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법적 의무에 대한 지식도 및 의료법 교육 필요성에 대한 태도

김소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3 국내석사

의료사고와 이에 따른 분쟁의 증가로 의료 분쟁은 이제 환자-의사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제도적 해결 방안은 크게 미흡하여 환자 측이나 의료계,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중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환자 관계의 불신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악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런 분쟁의 증가원인은 절대적인 수진 기회의 확대,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 경제적 보상심리 증가, 의료기관의 대형화에 따른 비인간화와 의사환자의 계약 적인 관계,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해 줄 제도의 부재, 의료인의 의료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원인 중 교육에 의해 교정이 가능한 의료인의 법리 부족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의사들의 법적 의무와 의료분쟁관련 법리에 관한 지식 수준을 알아보고 이들의 의료법 교육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효과적인 의사교육의 기초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의료분쟁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의료분쟁 다발과인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의사와 의료분쟁 비다발과인 가정의학과 의사를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 대면 설문조사 하였다. 이 중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한 101명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설문의 내용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의사면허 취득 년도, 전문의 취득 년도, 취업 종류, 의료분쟁 경험 유무,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감, 방어진료 경험 유무, 의료법 분쟁에 대한 피교육 유무, 의료법 교육의 필요성과 원하는 형태와 주체, 의료분쟁 대비 방법, 마지막으로 의사의 법적 의무와 의료분쟁에 관한 법리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분석은 SPSS로 one way ANOVA와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결과 분쟁 경험 군은 전체의 34%였으며 합의로 처리한 경우가 62.9%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98%가 진료시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72.3%는 그로 인하여 방어 진료의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의료분쟁에 대한 피교육은 74.3%가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2시간 미만인 경우가 48%로 가장 많았다. 100%의 의사가 의료법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그 시기는 의과대학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의료분쟁의 대비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에서는 77.2%가 ‘없다’고 답하였으며 지식도를 묻는 문항에서 평균 정답률은 58%였다. 지식도점수는 나이가 35세 이상일 때, 면허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전공의가 아닌 경우에 높았으며 의료 분쟁시에 비합법적 위협 경험이 있을수록, 피교육의 경험이 있을수록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의사들은 의료분쟁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나 그에 대한 대비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법적 의무와 의료분쟁에 관한 법리에 대한 지식도는 낮으며 현재의 의료법 교육은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의료법에 대한 교육은 의과대학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 후 각과의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보수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 강화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러한 노력은 의료분쟁 예방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ncreases in the medical accidents and consequent dispute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have become major public concerns. But due to the absence of reliable social mediation systems, they place great burdens on the community. Medical disputes have many problems, For example, they can bring about doctor-patient distrust, and consequently they can have negative impacts on the public health. Some of the main causes of the increase in the medical disputes are expansions of medical services, extensions of patients rights, increase in the economic indemnity, dehumanization of doctor-patient relationship, absence of social mediation systems and lack of physician's understanding about medical laws. In this study, I conducted a survey regarding physician's knowledge about medical laws including physician's legal duties and their felt necessities for medical law educational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basic data that can be used to develop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s and to prevent medical disput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mposed of two groups of physicians. One group is physicians with frequent medical disputes, and the other is those with rare medical disputes. The survey was done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Questions include the following item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reer of physicians, the year of license acquisition, the types of present work place, experiences of medical disputes and defensive practice , the level of psychological burden due to medical disputes, experience of education on medical laws, felt necessity and desirability for education on medical laws, types of the preparations they have recived for medical disputes, and the knowledge about legal duties and medical laws. Data was analyzed by SPSS: ANOVA (analysis of variance), and chi-square 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34% of the subjects have experienced medical disputes and 62.9% of the disputes were resolved by mutual consents 2. 98% of subjects had considerable psychological burden due to medical disputes and 72% of them responded that they had experiences of treating patients in a passive manner due to the burden of being involved in medical disputes. 3. All of the subjects responded that medical law educational programs were essential and that the education should start as early as from medical school. 4. Mean score of the subjects on the medical law test was 9.26 out of 16. 5. Subjects older than 35 years old, who had experiences of being threatened illegally by patients during disputes showed higher desirability for the educational program. In conclusion, the study show that most physicians do not receive proper preparations despite their considerable burden about medical disputes. Their level of knowledge on medical laws is low, and existing medical law education programs proved to be ineffective. Therefore, the early education on medical law as well as other supplementary training program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medical school curriculums. I believe that such efforts would be a starting point for the prevention of medical disputes in the future.

