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통합에 관한 주민의 인식변화 연구

윤준희 경인행정학회 2013 경인행정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1

본 연구는 행정구역 통합의 과정별 주민의 태도(찬성/반대)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논의의 주 요쟁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행정구역 통합논의에서 통합의 근거로 제시하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향상과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이 어떤 부분에서 인식의 차이를 갖는가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차원에서 공무원 수, 주민 1인당 투자사업비, 주민 1인당 경제개 발비, 주민 1인당 지방세입에 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경제발전의 차원에서 지역 내 유입인구, 제조업체 수, 제조업체 종사자 수, 그리고 지역 내 고용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행정구역 통합논의 단계에서는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만 통합에 찬성 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행정구역 통 합과정 단계에서는 효율성차원의 주민 1인당 투자사업비, 주민 1인당 지방세입, 그리고 지역 경제발전의 차원에서 제조업체 종사자 수에 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행정구역 통합완료 단계에서는 통합논의 단계와 동일하게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 만 행정구역 통합에 태도를 달리하는 주민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행정 개념 및 효율성, 직무소진 : 과학기술 공공연구조직 탐색

황광선 경인행정학회 2021 경인행정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02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행정부문을 ‘연구행정’으로 보고, 연구행정의 개념, 효율성에 대한 이해, 직무소진 메커니즘에 대한 탐색적인 시도를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행정(research administration)'을 순 수 연구 활동(R&D) 이외에 연구사업(Project)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자가 아닌 행정인력 혹은 연구자가 직・간접 적으로 관여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제반 행정업무로 이해한다. 연구행정의 효율성은 ‘행정 절차 및 행위에 의한 R&D 방해가 최소화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고, 절차적 효율성 측면, 연구자 중심의 효율성 측면, 연구행정 자 체 효율성 측면, 장기적 효율성 측면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연구행정 효율성을 위해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가 중요하게 조명되어야 함을 피력한다.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는 R&D관리 규정 등이 전산시스템에서 대부분 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산시스템 고도화’는 현실적인 우려와 의심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연구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행정 효율성을 구성하는 직무소진은 중앙 정부 관료의 통제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통제가 증가하면 직무소진이 커지는 경향 을 살펴봤다. 통제로부터 영향을 받아 커진 직무소진은 연구자-행정인 신뢰에 악영향을 주게 됨을 확인하고, 성 과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흐름을 관찰하게 된다. 결론 부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행정부문 발 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우리나라 해양수산행정조직의 역사적 변화과정 및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김동신,도수관,장덕희 경인행정학회 2015 한국정책연구 Vol.15 No.3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수산행정 관련 조직구조의 역사적 변화과정 및 기능과 역할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해양수산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최근까지 해양수산 관련 조직구조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경로의존성과 자원의존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양수산행정조직은 제도주의자들이 말하는 경로의존성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 시대적 요구, 조직개편의 주요 취지(방향), 조직 외부의 지원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시계추처럼 통합과 분산과정을 반복해 왔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21세기 해양경쟁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해양수산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방향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transformation process, functions, and roles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dministration(MAFA) organizations and to investigate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MAFA in Korea. By adopting historical path dependence of institutionalism and resource dependence theory, this study explains the repeated process of dispersion and integration of the MAFA organizations. Some implication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MAFA organizations include: ensuring efficiency and consistency by pursuing administrative goals rather than political goals in the reorganization process of the MAFA organizations;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operations through discussions among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MAFA; promoting interministerial personnel exchange for improvement of collaboration activity among administrative departments related to the MAFA; and managing information resources about the MAFA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민원행정서비스의 시민만족도 결정요인 분석과 함의

박기관,정재환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4

본 연구는 최근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시민만족도 평가제의 구현에 따른 시민평가제의 활성화차원에서 민원행정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이다. 화성시(3읍 10면 10동)의 거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서비스가 시민들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과 그 영향의 성격에 관하여 실증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하였다. 민원행정서비스에 관한 기존연구와 이론을 토대로 민원행정서비스의 시민만족도 즉 기대·비용·감정·종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역정서(사회문화적인요인)가 반영된 요인들을 발굴해 내고, 그러한 요인들이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먼저 지역정서를 반영하기 위하여 심층인터뷰(DI)를 실시한 결과, 신도시지역은 형평성요인 기존도시지역은 접근성요인을 중요시 하는 뚜렷한 차별화 성향이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와 요인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방문민원행정서비스의 시민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i) 형평성요인, (ii) 대응성요인, (iii) 접근성요인, 그리고 (iv)쾌적성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성남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실태분석

