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행정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사립대학 행정조직개편 사례를 중심으로

염동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급변하는 사회 및 교육환경 그리고 정책환경의 압박은 개혁을 각 대학의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사항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각 대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혁에 나선 상태이며 개혁의 일환으로 행정조직의 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즉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 교육구조변화 등 급격히 달라진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략적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효율적, 개방적이며 유연한 행정조직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행정조직개편을 살펴보면 각 대학이 처하고 있는 상황적 여건을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문제 해결위주나 전술적 측면을 많이 고려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즉, 조직개편을 단행하기 전에 대학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면밀하고 전반적인 고려 요인을 무시한 채 조직개편을 시행함으로써, 조직 개편 이후에 또 다른 문제점을 노정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사립대학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대학 행정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영향요인에 따른 행정조직개편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립대학 행정조직개편의 발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에서는 사립대학 행정조직개편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 행정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 및 방법 등에 대해서 밝혔다. 제2장에서는 사립대학 행정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앞서 선행연구 차원에서 우리나라 대학행정조직에 관한 이론적 배경, 조직개편 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연구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대학행정조직의 본질적 특성, 구성 및 운영원리와 조직개편에 관한 개념, 특징을 정리한 후, 조직개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사립대학 행정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내외부적 영향요인이 사립대학 행정조직개편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개편의 양상과 결과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립대학 행정조직개편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례대학의 내부적 영향요인과 조직개편의 내용을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과 지방 소재 사립대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내외부적 영향요인이 사립대학 행정조직개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각각의 요인에 따라 분석,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2∼3장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사립대학 행정조직개편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 행정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립대학의 행정조직개편의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행정조직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과 내외부적 영향요인을 고려한 개별구체적인 방향을 제언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제시한 대학 행정조직개편의 내외부적 영향요인 분석과 사립대학 행정조직의 개편 방향이 향후 대학 행정조직개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Drastic changes in society an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long with changes in government policy, have made reform a necessity not a choice for each university. To cope with this, the schools have already begun reforms in various ways, and in result to this,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is being implemented. Thus, to actively deal with the drastic changes of external and internal impact factors, such as internationalization, informationlization, localization and changes in educational infrastructure, a strong need for an efficient, open and flexible administration that can execute strategic management decisions, has come about. However, till now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of universities in Korea have not been implemented on consideration of the over-all and strategic situations of each university, but emphasized on immediate problem solving and short-term results. Thus, the reason for new problems occurring after reforms have been made, are greatly due to the result of implementation of reform without a thorough and over-all consideration of the school's situation. Based on this awarenes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take a look at the factors influencing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of private schools and, by analysing the results of the impact factors on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present a improvement plan for future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of private schools. The abstract for this study is as follows. Chapter 1 explains the objective and methods of studying the impact factors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made in private universities. As a preceding study for understanding the impact factors influencing organizational reform in private schools, chapter 2 presents the theological basis for reorganizing Korean university administration, and the theological background and an analyzing frame for organizational reform. After stating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and operating principles of the university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long with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reform, the selection of the impact factors was made by investigating the major factors effecting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Based on the selected internal and external impact factors influencing the private school''s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an analyzing frame was made centered on the form and result of reorganization. In order to analyse the impact factors influencing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in chapter 3, the private universities subjected for this study were divided between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and those located else where, and the internal impact factors and the form of the reorganization were investigated separately. According to the analyzing frame the impact factors were analysed and organized to show how they influence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in private schools. Based on the findings of chapter 2 and 3, chapter 4 makes a comprehensive evaluation, and presents the limitations, of the co-relation between the impact factors and the reorganization of private school administration. And presents a general plan as well as a individual and specific improvement plan for future reorganizations of private schools. In chapter 5 a comprehensive view is looked over again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is given. Through this study of analyzing the suggested internal and external impact factors and the presented improvement plan, it is my intention to aid in the future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of private universities.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교차검증 : 개인사업체의 매출액을 중심으로