醫師의 說明義務의 責任法的 體系에 관한 硏究

송은정 東國大學校 大學院 1998 국내석사

Nowadays public general com down with any disease that they come to come in first contact with the physicain. Likewise, the fact is that the huge medical organization of the general hospital will impede the formation of the individual human relationship of confidence between the physician and the patient. Consequenthy medical dispute tend to increase gradually. Doctor and patient make contracts for an aim to cure the disease. Under this relationship, patient is not in an passive position, but in an active position. so he has a right to determine the body status of himself. To protect this right, doctor has an abligation to explain the nature of his treatment. Pation come to have the right of informed consent so. Compare with the anglo-american law, our legal system do not adopt jury system. So the difference between reasonable patient standard and medical professional standard is not apparent. Medical disputes should go to trial through a process of inspection by medical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s, and medical damage compensation should be institutionalized of through the enactment of special laws, which are not surveyed in this study. classifications of rules applicable to medical practices through unified legislation and systematic renovation should also be systematized. Consequently, mutual respect for each other's duti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ethics and patients' trust, and incessant inspection is demanded. This paper consist of five chapter. The first chapter makes a description of the purpose, the way and scope of study. The second chapter makes an explanation of the patterns, grounds and legal constitution of the obligation of explanation. The chapter 3 makes a brief description of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obligation of explanation in foreign countries with on emphasis upon the case of the Germany, U.S.A., Japan, Korea. The chapter 4 makes a violation of the obligation of explanatory on the giving proof of responsi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chapter 5 makes a conclusion of this paper. The introduction of the legal principles of the obligation of explanation and the groging of the theory of legisiation on it. I hope that this paper help system of study on the obligation of explanatory.

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정다워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있어 금융기관에게 부여된 투자권유에 대한 규제사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상의 설명의무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이 지적하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의 문제점으로는 ①사적 자치가 적용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 금융투자업자만이 고객에게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의 문제, ②설명의무의 당사자문제로 금융투자업자 이외의 자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할 경우와 전문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적용의 문제, ③설명할 사항과 범위에 있어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④설명의 정도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기준이 투자자보호기준에 맞추어 적정한 수준인지의 문제, ⑤설명의무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해외의 법제와 사례를 통해 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①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이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로서의 고객보호의무의 법리와 정보비대칭 해소가 설명의무의 근거로 논의되어 왔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에서는 설명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이념을 규제원칙화 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②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설명의무를 동종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유사 기관에게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로는 각 규제법 차원에서의 설명의무 규제를 정비할 필요성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한 규제의 통일을 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자본시장법상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투자자의 경우에도 고객보호의무 또는 신의칙상의 설명의무가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는 감독규정이나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가이드라인을 통한 세부사항의 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③에 대하여는 행정규제상의 설명의무와 사법상의 책임의 근거로서의 설명의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설명의무 이행시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모든 사항으로 보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은 고객이 어떤 사실을 알았더라면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인 경우로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직접적인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아닌 펀드와 같은 간접형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투자자가 기초자산인 장외파생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투자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많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투자자보호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④에 대하여는 설명의 정도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한국과 독일의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투자자보호의 관점에서 보다 강화된 설명의 기준을 부여하는 것 보다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목적과 투자자 특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이 보다 합리적임을 주장하였다. ⑤에 대하여는 설명의무의 이행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 등 설명의무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아무리 법상 규제기준과 수단이 정비되었다 하여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투자자 피해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바, 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의 역할증대와 기능강화를 통해 시장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일본 증권업협회(JSDA)의 경우를 참고하여 보았고 투자자 손실과 피해발생을 사전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제고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있어 설명의무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각국의 규제내용이나 방향은 대체로 비슷하게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투자자보호의 수준이 국제적 정합성을 띄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수준도 외국의 법제와 비교해 보아도 크게 부족함이 없는 규제수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설명의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장외파생상품, 설명의무, 법적리스크, 금융규제, 금융기관과 고객의 관계 학번 : 2010-21376