이영균,이제영,이영희 경인행정학회 2009 한국정책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 성남시 시의회의 운영실태와 인식조사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현재를 진단하고자 했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사무감사를 향상할 수 있는 제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나타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개선을 위한 제방안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으로 현장밀착형 정보수집 등의 감사준비 노력이 요구된다. ②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관련된 비합리적인 행태를 자제하기 위해 시의회와 피감사기관간의 서로 협력적 거버넌스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감사대상업무의 양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감사일정이 공휴일을 제외한 최소한 7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④시의원의 높은 교체비율에 따른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임위원별로 자문위원이나 전문보좌관을 확충할 수 있는 보좌관직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⑤지방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이관함으로써 이들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⑥자치단체에 대한 중복감사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감사체계의 정립이 요구되며, 이의 정립에 있어 지방자치제의 바람직한 정착이라는 과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⑦지방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자체단체장은 행정사무감사란 곧 지방정부 운영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장치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dministrative audit and inspection by local council(A&I) and provide the desirable alternatives for local council. In this respect, this study has reviewed the administrative audit and inspection in Seongnam City from 2004 to 2007, and interviewed to members of local council for how to think of your A&I practices. In findings, we can suggest several directions as following. First of all, council members have to make efforts for collecting informations related citizen's life and policy implementations by executive branch. Secondly, council members have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members to cooperate for preparing A&I. Thirdly, we'd like to suggest several institutions such as A&I term, special staffs by supervised local council, control for personnel management related local council, and setting desirable national audit system. Finally, CEO of local government has to convince A&I is to improve the rationale and democracy in the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광역화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따른 시군 통합 대안 탐색

강휘원(姜輝遠) 경인행정학회 2009 한국정책연구 Vol.9 No.2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바탕으로 평택시가 인접 시군과 통합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통합될 수 있는 통합시 형상의 대안들을 그려보고 그 대안의 장단점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재까지 제출된 총 5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의 내용과 학계의 개편 논의들을 정리하여 개편 방안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다. 개편 논의들의 공통점은 광역화를 지지하는 것이지만, 그 실현방안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지방행정체제의 계층을 1계층(광역시ㆍ도 폐지) 또는 2계층으로 할 것인지, 시군구를 통합하여 몇 개의 중단위 광역시로 할 것인지가 주요 내용이다. 기존의 시ㆍ도를 폐지하든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든(이 경우에도 시ㆍ도를 통합하여 광역권을 형성하는 의견 존재) 전국을 생활권과 경제권에 따라 60-70여개의 통합광역시로 개편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이 연구는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택시가 통합할 수 있는 3개의 대안(maps)들을 형성해 보고, 통합시의 규모의 경제, 생산능력, 재정능력, 조밀성을 통한 행정서비스에의 접근성 등을 분석하고 각 대안의 장단점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직접적으로는 평택시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전적(事前的) 대안 형성을 시도하고, 나아가 개편 논의와 통합방안에 대한 학문적 및 현실적 논의의 장의 확대를 의도한다.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의 고객만족도 평가 및 결정요인

박기관(朴起觀) 경인행정학회 2009 한국정책연구 Vol.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인제군 노인복지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의 공급수준을 평가해 보고, 고객만족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행정서비스 개선전략과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첫째, 인제군 조사대상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만성적이고 퇴행적인 질병구조를 안고 있음은 물론 주로 물리치료시설과 건강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관리 및 시설구비 그리고 건강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둘째, 인제군 6개읍면의 노인복지 행정서비스 전반적 만족도는 북면이 가장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인 반면, 남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등에서는 전체 평점에 미치지 못하여 이 지역에 대한 개선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행정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약간 만족스러운 만족도를 보이는 가운데 쾌적성 차원이 가장 높았으나, 결과성 차원의 만족도가 가장 낮아 이 서비스 질에 대한 집중적 개선전략이 요구된다. 넷째, 노인복지행정서비스 민족도의 영향요인은 5개 요인으로 축약되었고, 이 요인들 중 서비스 질적 차원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서비스 담당직원의 태도요인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서비스 질적 차원을 구성하되,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의 태도를 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제언

