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통합에 관한 주민의 인식변화 연구

윤준희 경인행정학회 2013 경인행정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1

본 연구는 행정구역 통합의 과정별 주민의 태도(찬성/반대)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논의의 주 요쟁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행정구역 통합논의에서 통합의 근거로 제시하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향상과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이 어떤 부분에서 인식의 차이를 갖는가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차원에서 공무원 수, 주민 1인당 투자사업비, 주민 1인당 경제개 발비, 주민 1인당 지방세입에 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경제발전의 차원에서 지역 내 유입인구, 제조업체 수, 제조업체 종사자 수, 그리고 지역 내 고용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행정구역 통합논의 단계에서는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만 통합에 찬성 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행정구역 통 합과정 단계에서는 효율성차원의 주민 1인당 투자사업비, 주민 1인당 지방세입, 그리고 지역 경제발전의 차원에서 제조업체 종사자 수에 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행정구역 통합완료 단계에서는 통합논의 단계와 동일하게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 만 행정구역 통합에 태도를 달리하는 주민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행정 개념 및 효율성, 직무소진 : 과학기술 공공연구조직 탐색

황광선 경인행정학회 2021 경인행정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02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행정부문을 ‘연구행정’으로 보고, 연구행정의 개념, 효율성에 대한 이해, 직무소진 메커니즘에 대한 탐색적인 시도를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행정(research administration)'을 순 수 연구 활동(R&D) 이외에 연구사업(Project)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자가 아닌 행정인력 혹은 연구자가 직・간접 적으로 관여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제반 행정업무로 이해한다. 연구행정의 효율성은 ‘행정 절차 및 행위에 의한 R&D 방해가 최소화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고, 절차적 효율성 측면, 연구자 중심의 효율성 측면, 연구행정 자 체 효율성 측면, 장기적 효율성 측면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연구행정 효율성을 위해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가 중요하게 조명되어야 함을 피력한다.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는 R&D관리 규정 등이 전산시스템에서 대부분 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산시스템 고도화’는 현실적인 우려와 의심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연구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행정 효율성을 구성하는 직무소진은 중앙 정부 관료의 통제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통제가 증가하면 직무소진이 커지는 경향 을 살펴봤다. 통제로부터 영향을 받아 커진 직무소진은 연구자-행정인 신뢰에 악영향을 주게 됨을 확인하고, 성 과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흐름을 관찰하게 된다. 결론 부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행정부문 발 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성남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실태분석

이영균,이제영,이영희 경인행정학회 2009 한국정책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 성남시 시의회의 운영실태와 인식조사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현재를 진단하고자 했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사무감사를 향상할 수 있는 제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나타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개선을 위한 제방안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으로 현장밀착형 정보수집 등의 감사준비 노력이 요구된다. ②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관련된 비합리적인 행태를 자제하기 위해 시의회와 피감사기관간의 서로 협력적 거버넌스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감사대상업무의 양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감사일정이 공휴일을 제외한 최소한 7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④시의원의 높은 교체비율에 따른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임위원별로 자문위원이나 전문보좌관을 확충할 수 있는 보좌관직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⑤지방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이관함으로써 이들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⑥자치단체에 대한 중복감사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감사체계의 정립이 요구되며, 이의 정립에 있어 지방자치제의 바람직한 정착이라는 과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⑦지방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자체단체장은 행정사무감사란 곧 지방정부 운영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장치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dministrative audit and inspection by local council(A&I) and provide the desirable alternatives for local council. In this respect, this study has reviewed the administrative audit and inspection in Seongnam City from 2004 to 2007, and interviewed to members of local council for how to think of your A&I practices. In findings, we can suggest several directions as following. First of all, council members have to make efforts for collecting informations related citizen's life and policy implementations by executive branch. Secondly, council members have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members to cooperate for preparing A&I. Thirdly, we'd like to suggest several institutions such as A&I term, special staffs by supervised local council, control for personnel management related local council, and setting desirable national audit system. Finally, CEO of local government has to convince A&I is to improve the rationale and democracy in the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국세행정 개혁의 개선방안