WTO/DSB 판정 불이행에 관한 연구 : '대항조치'와 '위반조치의 철회'를 중심으로

이충녕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박사

현대는 협력의 국제법 시대이다. 국가들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WTO 체제는 국가들의 이러한 필요성 인식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제 무역 관계에서 국가들 간의 협력 없이는 세계 경제의 발전과 번영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없으므로, 주권 국가들이 국경을 넘어 협력하기로 선택한 결과 WTO 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WTO는 회원국들의 주권이나 이익과 무관하지 않다. WTO는 국가들의 이익에 반해서 이루어진 기구가 아니라, 한 국가의 영토에서의 주권 제한과 국가들의 경제적 복리 증진 사이의 균형을 위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WTO 의무는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다자무역규범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WTO 규칙들은 회원국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자, 그리고 국내외 시장의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더욱 국제법상 다자무역규범으로서 그 구속력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적 규칙은 고도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요구하므로, WTO 규칙은 다른 규칙으로 인해 동의 없이 철회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정치적 약속이 아닌, 국제적 의무로서 준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대부분의 WTO 의무들은 상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WTO 규칙은 한 회원국이 각각의 모든 WTO 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맺은 약속이다. WTO 의무는 양자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WTO에서의 분쟁해결은 위반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정 회원국에게 발생한 이익의 침해에 대한 것이다. 판정불이행시 승소국은 패소국에 대하여 대항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대항조치 형태로 WTO 의무를 중지하는 것은 WTO 의무가 본질상 통합적 의무가 아니라, 상호적 의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GATT 체제가 무역 장벽의 제거라는 목적을 추구했던 반면에, WTO 체제는 통합되고 보다 실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다자 무역 체제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체제는 회원국들이 특정의 법적 의무에 구속되는 입법적인 측면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다자 무역 체제 하에서 회원국 양자 간의 분쟁은 정치적이 아닌 법적으로 해결된다. 그러므로 WTO 의무 위반은 계약의 위반이 아니라 법체제 의무의 위반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WTO 분쟁해결제도는 관련 특정 당사국들 간의 분쟁해결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무역 공동체를 규율하기 위한 목표를 수행한다.WTO를 다자간 법적 체제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분쟁해결제도는 WTO 체제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작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WTO에 위반되는 조치를 철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WTO 구제 제도를 양자적이 아닌 집단적인 사법 제도로서 이해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무역 체제를 법적으로 규율하는데 도움이 된다.WTO 의무는 대부분 상호적 의무라고 할 수 있으나, 본질상 상호적이라고 해서 그 법적 결과까지도 반드시 상호적 의무로부터 일반적으로 도출되는 것일 필요는 없다. 협력의 국제법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들 간의 적극적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 WTO 의무의 집행 시, 판정불이행에 대한 대처를 위반조치의 철회를 중시하도록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WTO 구제의 개념도 위법행위 중지 및 재발 방지라는 측면에서 재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WTO 구제 제도를 개선하면, WTO 판정은 국제통상법을 현재보다 더욱 명확하게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그리고 위반조치 철회를 통한 판정 이행이 일반화된다면, 분쟁해결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중개수수료 및 공인중개사의 의무에 관한 법적연구

