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이민정책에 관한 외부환경 변화와 정책기업가의 활동을 중심으로

차용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국내석사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지난 10년 동안 출산율 증가의 가시적 효과는 없고,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10년에 1.23%에서 2013년에 1.19%로 떨어졌다. 이민정책이 출산정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유입과 정착을 허용하는 후발이민국가로 진입했고, 2015년 12월에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00만 명에 도달할 전망이다. 반면에 외국인은 국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는 상이한 신념체계를 지닌 정책옹호연합들이 형성되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본 논문은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이 도입되어 그 중의 일부 교육과정이 표준화 또는 의무화되어 가는 정책변동 과정과 그 원인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기로 나누어 분석했다. 분석된 결과는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바람직한 운영방식을 설정하고 상이한 신념체계를 지닌 정책옹호연합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모색할 수 있는 이론적?정책적 시사성을 가진다. 연구 방법은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정책의제형성과 정책변동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책흐름모형과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장점을 결합한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이다.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외국인의 유입과 관련한 외부환경 변화와 초점사건의 영향을 받은 정책기업가의 역할로 이루어진 정책흐름을 살펴보았다. 이민정책옹호연합과 다문화정책옹호연합 및 그 신념체계의 차이를 비교 분석했고 각 정책옹호연합들의 갈등 등 역학관계와 정책지향학습 과정이 다시 정책기업가에게 영향을 주어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일부 과정이 표준화 또는 의무화되는데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 대상은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표준화 및 의무화 여부이다. 사회통합교육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3~5일간의 속성으로 국제결혼하려는 국내 입국하기 전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국내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으로 구성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민정책의 개념과 그 구성요소(인구유입의 규모와 질 조절, 외국인력 고용?활용, 외국인 사회통합)를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것을 새로이 시도했다.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시대적 구분과 정책이념을 살펴보았고, 이를 다문화정책과 비교 분석했다. 이민정책(외국인 사회통합)과 인종적 다문화정책은 둘 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하는 유사한 정책이지만, 정책적 관점과 신념체계의 차이로 인해 각각 작동원리와 도구적 정책신념이 상이함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하여 이민정책옹호연합은 국가이익과 사회질서 유지라는 신념체계를 보유했고, 다문화정책옹호연합은 가족복지와 양성평등이라는 신념체계를 보유했음을 비교 분석했고, 갈등관계에 있는 두 정책옹호연합이 교환적 정책신념과 외부환경의 변화, 초점사건 등을 통해 정책지향학습과 도구적 정책신념의 변화가 있었음을 분석했다. 노무현 정부시기에서는 결혼이민자에 대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성가족부와 이주여성 인권단체 등 다문화정책옹호연합의 반대 및 이민정책옹호연합의 세력 미비로 그 시행이 실패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시기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표준화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했음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정책옹호연합의 반대로 표준화 이행이 실패하였다. 두 정부시기에서는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의무화라는 정책의제설정은 정부 외부에 있는 세력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정부 외부의 민간집단(외부주도형)은 표준화가 집행단계에서 좌절되도록 하는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을 주도했다. 반면에 박근혜 정부시기에서는 외국인의 수가 200만 명 임박, 부적응과 강력범죄 증가 등 외부환경의 변화가 두드러졌고 이민정책옹호연합은 구성원을 확대하고 그 결속력을 강화했다. 이민정책옹호연합과 다문화정책옹호연합 모두가 정책지향학습을 거쳐 도구적 신념체계의 변화를 경험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통령, 법무부장관은 정책기업가로서 역할을 발휘하여 정책흐름이 만나 정책의 창이 열렸고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중의 일부 과정이 표준화와 의무화되었다. 표준화와 의무화는 대통령, 장관 등 행정관료들에 의해 정부의제로 채택되거나(동원형), 사회통합교육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부집단에 의해 정부의제로 되기도 하였다(내부접근형).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향후 외국인의 급증에 대비하여 사회통합교육이 표준화되거나 의무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외부환경의 변화와 초점사건 이외에, 이민정책옹호연합과 다문화정책옹호연합이 정책지향학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여 결속력을 강화하고, 두 연합의 신념체계가 변화되어야만 정책기업가의 존재와 역할이 활성화되어 정책의 창이 쉽게 열릴 수 있다는 점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대한 셉테드(CPTED) 적용 연구 : 진천군 덕산원룸마을을 중심으로

김성수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는 삶의 질을 위협하고 개인 및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문제이다. 현재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외국인과 범죄피해 두려움과 인식의 문제를 같이 봐야한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외국인 근로자 밀집주거지역에서의 주거환경요인과 내·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진천군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죄피해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영향요인 간 차이를 검토하고 외국인 밀집주거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안과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에 맞는 CPTED 3세대까지의 방안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우선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외국인 밀집지역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경찰활동은 범죄두려움과 관련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범죄두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공식적 사회통제 역시 범죄두려움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범죄두려움을 감소 내지는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전환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 외국인과의 접촉경험 활성화, CPTED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연구에서 공동주택 관련 CPTED의 연구 동향은 커뮤니티 시설, 공원 공동체 강화의 원리가 접근통제나 감시보다 범죄피해 두려움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공동주책에 적용된 범죄예방환경설계가 미치는 영향과 주거 만족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 증가에 따라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밀집지역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공존하며 살고 있으며, 서로의 언어와 문화에 따라 단절되어 있으며 서로 소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 또한 존재할 것이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CPTED 체크리스트와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그에 맞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셉테드 접근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상지 선정은 외국인 밀집지역의 정의와 특성을 살펴보고 공단노동자 거주지 유형의 덕산읍 합목리의 덕산원룸마을을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마을현황 분석, 안전지수 및 범죄현황, 지리적 범죄 취약성, 건물노후도 확인, 조도 현황 분석을 통해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 하였다. 셉테드 적용에 앞서 현장조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하였고,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셉테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을 체크하였고, 충북 진천군의 외국인 거주자 중 가장 많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네팔, 중국, 스리랑카 등 거주자와 내국인을 대상으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시된 요인들을 채택하여 설문을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이 느끼는 마을 범죄피해에 불안감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내국인과 외국인의 상반되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의 셉테드를 적용하고자 한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적용계획에서 1세대 CPTED 제안은 설문조사결과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대상마을(외국인 근로자 밀집거주지역)의 CPTED 윈리의 물리적 환경개선 적용방안은 첫째, 대상마을 내에 자연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로등 추가 설치,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개선, 외부도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고 거주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는 휴게시설(벤치, 광장 등)의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마을 주민의 통행이 적거나 사각지대에는 비상벨, 비상전화, 비상경보기 등을 설치하고, CCTV 방범시설과 가로등 시설의 시인성 향상과 결부하여 패키지화하여 운영하고 스파이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연립주택 외부의 가스 배관커버 또는 가시덮개를 설치하고, 3층 이하 저층세대는 방범창의 설치가 병행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및 조례 개정을 통한 세부적 운용 기준 수립도 필요하다. 셋째, 원룸집단 시설이 많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보차공존 도는 보차혼용로가 많이 산재해 있어 차도와 도보의 구분을 위해 휀스의 설치나 안전 보를 설치하여 자연감시와 영역성 강화를 증진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기법을 활용하여 최대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넷째, 마을 농경지와 내부의 경계에는 접근통제나 영역성 강화를 위해 투시형 담장의 설치가 필요하다. 