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를 이용한 국내 IT산업의 효율성 분석

김지민 서울산업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기법의 CCR, BCC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IT산업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기술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 규모 효율성의 결과를 분석하고, 국내 IT산업의 규모의 경제를 분석하였다. 국내 IT산업을 디스플레이, 디지털콘텐츠, 무선통신기기, 통신서비스, 반도체, 방송서비스, 컴퓨터서비스의 7개 군으로 분류하여 분야별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비효율적 변수에 대해서는 여유변수를 이용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효율성이 100%인 기업들 간의 상대적인 순위 파악을 위해 Super DEA를 활용하였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내 IT 산업의 효율성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효율성 변동지수라는 새로운 변수의 개념을 만들어 3년간의 변화양상을 확인하였다. It is analysed the efficiency of the Korean IT industry using CCR and BCC models of the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method in this study. In this study, the Korean IT industry is classified into 7 groups which are Displays, Digital Contents,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Telecommunication Services, Semi-Conducts, Broadcasting Services and Computer Services that the efficiency of each groups is analysed contrastively. And it is considered to find a wa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inefficient companies using the slack variable analysis. Also the Super DEA is used to find the relative rank among companies that their efficiency is 100% and the change of the Korean IT efficiency is measured by the Time Series Analysis from 2005 to 2007 for 3years as well.

지상파방송 VOD서비스 모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성수 서울산업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2010 국내석사

주문형방송(Video On Demand, 이하 VOD), 프로그램 정보검색(Electronic Program Guide, 이하 EPG), TV전자상거래(Television Commerce, 이하 T-Commerce)와 같은 양방향 방송 서비스의 출현과 함께 시청자 TV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변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방송사업자인 지상파방송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요인으로 주문형 방송 서비스인 VOD를 꼽을 수 있다. VOD는 가장 대표적인 방송통신 경계 영역의 양방향 서비스로 시청자는 능동적인 방송 이용의 주체가 되어 자신이 원하는 방송 콘텐츠를 개인화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지상파방송은 인터넷, IPTV, 디지털케이블TV, 모바일 등 다양한 방송통신 플랫폼을 통해 지상파방송에서 송출한 프로그램을 VOD로 서비스하고 있다. 다양한 플랫폼과 이용매체를 통해서 지상파방송 콘텐츠가 VOD로 제공되고 있지만 플랫폼별 이원화된 가격과 홀드백 기간, 차별화된 콘텐츠의 부족, 콘텐츠 보호 기술의 취약 및 저작권 문제 등은 VOD서비스의 대중화와 함께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파방송이 오랫동안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온 역량을 바탕으로 어떻게 VOD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방송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용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모색해보았다. 이를 위해 PC, TV, 모바일 3개 이용매체를 중심으로 한 7개 서비스 모델을 토대로 지상파방송 VOD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조사 및 분석해보았다. 이와 함께 인터넷, 케이블TV, IPTV, 모바일, 지상파방송, 외주 프로덕션, 학계에 종사하고 있는 총 23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콘텐츠, 서비스, 기술, 법적 규제와 관련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지상파방송 VOD서비스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지상파방송 VOD 콘텐츠의 질적 고품질화·양적 규모화·내용적 차별화, 이용자 중심의 지상파방송 VOD서비스 정책 수립, 원소스멀티유즈를 위한 VOD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콘텐츠 중심의 규제 체계와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방송 콘텐츠 질적, 양적, 내용적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에서 높은 시청률을 보이는 프로그램이 VOD 이용에 있어서도 높은 선호도를 보이므로 지상파방송의 공공성을 살리면서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주력해야 한다. 연령대별로 다양한 VOD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방송사 아카이빙 시스템 내에 있는 과거 방송 프로그램을 VOD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케이블 PP 및 지방 계열사에서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의 VOD서비스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미방송 영상, 메이킹 필름, 테마별 영상, 주요장면 미리보기 등 다양한 부가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상파방송에서 방영하지 못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이용자 중심의 VOD서비스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상파방송은 플랫폼 별로 이원화된 가격으로 VOD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송사별로 가격, 이용기간, 화질, 업데이트 시점 등이 제 각각인 상황으로 지상파방송사간의 연합 체계를 만들어 통일된 가이드라인 하에서 합리적인 VOD 가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홀드백은 콘텐츠 판매 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으나 VOD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접점이 다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간의 홀드백 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VOD의 화질 개선을 위해서 인코딩 단계에서부터 화면의 움직임, 구성, 내용별 특징에 따라 화질, 프레임 수, 해상도, 밝기, 채도, 필터 속성 등 세부적인 인코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같은 리소스 안에서도 더 좋은 화질로 서비스 하려는 품질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 VOD의 양방향성을 활용한 동영상 검색, 개인화, 부가 정보 관련 어플리케이션 기술 개발과 서비스 기획이 필요하다. VOD서비스에 대한 통합 브랜드 개발을 통한 마케팅 활동에 주력해야 하며 지상파방송 간의 제휴 및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로 발전 되어야 한다. VOD는 네트워크 기반의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로 기존 방송망과 달리 인터랙티브한 서비스 개발에 매우 유용하다. 지상파방송은 디지털 방송 시대에 지상파방송만의 콘텐츠를 차별화할 수 있는 특화된 양방향 서비스 개발에도 주력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시청률 정보와 그 프로그램에 대한 VOD 정보,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프로그램 이용 동기에 대한 개인의 CRM 정보를 하나의 그룹으로 관리 하고 이를 활용한 개인화된 맞춤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원소스멀티유즈한 콘텐츠 서비스를 위해 VOD 통합 관리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 지상파방송, 계열사, 자회사 별로 분산되어 있는 콘텐츠들을 하나의 통합 관리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각 단위 서비스 별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화된 콘텐츠들을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 보강 작업이 필요하다. 지상파방송은 콘텐츠가 미디어그룹의 가장 핵심 자산임을 인지하고 생성, 가공, 유통, 삭제 등과 같은 미디어 파일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관리 정책 체계화를 통해 콘텐츠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들은 플랫폼 별로 제공되는 VOD 콘텐츠 종류나 양, 파일포맷이나 이용가격 등이 달라서 끊김 없는 VOD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끊김 없고 영속성 있는 VOD서비스를 위해서는 기술적 표준화와 저작권 관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콘텐츠 중심의 규제 체계와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VOD는 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에 있는 서비스로 아직 명확한 규제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VOD 전용 콘텐츠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만들어 이를 기준으로 콘텐츠가 제작 배포될 수 있는 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와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규제는 가능한 완화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되며 VOD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과거보다 방송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법적인 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나 VOD와 관련된 콘텐츠 서비스가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상파방송은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방송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플랫폼의 제한 없이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전달할 수 있는 종합 영상 서비스 사업자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은 과거 전파를 소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자로서의 독점적 지위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창조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차별화된 다양한 콘텐츠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하고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상파방송은 소비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VOD 핵심은 소비자 효용 증진이며 지상파방송은 이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종합 영상 사업자로 변화해야만 미래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콘텐츠 비즈니스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s interactive broadcasting service such as Video on Demand, Electronic-Program-Guide, Television-Commerce emerges onto surface, TV communication of viewers are rapidly changing. One of the major broadcasting companies, terrestrial is now transmitting broadcasting frequency beyond time & space, of which VOD service is typical example of it. As a primary interactive service of broadcasting communication boundary area, VOD ask the viewers actively to use broadcasting contents in a personal purpose. At this present time,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y is transmitting programs in VOD service by means of broadcasting platform like internet, IPTV, digital cable TV, and mobile service. Though broadcasting contents of terrestrial are being providing to the viewers through various platforms & media, divided price system by platforms & holdback period, lack of differentiating contents and protection technology, and authorship issues still remain as problem to solve. On the basis that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y has produced excellent program, this study tried to examine how current VOD service can give win-win profit to the company and viewers For this purpose, I examined and analyzed current state of 7 VOD service model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ree major media like PC, TV, and Mobile. In addition, I searched out some devices to promote VOD service of terrestrial. For this solution, I referred to recommendable contents, service type, technological & legal consultation through deepened interview of 23 professionals representing some areas like internet service, cable TV, IPTV, mobile, terrestrial broadcasting, and outsourcing productions. From this research, I came to a conclusion that high quality of VOD in terrestrial & abundant quantities of programs, differentiation in contents, setting a viewer-centered policy, establishing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one-source multi-usage, and contents-centered regulation should be satisfied.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in order to be a competitive broadcasting service provider, should be change into synthetic fields service provider through which any kinds of contents transmits at any time, any condition, and everywhere beyond certain limit of platforms. For this purpose, the terrestrial company should be born again as a creative & flexible organization going beyond previous status of network provider. What customers want in TV 2.0 age is to use various contents freely with convenience in a reasonable price. In this sense,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y should meet the needs of customer the more than any other elements. A system setting for developing differentiated contents and providing good quality of service should not be overlooked as well. A core of VOD service is promoting efficiency. Accordingly,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should be turn to a synthetic fields service provider to satisfy various needs of customer, then it will become a winner of contents business especially in convergent environment of future broadcasting.

