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 함의된 가족 규범과 피부양자제도 변천 = 30년의 역사, 1977~2007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 간 피부양자제도에 대한 가족사회학적 연구가 전무하였다. 이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피부양자제도 변천의 정책적 역학을 가족에 관련된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제도의 맥락에서 탐색하는 한편, 가족의 생활실태와 요구에 대한 제도의 적합성을 가족사회학적 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가족과 건강보험에 관련되는 연구문헌, 공공 통계 및 공공 문서, 신문 기사 등의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1977년 공식적인 세부 기준이 없이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전통적인 부계직계가족의 규범이 피부양자 인정기준으로 채택되어 이후에 세부 기준이 결정되고 개선이 되는 과정에서 경로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중반에 양계적인 요소가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정책결정의 유연성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정책의 선도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당시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배경으로 변화된 국민 의식과 가족생활의 현실에서 비롯된 압력에 의해 후속적으로 정책 대응을 한 양상이었다. 이어 1989년 전 국민의료보험 시행이라는 제도의 틀 자체가 변경되면서 가족 규범의 경로는 악화되고,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오직 재정 안정의 원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정책의 초점은 소득요건 강화에 두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의 압박이 지속되고 있어, 경제구조의 확대 및 다각화에 따른 가계구조의 다양성,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가족생활실태와 요구의 변화 등에 부응하는 피부양자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논의와 함께 경제활동을 포함한 한국 가족의 현실과 미래 변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예측을 통해 21세기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향의 선회를 제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family' is the key concept of beneficiary system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in Korea, there has been no study of family sociology on the beneficiary institution for the last 30 years. Utilizing public statistics and documents, newspaper articles and relevant literature, this study investigated norms of families implied in the NHI and the changes in the rules of beneficiary approval in the context of formal and inform institutions of family. Based on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is study figured out the path dependence on the traditional norms of patriarchal stem family in the early years of beneficiary regulations, while the path became flexible taking the bi-lateral family norms with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mid-1980s. As policy interests were focused on the financial balance by initiating the NHI covering whole population from 1989, the roles of family institutions were getting more depreciated. Rather, in recent years, the income requirements have become the focal issue for policy makers to keep the financial balance. However, the NHI have confronted strong financial pressures and people's complaints on the equities of premium system. Only concentrating on the financial balance in lack of understanding the changes and diversities of Korean families in terms of structure and economic aspects, policy makers might have failed to establish a financial system integrating income requirements and realities of the families. To meet the challenges and needs embedded in the rapidly changing population structure and families in Korean society, the more systematic studies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on the family structures, economic realities and their contingent needs have been suggested for policy reforms in beneficiary regulations and premium collection of the NHI.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역사적 제도주의와 피부양자제도
• Ⅲ.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 변천 30년
• Ⅳ. 요약 및 논의
• 참고문헌
• 〈부록 표〉 피부양자 인정기준 변천의 주요 내용, 1977~2007
• English Abstrac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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