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수급권의 재산권적 성격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Nature of Property Rights on Social Insurance Entitlement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보장수급권 그 중에서도 사회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 구체적으로는 재산 권성에 관한 논의는 종래 사회보험수급권의 제한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과 관련 하여 제기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사회보험수급권에 대한 재산권성 인정의 규범적 의미와 실익에 대해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는 공법상 권리가 ‘자기기여, 사적유용성, 생존확보’의 3가지 요건을 갖추는 경우 재산권성을 인정받는다고 한다. 그렇지만 사회보험수급권은 이러한 3가지 요건을 갖추어 재산권성을 인정받으면서도 동시에 사회보장수급권이기 때문에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어 ‘자유권 vs 사회권’의 기본권 이원론 구도 하에서는 논리가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재산권의 규범적 위상에 대한 검토, 그리고 재산권적 성격이 가지는 실천적 의미를 규명해봄으로써 사회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보다 정확한 규명이 가능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operty rights in social insurance benefits has been discussed with respect to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f limiting the social insurance entitlements. This article tries to analyze the legal meaning and usefulness of recognition of social insurance entitlement as a property righ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decided that if the rights in public law qualify the three requirements of ‘self-contribution, private availability, and ensuring survival’, it is then recognized as a property right. However, social insurance entitlement is recognized as property right if it is equipped with these three requirements, yet a wide range of legal formation is acceptable since social insurance entitlement is also social security entitlement. Therefore, a question that whether the logic is contradictory or not under the dualistic composition of ‘human rights vs social basic rights’ is to raised.
However legal nature of social insurance entitlements could be analyzed more accurately by reviewing the legal place of property rights and identifying the practical meaning of the nature of property right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기존의 논의
• Ⅲ. 문제의식의 재구성
• Ⅳ. 사회보험수급권의 재산권성 인정의 실익
• Ⅴ. 재산권의 법적 성격 또는 위상
• Ⅵ. 헌재 결정례에 대한 이해
• Ⅶ. 결론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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