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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열에너지회수 ・사용률 산정에 관한 연구

        권영현,강준구,손준익,유하녕,고영재,권준화,장미정,전태완,신선경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11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과 소비 수준의 상승으로 폐기물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질적으로도 다양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정책의 주요내용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연으로부터의 자원채취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자연으로 되돌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사람의 건강을 보존하는 것이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폐기물관리정책의 변화과정은 비슷하다. 이러한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국가 에너지자원의 활용측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에 따라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은 자원 및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에 따라 계속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의 사회적 구조를 고려할 때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를 통하여 검토되고 있는 폐기물처분부담금(소각 또는 매립)은 에너지를 회수하지 않는 단순 소각시설의 경우 재활용비용에 버금가는 소각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일정기준 이상 에너지를 회수하여 사용하는 소각시설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혜택이 부여됨으로써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에너지회수시설과 단순 소각시설의 차별화가 뚜렷이 구분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시설(2개소, 3호기)을 대상으로 2015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 산정방법”에 따라 에너지회수율을 산정하였다. 각각의 저위발열량 및 에너지회수・사용률 산정인자(Ep, Ew, Ei, Ef)는 3개월 동안의 계측기 측정값과 현장측정(배출가스 조성, 방열손실, 바닥재 보유열 등)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하였다. 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 산정결과로는 A시설(1호기・2호기)의 경우 생산량 기준 98.6 %, 사용량 기준 26.9 %로 산정되었다. B시설(1호기)에서는 생산량 기준 99.0 %, 사용량 기준 81.9 %로서 생산량 및 사용량 모두 높은 비율을 나타났다. 반면, A시설에서는 생산량 대비 사용량 기준 27.3 %로서 낮은 유효사용률을 나타내었으며, 유효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소내 소비감소, 소각시설의 효율적 가동, 폐열보일러의 효율 향상,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양식장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위한 기술 연구

        김가빈 ( Gabin Kim ),최자형 ( Ja-hyung Choi ),전태완 ( Tae-wan Jeon ),유명수 ( Myung-soo Yoo ),엄남일 ( Namil Um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1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

        최근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와 더불어 해양 폐기물로 인한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양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자원순환 기술이 도입되어야 하지만 해양 폐기물 대상 자원순환 체계는 「재활용환경성평가」와 같은 재활용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육상폐기물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양식장 폐기물은 충분한 자원회수 가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방치 및 폐기되는 비율이 높아 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양식장 폐기물의 자원순환 정책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 있으나, 적용 대상이 양식용 부자와 김발장(합성수지 재질) 등 일부에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양 폐기물 중에서도 양식장 폐기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기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물질인 양식장 폐기물은 어업,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상 기인 폐기물이며 종류는 크게 플라스틱 재질의 폐어구와 부표 등과 같은 양식장에서 이용되는 도구와 해조류 찌꺼기와 수산물의 패각 등과 같은 양식 부산물로 분류된다. 양식장 폐기물의 자원순환 기술 도입을 위하여 기존에 육상 폐기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재활용 유형을 참고하여 자원화 방법을 마련하였다. 세부적으로 양식장 폐기물의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처리 기술과 자원순환 기술을 제시하였다. 자원순환 기술로는 재활용 기술과 양식장 폐기물 특성에 따라 가연성·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을 제시하였다.

