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Vo의 재정분권지수를 중심으로

홍근석 ( Gwun Seok Ho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地方行政硏究 Vol.27 No.2

이 연구는 Vo의 재정분권지수(FDI)를 적용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에 따라 재정 분권의 효과성이 달라지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분권과 지역경제 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전통적 재정분권 지표를 사용한 모형의 경우 재정분권은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 타나고 있다. 반면에 Vo의 재정분권지수(FDI)를 사용한 모형의 분석결과 재정분권은 지역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인지의 여부는 재정분권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의 적절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재정분권이 지방정부에게 세입·세출에 대한 실질적인 자율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재정분권은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are changed by local governments` fiscal autonomy through applying Vo`s fiscal decentralization index(FDI). It also provide more apparent conclusion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affects economic growth negatively by the model in which uses traditional indicator, although this negative effec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contrary, the result that uses the Vo`s FDI index reveals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has positive effect to economic growth. As the result from this study explains,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to economic growth depends on the appropriateness of institution that is designed to perform fiscal decentralization. In other words, when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rovides practical autonomy of tax revenue and expenditure to local government, it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through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hat will eventually contributes economic growth of local government.

재정분권이 공공부문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홍근석(GeunSeok Hong),이서희(SeoHee Lee),주운현(WoonHyun Choo) 한국지방행정학회 2023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20 No.3

기부자 인식조사에 기반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 연구

홍근석 ( Hong Geun-seok ),염명배 ( Yeom Myung-bae ),신두섭 ( Shin Du-sub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地方行政硏究 Vol.33 No.4

이 연구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잠재적)기부자의 인식을 조사·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약 50%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출생한 20-30대의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정책목표 중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현행 계획이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답례품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일정한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key issues for the introduction of Hometown Donation System in South Korea by surveying the perceptions of potential donators.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half of the survey respondents are in favor of Hometown Donation System. However, the participation of young citizen of 20~30s living in Seoul Metropolitan Area is necessary to sustain the system. Regarding the purpose of the system, a large proportion of the respondent considers it is not appropriate for reducing the financial gaps between regions. However, there are consensus about the given rate for tax credit of hometown donation. The respondents also agree the idea of gift to donators but the limit for gift needs to be set.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방안

홍근석(Geunseok Hong),라소영(Soyoung Ra),주운현(Woonhyun Joo) 경인행정학회 2023 한국정책연구 Vol.23 No.4

이 연구는 자치구의 취약한 세입 구조를 보완하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치구의 행·재정적 특성을 검토하고,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위한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시 발생할 수 있는 자치구의 세입 구조 개선 및 재정력 확충 등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에 따라 자치구 세입은 12,143억 원(시나리오 1-C)에서 45,451억 원(시나리오 2-A)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별·광역시 본청의 재정부족액 감소분보다 자치구의 재정부족액 증가분이 크게 나타나 조정률이 감소하게 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과 함께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광역시 본청의 세입 감소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aims to address the vulnerable revenue structure of autonomous gu and respond to the rapidly increasing demand for expenditures by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directly granting general subsidies to autonomous gu.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the administrative and fiscal characteristics of the autonomous gu were reviewed, and the necessity for institutional reform for the direct grant of general subsidies to autonomous gu was proposed. Additionally, through scenario analysis, we delved into the potential ramifications of directly allocating general subsidies to the autonomous gu, encompassing improvements in the revenue structure and strengthening the financial capacity of autonomous gu. Furthermor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was cultivated concerning the repercussions of the autonomous gu directly receiving general subsidies on other local government entitie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revenue of autonomous gu could increase from KRW 12.143 billion (Scenario 1-C) to KRW 45.451 billion (Scenario 2-A) due to the direct grant of general subsidie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calculation amount of general subsidies remains constant, the adjustment ratio decreases as the increase in the fiscal insufficiency ratio of autonomous gu exceeds the decrease in the fiscal insufficiency ratio of Seoul·Metropolitan city headquarters.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udy suggests exploring the option of directly granting general subsidies to autonomous gu along with an increase in the legal rate of local subsidies. Additionall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adjust the reduction in revenue for Seoul·Metropolitan city headquarters to an appropriate level.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홍근석(Hong, Geun Seok),임정빈(Yim, Jeong Bin)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지방정부연구 Vol.24 No.4