전자정부 활용성과의 인과관계 실증연구 : 한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업무활용을 중심으로

윤정수 서울산업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2010 국내박사

Regardless of the studies that E-Government efforts were much effective in the civil service offering, citizen's participation and administrative reform, they continuously argued that e-government investment outcomes were not satisfactory. This paper analyzed the causal relations of E-Government utilization in Korea local governments Dividing the Korea local e-government period in the first one (I period) which focused on the internal back-office informatization and the second one (II period) which emphasized the civil service offering linked with back-office system and introduced mobile equipments such as mobile phone and personal digital assistance (PDA) devices to maximize the E-government utilization, this paper compared the causes which impact the E-Government utilization. Furthermore this study applied the input-output-outcome analysis model by adding the output factors as the intermediate variables and analyzed the causal path of E-Government utilization in the II period.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causal relations of input-outcome variables, input variables of e-government budget, public officials training, policy implementation efforts of chief information officer (CIO) were found as the direct causes of E-government outcome. In the I period, CIO policy implementation efforts was the most effective variable and e-government budget, public officials training variables were the second and the third respectively, but in the II period e-government budget was the most effective variable and CIO policy implementation efforts, public officials training variables were the second and the third respectively. In the analysis of input-output-outcome analysis of the II period, the local government informatization efforts affected their E-government utilization, but the central government informatization efforts made no differentiated outcome. On the causal path of E-government utilization, informatization budget and CIO policy implementation efforts affected the utilization directly and indirectly. Informatization human resources affected the utilization indirectly just through the local government informatization efforts, but public officials training affected the utilization directly. This study implies theoretically that E-government evaluation on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 should be based on the input-output-outcome model to maximize and secure the informatization investment outcome substantially. While various variables can be defined the outputs as the intermediate variables, the output variables reflecting the causal path can be helpful to find the E-government policy outcome. This study focused on the subject and strategy of local E-government development, and revealed that local government utilizing their own business should initiate their E-government policy. The local government has the primary role to enhance the outcome of local E-government by maximizing their utilization. 전자정부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과 시민참여, 행정혁신에 많은 성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의 투자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자정부의 활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인과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무원당 1인 1PC 수준이 달성되고 전자결재비율이 85% 수준을 달성하여 행정정보화를 중심으로 전자정부가 추진되었던 시기를 I기(2000~2002)로, 그리고 시민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내부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되며, 핸드폰, PDA 등 모바일 기기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시기를 II기(2004~2006)로 구분하여 전자정부 활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였고, 이와 별도로 II기에 대해서는 매개변수로 산출을 추가, 투입-산출-성과 모형에 기초하여 전자정부의 활용성과가 도출되는 인과경로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정보화예산, 정보화인력, 정보화교육(공무원), CIO 정책추진노력을, 매개변수로는 전자정부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프로그램(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개발, 보급 방식)과 지방정부 프로그램(지방정부의 자체적인 구축, 운영 노력)을 산출로 규정하였으며, 전자정부 성과로는 전자정부 활용성과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투입과 성과의 인과분석결과, I기와 II기 모두 정보화예산, 정보화교육(공무원), CIO 정책추진노력이 활용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I기에는 CIO 정책 추진노력, 정보화예산, 정보화교육(공무원) 순으로 인과관계가 높았으나 II기에는 정보화예산, CIO 정책추진노력, 정보화교육(공무원) 순으로 인과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정내부 효율 제고를 주요한 목표로 하는 전자정부 추진 초기 단계에서는 CIO 정책추진노력이, 그리고 시민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모바일 전자정부가 본격화되는 고도화단계에서는 정보화예산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II기의 경우 산출변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개발, 보급방식보다는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구축 운영 노력이 활용성과에 있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과경로 측면에서는 정보화인력 변수가 지방정부 프로그램이라는 산출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활용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비해, 정보화예산과 CIO 정책추진노력 변수는 활용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정보화교육 변수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시사점은 전자정부의 투자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정부를 평가함에 있어 투입-산출-성과를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 평가인과모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자정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매개변수로서 산출변수를 규정함에 있어 다양한 범주를 고려할 수 있는데,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정책적인 접근방법을 반영하여 인과경로를 설정할 경우 정책 추진에 따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전자정부 추진주체와 방식을 반영하였는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방전자정부를 추진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직접 개발 보급하는 방식보다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전자정부 추진을 주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전자정부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활용을 극대화하여 성과를 확보하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해당 정부기관의 몫이라는 점이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케이블TV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이기태 서울産業大學校 IT政策專門大學院 2007 국내석사