      • F-12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생활계 폐기물 코드체계 연구

        김철민,이희건,김태용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고 있는 생활계 폐기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출 폐기물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이후 자원순환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생활계 폐기물 대상 코드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사업장폐기물과 유해폐기물의 코드체계와 유사하게 6자리 숫자를 적용하였다.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계 폐기물 코드체계를 ‘배출유형>조성>품목>순환등급>연계산업’으로 구성하여 신속·정확한 처리와 및 통계 파악이 가능한 형태로 함과 동시에 최적화된 자원순환 방식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생활계 폐기물의 관리 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생활계 폐기물의 배출유형에 따라 ‘1.종량제봉투 폐기물’, ‘2.음식물류 폐기물’, ‘3.재활용성 폐기물’, ‘4. 대형폐기물’, ‘5.유해폐기물’, ‘9.기타’까지 6가지로 구분했다. 두 번째로 재사용, 재생이용 가능성이 높은 ‘3.재활용성 폐기물’과 ‘4.대형 폐기물’은 폐기물의 조성에 따라 9개로 세분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출된 폐기물의 품목을 구분하였는데 폐기물의 조성별로 두 자리 숫자를 적용하여 총 155가지로 코드를 부여 하였다. 다음으로 배출 폐기물에 따른 자원순환 가치를 평가하여 순환등급을 제시하였다. 구분 기준은 9 등급을 부여했는데, 배출된 폐기물 가운데 단순 수리 및 재포장을 통하여 중고품 등으로 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기준을 설정했다. 재사용은 어려우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가치별로 2-6등급에 안배했다. 자원순환으로 창출 가능한 경제적 가치는 미미하나 공공 목적의 달성을 위해 자원순환하는 폐기물은 6-8단계로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연계산업’을 분류하였는데 폐기물의 ‘배출유형’, ‘조성’, ‘품목’, ‘순환등급’에 따라 적용 가능한 자원순환 산업을 추출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9차)’에 근거했다. 예를 들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내지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과, 재활용성 폐기물에서 목재는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플라스틱은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과 연계하게 된다. 재활용성 폐기물이나 대형 폐기물의 경우 자원순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이나 중고상품 판매와 관련된 업체 등과 연계된다. 이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적용한 결과 배출유형 6가지, 조성 20가지, 품목 155가지, 순환 등급 9가지, 연계산업 24가지가 도출되었다.

      • 국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열에너지회수·사용률 산정에 관한 연구

        권영현 ( Young Hyun Kwon ),강준구 ( Jun Gu Kang ),손준익 ( Jun Ik Son ),유하녕 ( Ha Nyoung Yoo ),고영재 ( Young Jae Ko ),권준화 ( Jun Hwa Kwon ),장미정 ( Mi Jeong Jang ),전태완 ( Tae Wan Jeon ),신선경 ( Sun Kyoung Shin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과 소비 수준의 상승으로 폐기물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질적으로도 다양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정책의 주요내용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연으로부터의 자원채취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자연으로 되돌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사람의 건강을 보존하는 것이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폐기물관리정책의 변화과정은 비슷하다. 이러한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국가 에너지자원의 활용측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에 따라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은 자원 및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에 따라 계속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의 사회적 구조를 고려할 때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를 통하여 검토되고 있는 폐기물처분부담금(소각 또는 매립)은 에너지를 회수하지 않는 단순 소각시설의 경우 재활용비용에 버금가는 소각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일정기준 이상 에너지를 회수하여 사용하는 소각시설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혜택이 부여됨으로써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에너지회수시설과 단순 소각시설의 차별화가 뚜렷이 구분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시설(2개소, 3호기)을 대상으로 2015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 산정방법”에 따라 에너지회수율을 산정하였다. 각각의 저위발열량 및 에너지회수·사용률 산정인자(Ep, Ew, Ei, Ef)는 3개월 동안의 계측기 측정값과 현장측정(배출가스 조성, 방열손실, 바닥재 보유열 등)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하였다. 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 산정결과로는 A시설(1호기·2호기)의 경우 생산량 기준 98.6 %, 사용량 기준 26.9%로 산정되었다. B시설(1호기)에서는 생산량 기준 99.0 %, 사용량 기준 81.9 %로서 생산량 및 사용량 모두 높은 비율을 나타났다. 반면, A시설에서는 생산량 대비 사용량 기준 27.3 %로서 낮은 유효사용률을 나타내었으며, 유효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소내 소비감소, 소각시설의 효율적 가동, 폐열보일러의 효율 향상,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제지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물질흐름 및 처리현황 분석

        김도완 ( Do-wan Kim ),배재근 ( Chae-gun Phae ),박준석 ( Joon-seok Park ),김정대 ( Joung-dae Kim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