이 연구는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정부 간 재원분담 방안의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체계 중 차등보조율 제도에 관한 주요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중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등 사업이 중요하고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큰 2개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검토와 현황분석 등을 통해 3가지의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재원분담체계 내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은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에 대한 현행 차등보조율제도를 폐지하고 기준보조율을 1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경우 국비지원규모가 증가하므로 아동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중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사업을 제외한 10개 사업의일부를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현금성 지원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인상하는데 필요한 만큼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child welfare national subsidy program, and aims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for the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source sharing plan for the Korean social welfare subsidy program. In particular, among the social welfare government subsidy programs, two projects, such as infant care-education fees and child allowances, are important and have a large scale of subsidy for social welfare, and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differential subsidy rate system for social welfare subsidy programs were deriv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n alternative that all local governments can satisfy within the current financial resource sharing system is a plan to abolish the current differential subsidy rate system for infant care-education, home care allowance, and child allowance and increase the standard subsidy rate by 10%. However, in this case, the scale of government funding increases. Therefore, among the government subsidy programs in the field of child welfare, a portion of 10 projects excluding the representative cash-based support project will be transferred to the local government. Through this, government funds should be secured as necessary to increase the standard subsidy rate for cash-based support projects.

개인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및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김태희 ( Kim Taehee ),홍근석 ( Hong Geunseok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21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5 No.3

국민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정도는 각 개인이 속한 사회 전체의 모습에 대한 질적인 평가의 결과이며, 국민들의 삶에 대한 질적인 양태 및 국가의 전반적인 건강성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 이에, 국민 전체의 삶의 질 또는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관련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마련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다양한 결정요인 중 일부 요인에만 제한적으로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다양한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도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의 2020년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연구’ 설문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조건과 인지적 사회적 자본요소인 신뢰, 호혜성 규범 및 사회적 규범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Life satisfaction is considered as one important qualitative indicator used to measure the quality of society as a whole as well as individuals’ overall well-being. Thus, over the past decades, life satisfaction and its importance have received more scholastic and practical attention. In this regard, many previous studies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defining and assessing life satisfaction as well as examining its determinants. While such existing studies on life satisfaction have focused more on socio-economic factors, social or cultural factors such as social capital have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Therefore, this study has expanded the current knowledge in the area of life satisfaction by empirically examining the varying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of South Korean focusing on both socio-economic factors and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reciprocity and social norms. This study uses a data from a survey on ‘public perceptions of the future’ condu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s in 2020.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제주도 이주의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김봉균 ( Kim Bong-kyun ),홍근석 ( Hong Geun-seok ),이지용 ( Lee Ji-yo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地方行政硏究 Vol.34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핵심생산연령인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이주의향이 높은지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주이주 및 제주이주준비에 대한 의향과, 개인적 특성, 그리고 응답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결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제주도에 거주한 경험 및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의 유무가 다른 요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이주의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은 친인척이 있을 경우 정보 습득이나 인간관계 등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 방안과 관련하여 제주도와의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working population who are willing to move to Jeju island in the metropolitan area. We use an web survey to identify whether working popul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has an intention to migrate to Jeju island and what their characteristics are. We then examine what factors influence on the migration to Jeju island using logistic regression models. Results show that people who has previous residence experience and people who has any acquaintances in Jeju island are more likely to migrate to Jeju island.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costs of acquiring information about migration and having social relationship could be the main factors of the migration of working population to Jeju island.