범죄자 은닉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인삼밭 등에 대한 접근통제는 영역성 강화를 통해 입주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건물 대부분이 필로티구조로 되어있어 차와 기둥에 가려 사각지역이 발생하여 공포감이 높은 공간에 대해서는 주동출입구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센서등을 설치하여 사각지역을 보완하고 사람의 움직임이 있을 때 점등되는 제품을 사용하여 주변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게 하여 안전구역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마을내부 안내판은 유니버셜 표기원칙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다양한 국적을 고려하여 각 나라별 언어로 표기한다. 이러한 시설은 관리자에 의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세대 CPTED 적용방안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대상마을(외국인 근로자 밀집거주지역)의 내·외국인의 인식문제와 소통의 단절에 대한 해결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세 가지를 제안으로 첫째,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두려움을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서 운영중인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또는 행사를 통한 교류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셋째, 내·외국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설계이다. 3세대 CPTED 적용방안은 물리적 혹은 ICT기술을 응용한 실용적 방법으로 첨단기술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네트워크를 그 기반으로 하는데 그 적용방안으로 첫째, 외국인 근로자 밀집주거지역의 통합적 운영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의 물리적 네트워크와 정보전달 무선네트워크 등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ICT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정보를 활용하여 공동체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유지관리를 위한 범죄예방환경 개선 전용 신고앱 등의 개발 및 전용 신고전화 구축 등을 통해 쌍방향 의사소통 활성화와 소속감을 고취하고 감시네트워크를 유지하여 커뮤니티 활동유지와 외국인 근로자 밀집거주지역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설문조사의 어려움과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밀집지역 대상으로 조사와 분석을 하여 CPTED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 연구는 추후 우리나라가 다민족·다문화 사회 배경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인식에 대한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CPTED 연구에 기초자료로서의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 The problem of fear of crime damage is a problem to be noted because it threatens the quality of life and negatively affects individuals and communities. Currently, Korea is entering a multinational and multicultural society with the increase of foreign workers. Against this background,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fear and perception of crime damage with foreigner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fear of crime damage among Koreans and foreigners living in Jincheon-gun, and to apply proposals to improve the environment and quality of life of foreigners through continuous exchanges. In this study, prior studies on foreign-dense areas were first considered to achieve this purpose, and previous studies on foreign-dense areas showed that negative perceptions of foreigners and police activities were related to crime fear.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informal social control also showed a correlation with crime fear. Meanwhile, in previous studies, most researchers suggested ways to reduce or resolve crime fears in foreigners or foreign-dense areas, revitalize local police activities, revitalize contact experiences with foreigners, and support and revitalize CPTED. In a study on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design, the research trend of CPTED related to multi-family housing said that the principle of strengthening community facilities and park communities affects the reduction of fear of crime damage rather than access control or monitoring. Therefore, in this study, as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staying in Korea increases, foreign-dense areas are being formed. In these foreign-dense areas, Koreans and foreigners coexist, are disconnected according to each other's language and culture, and do not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ue to these problems, there will be many conflicts and fear of crime. The government aims to analyze the fear of crimes committed by Koreans and foreigners in foreign-dense areas through CPTED checklists and surveys, and seek a septed approach to foreign-dense areas accordingly. The target site was selected by examining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foreign-dense areas, selecting Deoksan One Room Village in Hapmok-ri, Deoksan-eup, the type of residence of industrial complex workers, and analyzing the village status, safety index and crime status, geographical crime vulnerability, building old age, and illuminance. Prior to the application of the septed, a checklist was prepared for field investigation, and the septed checklist presented in the guidelines for the public design promotion plan of Jincheon-gun was used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target site. Through the checklist prepared, the areas where foreign workers are concentrated were checked, and the factors presented based on previous studies were selected for residents and Koreans such as Uzbekistan, Vietnam, Nepal, China, and Sri Lanka, the largest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Jincheon-gun, Chungcheongbuk-do. Through the survey, anxiety factors in the damage of village crimes felt by Koreans and foreigners were examined, and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foreigner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ontradicting results of Koreans and foreigners were derived, and through this, we intend to apply the septed in areas where foreign workers are concentrated. In the plan to apply foreign workers' dense areas, the first-generation CPTED proposal will first require additional installation of streetlights, improvement of garbage separation facilities, and improvement of external roads (bench, plaza) to ensure natural monitoring. Second, emergency bells, emergency phones, and emergency alarms should be installed in blind spots, packaged and operated in conjunction with improved visibility of CCTV crime prevention facilities, gas pipe covers or thorn covers outside row houses to prevent spider crimes, and detailed operating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Third, it is a general residential area with many studio group facilities, and there are many pedestrian co-existence roads used by vehicles and pedestrians, so fence installation or safety beams are installed to enhance natural monitoring and area. Fourth, it is necessary to install a see-through fence to control access or strengthen territoriality at the internal boundary of the village farmland. Access control to ginseng fields, etc., which can be used as a hidden place for criminals, will reduce residents' anxiety about crimes by strengthening their territoriality. Fifth, most of the buildings have a piloti structure, so blind spots should be designed to easily recognize the main entrance and sensors for spaces with high fear due to blocking by cars and columns, supplementing the blind spot and monitoring the surrounding movements when there is human movement. Sixth, the information board inside the village is marked in each country's language in consideration of the various nationalities of foreign workers in the universal notation principle. These facilities should be maintained continuously by managers. As discussed earlier, the second-generation CPTED application plan should be focused on solving the problem of awareness of Koreans and foreigners in the target village (a residential area where foreign workers are concentrated) and the disconnection of communication. With three proposals for this, first, it is necessary to operate a foreign autonomous crime prevention group operated in other regions in order to relieve or alleviate the fear of crime in foreign-dense areas. Second, exchanges through community programs or events joined by Koreans and foreigners will be needed first. Third, it is the design of a community center for the smooth activities of Koreans and foreigners. The third-generation CPTED application plan is a practical method using physical or ICT technology, based on high-tech and sustainable networks for the integrated operation and management of foreign workers' residential areas.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mmunity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by utilizing real-time information using ICT technology. Third, by developing a report app dedicated to improving the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for maintenance and establishing a dedicated report phone, it will be possible to promote interactive communication, maintain a monitoring network, and create a safe environment for foreign worker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the difficulty of surveys due to COVID-19 and the lack of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various types of foreign-dense areas, so it is necessary to apply CPTED in various types of foreign-dense areas.

