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근로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경제법적 규제와 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I . 문제의 제기
• II. 취약·빈곤근로계층의 열반적인 실태와 문제점
• III. 취약빈곤근로계층을 위한 각종 현행 사회보장법과 고용관련법제도의 개선과제
• 1. 우리나라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체계와의 연계
• 2. 취약근로계층의 근로소득분배율개선을 위한 과제
• 3. 근로빈곤계층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4. 정부의 빈곤 근로층 소득지원정책으로서 EITC 또는 In -Work Benefit 도입 타당성 검토
• 5. 빈부의 양극화와 일자리 창출
• 6. 최저임금제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외국의 지원제도
• 7. 고용보험법상 능력개발사업의 직업훈련 및 직업안정 활성화
• 8. 고령자고용촉진지원제도와 빈곤문제
• IV.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실태와 개선방안
• 1.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현황과 그 배경
• 2. 거래상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향
• 3.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
• V. 중소기업종사근로자·하도급업체종사근로자의 법적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과 법적과제
• 1. 중소기업 노사관계의 특성과 노동법상 근로자 법적보호의 한계 및 과제
• 2. 대기업과 중소기업등 기업간 근로자의 양극화의 원인과 대책
• 3.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동법과 독점규제법상의 법적대책
• 4. 약관규제법과 근로자의 법적보호
• 5.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업체 종사 근로자보호
•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보호
• 7. 중소기업 근로자와 하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 VI. 하도급거래구조와 노동관계
• 1. 원도급업체(원청)의 부당노동행위인정문제
• 2. 위장도급여부를 둘러싼 문제
• 3. 하도급의 증가와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근로자보호문제
• 4. 대기업 하도급 불공정 거래의 실태와 문제점
• 5. 기업간 양극화에 따른 중소기업·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의 영향
• 6. 제조업 사내하청을 통한 불법파견의 확산을 둘러싼 문제
• 7. 사내 하도급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노조 지회에 가입을 둘러싼 문제
• 8. 불법하도급 계약 비리와 근로자보호
• 9.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
• 10. 특수형태 사업자의 법적보호
• VII. 노동시장의 정규직 독점적 지위의 완화와 취약근로자 보호시스템 강화
• VIII.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