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計劃保障請求權(행정계획과 신뢰보호)에 관한 고찰

        李仲鎬 동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사회과학논집 Vol.25 No.2

        행정계획의 존속을 私人이 信賴하였음에도 행정청이 事後에 그 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그 사인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의 문제가 있다. 이것이 계획보장청구권의 문제이다. 역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58조는 이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계획행정청이 행정계획을 폐지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계획변경의 폐지나 변경에 대응하여 計劃存續이나 기존 계획으로 변경시켜 달라고 도시계획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규상 이러한 신청권은 근거법률이 명시적으로 사인의 신청에 의해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도시계획법 등에서처럼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條理上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가 바로 계획변경청구권, 그 중에서도 특히 계획보장청구권의 인정 여부이다.판례는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떠한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 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줄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抗告訴訟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84.10.24, 84누227)고 판시하여 계획변경청구권의 법리를 부정하고 있다. 행정계획은 법적 拘束力의 유무에 관계없이 국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 스스로도 이를 생활의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행정계획을 신뢰하여 경제적 투자나 기타 활동을 한 私人이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정계획이 함부로 변경되거나 실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를 信賴하여 행동한 국민에게 부당한 損害를 입혔을 경우에 어떠한 權利保護策이 있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하여 현행법은 일정한 損失에 대하여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예도 있기는 하나 대부분 그러한 규정이 없다. 독일의 경우에는 “計劃保障請求權(Plangewährleitungsanspruch)‘의 문제로 대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상을 통한 구제가 적절하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물론 행정계획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행정청이 일단 작성(작성․결정)한 계획의 자의적 변경은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불측의 損害를 가져다준다. 그러므로 계획을 신뢰하여 구체적 행위에 착수한 사인에게 있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함부로 계획의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信賴利益”(이를 ‘計劃保障請求權’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계획의 적법한 변경으로 인한 신뢰이익의 보상은 불법행위책임의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법리에 준하여 오히려 손실보상의 문제로서 다루는 것이 옳다. 최근 우리 대법원이 거듭하여 일반적인 計劃請求權이나 計劃變更請求權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계획 관련의 개별 法令이 특정 사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사인은 計劃保障請求權이나 計劃變更請求權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韓國 映山紅에 對한 發生學的 硏究 : 胞子 및 配偶體形成에 關하여

        李萬相,李重浩 圓光大學校 1975 論文集 Vol.9 No.-

        Rhododendron yedonense MAXIM var. Poukhanense NAKAI(韓國 映山紅 R₁, 韓國 映山紫 R₂)의 近緣植物의 類緣關係를 究明코저 大小胞子囊, 大小胞子 및 配偶體形成과 交雜成績을 調査하였던 바 그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開花 60日 前이면 中央胎座에서 어린 胚珠가 形成되고, 開花 45日 前이면 始原細胞가 分化되며, 開花 25日 前이면 大胞子母細胞가 減數分裂을 한다. 2. 開花 10日 前이면 2-4核胚囊期이고, 開花 6日 前이면 8核胚囊, 開花 4日 前이면 卵裝置가 完了되어 開花後 受精時까지 繼續된다. 3. 開花 70日 前이면 小胞子母細胞의 減數分裂이 시작되고, 開花 30日 前이면 花粉은 營養核과 生殖核으로 分裂된다. 4. 開花 當日의 花粉粒은 映山紫는 均一하나 映山紅은 巨大, 微小, 空虛花粉등 不均一하다. 5. 映山紅과 映山紫의 正逆交雜에서 映山紅에 映山紫를 交雜한 것은 交雜率이 17.3%, 映山紫에 映山紅을 交雜한 것은 29.4%이었다. In oder to investigate consanguinity of inbred plants of Rhododendron yedonense var. Poukhanense (Scarlet=R₁, Violet=R₂), the megasporangium and microsporangium, the megaspore and microspore, the gametophyte, and fertility on crossing between R₁ and R₂were abserved and the results of which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Young ovule is formed from central placenta at 60 days before flowering and archesporial cell ls differentiated at 45 days before flowering. And then meiotic division of megaspore mother cell takes place at 25 days before flowering. 2). Ovule has 2-or 4-nucleate embryo sac at 10 days before flowering and has 8-nucleate embryo sac at 6 days before flowering and it is continued until fertilization after flowering. 3). Meiotic division of microspore mother cell is begun at 70 days before flowering and the pollen nucleus is divided into vegetative nucleus and reproductive one at 30 days before flowering. 4). The pollens at flower opening day are uniform in R₂(violet) but not uniform as giant pollens, tiny ones, empty ones, etc. in R₁(scarlet). 5). In the reciprocal crossing between R₁and R₂, the fertility in R₁×R₂is 17.3% and that in R₂×R₁is 29.4%.