외국인 근로자의 공공언어 이해를 위한 텍스트 분석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자료를 중심으로

문혜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With the launch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o solve the manpower shortage in the 3D industry, the proportion of foreign workers tended to increase year by year,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stablished a "Foreign Workers Support Center" nationwide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foreign workers and guide them. Text produced by the Foreign Workers Support Center』 can be seen as public language text in that it targets foreign workers and aims for their public interests, and understanding of the public language of foreign workers is an important issue in that it determines whether they benefit from policies and services. Meanwhile,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 limitations continuously raised in public languages are that the use of difficult vocabulary such as Chinese characters and jargon degrades public language understanding. In addition, this study maintains the position that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direction of domestic public language research. The main subject of public language research was native Korean speakers, who had limitations in that they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increasing number of foreigners and whose purpose was mainly to provide "easy public language."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xt and present public language teaching methods for foreign workers by conducting public language text analysis centered on foreign workers who are considered to be of high importance. Accordingly, in this study, a corpus was established and analyzed based on the text of the notice for three years on the website of the "Foreign Workers Support Center" of 10 institutions nationwid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access path to the notice was diverse in text analysis, and the importance of the notice text was revealed due to the high exposure. In addition, the content of the text differed depending on the form of the text title, and within the text body, it was confirmed that the genre, subject, and language form of the public language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appear in the text. In vocabulary analysis, a corpus was established to analyze high-frequency vocabulary, spherical vocabulary, and keyword vocabulary. In the high-frequency vocabulary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most of the nouns were two-syllable Chinese characters and did not fit the beginner level of difficulty, showing a similar pattern to the limitations of public languages pointed out in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various vocabulary topic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ubject of the text. Finally, public languages for foreign workers were often used as one word by combining several words, and in fact, a number of "old-form vocabulary" combined with 2-3 vocabulary words were captured. Finally, in order to more accurately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high-frequency vocabulary, the list of "Korean Education Vocabulary Contents" prepared by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Vocabulary Contents" was compared. As a result of the study, most of the high-frequency vocabulary was already included i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vocabulary, but in terms of difficulty, more than half of the middle and advanced vocabulary was found to be difficult for foreign workers. 3D 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허가제의 출범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러 정책과 서비스를 안내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과 근로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생산하는 텍스트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언어 텍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텍스트의 이해 여부가 곧 외국인 근로자의 정책·서비스 수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공공언어 이해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문제이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공언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한계는 한자어와 전문용어 등 어려운 어휘의 사용이 공공언어 이해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언어 연구의 방향성에도 한계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공공언어 연구의 주 대상은 한국어 모어 화자로, 점차 증가하는 외국인 계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대상적 한계와 주로 ‘쉬운 공공언어’를 제공’하고자 하는 생산의 관점에서만 진행되었다는 목적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언어 이해의 중요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공공언어 텍스트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텍스트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언어 교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10개 기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홈페이지의 3년간 공지사항 텍스트와 이를 바탕으로 말뭉치를 구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텍스트 분석에서는 공지사항으로의 접근경로가 다양하였으며, 노출도가 높아 공지사항 텍스트의 중요성이 드러났다. 또한 텍스트 제목의 형태에 따라 텍스트의 내용이 상이하였으며 텍스트 본문 내에서는 공공언어의 장르와 주제, 언어 형식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텍스트에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휘 분석에서는 말뭉치를 구축하여 고빈도 어휘, 구 형태 어휘, 키워드 어휘 분석을 진행하였다. 고빈도 어휘 분석에서는 명사의 경우 대부분이 2음절 한자어이며 초급 난이도에 맞지 않는 등,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공공언어의 한계점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텍스트의 주제에 따라 다양한 어휘 주제가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 대상 공공언어는 여러 단어가 조합되어 한 단어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 2-3개 어휘가 결합한 ‘구 형태 어휘’가 다수 포착되었다. 마지막으로 고빈도 어휘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에서 마련한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의 목록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고빈도 어휘의 대부분은 이미 한국어 교육용 어휘에 수록되어 있었으나, 난이도 측면에서는 중·고급 어휘가 반 이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을 느끼는 어휘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적응,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 선호도를 중심으로