유비쿼터스 시대의 방송은 방송과 통신, 그리고 컴퓨터의 융합에 의해 발전하는 것으로 그 중심에는 디지털방송이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사라지고 방송과 통신이 동일한 디지털 신호 체계를 이룸에 따라 방송망과 통신망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상이한 전송체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방송통신융합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방송통신융합으로 탄생하는 뉴미디어에 대응하고, 다채널유로방송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청자의 복지 증진과 경제적 효과,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와 미디어산업의 구조변화와 유비쿼터스화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과 방송 산업의 환경변화, 케이블방송의 산업 현황을 바탕으로 케이블방송의 현 현황을 SWOP분석을 통해 점검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각각의 상황별로 분석·정리하였다. 또한 국내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국외의 디지털방송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유비쿼터스 시대에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언하였다. 디지털케이블방송을 위한 정책으로 방송통신 융합 시 수평적 규제 체계 적용, 방송통신 융합 시 진입규제 차별화 등의 규제정책과 융합시장에서의 정책, 플랫폼 정책, 공정경쟁구도 정책 등의 정책적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방송통신융합 등의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며, 유비쿼터스 시대로 가기위해서는 디지털케이블방송으로의 효율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케이블방송의 매체적 성격을 감안하여 새로운 위상을 부여하고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법·제도적 정책 고려가 필요하다. The broadcasting in the ubiquitous era is developed with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communication, and computer, and in the center of it, the digital broadcasting exists. As the digitalization is accelerated, the distinction betwee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has disappeared, and two of them have been merged into a same digital signal system thus, the transmission systems which were separated as a broadcasting network and a communication network have been united into one, that is,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Like this, cable TV has to be turned into being digitalized to respond to the new media born through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obtain the competitiveness in MVPD(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ion), improve the viewer's warfare and economical effect, and utilize the frequency resources effectively. In this study, the present circumstances of the cable broadcasting has been examined through the SWOP analysis based on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he environmental changes of broadcasting industry, and the industrial circumstances of the cable broadcasting in accordance with the structural changes of ubiquitous and media industry and the ubiquity. Based on this analysis, the necessity of digitalization in the cable broadcasting is analyzed and summarized by each condition. Moreover, as examining the conditions and problems of digitalization in the domestic cable broadcasting and examples of the local and international digital broadcasting, the implications of them to us have been found. Through this analysis, the policies for the digitalization of the cable broadcasting in this ubiquitous era have been suggested. As for the policies for the digital cable broadcasting, the regulation policies such as horizontal regulation system and distinction of entry regulation in the condition of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and the political schemes like policies in the convergence market, platform policy, and fair competition policy have been proposed. In conclusion, the effective change to the digitalization of the cable broadcasting is necessary to go into the ubiquitous era, cope with the environmental changes like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and satisfy the customer's needs, and considering the mediating character of the cable broadcasting, reasonable legal and institutional policies with a new phase proper to the environment of this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hould be established.

글로벌 의료 거버넌스의 형성과 내재화 : 아시아 국가들의 의료산업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유태규 서울산업대학교 IT 정책전문 대학원 2008 국내박사