이천희(李千熙) 경인행정학회 2003 한국정책연구 Vol.3 No.2

국세청은 국정전반의 개혁추진에 부응하여 1999년 9월 1일 국세행정개혁이라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는 조직의 통ㆍ폐합과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의 전환 즉, 조직ㆍ업무추진체계ㆍ인사제도 등의 개편과 의식개혁을 포함한 총체적 국세행정개혁을 추진하여왔다. 최근 4년여 동안에 추진되어온 국세행정전반의 개혁에 대한 성과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되기에는 아직 그 시기가 이른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매우 가시적인 세정개혁의 성과로 제시되고 있는 행정조직의 통ㆍ폐합과 인력의 감축은 그 효과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기능별 개편과 세원관리의 지역담당제 폐지등은 납세자 편의 확대 등 세무부조리 발생억제에 대한 효과가 예상되기는 하나 세수 생산성의 측면에 있어 현실적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호연계적 분석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세행정개혁에 대한 제반 개선 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 주장의 혼재와 지역의 선택

정순관 경인행정학회 2009 한국정책연구 Vol.9 No.2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자는 주요 논거는 현 체제의 계층구조가 복잡하고, 최적규모가 아니 며, 생활권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개편안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 째, 행정구역 획정은 획일화되어 또는 단순비교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둘째, 효율성문제를 계층제의 축소로 처방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잘 못 연계된 것이다. 셋째, 자치계층의 축소로 지방분권을 달성한다는 주장은 ‘순진한 낙관론’이다. 넷째, 효율성의 가치가 과잉 평가되고 있 다. 다섯째, 통합시에 행정기능이 과잉 집적될 경우 광역자치단체와의 관계정립에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다. 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주제에는 자치계층, 행정구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역발전역량, 그리고 주민참여 용이성 등의 주제들이 혼재되어 있다. 자치구역의 크기와 정부 간 관계의 형식적 구조들은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도의 사회적 구성과정에서의 균형감각은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는 이른바 ‘효율기반개혁의 함정’을 경계하면서 지역에 더 의미있는 기준에 중점을 두어 접근해야할 것이다. 지역의 선택에서 의미있는 주제는 지역발전역량이다. 전남동부지역의 여론은 통합에 찬성하고 있고, 또 지역이 일일생활권화되고 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 후에 통합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우선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여부를 결 정한 후에 다른 주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차적’ 논의의 틀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회화 개념의 탐색적 연구

박기관(朴起觀),우무정(遇珷鼎) 경인행정학회 2008 한국정책연구 Vol.8 No.2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기능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고객중심 행정의 보편화 에 따라 정부기능 확대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비합리적인 행태에서 비롯되는 인력과 예산의 지출증가와 같은 정부기능의 확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시민들의 비합리적 행태는 적극적인 행정사회화를 통해 개선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역량을 긴요한 정책 및 사업부문에 집중시킴으로써 ‘선택과 집중’의 이념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국가발전의 모티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사회화의 개념 정립을 시도하면서 행정사회화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즉, 기본적인 행정사회화의 과정을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이라고 보고, 특히 행정 내지 행정학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관련되는 사회과 교과과정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행정사회화 개념의 정립 및 이를 통한 시민참여의 활성 화 방안에 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공공행정에 대한 행정학적 정의

고재학(高在鶴)(Jae Hak Koh) 경인행정학회 2010 한국정책연구 Vol.10 No.3

본 연구자는 최소한 행정개념에 대한 정의가 일반화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간적, 시간적인 제한 속에서의 행정개념에 대한 통합된 정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국행정을 연구하는 학자들 조차도 이러한 통합된 정의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한국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정체성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미국에서 행정학이 태동하여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체성은 우리가 찾아 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를 위하여 국･내외 학자들의 행정에 대한 정의를 분석하고 공공행정은 관리와 공공정책을 포괄한다는 통합적 정의를 유추하였다. 본 연구는 분명 객관성에서 비판되어질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내린 행정개념의 정의가 한학자의 개인적 소신이라고 치부되어 질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학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 통합된 정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에 대한 시론적 연구로서 그 가치가 평가되기를 기대한다. I think that even if don't generalize a defini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t least, it's need a integration various opinions on the concept of public administration. Because If don't take drag a interational definition out in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scholars, a study of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maybe loss of it’s identity as a own right. Even if the public administration started in the USA, I think that can it maybe find out that's identity by korea scholars? For this reason, I analysised various definition of scholars at home and abroad, and did analogical interpretation as like that public administration have included management and public policy. But this study will be able to be critical of objectivity. Nevertheless, I think that it's need find out identification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as a study. So that, I hope to evaluate this study as meta-study on the defini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to the other scholars.