임주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국내석사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개인 및 기업의 응답부담을 줄이고 현장조사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통계 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행정자료를 입수하여 통계 작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행정자료에 대한 연구나 통계이론이 거의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을 위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매출액 비교 검토에 관한 실증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개인사업체의 매출액에 대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교차검증을 위한 연구대상은 개인사업체의 사업체수와 매출액 비중이 높은 G 도매 및 소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S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개의 대분류를 선정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주요 변수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비표본오차로 볼 수 있는 매출액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척도’를 새롭게 구성하여 분석하였고,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매출액 차이를 평균값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짝을 이룬 두 표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매출액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통해 매출액 차이의 방향과 크기를 파악하고 오차의 발생원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자료 매출액이 행정자료보다 적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모든 대분류에서 행정자료의 매출액 합계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특히 G 도매 및 소매업에서 매출액 차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둘째, 매출액 차이 측정척도에 의한 분석 결과를 보면 행정자료 조사자료의 매출액 차이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와 (-)가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업종별로 실시한 두 표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10년 자료가 2011년 자료에 비해 더 많은 산업소분류에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의 매출액 차이를 종속변수로 하여 산업대분류를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산업대분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정책적 함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소득 신고자료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의 과세면세합계액, 즉 행정자료가 매출액 차이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므로 조사자료 내검이나 매출액 항목 대체 등에 행정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현장조사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종사자수, 지역, 대표자 성별 등 사업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사항에 따라 현장조사의 실제적인 조사지침 마련 및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자료수집체계의 효율성 및 비표본오차의 발생원인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여 파라데이터(Paradata) 수집이 필요하다. 넷째, 행정자료 간의 비교가능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행정자료의 추가적 입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자료 서식변경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기적이 행정자료 활용 가능성 조사를 실시해 행정자료에 대한 신규 수요를 파악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입수된 행정자료는 관련 통계조사 항목과의 정합성을 반드시 검토하고, 자료간 작성 기준이나 개념이 다른 경우에는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과세자료 관련 행정자료의 수집이 매우 어려워서 이에 관한 실증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매출액 차이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에 발생하는 매출액 차이를 검토할 때 분석의 편의상 행정자료는 오차가 없다고 가정하였다. 둘째, 연구결과의 외적 타당성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이미 조사된 자료항목에서 독립변수를 선정하여 모형에 의해 설명력이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넷째, 개인사업체의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사업실적의 정합성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한국 고위공무원집단의 변화와 연속성: 1948~1972 : 국장급 이상 공무원의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권성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한국의 정치체제에서는 과거 오랫동안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와 정부 관료집단이 여타 정치세력들을 압도해 왔다. 다시 말해, 정부 관료제는 정책발상에서부터 결정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전 과정을 주도할 수 있었으며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책임이 있었다. 그 결과, 행정부 우위의 이러한 통치권력 배분은 정책과정에서 국회와 정당의 참여를 배제하였다. 따라서 역대 대한민국 정부 안에서 “어떠한 특성과 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이 어떠한 지위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었는가?”에 대한 물음은 정부와 공공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제 3공화국이 끝난 1972년까지 한국 고위공무원집단의 변화와 연속성을 밝혀 이 시기를 보다 객관적이고 총체적으로 인식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한국 고위공무원집단의 변화와 연속성을 경험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국장급이상 고위공무원들의 명단과 사회적 배경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렇게 확보한 사회적 배경은 연령대, 출신지, 출신학교, 전공, 전직, 친일 여부이다. 