김민주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ocial and region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job preparation of foreign students in non-metropolitan areas, and to examine whether these factors can be complemented through recent systems. To achieve this, we researched the employment requirements of foreign students and proposed support measures that satisfy their "needs" while also being suitable for the local community, enabling stable settlement as local community members. Therefore, we explored how social capital perception and regional adaptation affect job preparation when foreign students prepare for employment in the local community,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region-specific visa support policies on the preference, providing policy recommendations for supporting the employment of foreign students in the future.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ifferences in each variable were confirmed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observed based on education. Second, differences in each variable were confirmed based on participation in early adaptation programs for foreign students amo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ird, social capital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job preparation behavior. Among sub-factors, it was found that native networks and normative factors influenced, while Korean networks and trust did not. Fourth, regional adapta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job preparation behavior. Adaptation to the environment and local community identity influenced job preparation behavior, while attachment to the local community did not. Fifth,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region-specific visa preference was verified in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job preparation behavior. Sixth,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region-specific visa preference was verified in the impact of regional adaptation on job preparation behavior. The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employment and settlement support policies for foreign students should be expanded by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When foreign cases were examined, support policies that connect all parts of attracting foreign students - staying, nurturing, employment, and settlement - were seen to lead to foreign students trusting and settling in the local community. It is expected that foreign student support policies will not be fragmented policies but a comprehensive policy that leads foreign students to become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and settle in the region. Second, communic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local communities is necessary to help foreign students adapt to the local community for employment and settlement in the region. From the perspective of foreign students, there are difficulties in communicating with universities and local communities, so universities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work together to support foreign students' communication.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job preparation behavior of foreign students and confirm policy directions. This is very important in providing a direction in solving the human resources problem that is gradually deepening in Korean society.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evidence-based data to consider these factors in establishing future policies for introducing foreign workers and to be utilized in various ways as data on policies and treatment for foreign students. 본 연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을 준비하는 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지역적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영향요인이 최근에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통해서 보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요건을 연구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역사회에도 적합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에서 취업을 준비할 때 유학생의 사회적 자본 인식 및 지역사회의 적응 정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작용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지원정책의 선호도는 어떠한 매개 효과를 보이는지의 탐색을 통해 향후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학력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유학생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셋째, 사회적 자본은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에서는 자국인 네트워크와 규범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인 네트워크와 신뢰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넷째, 지역사회적응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에 대한 적응과 지역사회 일체성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나, 지역사회 애착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적 자본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선호도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여섯째, 지역사회적응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선호도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연구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에서의 취업과 정주 지원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비출 때, 유학생 유치-체류 및 육성-취업-정주의 모든 부분을 연결하여 진행하는 지원 정책들을 유학생이 믿고 지역에 취업하여 정주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유학생 지원 정책은 단절된 정책이 아닌 이어진 하나의 정책으로 실시될 때 유학생으로 하여금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이 되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에서의 취업 및 정주를 위해서는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 입장에서는 대학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학 및 지역자치단체는 협업하여 유학생이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밝혀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점차 심화되어가는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가 향후 외국인력 도입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영향요인들을 고려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처우에 대한 자료로서 다각도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외국인 이공계 유학생들의 국내 대학원 유학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 학생의 어려움과 학업 후 진로계획을 중심으로

김나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This study is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academic experiences and career plans of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in graduate schools of science and engineering in Korea. This study focuses on the positive and difficult factors that affect international students' academic experiences, and their motivation and career plans after graduation. Recently,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in Korean universities is steadily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science and engineering graduate students is increasing notably in local (non-metropolitan) universities due to the demographic changes —low birth rate and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 and increasing demand for high-skilled technicians accompanied by intense global competi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t this poin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ademic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in terms of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a better graduate education. Therefore, the research question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cademic experience of inter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graduate students in Korean universities.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that positively affect the academic experience of the students and the causes of their difficulties. Second, this study analyzes on the factors affecting students' academic motivation and career plans in the future.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anguage barrier caused by the lack of Korean language skills was considered as the biggest difficulty for inter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graduate students, but considering that their research activities are conducted based on English, those kind of restrictions from the language barrier did not get deepen to the point of dropout. Second,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prior knowledge obtained from basic subjects such as math and natural science helps reduce academic difficulties. Curriculum and academic culture which is differed by countries can affect students' prior knowledge and communication ability. Third, financial difficulty is considered as a common cause of international students' academic failure, but science and engineering graduate students were relatively able to manage their financial problems properly. As they could receive labor costs from state-funded research projects, they could focus on their studies. The amount of financial support for the students varied depending on the type of department and degree course. Fourth, there is a kind of role-sharing or