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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행정 개념 및 효율성, 직무소진 : 과학기술 공공연구조직 탐색
황광선 경인행정학회 2021 경인행정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02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행정부문을 ‘연구행정’으로 보고, 연구행정의 개념, 효율성에 대한 이해, 직무소진 메커니즘에 대한 탐색적인 시도를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행정(research administration)'을 순 수 연구 활동(R&D) 이외에 연구사업(Project)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자가 아닌 행정인력 혹은 연구자가 직・간접 적으로 관여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제반 행정업무로 이해한다. 연구행정의 효율성은 ‘행정 절차 및 행위에 의한 R&D 방해가 최소화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고, 절차적 효율성 측면, 연구자 중심의 효율성 측면, 연구행정 자 체 효율성 측면, 장기적 효율성 측면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연구행정 효율성을 위해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가 중요하게 조명되어야 함을 피력한다.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는 R&D관리 규정 등이 전산시스템에서 대부분 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산시스템 고도화’는 현실적인 우려와 의심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연구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행정 효율성을 구성하는 직무소진은 중앙 정부 관료의 통제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통제가 증가하면 직무소진이 커지는 경향 을 살펴봤다. 통제로부터 영향을 받아 커진 직무소진은 연구자-행정인 신뢰에 악영향을 주게 됨을 확인하고, 성 과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흐름을 관찰하게 된다. 결론 부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행정부문 발 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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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희 경인행정학회 2013 경인행정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1
본 연구는 행정구역 통합의 과정별 주민의 태도(찬성/반대)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논의의 주 요쟁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행정구역 통합논의에서 통합의 근거로 제시하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향상과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이 어떤 부분에서 인식의 차이를 갖는가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차원에서 공무원 수, 주민 1인당 투자사업비, 주민 1인당 경제개 발비, 주민 1인당 지방세입에 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경제발전의 차원에서 지역 내 유입인구, 제조업체 수, 제조업체 종사자 수, 그리고 지역 내 고용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행정구역 통합논의 단계에서는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만 통합에 찬성 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행정구역 통 합과정 단계에서는 효율성차원의 주민 1인당 투자사업비, 주민 1인당 지방세입, 그리고 지역 경제발전의 차원에서 제조업체 종사자 수에 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행정구역 통합완료 단계에서는 통합논의 단계와 동일하게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 만 행정구역 통합에 태도를 달리하는 주민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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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행정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류호상(柳鎬相) 경인행정학회 2002 한국정책연구 Vol.2 No.1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현 과학기술행정체제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여러 행정 기관에 기능이 중복되어 있고, 조정역할도 미흡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과학기술행정기관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행정시스템의 재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의 역할과 임무를 분명히 해야 하고, 정책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합ㆍ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지원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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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봉 경인행정학회 2013 한국정책연구 Vol.13 No.3
민주화, 지방화, 세계화가 주요한 화두인 지금 지방정부 차원의 행정혁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상황적합적인 행정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주요 영향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행정혁신의 합리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개괄적인 정책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방정부 행정혁신의 성공은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만족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며, 지방자치발전의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지방정부 행정혁신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 계속 강조했지만, 지방정부의 행정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취지만 바람직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조직구조의 개혁만으로 성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행정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요인, 조직특성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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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교육 발전방향: 교과과정 개편 논의의 쟁점과 방향을 중심으로
조경호 경인행정학회 2010 한국정책연구 Vol.10 No.2