각 사회적 배경별로 전체 고위공무원집단, 정무직 · 일반직 고위공무원집단, 국가기구별 고위공무원집단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두고자 6가지 사회적 배경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 역시 전체 고위공무원집단, 정무직 · 일반직 고위공무원집단, 국가기구별 고위공무원집단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전쟁과 5 · 16이 연속성을 보이던 한국 고위공무원집단에 큰 충격을 가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전쟁의 경우 전쟁 중과 후에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 총독부 관리들이 정부의 고위직으로 대거 진출하였으며 5 · 16의 경우 군사 출신의 관료제로의 침투가 관료제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이루어졌었다. 특이점으로는 다른 기구들에 비해 생산기구는 5 · 16 충격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회적 배경별 분석은 다음과 같다. 연령대의 경우, 가장 큰 변동은 5 · 16 이후에 40대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50대가 큰 하락세를 보인 것이었다. 이것은 군인의 관료제로의 침투와 군사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대규모 숙청에 의해 이러한 변동이 생긴 것이었다. 출신지의 경우, 건국 이후 인구 비례와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되었던 출신지 비율은 5 · 16 을 전후하여 큰 변화를 겪었다. 영남지방 출신이 과다 대표되고 호남지방 출신이 과소 대표되며 두 지방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무직에서 이러한 변동을 더욱 크게 나타났다. 출신학교의 경우, 제 1공화국 시기에는 일본유학과 경성제국대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5 · 16 이후 급격히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하락세는 서울대의 가파른 상승세와 (일본)육군사관학교의 등장으로 상쇄되었다. 이와 더불어 고려대의 약진 또한 힘을 보태었다. 전공의 경우, 법학은 하락세를 보이다 3공화국에 들어 안정세를 보였으며 모든 시기에 걸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경영 · 경제학은 건국 이후부터 72년까지 줄곧 상승세를 보였으며 농학은 3공화국 이후에 급격히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 둘의 명암은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이해가 가능하다. 공학은 한국전쟁 직후에 전후 복구 및 경제 발전에 있어 필요했던 기간산업을 구축하는데 공학 전공자에 대한 행정수요로 인해 일반직과 생산기구에서 눈에 띄게 급증했으며 이후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직의 경우, 충원방식의 차이로 인해 정무직과 일반직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전직이 시기마다 다양한 비율을 보이는 것과 다르게 일반직의 경우 직업공무원제의 확립과 함께 행정 출신이 모든 시기에 걸쳐 가장 큰 비율을 점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의 경우, 49년과 56년 사이에 큰 폭으로 오르는데 한국 전쟁과 전후 복구에 있어 실무적인 행정 수요의 필요에 의해 생산기구에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5 · 16 이후 군인 출신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72년 유신체제 직후에 군부를 약화시키려는 박정희 대통령의 견제에 약세를 보였지만 정무직에서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 것이 특징이다. 친일여부의 경우, 56년에 정점을 찍었는데 49년과 56년 사이에 보였던 상승과 정무직이 일반직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전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전쟁의 영향이 컸었다. 다시 말해,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 총독부 관리들이 정부의 고위직으로 대거 진출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의 친일 경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호트(cohort)의 교체로 인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락세를 보인다. 기구별로 살펴봤을 때는 시기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합의기구, 집행기구, 통합기구, 생산기구의 순이었다. 사회연결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고위공무원집단의 연결망을 봤을 때, 일본유학 · 행정출신 하위그룹이 주 하위그룹(Main Sub-Group)으로 존재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약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하락세는 3공화국 시기에 들어와서 더욱 더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박정희 정부의 관료제의 인적 구성은 이전 시기와 ‘단절’적인 성격을 띠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본)육군사관학교 · 군학전공 · 군인출신의 하위그룹과 서울대 · 법학전공 · 행정출신 하위그룹 그리고 고려대 · 경영·경제학전공 · 행정출신의 하위그룹의 등장과 충원은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유신체제에 들어 박정희 대통령의 군부에 대한 견제로 40대 · 서울대 · 행정출신 하위그룹은 더욱 더 공고화되며 이전과는 크기와 밀도 등의 면에서 차원이 다른 주 하위그룹(Main Sub-Group)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정무직과 일반직 고위공무원집단의 연결망을 비교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둘 모두 전체 고위공무원집단의 그것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기는 하지만 정무직은 일반직에 비해 조금 늦은 변화의 크기와 속도를 보이는데 정무직과 일반직으로의 진입에 소요되는 시간적 차이를 고려해본다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차이로 받아들여진다. 기구별 고위공무원집단의 연결망을 비교해봤을 때, 합의기구와 생산기구 둘 모두 전체 고위공무원집단의 연결망의 구조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주 하위그룹(Main Sub-Group)이 각각 (일본)육군사관학교 · 군학전공 · 군인출신과 40대 · 서울대 · 법학전공 · 행정출신인 것이 다르다. 특히 40대 · 고려대 · 경영·경제학 · 행정출신의 하위그룹이 생산기구에서만 모습을 드러내는 점 역시 특징적이다. 통합기구와 집행기구의 경우에는 두 기구 모두 하위그룹의 도출이 어려웠으나 두 기구 모두 3공화국 이후에 서울대 · 행정 출신과 (일본)육군사관학교 · 군학전공 · 군인출신의 하위그룹이 연결망을 양분하는 모양새를 띄지만 유신체제 직후인 72년에는 서울대 · 행정출신의 독주로 양상이 바뀌기는 하지만 합의기구와 생산기구의 그것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성긴 연결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연결망의 밀도와 중심성 지수를 비교해봤을 때, 특히 일반직과 생산기구의 연결망에서 연결망의 밀도가 올라가는 반면에 중심성 지수가 낮아지는 현상이 한국전쟁 시기와 60년 이후 경제 발전의 시기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이 당시의 일반직과 생산기구의 사회적 자본이 그 규모의 확장과 함께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며, 거대하고 응집성이 높은 연결망의 모습을 지녔던 것인데 이러한 특성이 전후 복구와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으리라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부 수립 이후 25년 가운데 7개년을 선정하여 해당 연도의 고위공무원집단 각각의 사회적 배경과 연결망 변화를 전체 고위공무원집단, 정무직 · 일반직 고위공무원집단, 기구별 고위공무원집단으로 비교분석하여 한국 고위공무원집단 전체를 경험적으로 살핀 거시적 연구이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가 보완된다면 정부와 공공정책을 이해하는데, 나아가 대한민국 국가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The existing studies on Korean bureaucratic system seemed to have failed in understanding its distinct characteristics comprehensively and historically. So this study aims to analysis senior executive group of Korean government and their social background from 1948 to 1972.