행정정보화가 정부조직에 미치는 행정적 효과

김종수(金宗秀) 경인행정학회 2007 한국정책연구 Vol.7 No.2

본 논문은 정보화 사회의 진행과 더불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행정정보화가 정부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전통적 조직보다 시너지 효과를 높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행정의 대응모형과 연구 분석틀을 제시한 후, 행정정보화가 정부조직구조와 형태, 집권과 분권조직, 조직기능의 변화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시하였으며 그로 인해 거대한 관료 중심적 정부는 전자정부, 기업가형 정부, 작은 정부, 고객지향정부, 결과 중심적 정부의 성향으로 변화되고, 이는 전통적인 행정이념과 행정수요 및 국민대기비용의 변화를 초래시켜, 궁극적으로 조직의 효율성에 따른 공익 달성을 조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정보기술에 따른 행정정보화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선행 연구 자료와 문헌을 검토하는 문헌조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국내외 각종학술지 게재논문 및 단행본,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등이 이용되었다.

근대사상에 나타난 행정가치 분석 : 현대행정에의 시사점

박욱성,김상철 경인행정학회 2011 한국정책연구 Vol.11 No.2

본 연구에서는 조선 근대 실학자와 서양 근대 사상가들의 정치사상을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분석하고, 근대 사상이 어떤 내용을 표방하였으며, 그리고 행정의 실제에 어떠한 가치로 나타났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조선 근대의 개혁사상에서는 실학자들인 유형원, 이익, 홍대용, 정약용 등의 실용주의적 실학사상을 통한 민본사상을 연구하였다. 또한 서양 근대의 정치사상에서는 철학사상가인 로크, 루소, 벤담, 밀 등의 자연사상, 사회계약설, 공리주의 사상 등을 중심과제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조선 근대 실학자와 서양 근대 사상가들의 개혁사상을 심층 분석하여 행정가치를 탐색하였다. 행정가치는 행정의 각 단계마다 행위자인 공무원들이 행정행위에 앞서 반드시 참고하고 준수해야 할 지도적 행동원리나 실천에 옮겨야 할 최고의 행동규범으로서 작용한다. 행정가치 중 본질적 가치는 행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로서 인간존엄성 확보와 자유, 평등, 정의 등의 가치를 말하며, 이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수단적 가치인 민주성,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등의 가치를 준거로 하여 분석하였다. 조선의 근대 실학사상에서는 사회개혁을 통해 수단적 가치가, 서양의 근대 정치사상에서는 정치개혁을 통해 본질적 가치가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가치들은 정책과정에서 한국의 행정 관료들이 올바른 정책결정을 내리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관료자세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민원행정서비스의 시민만족도 결정요인 분석과 함의

박기관(朴起觀),정재환(鄭在煥)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4

본 연구는 최근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시민만족도 평가제의 구현에 따른 시민평가제의 활성화차원에서 민원행정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이다. 화성시(3읍 10면 10동)의 거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서비스가 시민들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과 그 영향의 성격에 관하여 실증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하였다. 민원행정서비스에 관한 기존연구와 이론을 토대로 민원행정서비스의 시민만족도 즉 기대·비용·감정·종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역정서(사회문화적인요인)가 반영된 요인들을 발굴해 내고, 그러한 요인들이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먼저 지역정서를 반영하기 위하여 심층인터뷰(DI)를 실시한 결과, 신도시지역은 형평성요인 기존도시지역은 접근성요인을 중요시 하는 뚜렷한 차별화 성향이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와 요인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방문민원행정서비스의 시민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i) 형평성요인, (ii) 대응성요인, (iii) 접근성요인, 그리고 (iv)쾌적성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