This study spreads out theoretical, experiential discussion how the governance of setting of the global medical service standardization. The trend of globalization expanding since the latter half of 20th century affects not trade and finance alone but abundantly various aspects of human life. This kind of globalization, combined with improvement of technology, national policies or economical factors, makes new system and organization of trading. Amid this, the field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as the field of public goods and noncommercial, which did not have lots of portion in international policies in the past, is now affected considerably.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global governance of the field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works in the midst of the tendency of globalization, through case analysis. In result, the standardization mechanism of the global medical service analysis is directly reflected and carved to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of Asian countries' medical service. It yields revitalization of medical-tourist industry mainly in the countries which have several hospitals approved from America's medical service analysis-quotation like Singapore and Thailand. However, it shows that the formation of global network governance does not always have positive aspect to extend the area where democracy can work including participants who were excluded in traditional governance. It is found that traditional countries are under asymmetrical influence still based on the logic of power in the dispersing, multi-party mechanism of problem-solving. This study carries on how the formation and internalization process progresses in the field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focusing on Asia. It also discusses problem and its counterplan of medical industry of each country appearing among internalization process of global medical governance. The present feature of global medical governance seems, outwardly at least, to aim at multi-party standardization mechanism. However, it is actually ruled by the logic of Neo-liberalism as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governance, for unbalance of power working on the other side and fierce international competition to preoccupy the standard. This study emphasize these features so as to disclose attribute of global medical governance which was seen in just simple viewpoint before. 이 논문에서는 글로벌 의료표준 설정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이후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화의 추세는 무역과 금융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생활의 영역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는 기술진보, 국가정책 혹은 경제적인 요인 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교역형태 및 조직을 출현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와중에서 과거에 공공재 및 비상업적 영역으로서 대외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보건부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보건부문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사례분석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보건의료부문은 세계경제에 있어 가장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부문 중 하나이며, OECD국가의 경우 보건의료비 지출액이 2005년 기준, 평균 4조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개방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은 국가 간 소비자의 이동 증가와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증가 등 보건의료부문의 세계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부문에서 기업들이 합작회사(joint ventures)를 구성하거나 동 부문에서 국경 간 교역 및 정보,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세계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보건의료서비스의 교역기회 및 교역형태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에 상당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WTO/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과정에서 의료시장의 개방 압력이 거세어진 까닭에, 개별 국가들의 의료서비스 및 정책결정과정은 이미 국민국가의 관할권을 넘어서 글로벌 의료 거버넌스의 체제 속으로 편입되어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WTO/DDA를 통해 의료서비스가 거래될 수 있는 재화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되면서 이를 둘러싼 국가 간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선점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제기된 것이 의료서비스 표준화 문제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 의료관광 활성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의료기관 인증평가문제는 개별국가들의 자체평가체계 대신 미국 내 의료신임기준의 국제법인인 JCI에 의해 좌우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국민국가의 의료산업화정책이 국제기구인 WHO, 그리고 국제 비정부기구인 ISQua 등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정부가 자국의 의료인증기준을 국제적인 평가표준으로 삼으려고 영향력을 확대해왔다는 점에 크게 기인한다. 즉 아시아 국가들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미국의 JCI 표준을 도입했다기보다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자국 내 의료신임기준을 국제적인 평가표준으로 삼으려 했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와 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JCI 인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료관광산업에 활발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2001년 당시 WTO/DDA는 회원국들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개별국가의 양허안에 타결하는데 실패하였고, 지금까지 이 문제는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는 WTO/DDA의 4가지 교역기준 중 영리법인화 문제와 의료수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주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의료신임표준보다는 자체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을 평가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평가관행을 만들어냄으로써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의료허브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비해 싱가포르와 태국은 미국의 JCI 인증을 받은 영리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고급 의료수요를 확보함으로써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라는 성공적 결과를 달성하게 되었다. 결국 실질적으로 국제적 의료평가 표준 메커니즘으로 자리매김한 JCI 인증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몇몇 아시아 국가들은 의료관광수입을 극대화하는데 있어 글로벌 거버넌스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내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개별 국가들이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글로벌 의료거버넌스가 작동하는 모습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속성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즉 미국이라는 거대한 표준화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의료거버넌스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글로벌 의료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의료평가 표준화 메커니즘이 개별국가에 투영되고 체화되는 수준을 넘어서, 개별 국가들이 글로벌 의료 거버넌스의 확산에 직면하여 더욱 견고하면서도 효율적인 대응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재화의 추세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의료평가 표준화 거버넌스의 형성 및 내재화의 논의를 통해 그 안에 담겨 있는 지배구조와 힘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럼으로써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글로벌 의료거버넌스 이론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사례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통한 일반화에는 일

IT 투자 대상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 기준 연구

홍경효 서울산업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2010 국내석사

최근 기업들은 증가하는 IT 투자가 기업 가치 증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검증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사회 및 최고 경영자는 IT 투자 대상의 우선 순위 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기반하여 결정하고자 하나, IT 투자 대상의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한 기준은 매우 다양하고 표준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투명한 결과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IT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각각의 기준들에 대한 가중치를 어떠한지를 계층적으로 분석하여 IT 투자 대상의 우선 순위 평가 모델을 제시한다. 이 평가 모델을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 관련자들이 IT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게 한다. Most of the companies are looking for the ways of verification on how IT investment can contribute to corporate value these days. CEO and BOD think that the priorities of IT investment should be decided transparently based on rational standards. However, the standards are very diverse and not standardized so it is very difficult to have persuasive results. In this thesis, I will explain the standards which are used on deciding the priorities of IT investment and analyze the weight of each standard hierarchically and finally propose a priority of IT investment assessment model. With this model, I believe, the interested parties can make decisions rationally and transparently when they decide the priorities of IT investment.