role-exchang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students and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labs which have a high proportion of foreign students that foreign students focus on researching and writing English papers and on the other hand Korean students focus on administrative work in graduate schools. This phenomenon can distort graduate education by alienating Korean students from research and alienating international students from research management and teaching experience. Also, the phenomenon that international students are alienated from the research management role can continue even if they finally become researchers in the domestic research ecosystem in Korea. Fifth, the motivation for studying abroad depends on the situation of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international student; 1) as a ladder to obtain a higher-valued overseas degree, 2) as an elevator (fast track) to escape unfair competition in the home country, and 3) as a bridge or a gateway to another country. Sixth, when applying for a domestic university, international students valued more on the reputation of universities and research environments rather than on the location of the university. And it is an attractive job opportunity that has a decisive influence on the career plan of Ph.D. graduates. Seventh, stable social networks and Korean language skills have a positive effect on both academic and life adaptation, and have a partial effect on determining whether to sta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inguistic barriers cause difficulties in class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with co-researchers, but students wh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could stably expand social relationships. Therefore, even for science and engineering graduate students who conduct research mainly in English, support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 to form social relationships can help both academic adaptation and life adaptation. Second, if graduate school has a systematic curriculum on research methods, academic writing, and basic studies, it can be helpful for international students with different nationalities and backgrounds. Thir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supporting the use of bilingualism in research administration so that foreigners who are already participating in national R&D projects can have access to work as research managers. Fourth, given the growing impact of international students' studies on the competitiveness of universities, sophisticated development plans are needed for local graduate schools to attract international students, in consideration of various motivations and career plans of international students from different countries. 이 연구는 국내 이공계 대학원에 진학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경험과 진로계획에 관한 질적 연구로, 특히 학업경험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요인과 어려움의 요인, 유학생들의 유학동기와 진로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국내 학위과정에 등록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난, 수도권 쏠림 현상,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에 따른 기술인력 수요 증가 등 대학원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공계 대학원 유학생은 지방대학에서부터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략적인 유치대상으로 표적되어 입학에서부터 학업, 취업, 체류자격 획득까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유학생들이 겪는 학업경험을 분석하고, 더 나은 대학원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이공계 대학원에 진학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학업경험을 살펴보며, 유학생들의 학업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과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외국인 이공계 유학생들의 국내 대학원 진학 동기와 향후 진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인한 언어 장벽은 외국인 이공계 대학원 유학생들에게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으나, 연구 활동의 많은 부분이 영어 기반으로 진행되므로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제약은 학업중단에 이를 정도까지 심화되지는 않았다. 둘째, 이공계 학생들에게 수학, 과학 등 기초과목으로부터 얻은 선지식은 학업 어려움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며, 출신 국가 마다 다른 교육과정과 문화는 학생의 선지식과 소통능력에 영향을 준다. 셋째, 재정적 어려움은 유학생 학업 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이나, 이공계 대학원 유학생들의 경우 국가 재원의 연구프로젝트로부터 인건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은 학과 및 학위과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넷째,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높은 대학원 연구실 내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영어논문 작성과 연구에, 한국 학생은 행정업무에 치중하게 되는 일종의 역할분담 또는 역할교환 관계가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학생을 연구로부터 소외시키고, 유학생을 연구 관리나 교육 경험으로부터 소외시킴으로써 대학원 교육을 왜곡시킬 수 있다. 유학생이 연구 관리 역할에서 소외되는 현상은 연구자로서 국내 연구 생태계의 일원이 되어서도 지속된다. 다섯째, 유학 동기는 유학생 출신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1) 더 높이 평가되는 해외 학위를 얻기 위한 사다리, 2) 본국의 불공정한 경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엘리베이터, 3) 다른 국가로 나가기 위한 교두보 또는 관문으로써 분류되었다. 여섯째, 유학생들은 국내 대학을 선택할 때 대학의 소재지보다는 사회적으로 인식된 경쟁력과 연구 환경 등을 중시하였으며, 박사과정 졸업생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매력적인 취업기회이다. 일곱째,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망, 한국어능력은 학업적응과 생활적응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체류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다. 연구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적 장벽은 수업참여와 동료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초래하나, 이를 극복한 학생은 안정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로 연구를 진행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이라 하더라도 한국어 교육이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소통을 지원하는 것이 학업 적응과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대학원에서 연구방법이나 글쓰기, 기초학문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추게 된다면 국적과 배경이 다른 유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한국학생과 외국인 학생 간의 이원적 역할에 의한 대학원 교육의 왜곡을 방지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외국인들이 연구 관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행정에 이중 언어 사용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학생들의 학업이 대학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출신 국가에 따라 세분화된 외국인유학생들의 유학동기와 진로계획을 세심하게 고려한 지방대학원의 발전 계획이 필요하다.

외국인 대우에 관한 일반적 고찰 : 주로 외국인과 외국법인을 중심으로

안영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63 국내석사

체류외국인과 일반시민들의 범죄피해 수준과 영향요인의 차이에 관한 연구 : 생활양식과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고나영 경기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continues to increase. In an era where diverse cultures coexist regardless of nationality, there is a view in society that sees foreigners as potential offenders. However, the crime victimization of foreigners became a problem.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focusing on crime victimization of foreigners and domestic citizens in Seoul and Gyeonggi-do in South Korea.