김진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10 국내석사

중개제도에 중요사항은 수수료 및 확인·설명제도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중개는 알선행위로 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개의 기본이며 그 수고로 받는 것이 수수료이다. 공인중개제도에서 가장 많은 분쟁은 수수료와 중요사항 확인·설명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중개 완성 시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 의뢰인(당사자)과 지방자치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합의 결정한 내용을 확인·설명서에 기재 후 서명 및 날인 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나 중개업무상 복잡하고 계약 진행상 순조롭지 못한 관계로 합의를 하지 않고 작성 하므로 분쟁이 발생된다. 따라서 수수료는 당사자 합의가 필요하므로 합의사항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발급하도록 2009년 개정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행하면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 확인·설명서 문제는 계약서 작성 전 중요사항과 임의사항에 따라 법률에 정하여진“중개대상물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및 자료조사서”를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요구서와 중개업자의 임장 활동 때 수집한 자료와 공부를 확인하여 기재하고, 매도(임대)인이 자료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는 필히 미제출이라고 서면에 기재해야만 분쟁발생시 중개업자의 책임이 면 하서 분쟁이 없을 것으로 본다. 본 논문에서는 1. 제1장은 중개제도의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2. 제2장에서는 부동산의 중개개념과 중개제도의 변천 및 법률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2009년 국회심의중인 공부법개정안을 조사해 보았으며 외국의 중개제도와 시사점도도 검토 하였다. 3. 제3장에서는 한국의 중개제도와 타 자격사 보수 제도를 비교했으며 외국의 중개보수도 아울러 조사해보았다. 확인·설명서제도는 관련법에 따라 분석해보고, 특히 일본의 택지 및 건물거래법의 중요사항 확인·설명을 중점적으로 조사 분석 하였다. 4.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중개사의 의무와 금지사항을 조사했으며 수수료제도와 확인·설명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본문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5. 제6장에서는 결론으로 수수료는 보수화해야 하고 여러 단계인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규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일본 같이 국토해양부 시행규칙에 따라 기본 수수료요율만 정하고, 미국과 같이 당사자 합의만 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중요설명사항인 확인·설명 문제는 일본방식대로 중개계약 며칠 전에 여유를 두고 확인·설명하여 문제를 미리 파악 한 후 중개계약서 작성 시는 자료요청서만 첨부하면 선의·악의 분쟁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영국의 부동산제도는 자율적으로 부동산 옴브즈멘제도를 만들어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제도는 우리 부동산 관련자들이 본받아 시행해볼만 하다. The brokerage commissions, customer's verification, and property description cannot be too important in real estate mediatory system. Based on mutual confidence, a real estate brokerage, as a mediation work, attempts to find real estate in accordance with the buyers needs, specifications, and cost, take buyers to and show them properties available for sale. A broker receives a commission for the brokerage services. In real estate mediatory system, a lot of controversies exist due to the brokerage commissions, customer's verification, and property description. Usually, the payment of a commission to the brokerage depends on the settlement of the transaction and the exchange of money between a buyer and seller under the local government's regulations. Therefore the broker should make a signed legal agreement with a seller or buyer. But controversies occur because frequently contracts are made without signed agreements owing to a complicated real estate mediatory, unsatisfied contract and so on. According to the real estate law which was revised in 2009, as the brokerage commissions require mutual agreements between the two parties, a written agreement that includes brokerage commissions, customer's verification, and property description should be made so as to reduce real estate mediatory disputes. In the case of customer's verification and property description, we have to ask the property cooperation documents and inspection documents that are required by the real estate law and describe all items comparing with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ll relevant documents which are obtained by field inspections. By putting a mark on the item for each missed document we can avoid several conflicts. In this paper, 1. The purpose, boundary, and method of the research for real estate mediatory system are presented in the first chapter. 2. In chapter two, the concept of real estate mediation, change of real estate mediatory system, and real estate law amendment are described. And the real estate revision that is under discussion in 2009 national assembly, a real estate foreign mediatory system, and its implications are also discussed. 3. In chapter three, Korea real estate mediatory system, and other professional's salary, and foreign brokerage commissions are surveyed. The customer's verification and property description systems are analyzed within the boundary of the real estate regulations, especially those of Japanese residential land and building transaction law are qualitatively analyzed and investigated. 4. In chapter four, controversial points of brokerage commissions, customer's verification, and property description are discussed and a little improved regulations are suggested. 5. Some conclusions and suggestions are derived in chapter five. All of the data are modified based on the current reference year 2009. Instead of using brokerage commissions in real estate mediatory, transaction fee system have to be introduced. As our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which require several steps to be applied in real estate mediatory are more or less complicated and inconvenient, we would rather introduce the Japanese real estate mediatory system which uses a simplified brokerage commission rule of the central government law and also import a bilateral agreement system that is broadly employed now in US. Then we can reduce a number of real estate mediatory conflicts. Like the Japanese real estate mediatory system, we have to understand the essential points of the customer's verification and property description several days earlier. we attach the property request documents at the time of real estate contract so that we can avoid real estate mediatory disputes. In England the Ornbudsman system is widely used at real estate mediatory. Various civil organizations take part in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resolve real estate mediatory conflicts voluntarily. We can improve our real estate mediatory systems by introducing that kind of the English Ornbudsman system as a reference model.

