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순환형 자립발전전략

이성근 ( Seong Keun Lee ),나중규 ( Jung Gyu Na ),최영은 ( Young Eun Choi ),임규채 ( Gyu Chae Im ),최용준 ( Yong Jun Choi ),이정미 ( Jungmi Lee ),홍근석 ( Geun Seok Hong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13 한국균형발전연구 Vol.4 No.1

최근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이나 정책에 있어 과거의 중앙정부 중심, 물적 성장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자립적 역량강화, 지역 간 연계협력, 융합화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나 지방의 자치기반이 취약하여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함께 최근 국내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에 직면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토대를 둔 지역 주도의 자립적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시대적 요구와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창조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으로서 국민대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지역순환형 자립발전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외 패러다임의 변화를 체계적 이론적 틀로써 통합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을 키우고, 청년을 살게 하고,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서 선순환 전략과 자립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순환형 자립발전의 토대가 되는 자립전략으로서 지역발전의 가치와 목적을 ‘지역역량강화(Competency)’. ‘연계협력(Cooperation)’, ‘융합(Convergence)’의 3C전략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역순환형 자립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선순환 진흥전략으로서 지역교육 진흥, 지역산업진흥,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복지진흥, 지역창조와 재생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전략은 우수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교육 진흥(振興)이다 교육부문 진흥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산업진흥(振興) 이다, 즉 산업부문 진흥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지역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문화와 예술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문화예술을 진흥해 나가야 한다. 넷째, 지역복지역랑 강화를 위한 지역복지 진흥(振興) 이다. 지역복지 진흥을 통해 지역 복지 예산 및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역량을 강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창조와 재생을 통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토의 고른 공간 창출을 진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Despite local government efforts for regional change, the local self-government based development is vulnerable to deepening disparities between regions. While confronting the paradigm of the latest change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the region that Park Geun-hye government fa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concrete plans for achieving self-sustaining regional development based on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To this end, with the demands and needs of the times, “The Self-Supporting Development Model of the Regional Circulation” is proposed which professes national unific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s a new regional development paradigm which is based on the creative economy utilizing the local dimension. Ultimately, this is for integrating a domestic and foreign paradigm shift as a systematic theoretical framework and practically applying that in the field. It intends to accomplish this by educating people in the area, making them live in the area, and gathering people into the area. In order to achieve it, we proposed a virtuous and self-supporting development model. Firstly, for tile self-supporting development of the regional circulation, the 3C strategy-Competency, Cooperation, Convergence, Convergence-is proposed. Secondly, in order to achieve self-supporting development as a strategy for promoting regional circulation, we proposed promotion of regional education,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local cultural arts, and community welfare for the creation and regeneration of the region. The first strategy is through promotion of local education by fostering talented people in the regional area. Secondly, by creating jobs for local industrial development and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a dynamic region. Thirdly, by empowering the local culture and building up the cultural grounds, through promotion of local art and culture. Fourthly, local social welfare should be promoted through community welfare budgets and appropriate infrastructure in order to strengthen the regional social welfare power. As a result, people will benefit through welfare empowerment. Lastly, enhancing the infrastructure through the creation and expansion in the reproduction of the region. As a result of the effort in making a well-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t is expected a well-balanced space development for the whole country.

기부자 인식조사에 기반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 연구

홍근석 ( Hong Geun-seok ),염명배 ( Yeom Myung-bae ),신두섭 ( Shin Du-sub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地方行政硏究 Vol.33 No.4

이 연구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잠재적)기부자의 인식을 조사·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약 50%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출생한 20-30대의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정책목표 중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현행 계획이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답례품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일정한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key issues for the introduction of Hometown Donation System in South Korea by surveying the perceptions of potential donators.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half of the survey respondents are in favor of Hometown Donation System. However, the participation of young citizen of 20~30s living in Seoul Metropolitan Area is necessary to sustain the system. Regarding the purpose of the system, a large proportion of the respondent considers it is not appropriate for reducing the financial gaps between regions. However, there are consensus about the given rate for tax credit of hometown donation. The respondents also agree the idea of gift to donators but the limit for gift needs to be set.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홍근석(Hong, Geun Seok),임정빈(Yim, Jeong Bin)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지방정부연구 Vol.24 No.4