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conducted 'a social network analysis(SNA)' with NetMiner 4.0 for visualization.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following: first, who led the Korean government? second, what attributes had they shared from 1948 to 1972? The study found that for ages, the rate of people in 40s had been increase after Third Republic because of advance of soldiers and large-scale purges. For native place,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except Young-nam area's increase and Ho-nam area's decrease since Third Republic. These change is related to regional sentiment deeply. For school, groups studying in Japan were mainstream in the First Republic era and the Second Republic era. But this trend also drew a curve falling since the Third Republic. Instead of these group,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Korea military Academy, Korea University filled the vacant position. For major, law had the highest percentage in the whole period. Although agriculture took a vertex in the First Republic, agriculture had decline rapidly after the Third Republic. In contrast, economics and military had high growth in the percentage of majors. For former job, administrators had the highest percentage in the whole period. Soldiers had increase in the Third Republic because of May 16 coup d'etat led by a few military officers. One notable thing in this part is educator's relatively high percentage in whole period. They seemed to have been acted as' think tank' even within the Third Republic. For pro-Japanese, at first, there were a very small. But, after Korean War, there had been increase rapidly. In particular, political service's rate of increase is bigger than others. SNA's results support these analysis. SNA's results are as following: The groups based on studying in Japan & law major were main group in the First Republic and the Second Republic. But, over time, these continuities were down and the new main group filling a vacant position is climbing. This new main group was based 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law · politics major & administrator. Analysis showed that in 1948,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nstitution were established and Korea had a good opportunity to institutionalize new bureaucracy system. However, despite some controversy over the government staffing, the South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had followed in the footsteps of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maintaining its colonial bureaucratic system. And the bureaucracy was used as a means of prolonging the rule of dictator functioning only as his tools during the first Republic. The Korean War provided a decisive momentum for the transformation of our bureaucratic system. The transformation of the bureaucratic system seemed inevitable not only for the urgently needed economic restoration from the devastation of war but also to tide over the crisis in the system. In Second Republic, the government of Democratic Party, though short-lived, worked out ambitious plans for the transformation of bureaucratic system into democratic and economy-oriented. Nevertheless, at that time, government also had similar staffing with previous government. In other words, Second Republic's government staffing was on the extension of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 study found that changes of bureaucracy was maximized since the Third Republic. Attempts of Democratic Party were all frustrated by the May 16 coup d'etat led by a few military officers. The coup came as a shock pressing for the change in the bureaucratic system. Entering the Third Republic, the 'military-bureaucratic system' was formed by the vertical integration of vertical integration of military bureaucrats and civilian technocrats. At the same time, the scales, scope and functions of bureaucratic system were gradually expanded.