        최근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확대를 위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자원순환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사업장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장려하고 있다. 한국제지협회의 제지산업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제지공정슬러지의 발생량은 144.2만톤, 폐합성수지 54.4만톤, 소각재는 56.6만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지업계에서는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의 방법으로 제지공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슬러지, 폐합성수지)은 제지공정에서 소요되는 열에너지 이용 목적으로 소각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각처리 후 발생된 소각재도 재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에는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지사를 대상으로 물질흐름분석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내 주요 제지사(6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제지공정은 원료투입, 펄프제조, 조성, 초지, 도공, 완정의 공정 등을 걸쳐서 펄프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 과정 중 제지슬러지, 폐합성수지 등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제지사에서는 제지공정 중 필요한 열에너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제지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제지슬러지, 폐합성수지)과 외부에서 반입되는 재활용 제품(SRF, BIO SRF)을 소각 처분하고 있으며, 소각 이후에 소각재(바닥재, 비산재), 연소잔재물, 고철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에너지 이용목적의 소각대상물질은 외부반입물질(SRF, Bio-SRF, 폐합성수지)과 내부발생물질(제지슬러지, 폐합성수지)이며 소각 이후 잔재물은 주로 소각재(바닥재, 비산재)이고 이외 폐토사, 고철이 있다. 소각잔재물은 제기사마다 다양하지만, 재활용과 매립으로 처분되고 있다. 재활용으로는 바닥재가 경량골재, 벽돌, 아스팔트 채움제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비산재는 고화제, 시멘트 원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한편, 제지업계에서는 최근의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폐기물처분 부담금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회수용 소각로의 개선을 통한 소각재 감량과 소각재의 재활용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소각재의 강열감량, 중금속, 염소농도가 높아 폐기물관리법 상의 재활용기준을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고, 석탄재의 재활용 용도처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이 재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각재의 재활용은 폐기물 종류 및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산재는 중금속의 유해특성이 높아 재활용이 극히 제한적이고, 바닥재는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낮고 재활용 가능성이 높아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유사물질로 연소재, 석탄재, 철강슬래그 등이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상 석탄재의 재활용은 시멘트원료, 경량골재, 성토용 및 복토용 골재 등 16종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지소각재는 고화제, 고화처리물, 경량골재, 재활용벽돌의 용도로 주로 재활용되고 아스팔트 채움제, 토양개량제 등으로 소수 재활용되고 있어 재활용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자원순환법 제정,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 환경부의 재활용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 2035년 매립율 1%로 목표하고 있는 점, 시장에서의 아스팔트 채움제, 시멘트원료화, 에코시멘트, 토양개량 제 등으로 다양하게 재활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제지소각재에 대한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을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

      • 물질재활용 유형별 유효재활용률 산정을 위한 물질흐름 분석

        박선오 ( Seon-oh Park ),오길종 ( Gil-jong Oh ),김기헌 ( Ki-heon Kim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이 2015년 5월 29일에 공포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 단계별 자원순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도와 산업폐기물 배출자를 대상으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가 도입된다. 그 대상 주체는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의 목표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목표를 이행한 후에 그 이행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폐기물 종류별, 업체별 순환이용률을 산정하기 위한 통계 기반이 미흡하다. 이 성과관리제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서는 일선 업체별 폐기물 종류별 폐기물의 순환이용 실태 파악과 자원순환률 산정방법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통계는 1차 재활용시설로 반입된 폐기물이 전량 재활용(순환이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재활용률을 산정하고 있다. 폐기물에 따라서는 1차 재활용시설에서 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이 생산되는 경우도 있으나 여러 단계의 가공 및 정제 공정을 거쳐 재생원료나 재활용제품이 생산되는 경우도 있고, 이들 재활용 공정에서 이물질 제거와 공정손실이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재활용률(순환이용률)을 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 폐기물의 특성(물리·화학적, 함수율 등)과 재활용공정을 고려하여 그 유형을 구분하고, 회수된 재활용 폐기물의 전 공정에 대한 물질흐름을 조사하여 실제로 천연자원을 대체하여 순환 이용된 유효재활용률을 산정하였다. 현재 재활용률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 폐기물의 투입 시점, 1차 해체·선별하여 재활용 원료로 판매하는 시점, 최종 재생원료 또는 재활용품 생산시설의 투입 시점과 최종 재생원료와 재활용품의 제조완료 시점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재활용률을 산정하여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물질재활용에 대하여 폐기물 특성과 재활용 공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물질재활용률 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재활용 공정의 물질흐름 분석을 통하여 폐기물의 유효재활용률의 향상방안과 재활용 정책의 기초자료를 수집·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폐기물부담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박정환,임지영,김진한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4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와 에너지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시장 메커니즘적인 폐기물 매립ㆍ소각부담금제를 도입하여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단순 소각 및 매립을 제로화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최대한 선순환하는 사회를 형성시킴으로써 미처리된 폐기물의 매립 Zero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함으로써 환경ㆍ자원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원생산성의 제고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 정부의 자원순환분야 국정과제 실천방안에 의하면 매립 폐기물 중 에너지화를 포함하여 재활용가능한 56%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매립 제로화를 추진함으로써 약 1,011억원의 환경오염 비용 저감효과는 물론 단위 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의 저감, 매립지 사용 기한의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가 정착된 EU의 제도를 살펴보면 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를 폐기물의 사전예방, 폐기물의 재생, 폐기물의 건전한 최종처리로 설정하고 그 실천규정으로 Framework Legislation: The Waste Framework Directive 2008/98/EC, Waste treatment operation: The Landfill Directive 1999/31/ EC, Specific waste streams: The Battery Directive 2006/66/EC 제정하였다. 일명 매립세(landfill tax)라 불리우는 폐기물부담금이란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 폐기물 부문에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구축 및 확충과 관련 기술 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폐기물발생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매립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발생량 및 선진국의 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또한 폐기물부담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정책도입의 우선순위 결정, 도입효과 및 문제점 검토, 다른 세금 및 부담금과의 중복성 검토, 대체 또는 병행정책 검토, 그리고 적정 매립부담금 수준 등의 요소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사사: 본 연구는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의 2014년도 연구개발사업비 지원(2-50-54-04)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 폐기물 관련 법률 체계의 효율성 증진 방안