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f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crime victimization level and factors between foreigners and Koreans residing in South Korea. As a theoretical background, this study centered on lifestyle theory, broken windows theory, collective efficacy theory,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victimization level between foreign residents and domestic citizens. Second, whether crime victimization factors between foreign residents and locals are different. Third, whether the effect of each model variable on crime damage is significant, and fourth, whether the direction is the same as that of previous studies, and fifth, whether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 residents living in Korea affect crime victims. This study used integrating data. One data is from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data of the Korea Institute for Criminology and Justice. The other one is the survey of foreign residents who have the nationality of China, Mongolia, and Vietnam residing in South Korea with the same questionnaires as those of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data of the Korea Institute for Criminology and Justice. In order to consider the spatial characteristics, after limiting the residence to Seoul and Gyeonggi-do, the two data were integra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foreign residents staying in South Korea were statistically more likely to experience crime than Koreans. Secon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factors that affect crime victimization depending on the foreign residents and the Korean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ifestyle of foreign residents and Koreans living in Korea were different. Exposur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foreign residents. Third, the model that best explains the crime victims of foreign residents and Koreans was the lifestyle model. However, among the disorders of the broken windows model, only physical disorders influenced Koreans. In addition, the confidence in the police affected victimization, but only in the case of foreign residents. Fourth, some parts did not match the direction of previous studies. Fifth, only the status of illegal residence had a significant effect negatively on victimization. This study discussed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subsequent studie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한국의 체류외국인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국적과 관계없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해서 살아가는 시대에, 외국인은 차별에 대상이 되고는 한다. 그 중 범죄에서도 외국인은 잠재적 가해자로 여겨지는 시선이 사회에 존재한다. 그러나 외국인을 시민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에서, 외국인의 범죄피해 문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를 향해가는 한국의 사회에서 사회현상 중 범죄피해에 초점을 맞추어 체류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체류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의 범죄피해 수준과 영향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생활양식 이론과 깨진 유리창 이론, 그리고 지역사회의 통제를 나타내는 집합효율성 이론과 경찰 신뢰도를 중심으로 연구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모형 중 어떠한 모형이 체류외국인과 내국인의 범죄피해를 잘 설명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범죄피해에서의 체류외국인과 내국인이 차이를 보이는지, 둘째, 범죄피해의 영향 요인들이 체류외국인과 내국인에 따라 다른지, 셋째, 모형별 변수들이 범죄피해에 주는 영향이 유의미한지, 넷째, 선행연구와 그 방향성이 동일한지, 다섯째, 체류외국인의 특성 요인이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분석 자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국민안전실태조사 자료와 동일한 설문 문항을 가지고 한국 내 중국, 몽골, 베트남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자료이다.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거주지를 서울과 경기도로 제한한 후, 두 자료를 통합하여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체류외국인 869명과 내국인 4085명으로 총 4954명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체류외국인이 내국인보다 통계적으로 범죄피해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범죄피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체류외국인과 내국인에 따라 그 차이가 있다. 체류외국인과 내국인의 범죄피해에 영향을 주는 생활양식 영향요인이 달랐다. 전체의 범죄피해에는 매력성, 보호성 그리고 노출성 모두 영향을 주었지만, 체류외국인은 노출성, 내국인은 매력성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 셋째, 체류외국인과 내국인의 범죄피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은 생활양식 모형이었다. 무질서 모형에서는 물리적 무질서만 내국인에게 영향력이 존재하였다. 지역사회 범죄통제 요인 중에서는 경찰 신뢰도만이 영향력이 있었으나 체류외국인에게만 그 영향력이 있었다. 넷째, 기존 선행연구들과 방향성이 안 맞는 부분이 존재하였다. 다섯째, 불법체류 자격만이 범죄피해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외국인 고용제도의 경로의존성에 대한 연구

김매 서울産業大學校 IT政策專門大學院 2005 국내석사

한국에 저숙련 외국인력이 취업 목적으로 본격격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한국 노동시장의 단순기능인력에 대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1991년에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상업기술연수생제도가 도입되고, 오랫동안 저숙련 외국인력을 '근로자'가 아닌'연수생'신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한국의 저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정책방향이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에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여 인권침해 등 문제로 인해 연수생이탈, 불법취업자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국내 노동시장의 왜곡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뒤늦게, 즉 3003년 7월 31일에 국회에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고 2003년 8월16일 공포됨으로써 2004년8월17일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시행하게 되었다. 과거 산업연수제로부터 출발하여 현재 고용허가제도 도입 및 병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들 인해 변화했지만, 근본적인 바꾸는 혁신적인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흠결이 없는 완전한 제도를 현실에서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인 제도변화 가운데에서 근본적인 문제점, 즉 불법체류자문제, 인권침해문제 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은 외국인 고용제도 변화에 관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조직)의 경로의존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혁신적인 제도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에 본 연구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로의존이라 개념을 이용하여 한국에서의 외국인고용제도변화에 영향을 주는 원인변수, 즉 제약요인은 무엇이며, 제약요인에 따라서 추구되는 외국인고용제도의 유형은 어떠한 것인지는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원인변수는 행위자간의 관행, 즉 80년대 후반 이주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부터 제도가 형성되고 변화되어 현재의 외국인 노동자 제도 "고용허가제"까지 외국인노동제도의 형성과 변화과정에서의 이해관계집단들의 외국인력에 대한 관행인 인력 활용행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정책 부재상태의 미등록노동자의 유입시기(1987-1990)부터 산업기술 연수제(1991-1997), 연수취업제도 및 취업관리제(1998-2003), 고용허가제(2004-2005.6월)까지 4단계 시기별로 구분한 기간이 시간적 범위가 된다. 첫째, 산업기술연수제도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던 당시에는 국내 3D업종의 중소기업의 인력난 긴급 해소책으로서 외국인 고용제도는 그 수단이 된 것이며, 이것이 그 당시에 외국인 고용제도에서의 비공식적 제약요인으로서 외국인력에 대한 최초의 '관행'이며 경로의존성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이다. 이 시기에도 정상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내지는 '고용' 문제의 해결이 아닌 임시처방책으로서의 외국에서 '근로자신분'이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한 후에 국내에서는 '연수'가 아닌 '근로자'로 적용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임금체불, 산재문제 등이 증가하는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 모습이 되었으며, 비공식적 제약요인으로서 외국인력에 대한 '관행'이 경로의존성으로 작동하게 된 것이다. 셋째, 연수취업제도와 취업관리제시기이다. 산업기술연수제도를 보완한 연수취업제도는 기본 연수기간 2년을 만료한 자에게(후에는 1년으로 조정) 1년 동안 취업을 허용한다는 것이고, 또한 이 제도를 확대 보완하기 위해서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만 취업활동을 허용한다는 취업관리제의 내용 중에는 일반대상자와 특별대상자로 구분하고 있다. 결국은 산업기술연수생 제도에서 한 걸음 진일보 하였다고 하지만, 연수취업제도와 취업관리제 역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본적인 노동정책으로의 접근이 아닌 '연수생' 개념이 여전히 근저에 자리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가 있으며, 산업기술연수제도에서 연수취업제도와 취업관리제로의 제도변화에 있어서 경로의존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고용허가제시기이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기는 하지만 산업연수생제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근본은 산업연수생제도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정상적으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조차도 억울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 일조차 발생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조차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되는 악·폐습까지 발생하고 있으니근본적인 이유는 그 저변에 산업연수생제도가 주축을 이루고 이것이 외국인력에 대한 비공식적인 '관행'으로 자리매김해 있기 때문이다 있어서 경로의존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결국은 여러 번 제도변화를 경험하였지만, 경로의존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외국인력제도의 '틀'은 변화하지 못하고 의형만 조금씩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In Korea from the late years of 1980s, the non skilled labor form overseas was flowed in. In 1991, Korea government take the technical training system for Korean industry as policy, that was to use overseas labor as trainer not as worker to solve problems of lack of non skilled labor in Korea. But the lack of transparency of the control system caused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so that the trainers leave the working company illegally. Because of the increase of illegal overseas workers in Korea, on July 31, 2003, Korea National Assembly made "The laws of permission for Oversea Workers"and on August 16, 2003, made it in public and on August 17,2003, put in the operation. By considering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policies, there were no remarkable changes. Even though a lot of change in policy, what are the reasons to make problems of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nd illegal workers worse? Main point of this research was to state that there was o expectation to have good policy without considering "path-dependence" of related people in this overseas workers problem. From this research, the analysis of real factors for the overseas labor policy based on "path-dependence" was made. The reason factors were the old fashion of actors and the patterns of the use of labor that was put among parties to earn and lose benefit for oversea labor through the whole policies were generated from the early 1980s. The time ranges of this research were 4 periods: 1st period was from 1987 to 1990, no registration period for oversea labor in korea because of no policy in Korea. 