民間航空行政 改革에 關한 硏究

전흥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63 국내석사

서울特別市 庶民住宅 行政에 關한 硏究

박종옥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69 국내석사

大都市 行政管理의 技術的 合理化에 對한 一考察 : 서울特別市 行政의 能率化를 爲한 改革方案을 中心으로

전경우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61 국내석사

官僚腐敗에 關한 硏究 : 行政文化의 三重構造와 腐敗過程

김해동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72 국내박사

공무원 재량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행정수단과 정책유형을 기준으로

백대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국문초록 신공공관리론은 이론적으로 볼 때, 신제도주의 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과 관리주의(managerialism)가 결합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공공관리론이 행정개혁이라는 목적과 함께 발전하다보니 지금까지 관련된 연구들은 실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도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측면에서 주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리주의에서 강조하는 공무원의 재량권에 대해서 연구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재량권의 차이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되지를 분석한다. 공무원 재량권에 대한 기술적·탐색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재량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 2009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지식센터가 수행한 “공무원 인식조사”결과를 사용하였고, 분석기법으로는 각 요인들의 집단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는 것으로써 ANOVA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양하게 제시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정책 유형· 행정수단· 시민의 참여를 사용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일선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달리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재량을 정책대상집단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파악하기 때문에 정책대상집단과 공무원의 연결 통로인 정책과 행정수단을 독립변수로 선택하였다. 우선 정책유형은 부처수준에서 추출정책, 분배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으로 분류하고, 개인수준의 분석에서는 기획정책과 집행정책으로 정책을 유형화하였다. 행정수단은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자율규제, 설득, 지출, 규제, 공적소유로 분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정책대상집단의 참여와 공무원의 재량과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추출정책이 배분정책․상징정책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규제정책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규제정책은 실제행정에 있어서 특허나 허가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추출정책과 비슷하게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량에 있어서 추출정책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집행정책과 기획정책 간에 있어서는 기획정책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재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획정책이 고객정치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행정수단의 강제성과 관련하여 Model 1에서는 지출과 공적소유의 행정유형은 설득의 유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Model 2에서도 지출은 설득의 유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Model 1과 2에서 지출유형이 설득의 유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강제성의 스펙트럼에서 설득유형과 지출유형이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두 유형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Model 1에서 공적소유의 유형이 설득의 유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인데 이는 두 유형이 강제성의 기준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직접성과 간접성이라는 다른 차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행정수단과 관련하여 정책대상집단의 참여가 재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더니 정책대상집단의 참여가 활발할수록 재량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은 행정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조건 그리고 행사주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재량에 관한 논의는 지나치게 일선 공무원들의 재량에만 집중되어 있다. 일선 공무원들과 직무 성격이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재량을 일선 공무원들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할 경우 누락변수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부처 공무원의 재량을 행정조직과 시민의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수단과 정책유형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은 그동안 간과되었던 재량의 측면을 새롭게 비춰본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시민 만족도 조사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Derived importance 개념분석을 중심으로