학교급식비 지원액의 지역 간 격차 분석

하봉운(Ha, Bong-Woon),홍근석(Hong, Geun-Seok) 경기연구원 2012 GRI 연구논총 Vol.14 No.2

사회통합요인과 지역사회갈등의 영향력과 관계구조에 대한 연구: 충주시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전영상 ( Young Sang Jun ),홍근석 ( Geun Seok Ho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地方行政硏究 Vol.28 No.3

이 논문은 지역사회의 갈등의 해소와 화합을 위한 사회통합요인으로 참여, 신뢰, 응집력을 설정하고, 종속변수로 공공서비스 만족도, 시정개선, 지역사회인식, 지역사회갈등 변수를 선정하였다. 또한 종속변수 가운데 최종 결과변수로서 지역사회갈등 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 및 그 관계 구조, 독립변수간 영향력 관계 그리고 종속변수간 영향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충주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가지고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구조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사회통합요인들이 종속변수인 공공서비스만족도, 시정개선, 지역사회인식, 지역사회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 가운데 신뢰가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참여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사회통합요인간 영향력 관계는 참여는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신뢰가 다시 응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간 관계는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시정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시정개선이 지역사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지역사회인식이 다시 지역사회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의 질적·양적 개선이 크게 요구되었다. 또한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사회 전반의 신뢰 향상도 요구되었다. This paper is a study of analyzing influence and relational structure between factors of social unification and local society conflict.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of study, we established participation, social trust, and local cohesiveness, which are factors of local social unification, as independent variables. We also established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public service, the civic improvement, citizen’s perceptions about their community, and local social conflicts as dependent variables. The local social conflicts are set as the end result variable. In order to analyze these relations of variables and their influencing strengths, we used the data which were surveyed Chungju-si residents’ perceptions, and applied the structural path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the data.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e followings: 1) all of social unification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e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public service, civic improvement, the citizens’ perception about their communities, and local social conflict. 2) Among the variables, social trust i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and participation is in the next. 3) Relationships among the social unification factors showed that participation influenced social trust, and in turn, social trust affected on social cohesiveness. 4) Relationships among the dependent variables showed, in sequence, that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public service influenced the civic improvement, that the civic improvement influenced the citizen’s perceptions about their community, and that the citizen’s perceptions about their community affected the local social conflicts. In conclusion, it was proposed that enhancing the quantity and quality of public services of local governments was needed to address the local social conflicts. We also argued that it was required to improve the social trust on the local communities based upon citizen participation.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임정빈 ( Jeong Bin Yim ),홍근석 ( Geun Seok Ho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地方行政硏究 Vol.26 No.4

재정분권에 관한 연구들은 재정분권과 경제적 효율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매우 복잡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재정분권은 경제적 효율성, 지역 간 형평성, 거시경제안정성, 부패, 민주적 거버넌스, 경제성장 등 다양한 결과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재정분권이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27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거시경제안정성이라는 재정분권의 잠재적 영향을 모형에 포함하면서 크게 2가지의 연구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재정분권, 거시경제안정성, 그리고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세입분권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시경제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재정분권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거시경제안정성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세입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거시경제안정성이라는 재정분권의 잠재적 영향에 의해 다소 완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studies on fiscal decentralization have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as well as the one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efficiency. Definite conclus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however, have not been presented because it is a very complex relationship that is affected by a variety of factors including the interactions of the results such as inter-regional equity, economic efficiency, macroeconomic stability, corruption, democratic governance, economic growth and etc. Therefore, the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should be considered with the various effects of it.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economic growth targeting 27 OECD countries. Especially, this paper focuses on the following two research purposes, having the potential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macroeconomic stability in the model. First,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is investigated. Second, this paper tries to find the relationship among fiscal decentralization, macroeconomic stability, and economic growt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 indicate that revenue decentralization has effects of reducing consumer price inflation, providing positive effect on macroeconomic stability. Second, fiscal decentralization i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Finally, since the macroeconomic stability has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the negative influence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economic growth would be somewhat mitigated by the potential macroeconomic stability of fiscal decentr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