2nd period was form 1991 to 1997, the foreign industrial trainee system for Korean industry. 3rd period was from 1998 to 2003, the employment system for oversea traniners and the employment control system for oversea trainers. 4th period was from 2004 to June 2005, the employment permission for oversea labor. First of all, in the 1st period to solve the lack of Korean labor in 3D types of business, the employment of overseas labor was the tool and the 1st old fashion as "path-dependence". In the 2nd period, to use oversea labor as labor purpose not as train purpose after collecting them as trainers not as workers was done. This fact caused problems of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illegal workers, a delay of salary and industrial accident and the 2nd old fashion as "path-dependence". In the 3rd period, the employment system for oversea traniers was developed from the technical training system for Korean industry. This system allowed overseas trainers, who finished successfully their training for 2 years (later it was changed 1 year), 1 year employment. To make up the weakness of this system, to allow Korea people of overseas nationalities the employment in the service business, as normal and special cases, area was done. This system was not the real solution for labor policy for oversea workers in Korea and the 3rd old fashion as "path-dependence". In the 4th period, because the emplyment permission for oversea labor was developed from the employment system for oversea trainers, the principles were same. This system made some legal oversea employees to illegal employees because it came from the technical training system for Korea industry. This case was 4th old fashion as "path-dependence". Finally, from experience of the various policies, observed that the basic principle was not changed and only the packing was changed a little because of "path-dependence".

한국 지방정부의 외국인·다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 자체사업 예산 결정을 중심으로

김은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determinants of spending on immigrants by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With the foreign population in South Korea exceeding 4% of the total population, South Korea is considered as multicultural society where foreign residents live together on a daily basis.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brought by the increase of foreign residents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 local communities where they settle as members of society. Therefor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supporting the settlement and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residents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Despite the need for policy responses from local governments with the growing number of foreign residents, the size of spending on immigrant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shows significant variations across different local governments and years within government. Why do these differences occur? What factors determine the budget allocation for immigrants by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ims to answer these questions. Discussions on immigration polici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n South Korea have been biased towards research exploring multicultural phenomena and seeking government responses or in-depth analyses of specific cases. Empirical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the institutional aspects of immigration policies, such as the analyses of the introduction and diffusion of new 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scholarly interest in spending on immigrants, which directly show the government's policy intentions, have been limited to a small number of studies. A few existing prior studies on the determinants of budget allocation for immigrant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have analyzed specific regions, failing to draw general conclusions for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Also, this study focuses only on internal factors within local governments, which lacks consideration of external policy environments. Additionally, they have not distinguished between different resources and have not includ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governmental transfers and local government’s own source revenue.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entire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and presents an integrated analytical model that includes internal factors within regions (demographic and political factors), external factors related to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s, and policy diffusion factor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local governments respond to the increasing internal demand for immigration policies with the inflow of foreign residents. Simultaneously, they are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grants from higher-level governments or learning from similar cases in other local governments. Specifically, when diving entire local government into two groups based on the scale of foreign residents and the immigration budget size, each empirical results show contrasting patterns. The upper group of local governments responds to the policy demand from the influx of ethnic Koreans among other type of foreign residents. They actively seek to acquire grants from higher-level governments and flexibly utilize own resources. They also tend to reduce spending by considering the spending levels of other cities within the National Multicultural City Council. On the other hand, the lower group is affected by the size of groups based on nationality in order to use a limited resources effectively. Also, they expand spending on immigrants, learning from the cases of regional governments and other upper group cities within the National Multicultural City Council. In other words, this comparative analysis indicates that local governments strategically make decisions on immigration policies within given environments. After conducting statistical analyses of entire local government units, additional case study has been conducted to examine strategic budget allocation behaviors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case of Siheung City in Gyeonggi Province. Siheung has expanded immigration policy in response to the rapid inflow of Chinese ethnic Koreans, while making efforts to secure grants from higher-level governments and strategically utilize own resources. Siheung has also determined its spending size benchmarking the spending levels of other cities facing similar environments. This case study explores the context in which the factors that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analyses have an impact on the actual decision-making process. Additionally, the case study analyzes the policy preferences and strategies of city council members and mayors, which were difficult to measure quantitatively, by examining minutes of meetings and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It confirms that the interests of policy makers apply to immigration policies, leading to budget expansion in those areas. Based on these empirical results,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overall immigr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Furthermore, it contributes to the expansion of existing research on immigr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by analyzing both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affect the spending size on immigrants in local governments. 