중소기업 중앙행정체계의 변동에 관한 연구

송운학 서울産業大學校 IT政策專門大學院 2005 국내석사

김영삼 정부의 중소기업청 출범 및 김대중 정부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럼에도, 우리 경제는 선진경제로 비약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낮은 경쟁력이 더 악화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는 전통적인 이중구조를 넘어 파편화·분절화 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경제정책체계, 이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정책체계에 무언가 결함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올바른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와 논의를 촉진하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말하는 제도적 배열, 불균등 권력관계, 경로의존성 등의 개념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앙행정체계의 변동을 연구하되, 그 제도적 배열의 특징 때문에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집행·조정하는 것이 곤란했다는 것과 아울러 그것이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다. 즉,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에 의해 중소기업 중앙행정체계를 둘러싼 제도적 배열(institutional arrangements)의 지속적 특징인 불균등 권력관계가 고착·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다. 보다 심층적이고도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연구의 대상인 중소기업 중앙행정체계를 광의의 그것과 협의의 그것으로 나누어 고찰하되, 그 제도적 배열은 그것들과 직접 깊이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요소들이 맺고 있는 상호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그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분석의 틀을 사용했다. 연구의 특성상 역사적, 제도적, 법률적, 문헌적, 실증적 분석 방법을 채택했다. 특히, 중소기업 중앙행정체계의 형성과 역사적 변동 및 그 제도적 배열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주요 1차 자료로 사용하되, 제정 당시의 내용부터 일부개정·전문(全文)개정·폐지개정·중도폐지 등의 내용까지 모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예컨대, 중소기업 전담 중앙행정조직인 중소기업청 관련 직제 규정과 상급기관인 산업자원부 관련 직제 규정 및 정부조직법 등을 분석했다. 또, 중소기업 관련법 등 협의와 광의의 중소기업 중앙행정체계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법률적·제도적 요소들에 대한 1차 자료와 함께 연구문헌 등 2차 자료를 함께 분석했다. 다만, 연구의 역사적 범위(시기)는 건국 이후부터 김대중 정부의 통치가 끝나는 시점으로 한정했다. 연구 결과, 크게 세 가지 사실이 밝혀졌다. 우선, 중소기업 중앙행정체계가 끊임없이 변동을 거듭하여 선진국의 외형을 보일 정도로 발전했으며, 이 과정은 태동기·유아기·발전모색기·발전기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시기별 변동의 요인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광의와 협의의 중소기업 중앙행정체계를 형성했던 제도적 요소들이 각각 다른 위상과 권한(담당업무) 및 조직 형태 등을 갖고 있었다. 둘째, 이러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태동기 시절 형성된 광의의 중소기업 중앙행정체계를 둘러싼 제도적 배열은 중소기업에 불리한 불균등 권력관계를 특징으로 했으며, 이러한 특징이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는 경제정책체계에서 협의의 중소기업 중앙행정체계가 늘 부차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주장하는 경로의존성(또는 제도의 지속성), 불균등 권력관계 등의 개념에 의해 이러한 변동이 갖고 있는 발전적인 외형과 그 제도적 배열의 본질적인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협의의 중소기업 중앙행정체계가 보여주고 있는 발전적 외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집행·조정하기 곤란했다는 역설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근거한다면, 최근 영국이 범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최우선주의(Think Small First)에서 해결책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노력에 기초하여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 내지 경제정책과 관련된 중앙행정체계를 재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이들 체계의 본질적 운영 원칙으로 통치 없는 협치(governance without government)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Triggered by the creation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during the Kim Young Sam's presidency and then the establishment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uring the Kim Dae Jung's presidency, numerous policies and projects rushed out to boost small, medium and venture business in Korea. However, all those policies have failed to make significant progress in alleviating many problems derived from the dual structure which has been built up between the developed, well supported large business sector and the underdeveloped, poorly supported small & medium business(SMB) sector. The farther the economy developed, the more the chronic dual structure in the Korean economy has been aggravated. Accordingly, the competitiveness of the small, medium and venture enterprises has become increasingly weakened, which means the recent government economic policy-making system has some noticeable defect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Korean SMB policy system with an emphasis on the central administrative system and to suggest an alternative policy agenda for the improvement of the governmental SMB support system.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paper examines how the central administrative system for SMB has developed from 1948 to the end of Kim Dae Jung's presidency. Viewed from the point of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it can be argued that although the central administrative system for SMB has expanded and developed in many respects, the core elements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underlying it have not changed considerably. Such core elements are directly related to the government economic policy-making system having been built up mainly for the large business sector. In other words, the logic of path dependence can be successfully applied to explain the persistent nature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concerned with the central administrative system for SMB. Mainly owing to this peculiar characteristic of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e low priority of Korean SMB policy has been "lock-in" within the overall economic policy hierarchy. This paper adopted a historical, institutional, legal and documentary analysis methodology. For example, it surveyed the periodic shift in office organizations and agen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such as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which are responsible for promoting small and medium business. Furthermore, it carries out the investigation of the history of various statutes and laws related to the small & medium business support system as well as the survey of the other second sundry records which could help clarify the political economic factors concerning the fluctuation of policies and the system itself from 1948 to the end of Kim Dae Jung's presidency. The first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each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system for SMB including the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charge has been continuously expanded and developed, nowadays even seemingly showing the level of the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system development. Still, in spite of some enlargements and improvements, the central administrative system for SMB has a subordinate position and a little influence in the overall economic policy-making system. Specifically, the low priorities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system for SMB in respect to the Korean economic policy-making system make revitalization of the Korean SMB sector very difficult. Such an obvious paradox, derived from the ostensible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central administrative system for SMB along with the inherent limitation of it's institutional arrangements, can be successfully explained by the "path-dependence" concept from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Viewed form these findings, the newly emergent SMB policy of England, "Think Small First", may imply a good policy alternative to reform the Korean central administrative system for SMB. But, what is more important is that the principle of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should be first rule of system configuration.

