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협의체 제도의 성과 영향요인 분석: 메타 거버넌스의 전략적 요소를 중심

이기호 ( Lee Keeho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21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5 No.2

사회보장협의체 제도의 운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메타 거버넌스 전략적 요소로 수요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요소를 연구 분석한 결과, 주요 영향요인은 전문적 설계, 소통적 네트워크, 협력적 참여 순이며, 서비스 체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전문적 설계, 협력적 참여, 자율적 구조화 순이고, 정책 호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적 설계, 협력적 참여, 소통적 네트워크로 분석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도의 운영은 사회자본의 요소를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민관협치 조정기제에 적합한 메타 거버넌스(Meta Governance)의 전략적 요소(strategic constituent)를 접목시켜야 하며 중앙정부는 현행 사회보장위원회로 존치하더라도 각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보장위원회는 운영체제를 현행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자율성, 네트워크와 참여, 전문성 등 메타 거버넌스의 전략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민관협치 조정기제(Public-Private Governance Coordination Mechanism)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제로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민간 협력체계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자율성에 기반한 다양하고 다층화한 사회보장협의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적인 운영으로 민관 간 협치 조정기제가 제대로 작동되어 지역복지공동체 형성과 새로운 사회서비스 플랫폼(Social Service Platform)의 기반 확산을 토대로 체계적인 관리와 고도화된 질 관리가 필요하다. 미래 지역복지공동체 중추적 기능으로서 변화와 혁신을 촉진시켜 나가면서 역량을 확충하여야 하며 동시에 전국의 모든 시군구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시 메타 거버넌스 체제에 의한 전략적 요소를 접목한 PDCA 관점에서 보는 종합 성과관리(IPRM: Integration Performance Review Model) 체제로 개편하면서 성과 협영(performance-governance) 형태를 접목하므로써, 운영체제와 성과 평가체계로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략적 운영 요소를 매년 4년차 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연차별 평가 시행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The result of study, Analyze the strategic factors affecting customer satisfaction were strategic design, communicative network, collaborative participation. Strategic factors influencing service performance were the professional design, collaborative participation, autonomous structuring. the significance of influencing factors on policy response were in the order of professional design, cooperative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Operation of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s system should not activate social capital, but it should incorporate the strategic constituent of Meta Governance in the future. Such constituent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emphasizes include autonomy, network, participation, and professionalism, as well as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councils and the local social security councils. The Public-Private Governance Coordination Mechanism requires a bold transition to a system of community security council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civil cooper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local social welfare community and the social service platform. Based management and advanced quality management are also need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hance competency by promoting change and innovation as a pivotal function of the future regional community of welfare. At the same time, with respect to the local social security council of the whole country, it is necessary to innovate into operating system a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by incorporating performance-governance form while reorganizing into IPRM(Integration Performance Review Model) system. Accordingly, these should be reflected in the implementation plan.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 역할갈등을 중심으로