이 연구는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정부 간 재원분담 방안의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체계 중 차등보조율 제도에 관한 주요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중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등 사업이 중요하고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큰 2개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검토와 현황분석 등을 통해 3가지의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재원분담체계 내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은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에 대한 현행 차등보조율제도를 폐지하고 기준보조율을 1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경우 국비지원규모가 증가하므로 아동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중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사업을 제외한 10개 사업의일부를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현금성 지원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인상하는데 필요한 만큼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child welfare national subsidy program, and aims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for the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source sharing plan for the Korean social welfare subsidy program. In particular, among the social welfare government subsidy programs, two projects, such as infant care-education fees and child allowances, are important and have a large scale of subsidy for social welfare, and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differential subsidy rate system for social welfare subsidy programs were deriv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n alternative that all local governments can satisfy within the current financial resource sharing system is a plan to abolish the current differential subsidy rate system for infant care-education, home care allowance, and child allowance and increase the standard subsidy rate by 10%. However, in this case, the scale of government funding increases. Therefore, among the government subsidy programs in the field of child welfare, a portion of 10 projects excluding the representative cash-based support project will be transferred to the local government. Through this, government funds should be secured as necessary to increase the standard subsidy rate for cash-based support projects.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제주도 이주의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김봉균 ( Kim Bong-kyun ),홍근석 ( Hong Geun-seok ),이지용 ( Lee Ji-yo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地方行政硏究 Vol.34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핵심생산연령인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이주의향이 높은지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주이주 및 제주이주준비에 대한 의향과, 개인적 특성, 그리고 응답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결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제주도에 거주한 경험 및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의 유무가 다른 요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이주의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은 친인척이 있을 경우 정보 습득이나 인간관계 등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 방안과 관련하여 제주도와의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working population who are willing to move to Jeju island in the metropolitan area. We use an web survey to identify whether working popul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has an intention to migrate to Jeju island and what their characteristics are. We then examine what factors influence on the migration to Jeju island using logistic regression models. Results show that people who has previous residence experience and people who has any acquaintances in Jeju island are more likely to migrate to Jeju island.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costs of acquiring information about migration and having social relationship could be the main factors of the migration of working population to Jeju island.

학교급식비 지원액의 지역 간 격차 분석

하봉운(Ha, Bong-Woon),홍근석(Hong, Geun-Seok) 경기연구원 2012 GRI 연구논총 Vol.14 No.2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수요 추정 개선방안: 중력모형을 중심으로

함윤주(Yun Ju Ham),홍근석(Geun Seok Hong),주운현(Woon Hyun Choo)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1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31 No.2

무조건부 보조금의 끈끈이 효과에 관한 분석: 시 · 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김연준(Yun Jun Kim),홍근석(Geun Seok Hong),이용모(Yongmo Lee)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0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30 No.1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임정빈 ( Jeong Bin Yim ),홍근석 ( Geun Seok Ho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地方行政硏究 Vol.26 No.4

재정분권에 관한 연구들은 재정분권과 경제적 효율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매우 복잡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재정분권은 경제적 효율성, 지역 간 형평성, 거시경제안정성, 부패, 민주적 거버넌스, 경제성장 등 다양한 결과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재정분권이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27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거시경제안정성이라는 재정분권의 잠재적 영향을 모형에 포함하면서 크게 2가지의 연구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재정분권, 거시경제안정성, 그리고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세입분권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시경제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재정분권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거시경제안정성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세입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거시경제안정성이라는 재정분권의 잠재적 영향에 의해 다소 완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studies on fiscal decentralization have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as well as the one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efficiency. Definite conclus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however, have not been presented because it is a very complex relationship that is affected by a variety of factors including the interactions of the results such as inter-regional equity, economic efficiency, macroeconomic stability, corruption, democratic governance, economic growth and etc. Therefore, the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should be considered with the various effects of it.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economic growth targeting 27 OECD countries. Especially, this paper focuses on the following two research purposes, having the potential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macroeconomic stability in the model. First,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is investigated. Second, this paper tries to find the relationship among fiscal decentralization, macroeconomic stability, and economic growt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 indicate that revenue decentralization has effects of reducing consumer price inflation, providing positive effect on macroeconomic stability. Second, fiscal decentralization i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Finally, since the macroeconomic stability has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the negative influence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economic growth would be somewhat mitigated by the potential macroeconomic stability of fiscal decentralization.