소유규제 중심의 케이블TV산업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

김난주 서울産業大學校 IT政策專門大學院 2005 국내석사

방송 산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이 변화의 주요한 원인은 방송기술의 발전이다. 기술 발전은 방송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전파의 희소성' 논리로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에서,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시청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공급기회를 높이는 소비자주권(customer sovereignty)을 확대하는 것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이루는 것으로의 개념전환을 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규제완화나 탈규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합에 따라 미디어 소유제한을 완화하여, 새로운 미디어 도입과 서비스의 융합촉진을 통해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시장변화에 따라 경쟁정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독과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은 전 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이고, 케이블TV시장에서의 규제는 '방송법' 제8조와 14조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방송법을 중심으로 소유규제에 의한 경쟁정책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시장의 환경과 시장성과를 살펴보았다. 향후 케이블TV 산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유롭고 완전한 시장경쟁을 통해 케이블TV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소유규제의 새로운 전환방향을 제시하고자 두 가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문을 작성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연구문제 1〉 케이블TV산업에 경쟁정책의 도입과 시행결과는 어떠한가? 〈분 석 1〉 케이블TV의 경쟁정책은 SO에 대해서는 '지역사업권' 부여와 '진입규제'를 통해 경쟁제한정책을, PP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이 없는 완전 경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SO와 RO 간의 서비스 채널의 유사성과 상품가격의 유사성으로 대체재가 되고, 실제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SO와 RO를 구별하지 못하고 동일한 것으로 인식한다. 두 사업자의 과당경쟁으로 시청자는 저렴한 요금으로 난시청해소와 더불어 여러 가지 케이블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과당경쟁은 가격구조의 왜곡과 홈쇼핑 채널의 중복편성 및 과다편성으로 인해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제한하였고, 저질 프로그램의 공급과 서비스 저하로 나타났다. 그것은 과당경쟁으로 적정이윤(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기술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투자를 할 만큼의 이윤이 보장된 가격)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PP사업자수는 2003년 128개로 소스의 다양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또한 위성방송의 도입으로 프로그램 출구를 확대해 주었다. 이러한 규제완화로 송출채널보다 많은 수의 PP의 수적증가는 홈쇼핑광고의 남용으로 채널 이미지 저하와 인기 장르 채널의 편중 및 일부 MPP들의 채널 장악으로 다양성이 결여되는 문제를 낳았다. 〈정책방향 1〉 디지털과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미래 방송 산업의 시장구조는 산업간 경계의 불분명으로 시스템 간, 이종 간 혹은 네트워크 간 경쟁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따라서 케이블TV가 세계화에 대비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료방송의 주도적 역할을 하기위해서 소유규제와 '독과점'의 판단 그리고 '소비자 주권' 개념 으로의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연구문제 2〉 케이블TV산업에서 경쟁정책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분 석 2〉 경쟁정책의 효율성 측정을 위해 시장구조와 시장성과, 시장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SO사업자를 살펴보면, 1999년 SO사업자 수는 77개에서 규제 완화 이후인 2001년에는 109개 사업자로 늘어나고 2003년 말에는 119개 사업자가 있다. 케이블 유료가입자수는 1999년 89만 가구에서 2003년에는 903만 가구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수신료 수입은 1999년 175억에서 2003년 517억으로 약 3배 정도 상승에 머물렀다. 가입자당 평균수신료(ARPU)는 1999년 19만 6천원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7만 8천원으로 줄어들었고 2003년 에는 5만 7천원으로 오히려 3배 이상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SO와 SO간 또는 SO와 RO간의 과당 경쟁으로 가입자 대부분이 저가형 상품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SO의 수익 저하는 결국 PP에게 전가되면서 PP들은 자체 제작 기피와 유사홈쇼핑 광고를 일삼게 되면서 시청자 권리(다양한 프로그램의 선택과 질 좋은 서비스)를 침해하고 있다. [그림 6-1] ◁그림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그림 6-1] SO 사업자와 수신료 변동 추이 한편 PP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SO사업이 진입장벽으로 어느 정도 독점권을 인정해주는 반면, PP사업은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2000년 42개사 에서 2001년에 121개, 2002년 165개로 늘었다. 즉, 공급(채널)이 수요(SO의 평균 채널용량은 약 60개 내외)를 초과하면서 채널당 평균수신료는 1999년 131만 1천원에서 2001년에는 43만 5천원으로 크게 감소하여, 자진 폐업하거나 경영부진으로 송출이 중단되는 PP가 속출하여 2003년에는 오히려 128개사로 줄어들었다. 2003의 채널당 평균 수신료가 70만 8천원으로 증가한 이유는 2002년 이후 위성방송이 실시되면서 프로그램 매출 창구가 확대되고 PP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결합하면서 프로그램 협상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익구조는 수신료 중심에서 광고수익이나 기타수익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림 6-2] ◁그림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그림 6-2] PP 사업자와 수신료 변동 추이 따라서 케이블시장은 규모의 경제 실현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결합하는 추세로, 수평적 통합정도가 크면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거래 시 협상력이 증가한다. MSO의 평균 매출액은 2001년도에 55억, 2002년 104억, 2003년 103억원으로 전체 SO 평균매출액이 각각 50억, 72억 98억원인 것에 대해 MSO로 인한 효율성은 개별 SO보다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 기준 상위 6개의 MPP의 매출총액은 2001년에 1,580억원, 2002년 2,414억원, 2003년은 3,405억원으로 PP전체 매출액 대비 각각 20.1%, 35.6%, 36.4%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채널당 PP평균 매출액은 2003년 59억원이고, MPP의 평균 매출액은 95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개별 PP들이 자체 송출능력이 낮은 반면에 MPP들은 안정적인 콘텐츠의 확보를 통하여 SO와 대등한 위치에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어서 MPP로의 집중이 늘어나고 있다. 〈정책방향 2〉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은 미디어소유권과 인수·합병과 같은 구조적 규제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입각한 다양성의 실현 같은 내용 규제로 나눌 수 있다. 누가 어떤 미디어를 소유하느냐? 미디어 집중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이루어질 수 있는가? 다양성은 유지될 수 있는가?이다. 그러므로 소유규제를 완화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효율성을 증가하여 케이블산업이 정상적인 경쟁시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경쟁의 대상은 현재 열악한 케이블 시장 내부가 아니라 위성방송이나 그 밖의 융합서비스 와의 경쟁이 되어야 한다. 최근 복수 SO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격경쟁은 경제적 조건의 결과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동일 지역 복수 SO간 기업결합을 계속하여 금지시킨다면 케이블TV의 가격은 한계비용 이하로 내려갈 것이 분명하다. 복수사업자의 등장과 중계유선방송과의 경쟁심화로 내부 경쟁력이 줄어들고 외부로는 위성방송과도 경쟁해야한다. 자체 경쟁력 상승을 위해 현재의 소유규제 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소유규제 하에서 한계상황에 직면한 일부 케이블업자가 실제로 방송을 중단하게 된다면, 또한 수준 미달로 남아있는 일부 PP들이 프로그램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일부지역에서는 케이블을 제공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생길 수 있다. 향후 디지털화의 발전으로 SO의 가용 채널 수는 지금보다 많아질 것이고, 현재 PP의 프로그램 공급능력과 제작수준을 고려하면 늘어난 채널을 채울 수 없다. 따라서 콘텐츠 부족과 프로그램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자본력과 제작노하우를 겸비한 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소유규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위원회에 의한 약관 승인 제도가 존재하므로 특정지역에 단일의 케이블TV사업자가 있다하더라도 독점가격 설정의 우려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매체 간 융합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소비자 선택의 자유(채널과 장르의 다양화를 통한)를 확대하고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의 공급기회 확대를 기본으로 하는 '소비자 주권'을 중심개념으로 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In recent, media Industry has changed rapidly due to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technology. This study focused on the adequacy of the competition policies of Cable TV industry to cope with abrupt changes of surroundings under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Broadcasting has been heavily regulated, but the korean government has tended to deregulated the cable industry. As a result of analysis, the System Operators were nationwide allied and were given enter barrier, whereas the Program Providers were given non enter barrier in competition policy. Accordingly the competitions between SO and RO to attract consumers have become to be overly excessive because consumers are on difficult positions to distinguish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ice and channels of SO and RO. The source diversifications are made by increasing number of PP. The PP was reached up to 123 in 2003. As the satellite broadcasting was launched, program markets had also been expanded. Although, PP companies were extended because of deregulation, the supply channels have exceeded the demand channels. The diversify is deficiency because the cable image were damaged due to the abuse of informercial, some popular channels have concentrated and the MPPs have hold market power. In spite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onsumers and selling, the distortion of price structure cut into corporate profits. Moreover, the ARPU and the rate of subscription fee dwindled away with each passing day. Cable companies have merged and acquisition for the scale of economics and the growth of negotiation power. This companies of combination trends are called MSO(Multiple System Operator), MPP(Multiple Program provider) or MSP(Multiple System Operator & Program provider). Their performance of operations is more higher than the independent SO or PP. The limits on channels the restrict traditional cable TV do not influence the digital world. The customer sovereignty is expansion of consumers choice, good service and program qualit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ownership regulation(cable market keep the balance the scale of economics and fair competition, and the media concentration and the efficiency of regulation in realizing public interest)need to be reconsidered.