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의 외국인·다문화정책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4%를 넘어가며 한국은 외국인주민이 일상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실질적으로 외국인주민이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지역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외국인주민의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에 관여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외국인주민의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다문화정책의 예산 규모는 지방정부별, 연도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가? 지방정부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 외국인·다문화정책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지방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다문화정책에 대한 국내 논의는 다문화 현상을 탐색하고 정부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나, 지역 또는 체류 유형을 기준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특정 사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에 편중되어 있었다. 실증적 연구들은 주로 조례 등 외국인·다문화정책에 대한 제도적 측면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확산에 대해 분석하였다. 반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예산에 대한 실증분석은 미흡하다. 지방정부의 외국인·다문화정책 예산 결정요인에 대한 소수의 선행연구는 특정 지역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한국 지방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고, 지방정부 내부적인 요인만을 포함하여 외부 정책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재원을 구분하지 않고 이전재원과 자체재원을 단일한 예산으로 상정하여 재원 간 관계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한국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외국인·다문화정책 예산 중 자체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내부적 요인-인구학적 요인, 정치적 요인-과 지역 외부적 요인-정부 간 재정관계 요인, 수직적·수평적 정책 확산 요인-을 통합한 분석 모형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지방정부는 외국인주민이 유입됨에 따라 외국인·다문화정책에 대한 지역 내부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원 이전이나 유사한 지역 사례에 대한 학습이라는 지역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외국인주민 규모와 자체사업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했을 때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상위집단에서는 외국인주민 중에서도 외국국적동포 유형의 집단 규모에 따라 자체 예산이 증가하였고, 상위정부의 이전재원을 적극적으로 획득하여 자체 재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내 다른 도시들의 예산 수준을 고려하여 자체 예산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하위집단에서는 적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출신 국적을 기준으로 다수 집단 규모에 영향을 받거나, 광역자치단체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내 다른 도시들의 사례를 학습하여 예산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정부가 주어진 환경 내에서 전략적으로 외국인·다문화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내었다.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한 후, 경기도 시흥시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전략적 외국인·다문화정책 예산 결정 행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시흥시는 중국동포 유입에 대해 정책적 대응을 확대하고, 상위정부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자체 재원을 유연하게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유사한 환경에 처한 다른 지방정부의 예산 수준을 참고하여 예산 규모를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통계분석에서 유의미하게 도출된 요인들이 실제로 외국인·다문화정책 자체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양적분석에서 측정하기 어려웠던 시의원과 단체장의 정책적 선호와 전략이 미치는 영향을 회의록과 실무자 심층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체장의 정책적 관심 분야가 외국인·다문화정책에도 적용되어 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한국의 전체 외국인·다문화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외국인·다문화정책 자체 예산 결정에 대한 지역 내외부적 영향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외국인·다문화정책에 대한 실증연구 확장에 기여했다는 학술적 의의가 있다.

외국인 수용자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성맹환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흘린 땀과 노력으로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은 물질적 풍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했지만, 3D업종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생산현장의 노동인력 부족을 심화시키고 고령화 사회를 촉진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위와 같은 국내의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90년대부터 중국·동남아 등 외국인들의 국내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국내에서의 각종 외국인 범죄 발생도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법무부에서도 늘어나는 외국인 수용자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우의 전문화를 위해 대전과 천안 및 청주여자교도소를 외국인 전담교도소로 지정하여, UN「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을 비롯한 각종 국제준칙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에 맞게 외국인 수용자 관리와 처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그러나 내국인 수용자와는 달리 외국인 수용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언어소통의 곤란, 외부교통권 행사의 어려움, 음식물, 종교, 생활습관 및 문화 등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적잖은 고충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서 분석을 통해 위와 같은 외국인 수용자의 신분상 특수성과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수용생활 적응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외국인 수용자의 관리와 처우에 있어서 내국인 수용자와 대등하게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고, 수용생활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교정시설에서 교정교화를 위한 작은 노력이 출소 후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건전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 As an exchange of human resources between countries has become very active from 1990's, the traditional meaning of 'national border' has been fading. The rapid growth of national economy affected people's attitude toward jobs in a way that they have a tendency of avoiding ‘3D’ (Difficult, Dangerous, Dirty) industries and also the country has faced a shortage of workers due to a rapidly aging population and low birth rate. That's the reason why the country accelerate its 'Open Boarder Policy' for foreign workers. The number of foreigners pursuing 'Korean Dream' has been increasing rapidly after the 'Open Boarder Policy' gave more chances to foreign workers to make money in the country. And, at the same time, the number of illegal entrants keeps increasing. Some of them has found it difficult to adjust to Korean society. Their maladjustment in the society contributed to one of the main reasons of various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and, nowadays, it has become a serious issue in the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various solutions for the effective treatment and management of foreign inmates with a fair manner in comparison to native inmates.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survey in this study is focusing on finding out the way to overcome their handicaps derived from different cultures, lifestyles, diets, languages, and the restrictions derived from their status as foreigners. Based on the survey with questionnaires which is written in Korean, English, and Chinese, most of the foreign inmates turned out to be typically satisfied with communication, diet, religious activity and very interested in earnings of prison work and international transfer of prisoners. It believes this survey will help improve the treatment and management of foreign inmates in our system when the solutions suggested will be reflected in a government policy. Finally, we should really try to make fairer treatment for inmate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ies; it is time for all of us to have consistent interest and concern for their successful rehabili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