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초록
- I. 서론
- Ⅱ. 학계의 논의
- Ⅲ. 판례의 태도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 Ⅳ.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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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363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11-13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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