而，那是跟资本主义国家所形成的社会保险制度有所不同的。首先，改革开放前后中国所追求的社会主义理念和经济体制有所不同。改革开放以前中国在计划经济体制下追求了通过平均分配方式来实现绝对的平等的社会主义理念。改革开放以后中国在市场经济体制下追求通过差别分配方式来实现相对的平等的社会主义理念，这是影响到中国社会保险法制的形成。其次，中国社会主义体制的变化是造成中国社会保险法制所发挥的机能上的转变。换句话说，中国社会保险法制所发挥的机能是从为了充足中国劳动者的基本需求的分配转化为为了解除因市场经济秩序而造成的不平等的现象保障中国公民的基本生活上需要的在分配。而且这种变化是根据中国宪法规定的获得物质帮助的权利所形成的。
中国社会保险是作为最重要的社会保障手段，它是通过从国家和社会得到物质的帮助来实现宪法上的社会保障权。在宪法上对社会保障权的具体内容来看， 中国社会保险法制是有中国特有社会主义的。中国公民根据中国宪法规定在年老、疾病或者丧失劳动能力的情况下，有从国家和社会获得物质帮助的权利。从而，中国公民就是享受获得物质帮助的权利的主体,不是提供物质帮助的义务主体，中国社会保险法制体现出这种从中国宪法上接受物质帮助的权利突出来的中国宪法精神。 因此, 中国的社会保险法制是跟韩国法制相比有所差别。
在中国的社会保险法制上对适用对象的内容来看，参保人员是享受在宪法上获得物质帮助的权利，其被抚养家族也是作为参保人员享受在宪法上获得物质帮助的权利。但是，中国社会保险法制上适用对象的范围是很狭窄，应该扩大到全社会成员，作为社会保险体现出包括全成员的普遍性原则。
在中国的社会保险法制上对社会保险财政的内容来看，中国社会保险财政是在财源的类型，组成基金的方式上采取中国特有的方式，特别是养老保险和医疗保险的财源是分别为社会统筹和个人账户储蓄，以参保人员缴纳的保险费组成为个人账户，为了参保人员本人所需要使用。而且低收入者从国家和社会接受财政补助，从而让他们可以参加社会保险。但是，在计算保险费的方式上没有考虑到各项社会保险所追求的理念，特别是在失业保险费和工伤保险费的计算方法上没有具备预防失业和工伤的机能。
在中国的社会保险法制上对社会保险待遇的内容来看，中国社会保险待遇是体现出从中国宪法的获得物质帮助的权利突出来的特性。这种特性在于养老和医疗保险的待遇中以参保人员的保险费专用为本人的需求的待遇，定额支付的失业待遇，工伤保险待遇中除了保险费以外由用人单位支付的待遇，用人单位之间负担社会连带责任支付的生育保险待遇等。但是，中国社会保险待遇制度上没有考虑到各项社会保险所追求的理念，特别是在养老保险待遇上没有考虑到收入替代比率，在失业保险待遇上没有为了预防失业与促进再就业的待遇，还有在失业待遇标准上没有考虑收入不同的参保人员之间的公平性，在工伤保险待遇上没有考虑到发挥分散用人单位的对工伤的危险的作用。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중국 사회보험법제의 형성 과정 6
• 제1절 사회주의이념과 경제체제의 변화 6
• I. 개혁 개방이전 6
• 1. 전통적 사회주의이념 6
• 2. 전통적 계획경제 8
• II. 개혁 개방이후 9
• 1. 중국식 사회주의이념으로의 전환 9
• 2.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13
• 3. 중국식 법치에 기초한 법제의 발전 21
• 제2절 사회주의체제와 사회보험법제의 형성 25
• I. 국가-단위보장형 사회보험체제의 운용 25
• 1. 헌법 규정과 그 배경 25
• 2. 국가-단위보장형 사회보장제도 27
• 3. 국가-단위보장형 근로보험제도 28
• II. 국가-사회보장형 사회보험체제의 도입 31
• 1. 헌법 규정과 그 배경 31
• 2. 국가-사회보장형 사회보장제도 32
• 3. 국가-사회보장형 사회보험제도 33
• III. 국가-사회보장형 사회보험체제의 발전 40
• 1. 헌법 규정과 그 배경 40
• 2. 국가-사회보장형 사회보장제도 46
• 3. 국가-사회보장형 사회보험제도 46
• 제3장 중국 사회보험법제의 기초 55
• 제1절 사회보장수단으로서 사회보험의 법적 기초 55
• I. 사회보장의 헌법상 근거 55
• 1.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사회보장권 55
• 2. 사회보장권의 법적 성격 60
• II. 사회보장권과 사회보험법 62
• 1. 사회법과 사회보장법의 관계 62
• 2. 사회보장법상 사회보험법의 지위 63
• 제2절 사회보험법의 체계 68
• I. 중국 사회보험법 68
• 1. 구성 68
• 2. 성격 69
• 3. 특성 71
• II. 하위법령 75
• III. 5대 사회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위험 76
• 1. 노령 76
• 2. 질병 78
• 3. 실업 79
• 4. 공상 80
• 5. 생육 81
• 제3절 한국 사회보험법제와의 비교 82
• I. 사회보장법과의 비교 82
• 1. 양국의 사회보장법 체계 82
• 2. 비교법적 관점에서의 쟁점 84
• II. 사회보험법과의 비교 85
• 1. 양국의 사회보험법 체계 85
• 2. 비교법적 관점에서의 쟁점 86
• 제4장 중국 사회보험법의 내용과 특성 90
• 제1절 사회보험법의 적용 90
• I. 사회보험법의 적용대상 90
• 1. 용인단위 90
• 2. 개인 94
• 3. 제도관리주체로서의 기관 103
• II. 적용대상에 있어서의 법률관계 106
• 1. 적용대상 주체들 간의 관계 106
• 2. 의료공급자의 특수성 107
• III. 사회보험 적용대상의 특성에 대한 한·중 비교 112
• 1. 중국의 5대 사회보험 적용대상 비교 112
• 2. 한국과의 비교 114
• 제2절 사회보험 재정 125
• I. 사회보험 재정의 일반 원칙 125
• 1. 기금조성원칙 125
• 2. 국가보조원칙 128
• II. 사회적위험 유형별 사회보험 재정 129
• 1. 양로보험 129
• 2. 의료보험 133
• 3. 실업보험 136
• 4. 공상보험 138
• 5. 생육보험 143
• III. 사회보험재정의 특성에 대한 한·중 비교 144
• 1. 중국의 5대 사회보험 재정 비교 144
• 2. 한국과의 비교 145
• 제3절 사회보험 급여 151
• I. 양로보험 151
• 1. 근로자양로급여 152
• 2. 주민양로급여 158
• II. 의료보험 160
• 1. 근로자의료급여 160
• 2. 주민의료급여 165
• III. 실업보험 168
• 1. 실업보험급여의 의의 168
• 2. 실업급여 168
• 3. 부가적 급여 173
• IV. 공상보험 175
• 1. 공상보험급여의 의의 175
• 2. 이원적 급여지급구조 176
• 3. 급여지급 조정 178
• 4. 급여의 수급요건 180
• V. 생육보험 188
• 1. 생육급여의 의의 188
• 2. 생육급여의 내용 189
• Ⅵ. 사회보험급여의 특성에 대한 한·중 비교 190
• 1. 중국의 5대 사회보험 급여 비교 190
• 2. 한국과의 비교 191
• 제5장 결 론 203
• 부 록 1: 중국의 법령 체계 개관 208
• 부 록 2: 중국 사회보험 관련 법령 (번역본) 213
• 참고문헌 239
• 中文纲要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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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고용보험법의 의의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의 확대, 박지순,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제8권, 우리나라사회법학회, , 2007