지상파방송의 시간확대정책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 케이블TV와 지상파TV시장을 중심으로

정상우 서울産業大學校 IT政策專門大學院 2007 국내석사

본 논문은 논란 끝에 시행된 지상파방송의 낮시간 확대정책이 방송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방송시장 환경과 방송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방송시장에서 지상파 독과점의 문제점과 매체 간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방송시간 규제배경과 필요성 및 방송시간 확대정책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시간확대정책이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방송의 시청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각적인 낮방송 실시 전후의 시청률·점유율 변화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낮시간 확대이후 지상파방송의 낮시간대의 편성결과가 시청자 복지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더불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전면적인 방송시간 자율화에 대한 실시의 필요성과 시기, 그리고 방송시간 확대 정책의 제도적 보완에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낮방송 실시전과 비교할 때, 지상파방송의 시청율과 점유율은 크게 늘었으나, 상대적으로 케이블방송의 시청률은 소폭 상승에 그쳤고, 점유율은 하락하였다. 비록 낮방송 실시결과 전체 시청량의 증가에 따른 시장규모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지금까지 지상파방송의 시청률과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고, 케이블방송의 시청률과 점유율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였음을 감안할 때 지상파방송의 낮시간 확대는 기존 시청자들의 이동으로 인한 매체 간 대체효과가 상당 부분 발생하여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케이블방송의 영향력은 감소시켜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시간 확대는 편성분석결과, 오락·재방송 프로그램 편중 등 상업성으로 인해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을 심화시켰고,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 구현에 미흡하여 시청자 복지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의 낮시간 확대결과 케이블 채널군별,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나타난 차별적 변화를 고려하여 방송사는 낮시간 TV매체 활용도가 높은 집단의 시청권 보장을 위한 편성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낮방송 실시 분석 결과를 토론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고, 방송사로 하여금 자율적 정화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재허가나 방송평가시 낮시간 편성내용의 심사반영 및 편성비율규제 강화 등 법령규정을 보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지상파방송의 낮시간 확대 실시 결과는 현행 낮시간 방송정책이 보완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This study is aimed at assessing the influence that de-regulat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hours has on the broadcasting market which was enforced with criticism. First, it discussed the problem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monopoly and oligopoly and the necessity of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platforms by looking at the market environment and broadcasting policy. Also, it examines the background of regulating broadcasting hours and the significance of de-regulating it. Secondly, the effect of de-regulation on terrestrial and cable broadcasting has been analyzed by through various studies on the changes in ratings and shares before and after broadcasts. Further studies were made on how daytime terrestrial broadcasting effects the viewer's welfare. Last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necessity and period of autonomous regulation of broadcasting hours and suggestions on improving the current measures are raised. Compared to pre-daytime broadcasting, ratings and share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increased significantly, while cable broadcasting showed slightly higher ratings and a fall in shares. This shows that the size of the market increased with higher ratings. Considering, however, that ratings and shares for terrestrial broadcasting has been decreasing while increasing for cable television, the re-regulation of broadcasting hours has created a substitution effect lessening the influence of cable broadcasting while broadcasting that of terrestrial broadcasting. Assessment of program scheduling showed that monopoly and oligopoly has become more serious because terrestrial broadcasters allocated entertainment and rebroadcast programs during the daytime. This also means that access to broadcasting by the minority and diversifying broadcast programs has not been achieved. Therefore broadcasters should present a scheduling strategy that protects the viewership of those utilizing daytime broadcasting based on specific considerations on the different audience groups. The policy making authority need to publicize the results of such assessment through open hearings and press releases and create a public opinion. This will lead to self regulation on that part of broadcasters and a strengthened license review mechanism for regulators making the policy more effective. As such this study shows that the current policy on daytime broadcasting needs improvement.