        박상우 ( Sang-woo Park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0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0 No.-

        폐기물관리법(1986년 제정)과 자원재활용법(1992년 제정)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대량생산·대량소비 및 대량폐기형의 선형경제 구조에 맞추어져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법률들과 정책수단으로는 기후·자원·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하는데 제약이 있어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을 2016년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기본법이 2018년 1월 시행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폐기물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률체계 변화로 인한 일시적 문제로 보기에는 반복적이고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정책적이나 제도적으로 자원순환 기반과 방향을 확립하였음에도 미처 살펴보지 않은 측면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본은 폐기물 관련 법률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폐기물 관련해 기본법이 마련한 기본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위 법률에서 기본방침을 두고 시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체계에서 폐기되는 물품 특성에 맞는 재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별법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국내와 유사한 듯 다른 면이 있다. 하나의 차이점으로 관리주체가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이 법제를 함께 운영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에 한해서는 실제 수요자(경제산업성)와 공급자(환경성) 입장을 조화롭게 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결국 자원순환에 있어 효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증진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국내도 자원순환이 원활하고 질적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차원의 대책보다 자원순환에 한해서는 산업부와 공동으로 관련 법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체계 구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지역기반의 생활계 폐기물 자원순환 네트워크 모델 개발 연구

        김철민,김태용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2

        국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장계 폐기물과 생활계 폐기물로 구분된다. 대부분 폐기물 자원순환과 관련된 연구들은 사업장계 폐기물에 집중되어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도시 지역의 생활계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계 폐기물을 중심으로 배출에서 최종처리까지 흐름과 관련된 폐기물 행정 정보 체계를 조사하고 분석한 다음 효율적으로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정보 관리 모형을 고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지역 내에서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형 폐기물 자원 순환 모델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모두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관련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고 사례 대상지로 광역형 대도시와 준광역형 대도시로서 서울시 노원구와 수원시를 선정하였다. 대상 지역 내 파악해야 할 생활계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그리고 유해 폐기물 등 5가지 종류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5개 품목의 정보흐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가장 바람직한 지역별 자원순환 모델과 표준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시 지역 간 자원순환 확산을 위한 광역형 자원순환 모델을 제시하였다.

      • 순환경제로 이행을 위한 폐기물관리 방안 : 선별시설의 역할과 과제

        박상우 ( Sang-woo Park ),양재경 ( Jae-kyung Yang ),백경렬 ( Kyung-ryul Baek ),강준구 ( Jun-gu Kang ),전태완 ( Tae-wan Jeon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

        EU가 중심이 되어 펼치는 자원효율(Resource Efficient)과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정책을 사회경제에 정착하기 위해 많은 국가가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9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수립하였는데 비전이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이다.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EU회원국과 일본(2018년 6월, 제4차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계획)에 이어 국내도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은 마련하였다. 앞으로 마련된 기반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순환경제의 핵심은 지금껏 환경보전 측면에서 접근한 정책을 자원확보 더 나아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을 효율적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맥산업과 정맥산업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성이 컸고 이 과정에서 폐기물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EU는 폐기물을 실질적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여러 시책을 마련 중에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토록 하고 있으며, 재활용한 물질을 생산 단계의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도록 수요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순환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폐기물관리 사슬에서 필터 역할을 하는 선별시설에 대해 살펴보았다. 순환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선별시설이 안고 있는 과제를 살펴보고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선별시설의 경제성 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조치로 PUSH(규제)와 PULL(수요)의 정책 수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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