임형백(林馨佰) 경인행정학회 2011 한국정책연구 Vol.11 No.3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전태통령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에서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2006년 12월 21일 ‘제5차 행정도시건설 추진위원회’에서 명칭이 ‘세종’으로 확정되었다. 정식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이다. 이 논문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건설을 7가지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의 정의, 방법, 측정지표의 부재, 둘째, 정부기관 분산배치로 인한 효율성 감소,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파급효과 감소, 넷째, 국가경쟁력의 약화, 다섯째, 국가재정의 악화, 여섯째, 통일정책과의 모순, 일곱째, 동북아의 변화와 세계화에 역행하는 정책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당위성이나 비용-편익 분석의 관점에서 비판하기 보다는, 그 동안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비판?고찰하면서 건설적 대안의 필요성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연구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정당성을 놓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전혀 없다. 정당성은 정치적 문제이고 이미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다만 첫째, 그 추진과정에서의 미비점과 포퓰리즘적 결정을 객관적으로 비판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구호와는 달리, 특히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의 이직과 이들의 업무효율성 저하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손실이다. 둘째, 정치적 구호보다는 이전하는 기관의 공무원들의 근무여건과 정주환경을 향상시키고 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당초 목표로 한 효과를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한때는 국론을 양분시키기까지 한 국민적 관심사였으나, 현재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미 결정된 사항, 관심에서 벗어남, 논의의 실익 없음, 대안 제시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해결책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도 사실이다.

변혁적・거래적・서번트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 S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고지훈,오정록 경인행정학회 2021 한국정책연구 Vol.21 No.3

This study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intrinsic motivation, such as voluntary enjoyment and sense of accomplishment, along with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member-centered servant leadership, which are representatives of modern leadership, as key antecedents for improv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members i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rough the review of prior research.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the transactional, transformational, and servant leadership of the department head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members i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intrinsic motivation of the employees. In order to verify the research hypothesis,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the employees in the headquarters of the S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its affiliated organizations. A total of 406 data were collected to performed th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transactional, transformational, and servant leadership of the department head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members, respectively.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transactional, transformational, and servant leadership of the department head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trinsic motivation of the members, respectively. Third, it was found that the intrinsic motivation of the members had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inally, the intrinsic motivation of members was found to mediate the effects of transactional, transformational, and servant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respectively.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erived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also presented through a discussion on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행정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선행요인으로서, 현대적 리더십의 대표격인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및 구성원 중심의 서번트 리더십과 함께, 직무 자체에 대한 자발적인 즐거움과 성취감 등인 내재적 동기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부서장의 거래적・변혁적・서번트 리더십이 행정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가 갖는 매개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 S행정기관의 본부와 소속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406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서장의 거래적・변혁적・서번트 리더십은 각각 행정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서장의 거래적・변혁적・서번트 리더십은 각각 행정조직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행정조직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는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행정조직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는 부서장의 거래적・변혁적・서번트 리더십이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이 도출되었으며, 연구의 한계점에 관한 논의를 통해 후속 연구 방향이 함께 제시되었다.

지방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평가에 관한 연구

임근식 경인행정학회 2010 한국정책연구 Vol.10 No.2

21세기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행정의 중요한 변화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편의 및 합리 행정으로 전환되면서 주민은 공공서비스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서비스의 내 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서비스의 주체가 되고 있다. 더욱이 지역에 따라 행정환경의 차이가 있 고,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사회가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차원 높은 전문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민원행정서비스의 개념 정리와 주민들의 만족도 측정을 통해 보다 고 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의 제공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민원행정서비스 의 구성요소를 찾아내고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역별, 항목별 서비스 욕구에 대한 주관 적인 만족정도를 측정하여 효율적이고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활용토록 하여 지 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