辯護人의 眞實義務

권영훈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1 국내석사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조평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공무직 근로자는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으로서, 국방부는 그들을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로 정의하였다.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는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영관급 이상 부대의 장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되므로 국가와 사법상 고용계약관계를 맺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 그들은 시설관리, 환경미화, 조리, 심리상담, 물품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해당 업무들은 공공성이나 중요도가 떨어지더라도 본질 자체는 공무에 해당한다. 특히 국방개혁 2.0의 군 인력구조 개편에 따라 민간인력이 비전투분야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군인이 전투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으므로 공무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무 담당자로서 최소한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사관리 내용만 국방부 훈령에 명시되어 있을 뿐 법적 지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직 근로자와 군인·군무원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양자간의 법적 지위를 신분관계, 권리, 의무, 징계, 권익구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의 ‘불명확한 법적 지위’에 대한 개선안은 기존 법령의 정비, 신규 법령의 제정으로 구분하여 주장하였다. 연구에 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공무직 근로자와 군인·군무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신분관계 발생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공무직 근로자는 국가와 사법상 고용계약관계를 맺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근로조건 결정규범인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반해 군인·군무원은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하며, 특정직공무원에 속하므로 근무관계 내용과 법적 지위는 특별법인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는 채용권자가 정한 절차에 따른 채용으로 신분관계가 발생하는 반면, 군인·군무원은 관계법령상에 명시된 요건을 갖춘 자를 임명이라는 행정행위를 통하여 공무원으로서 신분관계가 형성된다는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공무직 근로자와 군인·군무원의 법적 지위를 권리와 의무, 징계와 권익구제로 대별하여 살펴보았다. 권리는 다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신분상 권리, 재산상 권리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공무직 근로자는 군 골프장을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군 의료기관을 무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신분 보장은 법령상 신분보유권이 명시된 군인·군무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가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는 점을 근거로 기타 민간근로자보다는 양호하였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3권은 책임 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는 행정 구조상의 문제와 저조한 노동조합 가입률로 인하여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는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가족수당과 같이 업무와 관계없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도 받지 못하였다. 의무는 신분별로 각 법령에 규정된 복무의무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공무직 근로자의 복무의무는 총 7가지로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처음 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군인·군무원의 복무의무는 15가지 이상으로 책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보았다. 이에 더하여 국방부 구성원으로서 공무직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5가지 복무의무를 살펴보았다. 징계는 공무직 근로자와 군인·군무원의 징계에 대한 의의, 징계사유 및 종류, 징계양정 기준, 징계 관련 위원회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공무직 근로자의 징계는 사법상 법률행위에 속하는 반면, 군인·군무원의 징계는 공법상의 행위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였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와 군인·군무원의 징계사유는 유사하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공무직 근로자가 조금 더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을 뿐 내용상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공무직 근로자의 징계양정 기준 중 비위의 유형이 비교적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군인·군무원의 징계위원회와 달리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위원회에는 대상자와 같은 신분의 대표가 위원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권익구제는 공무직 근로자의 권익구제 수단과 군인·군무원만의 권익구제 수단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공무직 근로자의 권익구제 수단은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제도와 징계 및 불리한 처분 등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재심 신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민사소송이 있고, 위 수단들의 의의와 기능·구성·절차 등을 확인하였다. 