행정학 연구의 위기는 행정학 교육의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간 간헐적으로 행정학자 들 관점에서 행정학연구 방법론과 연구 콘텐츠 개선방향 연구는 있어왔지만 학부 행정학 교육 방향을 교과과정 쟁점 분석을 통해 제시한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본 연구는 학부 행정학 교육 발전방향을 쟁점별로 검토하고, 우리 보다 먼저 학부 행정학 교육을 제도화 시킨 미국 대학 사 례 분석을 통해 쟁점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섯 가지 쟁점 사항들(수요자 vs. 공급자, 학문의 연구범주별 차이 관점, 환경적응성 관점 vs. 전략적 선택 시각, 대학의 특성별 차이 관점, 표준 vs. 자율)을 중심으로 행정학 교과과정 논의에서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 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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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현(丘在賢) 경인행정학회 2010 한국정책연구 Vol.10 No.1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거대화는 행정국가 시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행정력의 강화는 행정체계의 발전만을 가져왔을 뿐, 그에 따른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반성적 체계는 그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행정철학은 이렇게 변질된 행정에 철학적,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필수적인 작업이다. 본 논문은 한국적 행정철학의 개념정립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16세기 조선사회를 살아간 토정 이지함의 삶과 철학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토정은 신분과 계급이 뚜렷한 사회의 명문가 출신으로 편안한 삶이 보장되었지만 이를 거부하고 평생 검소한 삶을 살았다. 특히 그는 행정가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나 이에 따른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백성에 대한 의무감으로 이름 높았다. 토정은 애민, 민본, 혁신, 개혁으로 정리되는 자신의 행정철학을 확립하였다. 토정이 보인 공직자로서의 검소함과 인간에 대한 겸손함은 시대를 뛰어넘어 현대 공직윤리의 핵심이라 하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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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경인행정학회 2008 한국정책연구 Vol.8 No.2
본 연구는 최근 미국 행정이론학계에서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를 활용한 행정연구의 이론체계를 검토하고, 이의 이론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종전의 행정학 연구가 주로 행정의 제도, 구조, 행태, 환경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행정언어연구자들은 '행정언어(language)'에서 행정의 잠재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들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언어적 전회를 통해 민주적 행정이론 또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있다. 즉 그들은 신행정 이후 대안적 행정이론으로 지칭되는 해석학/현상학, 비판이론을 넘어 포스트모던 시각을 활용한 민주적 행정이론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행정이론 연구자들의 이론적 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들이 지향하는 대안적 행정의 주소를 파악하고, 행정이론학계에서 차지하는 좌표를 그려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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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평가에 관한 연구
임근식 경인행정학회 2010 한국정책연구 Vol.10 No.2
21세기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행정의 중요한 변화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편의 및 합리 행정으로 전환되면서 주민은 공공서비스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서비스의 내 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서비스의 주체가 되고 있다. 더욱이 지역에 따라 행정환경의 차이가 있 고,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사회가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차원 높은 전문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민원행정서비스의 개념 정리와 주민들의 만족도 측정을 통해 보다 고 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의 제공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민원행정서비스 의 구성요소를 찾아내고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역별, 항목별 서비스 욕구에 대한 주관 적인 만족정도를 측정하여 효율적이고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활용토록 하여 지 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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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성공사례를 중심으로
강인성,안이숙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2
이 연구는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있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최근에 유일하게 지방행정개편에 성공한 창원시를 사례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있어서의 성공요인과 더불어 개편에 장애가 되는 요인, 즉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성공과 실패요인분석을 통해 앞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때 고려해야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성공을 종속변수로 놓고 이에 대한 독립변수로 행정절차적,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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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영행정에 있어서 지역경제지원 측면에 관한 실증분석
장인봉(張仁鳳) 경인행정학회 2002 한국정책연구 Vol.2 No.1
세계화, 지방화, 민주화의 물결이 심화될수록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현시점에서 지역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운영의 경영화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정착ㆍ발전을 위한 중대한 과제중의 하나라 하겠다. 즉, 지방자치의 실시가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복지수준을 제고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운영과정에서 지역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며,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이러한 요구가 자치경영체제의 구축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방경영행정 추진실태 특히, 지역경제지원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지역경제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해 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영행정의 목표와 필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혁신적 리더십의 확보와 경영마인드의 제고, 계획ㆍ예산ㆍ투자ㆍ회계의 조화모형 정착, 수요중심 공공서비스 공급체제 구축, 지역총력생산체제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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