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문제제기
- Ⅱ. 사회보험법의 원리
- Ⅲ. 건강보험법의 특징 및 구조
-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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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336
KCI등재
학술저널
303-32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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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OECD 한국센터, "한눈에 보는 OECD 보건지표 2009" OECD 2010
2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3 이상돈, "수가계약제의 이론과 현실" 세창출판사 2009
4 강희갑,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6
5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0
6 이달휴, "사회보험의 원리" 10 : 2000
7 이상국, "사회보험법" 고시계사 2010
8 전광석,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구조에 대한 헌법적 접근, in 사회보장법학" 한림대학교 출판부 1993
9 이흥재, "사회보장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0
10 이준영, "사회보장론[원리와 실제]" 2008
1 OECD 한국센터, "한눈에 보는 OECD 보건지표 2009" OECD 2010
2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3 이상돈, "수가계약제의 이론과 현실" 세창출판사 2009
4 강희갑,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6
5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0
6 이달휴, "사회보험의 원리" 10 : 2000
7 이상국, "사회보험법" 고시계사 2010
8 전광석,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구조에 대한 헌법적 접근, in 사회보장법학" 한림대학교 출판부 1993
9 이흥재, "사회보장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0
10 이준영, "사회보장론[원리와 실제]" 2008
11 이상광, "사회법" 박영사 2002
12 김희성, "복지서비스계약과 계약책임" 한국노동법학회 (32) : 349-375, 2009
13 김성태, "보험법(상)" 보험연수원 2006
14 전광석, "국민건강보험의 법률관계-헌법적 접근의 가능성" 2 (2): 2001
15 Peter Zweifel, "The Purpose and Limits of Social Health Insurance" University of Zurich 2005
16 "Social Insurance_Commitee on social insurances of American academy of Actuaries"
17 Bethell. T.N, "Insuring the essentials : Bob Ball on Social Security" The Century Foundation Press 2000
18 David A. Hyman, "Health Insurance : Market Failure Or Government Failure" 14 (14): 2008
19 OECD/Korea Policy Centre(한국의 보건의료개혁), "Health Care Reform in Korea :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797" 2010
20 Hans Marrse, "Has Solidarity Surviv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ffect of Social Health Insurance Reform in Four EU Countries" 28 (28): 2003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2 | 0.62 | 0.5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7 | 0.63 | 0.876 | 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