      • 韓國에 自生 또는 栽培되는 Paeonia屬의 細胞學的 硏究 : Ⅱ. 栽培芍藥 Paeonia albiflora의 核型 補遺 Karyotype of cultivated Paeonia albiflora varieties in different location

        韓昶烈,李萬相,李重浩 圓光大學校 1979 論文集 Vol.13 No.2

        韓國에 栽培되고 있는 Paeonia albiflora系 12品 種을 各 地域別로 蒐集하여 核型을 調査하고, 지금까지 報告된 韓國의 栽培芍樂 P. albiflora의 核形을 綜合的으로 考察하였던 바, 그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各 地域別로 蒐集한 12品種에 있어서 附연體가 共通的으로 E染色體에는 存在하나, A,B染色體에는 存在하지 않으며, 釜山에서 蒐集한 品種은 B,C,D 染色體의 arm ratio가 다른 品種에 比하여 特히 높다. (2) 韓國의 栽培芍樂 P. albiflora의 核型을 綜合하며 보면, 各 栽培芍樂의 染色體數는 2n=10으로서 모두 同日하고 크기도 品種間에 恰似하지만, arm ratio, 附隨染色體의 種類, 附隨體의 數, 核型式의 品種에 따라 다르다. 附隨體는 C染色體에 存在하는 경우는 極히 드물로 主로 D나 E染色體에 存在하는 境遇가 많다. Present work was attempted to investicate the karyotypes of twelve cultivated varieties (or lines) of Paeonia albiflora collected across the country and was discussed, including the previous papers on the karyotypes of cultivated P. albiflora in Korea, and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1) All the twelve cultivated varieties used had trabant at E chromosomes, while no trabants were found at A or B chromosomes. In specially, the arm ratios of B, C, or D chromosomes of the variety collected from Busan were higher then thats of others. (2) In the karyotypes of cultivated P. albiflora in Korea, the number of chromosomes of all varieties was same as 2n=10 and the size of them was resemble. Arm ratio, kind of trabant chromosomes, number of trabant, and karyotype formulate were different among the cultivated varieties. Largely, trabants were found at D or E chromosomes, but rarely at C ones.

      • KCI등재

        Change in Penile Length in Children: Preliminary Study

        이중호,지영환,이승규,황현호,류동수,김건석,추현수,박성훈,문경현,전상현,박성찬 대한비뇨의학회 2012 Investigative and Clinical Urology Vol.53 No.12

        Purpose: Studies of penile length in children have been rarely conducted. In Korea,great improvements in height and weight have been observed because of economic development over the past 25 years. We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penile length in Korean children and compared the results with those of a previous Korean study conducted in 1987. Materials and Method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33 boys aged 1 to 158 months,each of whom had been brought to outpatient clinics between April and October 2011. Penile length was measured according to the stretched penile length (SPL) technique;testicular size was measured (in ml) by using orchidometry. A comparison of penile lengths between the current study and the 1987 study was made by using Student’s t-test. Results: SPL increased significantly by 0.7 to 1.1 cm in most age groups (p<0.05). Current anthropometric measures of Korean children such as height, body weight, and testicular size have increased compared with those from 1987. Conclusions: Penile length has increased significantly over the last quarter century.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novel reference values for penile length in prepubertal Korean children be determined in studies with a larger community-based population in order to diagnose and treat size-related penile disorders.

      • 나사 체결체의 파괴에 對한 小考

        李重鎬 釜山工業大學校 1976 論文集 Vol.17 No.-

        나사체결체의 피로강도는 내력계수의 대소에 따라 생기나 개개의 나사부품에 대해서 표준적인 피로한도를 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볼트에 대한 피로시험을 직접 행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1) 종류가 너무 많다. (2) 같은 종류라 할지라도 제조공정, 재질, 열처리 여부 정도가 다르다. (3) 축방향의 진동, 인장력을 주는 피로시험은 대단히 고가로 제작된다. 그러나 장차는 나사부품에 대한 표준적인 피로한도가 구해지리라고 믿는다. 이제 볼트, 너트 체결체의 S-N곡선과 나사가공이 되지 않는 재료의 S-N곡선을 살펴보면 그림6, 그림 7과 같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사의 피로한도는 일반적인 경우의 1/3 정도로 추정된다.