외국인 고용제도의 경로의존성에 대한 연구

김매 서울産業大學校 IT政策專門大學院 2005 국내석사

한국에 저숙련 외국인력이 취업 목적으로 본격격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한국 노동시장의 단순기능인력에 대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1991년에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상업기술연수생제도가 도입되고, 오랫동안 저숙련 외국인력을 '근로자'가 아닌'연수생'신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한국의 저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정책방향이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에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여 인권침해 등 문제로 인해 연수생이탈, 불법취업자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국내 노동시장의 왜곡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뒤늦게, 즉 3003년 7월 31일에 국회에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고 2003년 8월16일 공포됨으로써 2004년8월17일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시행하게 되었다. 과거 산업연수제로부터 출발하여 현재 고용허가제도 도입 및 병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들 인해 변화했지만, 근본적인 바꾸는 혁신적인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흠결이 없는 완전한 제도를 현실에서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인 제도변화 가운데에서 근본적인 문제점, 즉 불법체류자문제, 인권침해문제 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은 외국인 고용제도 변화에 관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조직)의 경로의존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혁신적인 제도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에 본 연구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로의존이라 개념을 이용하여 한국에서의 외국인고용제도변화에 영향을 주는 원인변수, 즉 제약요인은 무엇이며, 제약요인에 따라서 추구되는 외국인고용제도의 유형은 어떠한 것인지는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원인변수는 행위자간의 관행, 즉 80년대 후반 이주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부터 제도가 형성되고 변화되어 현재의 외국인 노동자 제도 "고용허가제"까지 외국인노동제도의 형성과 변화과정에서의 이해관계집단들의 외국인력에 대한 관행인 인력 활용행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정책 부재상태의 미등록노동자의 유입시기(1987-1990)부터 산업기술 연수제(1991-1997), 연수취업제도 및 취업관리제(1998-2003), 고용허가제(2004-2005.6월)까지 4단계 시기별로 구분한 기간이 시간적 범위가 된다. 첫째, 산업기술연수제도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던 당시에는 국내 3D업종의 중소기업의 인력난 긴급 해소책으로서 외국인 고용제도는 그 수단이 된 것이며, 이것이 그 당시에 외국인 고용제도에서의 비공식적 제약요인으로서 외국인력에 대한 최초의 '관행'이며 경로의존성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이다. 이 시기에도 정상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내지는 '고용' 문제의 해결이 아닌 임시처방책으로서의 외국에서 '근로자신분'이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한 후에 국내에서는 '연수'가 아닌 '근로자'로 적용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임금체불, 산재문제 등이 증가하는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 모습이 되었으며, 비공식적 제약요인으로서 외국인력에 대한 '관행'이 경로의존성으로 작동하게 된 것이다. 셋째, 연수취업제도와 취업관리제시기이다. 산업기술연수제도를 보완한 연수취업제도는 기본 연수기간 2년을 만료한 자에게(후에는 1년으로 조정) 1년 동안 취업을 허용한다는 것이고, 또한 이 제도를 확대 보완하기 위해서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만 취업활동을 허용한다는 취업관리제의 내용 중에는 일반대상자와 특별대상자로 구분하고 있다. 결국은 산업기술연수생 제도에서 한 걸음 진일보 하였다고 하지만, 연수취업제도와 취업관리제 역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본적인 노동정책으로의 접근이 아닌 '연수생' 개념이 여전히 근저에 자리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가 있으며, 산업기술연수제도에서 연수취업제도와 취업관리제로의 제도변화에 있어서 경로의존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고용허가제시기이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기는 하지만 산업연수생제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근본은 산업연수생제도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정상적으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조차도 억울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 일조차 발생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조차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되는 악·폐습까지 발생하고 있으니근본적인 이유는 그 저변에 산업연수생제도가 주축을 이루고 이것이 외국인력에 대한 비공식적인 '관행'으로 자리매김해 있기 때문이다 있어서 경로의존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결국은 여러 번 제도변화를 경험하였지만, 경로의존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외국인력제도의 '틀'은 변화하지 못하고 의형만 조금씩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In Korea from the late years of 1980s, the non skilled labor form overseas was flowed in. In 1991, Korea government take the technical training system for Korean industry as policy, that was to use overseas labor as trainer not as worker to solve problems of lack of non skilled labor in Korea. But the lack of transparency of the control system caused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so that the trainers leave the working company illegally. Because of the increase of illegal overseas workers in Korea, on July 31, 2003, Korea National Assembly made "The laws of permission for Oversea Workers"and on August 16, 2003, made it in public and on August 17,2003, put in the operation. By considering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policies, there were no remarkable changes. Even though a lot of change in policy, what are the reasons to make problems of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nd illegal workers worse? Main point of this research was to state that there was o expectation to have good policy without considering "path-dependence" of related people in this overseas workers problem. From this research, the analysis of real factors for the overseas labor policy based on "path-dependence" was made. The reason factors were the old fashion of actors and the patterns of the use of labor that was put among parties to earn and lose benefit for oversea labor through the whole policies were generated from the early 1980s. The time ranges of this research were 4 periods: 1st period was from 1987 to 1990, no registration period for oversea labor in korea because of no policy in Korea. 2nd period was form 1991 to 1997, the foreign industrial trainee system for Korean industry. 3rd period was from 1998 to 2003, the employment system for oversea traniners and the employment control system for oversea trainers. 4th period was from 2004 to June 2005, the employment permission for oversea labor. First of all, in the 1st period to solve the lack of Korean labor in 3D types of business, the employment of overseas labor was the tool and the 1st old fashion as "path-dependence". In the 2nd period, to use oversea labor as labor purpose not as train purpose after collecting them as trainers not as workers was done. This fact caused problems of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illegal workers, a delay of salary and industrial accident and the 2nd old fashion as "path-dependence". In the 3rd period, the employment system for oversea traniers was developed from the technical training system for Korean industry. This system allowed overseas trainers, who finished successfully their training for 2 years (later it was changed 1 year), 1 year employment. To make up the weakness of this system, to allow Korea people of overseas nationalities the employment in the service business, as normal and special cases, area was done. This system was not the real solution for labor policy for oversea workers in Korea and the 3rd old fashion as "path-dependence". In the 4th period, because the emplyment permission for oversea labor was developed from the employment system for oversea trainers, the principles were same. This system made some legal oversea employees to illegal employees because it came from the technical training system for Korea industry. This case was 4th old fashion as "path-dependence". Finally, from experience of the various policies, observed that the basic principle was not changed and only the packing was changed a little because of "path-depen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