65. “社會保障의 槪念에 관한 硏究-槪念成立과 變遷을 中心으로-”, 유광호, ｢사회보장연구｣제1 권, 우리나라사회보장학회, , 1985

66.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례 조항의 비판적 검토, 장우찬(Woo Chan, Chang),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 구｣제14권 제1호, 우리나라노동연구원, , 2014

67.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은수미, 박제성, 장지연, 이병희, 도재형, 강성태, 박귀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우리나라노동연 구원, , 2012

68. 산재보험법제의 현황과 과제 - 업무의 개념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유성재,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제27호, 우리나라법제연구원, , 2004

69. “中國의 國家-勞動關係에 關한 硏究 -개혁 개방이후를 중심으로-”, 나형욱, 전남대학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 1998

70. “사회보장법 총론의 가능성-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이호근, ｢사회보장법 학｣제1권제1호, 우리나라사회보장법학회, , 2012

71. “산재보험의 역할과 기능의 재구성-산재보험 적용차별을 중심으로-”, 오선균, ｢노동법학｣ 제22호, 우리나라노동법학회, , 2006

72.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관련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희성, 박종희, 박지순, 노동부 연구보고서, , 2005

73. “건강보험법에서 사회보험법의 원리(칙)와 그 특징 및 구조에 관한 연구”, 김희성,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 논총｣제21권, 우리나라비교노동법학회, , 2011

7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근로기준법의 적용확대와 선별적용과 관련하여”, 박종희, 한국노동법학회, ｢노동 법학｣제16호, 우리나라노동법학회, , 2003

75.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관한 고찰-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김태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 학논고｣제4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4

76. 중국 사회복지제도의 변천: 다원적 분리형 복지체계에서 사회화된 통합적 보장체계로, 김가율 ( Ga Yul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제41권1호, 우리나라사회복지정책학회, , 2014

77.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기본원리에 입각한 현행 사회보험법제 검토 -”, 박귀천, ｢사회보장법학｣제1권제1호, 우리나라사회보장법학회, , 2012

78. “국민연금법의 유족연금 수급권자-독일 법정연금보험의 유족연금과의 비교를 중심 으로-”, 차성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2011

79. 사회보험수급권의 헌법적 의미 -사회보험제도의 헌법적 기초와 사회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 김해원 ( Hae Won Kim ), 韓國社會保障學會, ｢사회보장연구｣제26권제1호, 우리나라사회보장학회, , 2010

80. “빈곤의 사회학적 이해와 법적 수용-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체납에 대한 법적 제 재의 정당성”, 김나경,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 사회｣제42권제6호, 우리나라 법과 사회학회, , 2012

81.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임금근로자적용제외규정과 규모의 변화, ｢노동정 책연구｣제14권제3호, 백승호, 서정희, 우리나라노동연구원, , 2014

82. “사회보장수급권의 헌법적 근거와 제한사유의 합헌성에 대한 검토- 사회보험수급권을 중심으로-”, 차진아, ｢사회보장법학｣제2권제2호, 우리나라사회보장법학회, , 2013

83. “고용보험법제의 효율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구직급여 수급요건과 경험요율 적용을 중심으로”, 이복영,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