오태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New Public Management lead consistent attention of introducing market economy principle to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s index of measuring such administration, there is a growing tendency of studying ‘citizens’ level of satisfaction’. Survey on citizen’s level of satisfaction has the implication that finding out to what extent citizens are satisfied with municipal administration and apply it to administrative performance. Previous survey on the level of satisfaction, however, previous index only had a role of measuring ‘past’ performance but had limitation in guiding which policy should be promoted in the ‘future’ as well as where limited resources should be inputted. For such reasons, so as to figure out ‘the level of importance’ of each administrative service more accurately and in a more explanatory manner this study introduces Derived importance which is utilized in private sector and takes results through direct survey to find out which features are different from Stated importance which is utilized previously. Derived importance is statistical figure of which independent variable is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each administrative service and dependent variable is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general administration, and derives the level of importance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the form of explanatory variable (Beta). As the result of the level of importance through direct survey, among 24 individual administrative services, it is found out that the rank of ‘park and leisure facility’, which is only 12th in Stated importance, is the first in Derived importance; the rank of ‘public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which is only 14th in Stated importance, is the second in Derived importance. This result means that citizens ostensibly answer that it is important to enhance administrative services concerning subjects, which are relatively big and receive attention from society, such as ‘solution of unemployment and economic revitalization’ or ‘stabilization of housing price and housing provision’, however, the most important service to them in substance and in depth, which enhances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Seoul city administration in whole, is ‘park and leisure facility’ around the neighbor and ‘public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which they can use when they are sick. That is, the substantial enhancement of individual administrative service which is important to individuals is about categories which people click and feel. The final goal of policy maker is to raise overall level of satisfaction. In case of mayor, it may be fairly said that the utilization of Derived importance is epoch-making attempt from the aspect that the first priority will be enhancement of general municipal operation and satisfaction on municipal administration and resource should be inputted where citizens want in substance. If budget and resource are inputted to sectors which have high priorities among individual administrative services according to Derived importance, it can be expected that overall satisfaction on local authority be enhanced, which is the first priority of local authority, thus Derived importance will be used as a very effective index. ……………………………………… Keywords : Citizen satisfaction, IPA, Derived importance, Stated importance 신 공공관리론의 영향으로 행정기관으로의 시장경제원리 도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고권적 입장에서 시민을 바라보았던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시민을 고객으로 보고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행정에 대한 측정지표로써 ‘시민 만족도’를 조사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활발해지고 있다. 시민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시민들이 시 행정에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행정에 대한 성과로 치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만족도 조사로는 ‘과거’ 성과에 대한 측정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 ‘미래’에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하는지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투입해야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로서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IPA 분석(중요도-성과 분석)을 행정학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사부문과는 달리 성과를 가시적인 산출물로 나타내기 힘든 공공부문의 특성상 행정학에서의 성과는 시민 만족도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중요도-만족도 분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존의 만족도만 조사하였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중요도’에도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IPA분석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는데 이는 중요도와 만족도를 함께 조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성과’를 ‘시민 만족도 조사’ 로 치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 ‘만족도’에 대한 논의는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요도’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서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개별 행정서비스의 ‘중요도’ 를 좀 더 정확하고 설명력있게 파악하기 위한 작업으로 사부문에서 활용되는 Derived importance를 소개하고 직접 설문을 통한 결과를 도출하여 기존에 활용되던 Stated importance 와는 어떤 점에서 다른 특성을 갖는지 살펴보았다. Derived importance 는 개별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전체 행정 만족도를 종속변수를 두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나온 설명변수값(Beta)으로 중요도를 도출해내는 통계학적인 수치이다. 이는 Stated importance 보다 더 설명력이고 예측성이 있으며 심층적인 시민의 의식을 엿 볼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중요도로서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직접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각의 중요도 값을 도출해낸 결과 24개의 개별 행정서비스의 중요도로 Stated importance 에서는 ‘공원과 여가활동시설’의 중요도는 12순위 밖에 되지 않았으나 Derived importance 에서는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중보건 및 의료’ 항목도 Stated importance 는 14위이나 Derived importance 에서는 2순위의 값을 가지는 등 여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일반인들이 ‘실업문제 해결 및 경제활성화’나 ‘주택가격안정 및 주택공급’ 과 같이 상대적으로 범주가 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이 중요하다고 표면적으로 응답하나 실질적, 심층적으로 서울시의 전체 행정 만족도의 개선을 증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자신의 주변에 ‘공원과 여가활동시설’ 이 얼마만큼 있는지, 자신이 아플 때 이용하는 ‘공중보건 및 의료’에 대한 행정이 잘되어있는지의 여부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 중요시 여기는 실질적인 개별 행정서비스의 개선은 자신의 피부에 직접 와닿고 자신이 느낄 수 있는 범주의 것이라는 점이다. 정책결정자의 최종 목표는 전반적인 만족도의 향상이다. 시장의 경우 전체적인 시의 운영 및 시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을 가장 첫 번째 목표로 삼을 것이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곳에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Derived importance 의 활용은 획기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Derived importance 에 따라 개별 행정서비스 부문 중 높은 중요도를 가진 부문에 예산과 자원을 투입한다면 지방정부의 가장 첫 번째 목표인 지방 정부의 전체 만족도의 상승 효과를 예상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인 지표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성과에 대한 참여주체별 변이요인 분석

조복경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1995년 민선체제의 출범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현안이자, 주민참여가 발휘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정한 주민참여를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과 주요 참여 주체들 간 관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마다 해당 사업성과의 차이가 있는 상황을 주목하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주요 참여 주체인 행정, 전문가, 주민의 특성이 이러한 성과차이에 변이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하였다. 이 때 각 사업주체별 특성은 로컬 거버넌스의 주요 요인 및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참여, 신뢰, 전문성, 정보 공유, 협력과 조정, 네트워크 등을 반영하였다. 2013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선정된 공동체 현황 수를 기준으로, 가장 성과가 저조한 자치구로는 강남구를, 가장 활발한 자치구로 은평구를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심층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두 자치구의 환경 분석을 실시한 결과,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관심 및 사업 관련 예산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재정자립도, 기초생활수급자 수, 보육 및 사회문화적 시설 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사업주체 가운데 전문가에 대한 연구 결과, 두 자치구 간 차이는 크게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모든 조사 항목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에 대한 분석 결과는 두 자치구 간 차이가 다소 있었다. 강남구 담당 공무원의 경우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관심, 참여도, 주체 간 협력 수준, 사업에 대한 공감대 등이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은평구 담당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사업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 횟수가 상당히 많았고, 마을지원단 등과 같은 특별조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민에 대한 분석 결과, 은평구 주민들이 강남구의 주민들에 비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참여하고 싶은 사업 분야가 무엇인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성공 요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두 자치구의 주민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서울’이라는 공통된 도시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과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요 사업 참여주체들 간 협력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는데 우선 사례연구로써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표집과 설문과정의 오류 발생 가능성 등의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