사회통합요인과 지역사회갈등의 영향력과 관계구조에 대한 연구: 충주시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전영상 ( Young Sang Jun ),홍근석 ( Geun Seok Ho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地方行政硏究 Vol.28 No.3

이 논문은 지역사회의 갈등의 해소와 화합을 위한 사회통합요인으로 참여, 신뢰, 응집력을 설정하고, 종속변수로 공공서비스 만족도, 시정개선, 지역사회인식, 지역사회갈등 변수를 선정하였다. 또한 종속변수 가운데 최종 결과변수로서 지역사회갈등 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 및 그 관계 구조, 독립변수간 영향력 관계 그리고 종속변수간 영향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충주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가지고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구조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사회통합요인들이 종속변수인 공공서비스만족도, 시정개선, 지역사회인식, 지역사회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 가운데 신뢰가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참여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사회통합요인간 영향력 관계는 참여는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신뢰가 다시 응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간 관계는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시정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시정개선이 지역사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지역사회인식이 다시 지역사회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의 질적·양적 개선이 크게 요구되었다. 또한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사회 전반의 신뢰 향상도 요구되었다. This paper is a study of analyzing influence and relational structure between factors of social unification and local society conflict.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of study, we established participation, social trust, and local cohesiveness, which are factors of local social unification, as independent variables. We also established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public service, the civic improvement, citizen’s perceptions about their community, and local social conflicts as dependent variables. The local social conflicts are set as the end result variable. In order to analyze these relations of variables and their influencing strengths, we used the data which were surveyed Chungju-si residents’ perceptions, and applied the structural path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the data.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e followings: 1) all of social unification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e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public service, civic improvement, the citizens’ perception about their communities, and local social conflict. 2) Among the variables, social trust i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and participation is in the next. 3) Relationships among the social unification factors showed that participation influenced social trust, and in turn, social trust affected on social cohesiveness. 4) Relationships among the dependent variables showed, in sequence, that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public service influenced the civic improvement, that the civic improvement influenced the citizen’s perceptions about their community, and that the citizen’s perceptions about their community affected the local social conflicts. In conclusion, it was proposed that enhancing the quantity and quality of public services of local governments was needed to address the local social conflicts. We also argued that it was required to improve the social trust on the local communities based upon citizen participation.

지방세 납세순응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납세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김기성 ( Ki Sung Kim ),김종순 ( Jong Soon Kim ),홍근석 ( Geun Seok Ho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地方行政硏究 Vol.28 No.4

본 연구는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납세순응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 지방세제 이해도, 지방세제 공평성은 종속변수인 지방세 납세순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지방세납세순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방세제 공평성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세 납세순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지방세가 공평하게 과세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온라인과 전화 납부시스템의 편의성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분석결과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은 지방세 납세순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세 체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정부3.0과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연계하여 납세자들에게 지방세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납세자들이 보다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factors that have impact on local tax compliance and to recommend financial policies based on these results. In contrast to previous studi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ssues from the taxpayers` perspectives. In order to examine the taxpayers` perceptions on making payments, I used data from a survey which includes the users of ‘etax.busan.go.kr.’ The followings ar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Independent factors such as understanding and evaluating the current tax payment system by the users of online payment services prove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local tax compliance.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most significant and meaningful effect was ‘fairness of taxation``. This implied that it was critical to direct more administrative efforts to make taxpayers perceive that taxation was made on fair grounds. To increase tax compliance from taxpayers, it is necessary to educate taxpayers to have better understanding about tax structures, construct more convenient tax payment systems, and diversify tax payment meth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