한편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군인·군무원의 권익구제 수단으로 항고, 소청심사, 행정소송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 의의와 대상·절차 등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공무직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먼저 각계의 주장을 알아본 뒤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법적 지위에 관한 각계의 주장은 고용 안정성, 보수청구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공무직 근로자는 정원 외 인원으로 편성, 예산 편성 결과에 영향을 받는 고용상태 등을 근거로 들어 실질적 측면에서의 고용 불안정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사용자측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정부 정책과 법령을 준수하여 공무직 근로자를 활용하므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보수청구권에 대하여 공무직 근로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주장하였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실현되는 직무급 임금체계를 가진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반면 사용자측은 양자간의 보수 차이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등을 따져봤을 때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공무직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는 채용 및 인사권자의 권한에 대한 문제,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 추상적인 비위의 유형과 권익구제 수단의 차이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채용 및 인사권자의 권한을 살펴보면, 각 부대·기관의 장은 채용권·인사권을 가진 사용자에 해당하나 공무직 근로자의 법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권한(예산 결정권 등) 행사가 어려워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못하였다. 한편 국방부는 단체교섭 등 사용자 대표로서 합의에 임하고 있으나 각 부대·기관의 장이 가진 인사권을 침해·남용할 수 없었다. 또한 현행 채용절차 중 면접위원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면접시험의 질적인 저하와 실무상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권리의 안정적 제공과 동시에 답보에 놓인 복무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상적인 비위의 유형과 권익구제 수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공무직 근로자의 비위 유형은 훈령상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어 징계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나아가 법치주의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본 공무직 근로자 인사위원회의 위원 선정뿐만 아니라 재심 담당부대·기관이 1심과 같은 점과 재심 위원을 선정할 때 1심 위원장을 제외하지 않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공무직 근로자의 법적 지위 개선안은 기존 법령을 정비하는 방법과 신규 법령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대별하여 검토하였다. 기존 법령의 정비는 채용 및 인사권의 상향 조정과 인사권 위임을 통한 효율적 관리, 공평한 권리 향유와 강화된 의무 부담, 징계의 타당성 확보 및 권익구제 수단의 개선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공무직 근로자 관련 예산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용하며, 각 군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을 채용 및 인사권자로 상향 조정하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인사권은 각 부대·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그렇게 된다면 채용과정의 질적인 향상, 동일한 근로조건 마련, 근로3권 및 권익구제 수단 등의 원활한 보장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복지혜택 제공을 위하여 관련 훈령상 이용대상에 그들을 추가하고, 군 골프장 이용자격을 통일하며, 특정 조건 하에 군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업무와 관계없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은 동일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권리 향상과 함께 강화된 의무를 부담하고자 복무의무에 관한 조항을 세분화하고 5가지의 복무의무를 추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기존 비위 유형을 군인·군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최근 발생한 공무직 근로자의 징계 자료를 참고하여 새로운 비위 유형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징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인사위원회 위원에 공무직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여 징계 의결단계에서부터 공무직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합리적이고 알맞은 수준의 징계를 의결하도록 한다. 또한 재심 담당부대·기관을 상향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소청에 관한 규정과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여야 한다. 공무직 소청에 관한 규정의 제정을 통해 공무직 소청심사제도를 새로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공무직 소청심사제도의 법적 성질은 특별행정심판설에 따라 공무원 소청심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며, 공익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소청인의 제소권도 인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해당 법률안의 빠른 입법을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국민적 관심 촉구, 공무직 근로자 집단의 영향력 강화, 법률안 내용 중 복무·인사·징계·직렬·복리후생 등 공통사항 표준화에 대한 우선적 시행을 요구한다.