      • Dicumarol이 흰쥐조직의 Superoxide Dismutase와 ATPase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

        이중호,이동욱,이희성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 1987 中央醫大誌 Vol.12 No.1

        It is intend to explore the mechanism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membrane damages in the mitochondria of brain and liver tissues of rats given dicumarol(3,3-methylene-bis(4-hydroxycoumarin))by assessing the effects of dicumarol administration on the activities of superoxide dismutase and ATPase which are intimately associated both with active transport of Na^+ and K^+ and with electrical prtential of neouronal membrane. In this study the contents of inorganic phosphirus, gerneration rate of superoxide dismutase in the major organs od rats to which dicumarol was administrered orally were determined. In dicumarol-treated rats, body temperature increased(+1.9℃), whereas body weight decreased (-2.4%) compared with control group. The content of inorganic phosphorus and the generation rate of superoxide also increased in all tissues that obtained from animals administered this compound, especially these variations were the hightest in the liver. The activity of ATPase in rats tissues was enhanced by the administration of dicumarol, but it did not induce the Na^+,K^+-ATPase or Mg^+2-ATPase selectively. the activity of catalase in the liver of animals treated with dicumarol increased about 73% of control one, but in other tissues the increment of activity of catalase was not observed. The total activity of superoxide dismutase increased in all tissues of animals treated with dicumarol compared with control one, but the activity of cytosolic superoxide dismutase was slightly decreased, whereas mitochondrial superoxide dismutase activity was increased significantly.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uncoupling of the oxidative phosphorylation and of respiratory chain by dicumarol stimulates the generation of superoxide in the tissues. the action of those oxygen free radicals might have caused the swelling and destruction of mitochondrial membranes. However,a selective induction of Na^+,K^+-ATPase which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membrane potential was not obserned in the all tissues of animals treated with this compound.

      • 불량 고무부품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

        이중호,이현만,전동엽,구현모,구현숙,김경호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2

        자동차 부품 등에 많이 사용되어 지는 고무 성형 제품에서 고무와 금속의 이성분접합 공정에서 다수의 불량 성형품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불량품을 재활용 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적인 방안이 개발되지 않아 대부분 소각 처리하여 고무를 분리시킨 후 금속은 고철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강한 고온의 열에 의해 금속이 변형되기 때문에 고온 소각 처리 방법으로 고무를 제거하고 금속을 회수하는 공정은 적절한 방법이 되지 않으며 금속 부품의 물성을 변화 시킨다. 고무 금속 이성분 성형품의 재가공 혹은 재처리에 관한 기술적인 보고는 현재까지 상용화 되어 있지 않으며, 소각 처리가 가장 보편화된 기술이다. 따라서 고무 성형 불량품의 재사용을 위한 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고주파 열처리, 프레스공정 및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금속의 변형을 방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금속과 불량 성형된 고무를 분리 혹은 제거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성형불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성분 폐부품의 효과적인 재활용을 위해서 물리화학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분리 세정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불량 성형품의 재처리 공정은 고주파 열처리, 프레싱, 용제 세정제를 통한 재생공정을 실시하여, 기존의 소각 및 폐기되던 불량 성형품을 금속소재의 변형 없이 재활용 혹은 재사용 가능한 소재로 재생하였다.

      • 독사 교상 후 마비외사시를 보이는 환자에서 항콜린에스테라제 치험 1예

        이중호,서억수 東國大學校醫學硏究所 2007 東國醫學 Vol.14 No.1

        독사 교상 후 눈근육마비는 드물게 오는 신경독성에 의한 심각하지 않은 합병증이지만 복시, 어지러움증, 시력장애 등이 빨리 회복되지 않을 시에는 환자로 하여금 정신적 불안감을 갖게 한다. 본 저자는 2000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뱀 교상으로 인해 본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146명 가운데, 복시나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안과적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1명에게 항콜린에스테라제 치료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마비외사시에 의한 안증상이 대증치료와 항뱀독소로만으로 치료한 경우보다 더 빠른 호전을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Although the paralytic exotropia following viper bite is the rare complication, it is not severe complication. Patients suffer from a sense of uneasiness if ophthalmic complications like diplopia, dizziness and decreased visual acuity are resolved rapidly. From January, 2000 to December, 2006, the authors treated one patient among four patients with ophthalmic symptoms by snakes bite with anticholinesterase medication. The authors report that symptoms are improved rapidly by anticholinesterase medication.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