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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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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25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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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고령자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답 및 국가의 국민에 대한 권리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는 미성숙단계에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기존에 노인복지법상 시행되어 왔던 경로연금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과 공공부조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노후 기초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성격으로 인하여 제도시행 이후 적용대상 선정의 합리성, 급여수준의 적절성, 기타 다른 노후소득보장수단과의 역할분담을 통한 연계성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향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진정한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사회보장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 및 원칙적 기본방향의 설정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체계 전체의 재구축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틀을 유지하는 경우와 노후 지속적 기초소득보장법제로 나아가는 경우 모두를 고려하여 다른 노후소득보장수단들과의 상호조율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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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고령자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답 및 국가의 국민에 대한 권리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는 미성숙단계에 있는 국민...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고령자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답 및 국가의 국민에 대한 권리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는 미성숙단계에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기존에 노인복지법상 시행되어 왔던 경로연금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과 공공부조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노후 기초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성격으로 인하여 제도시행 이후 적용대상 선정의 합리성, 급여수준의 적절성, 기타 다른 노후소득보장수단과의 역할분담을 통한 연계성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향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진정한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사회보장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 및 원칙적 기본방향의 설정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체계 전체의 재구축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틀을 유지하는 경우와 노후 지속적 기초소득보장법제로 나아가는 경우 모두를 고려하여 다른 노후소득보장수단들과의 상호조율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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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Basic Old-Age Pension was enforced for rights protection duty about the whole nation since 2008. This is a procedure of old Age basic income security that has an intrinsic attribute as a public assistance as well as it as a social insurance. And it is a system to complement the blind spot of a national pension and to replacement a senior pension in the aged welfare law. Because this double meaning, it is causing not a little confusion in the rationality of the object application, the propriety of wage levels and the connectivity between other old age income security procedures following the enforcement of this system. First, the old age income security structure must reconstitute itself as a true system through the awareness of changing on the change of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the creation of the basic direction for Basic Old-Age Pension turns over a new system since it was enforced as a true procedure of old age basic income security. In addition, basic old-age pension must be a setting for another old age income security ways In view of two types : in case of maintaining this outline of the system on supplementing the national pension and in case of progressing toward continuous old age basic income security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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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Old-Age Pension was enforced for rights protection duty about the whole nation since 2008. This is a procedure of old Age basic income security that has an intrinsic attribute as a public assistance as well as it as a social insurance. And it is...

      Basic Old-Age Pension was enforced for rights protection duty about the whole nation since 2008. This is a procedure of old Age basic income security that has an intrinsic attribute as a public assistance as well as it as a social insurance. And it is a system to complement the blind spot of a national pension and to replacement a senior pension in the aged welfare law. Because this double meaning, it is causing not a little confusion in the rationality of the object application, the propriety of wage levels and the connectivity between other old age income security procedures following the enforcement of this system. First, the old age income security structure must reconstitute itself as a true system through the awareness of changing on the change of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the creation of the basic direction for Basic Old-Age Pension turns over a new system since it was enforced as a true procedure of old age basic income security. In addition, basic old-age pension must be a setting for another old age income security ways In view of two types : in case of maintaining this outline of the system on supplementing the national pension and in case of progressing toward continuous old age basic income security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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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사회보장법상 노후소득보장과 기초노령연금
      • Ⅲ. 기초노령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 Ⅳ. 기초노령연금의 발전 방안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사회보장법상 노후소득보장과 기초노령연금
      • Ⅲ. 기초노령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 Ⅳ. 기초노령연금의 발전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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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평가 2009.6.23"

      2 "보건복지부 업무별공개자료 2009.11.24"

      3 "머니투데이 2009.10.15"

      4 김호일, "노인복지법 재개정 필요하다" 국회사무처 28-31, 2001

      5 석재은,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과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사회복지학회 50 : 235-263, 2002

      6 김용하, "기초노령연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109) : 42-45, 2007

      7 "기초노령연금 자료마당 보도자료 2009.12.11"

      8 고득영, "기초노령연금 도입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국민연금공단 (28) : 25-32, 2007

      9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실 2009.9.25"

      10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자료실"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평가 2009.6.23"

      2 "보건복지부 업무별공개자료 2009.11.24"

      3 "머니투데이 2009.10.15"

      4 김호일, "노인복지법 재개정 필요하다" 국회사무처 28-31, 2001

      5 석재은,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과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사회복지학회 50 : 235-263, 2002

      6 김용하, "기초노령연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109) : 42-45, 2007

      7 "기초노령연금 자료마당 보도자료 2009.12.11"

      8 고득영, "기초노령연금 도입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국민연금공단 (28) : 25-32, 2007

      9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실 2009.9.25"

      10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자료실"

      11 이가옥, "경로연금 도입의 의의 및 발전방안" 한국노년학회 17 : 51-69, 1997

      12 구인회, "“이명박 정보의 ‘제3의 길’”, 서울신문"

      13 Andersen, Esping,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National Adaptations in Global Economies" SAGE Publication 1996

      14 Clasen, J., "Social Security in Global Perspective" 30 (30): 150-197, 2001

      15 Peters, J., "Human Rights and Social Security" 1998

      16 Sigg, R., "A Social Security for All Ages" 52 : 43-71,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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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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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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