관세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수영 弘益大學校 大學院 2001 국내석사

최근 세계 각국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무역량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관세행정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재정수입확보 이외에 관세평가의 적정성·공정성 확보 등 공정무역촉진과 사회보호 기능이 강조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대외무역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적절한 관세정책을 적용하였을 때 높은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현행 관세평가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관세평가에 관해 국가간에 견해 차이와 비관세장벽으로서의 관세평가가 여전히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관해 관세평가제도의 실태분석을 통해 해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현행 관세평가제도가 법규와 과세자료 확보, 이전가격세제, 평가방법적용, 인력, 납세의무자 측면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을 살펴보고 각각의 문제점들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먼저, 이 연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기술한다. 제2장은 관세평가제도의 일반적 고찰로서 관세평가의 의의를 관세평가의 개념, 관세평가의 경제적 효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관세평가 운용의 기준에 따라 분석한다. 그리고, 관세평가제도의 법적근거 및 국제협약, 관세평가제도의 지향목표와 관세평가제도의 결정요인, 관세평가제도의 유형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제3장 우리 나라 관세평가제도의 실태로서, 관세평가제도의 환경의 양적 및 질적 변화를 살펴보고 관세평가 행정의 수요변화를 분석한 관세평가와 관련한 최근의 국제 경향을 파악하여 평가방법을 선택한다. 제4장 우리 나라 관세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서 법체계의 문제점,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확보를 위한 관련규정미비, 이전가격 세제상의 문제점 및 평가방법적용상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그리고, 관세평가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WTO관세평가협약과 국내법의 불일치한 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 다음,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이 연구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결론으로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결과로서 우리 나라 관세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체계의 문제점이다. 국내의 법체계는 WTO 관세평가협약이 정확히 수용되지 않아 법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 다수 존재하여, 최근 논의되는 관세평가경향의 국내법 수용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확보를 위한 관련규정 미비에 관한 문제점이다. 관세의 체계적인 확보방법이 강구되지 않아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외국과 비교시 납세의무자 신고내용에 중요한 사항들이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가격선고제도 정비, 국세청 등 관련부처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이전가격 세제상의 문제점이다. 다국적 기업간, 일반관세와 덤핑방지 관세간, 일반관세와 국제조세간의 문제 등이 있어 수입품에 관련된 세관의 가격자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넷째, 평가방법적용 해석상의 문제점이 있어 통관시, 통관후 통관 적법성조사로 관세평가의 이원화하여 평가방법을 적정화해야 한다. 다섯째, 인력측면의 문제점이다. 평가업무 담당자의 전문지식의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평가가 적절하지 않아 평가부재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관세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여섯째, 납세의무자 측면의 문제점이다. 납세의무자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여 이에 따라 납세 의무자의 자발적 법규준수를 유도할 수 있도록 WTO 관세 평가협약의 규정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입법사례를 참조하여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Recently,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every country in the world is accelerating fair trade and accentuating social protective function. Also, due to the improvement of income levels and intensification of international trade competition, security of financial income function, security of reasonableness or fairness function and social protection function must be considered. In our country's case, foreign trade is of high importance to our overall economy. If we make improvements to our customs evaluation policy, then we can expect increased efficiency in our foreign trade. It is necessary to scrutinize our existing customs evaluation system to increase incom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ee the different opinions between countries through analysis of current customs evaluations as non-tariff barriers. Also, find the problems of current customs evaluation systems in laws and regulations, security of custom material, a system of taxation of former price, an application of valuation method, human resources, a liability to taxation and look for effective solutions to these problems. In the first chapter, an introduction is given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ith an overview of the problem and its solution. In the second chapter, an explanation will be given of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through analyzing it's parts, the concept, it's economical effect, it's taxable amount, and it's standards of operation. Also analyzed will be the customs evaluation's legal basis, international convention system, purpose of direction, decisive factor, types of custom evaluation systems, etc. In the third chapter, closer inspection of our existing customs evaluation system will be given along with analyzing how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nges in the environment affect our customs evaluation system. After analyzing the changes in demand of our customs evaluation administration, I will review our customs evaluation system and relate it to recent international inclination and search for better options to our country's methods of evaluation. In the fourth chapter, I will look at the problems of our customs evaluation system and plan for improvements to such issues as, our country's system of law, reference regulation for systematic security of customs material, the problems of former price tax system and application of processing evaluation. The methods for improving the customs evaluation system are to first, find the discordance between the WTO customs evaluation agreement and municipal law, and then present a way of improvement where taxpayers observe the law voluntarily. In the fifth chapter, it will describe the summary of this study and the conclusion. A summarized conclusion of the study of stated above follows. We have the following problems in our country's customs evaluation system and discussed are probable ways of improvement. First, are the problems of the law system. WTO customs evaluation agreement is not properly accepted by domestic law. There are numerous misinterpretations of the WTO customs evaluation agreement by the law. We need to examine minutely and reconsolidate recently discussed customs evaluation policies to work with domestic law. Second, there is an insufficiency regulation of systematic security for customs material. Since there is no consideration for a systematic way to secure customs material, the administrations efficiency declines. There are, Omission of important matters that are not stated to tax payers, as in other countries. We need to organize our system of tax reporting, and also create a cooperative structure between the office of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and their related offices. Third, is the issue of the former price tax system Problems are created between multinational and enterprise, general customs and anti-dumping customs and general customs and international taxation. We need to use price materials that are relative to taxation for imports practically. Fourth, there is still the problem of interpretation of WTO customs evaluation agreement. Therefore, there should be a dualized customs evaluation system, one for entry into customs and another for after entry into customs. Fifth, there is lack of expertise in customs evaluation. we need to train experts for customs evaluation so that we can get rid the evaluation of absentee appearance problem that plagues the evaluation business and active partners. Sixth, there exists a problem on the tax payer side, Tax payers shown a lack of effort to observe the law thoroughly and there is insufficient of punishment for those who present unreasonable tax returns. We need to study and use as a reference how advanced nations, such as, the U.S. and Japan, regulate and make laws according to their WTO customs evaluation agreements.

敎師의 義務와 身分保障에 대한 法的 考察

정원식 嶺南大學校 1985 국내석사

군인의 법적 지위

이광원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박사

군에 대한 법치주의의 적용은 우선 법률에 의한 군인의 복무관계규율이 핵심이 될 것이다. 기존의 특별권력관계론이나 그 수정론은 군인의 법적지위를 논함에 있어 법치주의의 예외영역으로 보거나 포괄적 지배가 가능하다고 이해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 군인의 복무관계규율에 있어서도 법치주의의 전면적 적용을 인정한 특별행정법관계론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별행정법관계론은 군인의 복무관계에 대해서도 법치주의가 적용되지만 일반행정법관계와 달리 특별한 규율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특별한 규율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러한 특별한 규율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소홀하였다. 본 논문은 군인에 대한 특별한 규율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실정법의 검토를 통해 군인의 특별한 규율의 근거는 군인이 가지고 있는 임무상 특성에 있다고 보고 그러한 특성에 따라 군인의 성격을 국민, 공무원, 평시국방의무수행자, 전쟁수행자 및 교전자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군인의 이러한 다면적 성격에 따라 군인에게 주어지는 권리·의무를 분류하고 설명하는 것을 통해 군인의 법적지위를 논하였다. 군인은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국민으로서의 성격이 갖는 규범적 의미는 무엇보다도 군인도 다른 제한이 없는 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주체가 된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국방의무수행에 필요하거나 전쟁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권의 제한을 받는다. 군인도 국민이므로 헌법상 국민에게 부과된 납세의무와 같은 기본의무의 수범자가 된다. 군인은 공무원의 성격으로 인해 신분보장권, 직위보유권, 휴직권, 휴가를 받을 권리, 진급할 권리, 보수를 받을 권리, 연금을 받을 권리, 고충심사청구권, 소청 및 항고권 등의 권리를 향유하고 충성의무, 복종의무, 직무전념의무, 기타 직무에 부수하는 의무 등을 부담한다. 복지지원을 받을 권리, 제대군인지원을 받을 권리 등은 국방의무수행자의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권리이고, 국가유공자예우를 받을 권리는 국방의무수행자와 전쟁수행자의 성격에서 나오는 권리이다. 그리고 해적(害敵)행위의 권리, 포로로 대우받을 권리는 국제법상 교전자의 성격으로부터 나온다. 군인은 국방의무수행자의 성격에서 여러 가지 특수한 의무를 부담하는데, 특별히 내무생활의 의무가 중요한 의무가 된다. 전쟁수행자로서의 군인은 전쟁수행을 의무로 수행하므로 전쟁을 회피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전시에는 전역제한이 따르게 된다. 그리고 전시에는 특별히 강화된 형사처벌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 교전자로서의 군인은 전쟁법준수의무가 있다. 군인에게 주어진 권리·의무가 군인의 어떤 성격에서 연원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은 군인의 권리·의무의 내용과 한계, 제한을 이해하는 하나의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대한 정당화를 심사함에 있어서도 심사강도나 기준을 정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application of constitutionalism("Rule of law") is not excluded even from the area of army, and the gist of that application to the army is the ruling of military service. On this issue, there has been "Special power relation theory" or "Revisionism". But this theory has critical defect. Because this theory suggests that the constitutionalism is not applied to the army and, in addition, basic human rights are categorically excluded from the military personnel. That is why "Special administrative legal relationship theory" emerged. But this has also much problems. According to “Special administrative legal relationship theory”, the constitutionalism is also applied to the military personnel, but the depth and length of that application is(and should be) different from that in the realm of general administrative legal territory. Nevertheless, there has been no satisfactory answer on why(and to the what extent) that different application is valid. So, this thesis is, above all, mainly focused on investigation about the ground of such different application. To this purpose, we will also research the right and obligation of military personnel. I from the present paper first made clear the ground of the special rule about the military personnel, and explained the right and the duty of the military personnel. The ground of the special rule about the military personnel is the legal character of the military personnel. The military personnel has the character of the citizen, the government employee, the national defense obligatory accomplishment person, the warfare accomplishment person, the belligerent. The military personnel who is a citizen has the basic human rights. But these rights are restricted because of national defense duty and warfare accomplishment duty. Also the military personnel charges the constitutional basic duty. The military personnel has the right and duty of government employee. These most part are Occupational right and duty. The military personnel is supported with the form which is various. It is compensation about national defense obligatory accomplishment and warfare accomplishment. The military personnel must observe the detailed duty for a national defense duty and will not be able to evade a warfare. The military personnel who is a belligerent has the right which will be able to attack the enemy. But he must observe the warfare law. The belligerent is protected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law, when he becomes a prisoner of war. According to many kinds character of the military personnel, we will be able to classify the right and the duty of the military personnel. Also we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ose contents and li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