설선미 ( Seol Seonmi ),심미승 ( Shim Miseung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2 No.3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심화하는 요인으로서 역할갈등에 주목하여 사회복지사의 역할 불일치를 초래하는 원인과 현상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8개 신문의 ‘사회복지사’에 관련된 언론기사를 기초데이터로 하여 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사의 역할갈등은 업무환경, 외부충격, 물리적 보상, 사회적지지 및 평가영역의 갈등으로 유형화되었다. 즉, 사회복지사의 과업환경의 열악성에 대한 조직적 차원의 대응책, 사회복지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안전장치의 필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인식 및 업무에 대한 지지 등 사회복지사의 역할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is paper aims to put an emphasis on role conflict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riggering social worker’s burnout and tries to classify role conflicts in details. To do that, it conducts network analysis using primary data on the articles at 8 major newspapers from December in 1990 to December in 2016. According to analytic results, role conflicts for social workers a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five categories: (1) working environments, (2) external shocks, (3) physical compensations, (4) social supports and evaluation. At the end, the paper suggests several solution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in order to reduce role conflicts for social workers. First, better working environments should be provided to them. Second, safer devices are necessary for delivering social welfare services to clients. Besides, proper actions should be taken for better treatments, better perceptions of social workers, and social supports for their job and performance.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지가 남한 사회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송운석,김명선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15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9 No.1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on understanding how the social support from someone such as their family, friends and others who takes a deep interest in the North Korea defectors, has the effect on their South socio-cultural adaptation. The research was surveyed with 207 North Korea defectors mostly living in the area of Kyunggi-do. The research finding shows that the longer their terms of residence in South Korea is and the younger they are, the less they feel the difference to fear, language or cultural aspects on the South Korea community. Whereas it shows that the age or the terms of residence doesn’t have much effect on the socio-cultural adaptation to overcome the discrimination, prejudice and awareness on relatively low social position as a North Korea defector. Therefore it indicates that in most cases, they live in having the feeling of discrimination or prejudice even though they live for a long period in South Korea. It turned out that the social support from someone who cares for them closely is one of the strongest factor having influence on their South socio-cultural adaptation. It was verified that the social support works as one of the factors making them overcome various stress and progress with confidence in their living by having the effect not only on the socio-cultural adaptation in South Korea but also their ability and competency in business drive.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족, 친구 그리고 그 외에 자신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특정인의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남한 사회문화적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주로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이주민 2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남한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나 언어 혹은 문화적 측면에 대한 이질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이나 거주기간이 북한이탈주민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지각이나, 차별감 및 이탈주민이라는 편견을 극복하는 사회적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들은 오랜 기간 남한에 거주해도 차별감이나 편견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남한 사회문화적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특정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임이 밝혀졌다. 이 특정인으로부터 받는 지지는 남한 사회에서 사회문화적 적응뿐만 아니라 자기능력과 업무추진에 대한 유능감에 영향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생활현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다양한 스트레스를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있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음주노인의 우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원식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18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2 No.1

This study aims to enhance the life satisfaction of drinking senior citizens by empirically verifying the effects of depression on the life satisfaction of drinking senior citizen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activity on the relations between such variables.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he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argeting 531 drinking senior citizens in their 65 or up in the 6th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Aging. In order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the Baron & Kenny's method was used, and the Sobel test was performed as a method to verify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pression of drinking senior citizens had statistically-significantly negative effects on the social participation activity. Second, the depression of drinking senior citizens had statistically-significantly negative effects on the life satisfaction. Third, the social participation activity of drinking senior citizens worked 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diating variable betwee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Based on such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policies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enhancement of life satisfaction through the decrease of depression by seeking for measures to vitalize the social participation activity of drinking senior citizens. 본 연구는 음주노인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변수 간의 관계에서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음주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는데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령화연구패널 제6차에서 만 65세 이상 음주노인531명 대상으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방법으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는 같다. 첫째, 음주노인의 우울과 사회참여활동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음주노인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 간에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음주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이 우울과 삶의 만족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변수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증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음주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우울을 감소시킴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실천적인 함의를 논의하였다.

사회적경제 레짐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최유진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19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3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real determinants of social economy regimes in Korean municipalities. The recent research achievement in this field is that there exists a type (regime) of the scale of the social economy. The study empirically analyze the determinants of social economy regimes. The unit of analysis is the local municipality in Korea. The multinomial logit regression analysis is used as an analysis method, and the social science theories are reviewed to derive independent variables to be tested in the regression model.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경제의 규모를 결정하는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이 분야의 연구 성과는 사회적경제의 규모에 관한 유형(레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레짐의 형성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단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원 이론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유형화한 후 각 유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이 활용되는데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규모를설명하는 사회과학 이론을 검토하여 독립변수를 선정한 후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재정분권이 지자체 문화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현 정부의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한승준 ( Han Seungjun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4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재정분권이 지역문화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포괄적 재정이양이 지역문화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분관과 재정분권의 의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재정분권 추진현황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문화분권의 의의와 지역문화재정 현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분권에 따른 지역문화재정의 3가지 핵심 쟁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문화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지역에 기반을 두는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문화자치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지역문화재원 확보방안은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문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포괄보조금의 신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세 중심의 재정분권이 지역문화재정을 축소를 가져온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과 기초에서 문화예산, 문화예술예산, 공연예술예산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비중도 광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초의 경우에도 전체 예산에서 문화 관련 예산의 비중이 현상 유지 내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전체 지자체로 확대되고 운영의 활성화된다면 지역주민의 선호도가 많은 문화사업에 대한 재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자체별 문화 예산의 편차와 1인당 문화 관련 예산의 지자체 유형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분권은 지자체간 문화투자 격차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역 간 문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적 낙후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프랑스의 특별문화교부세(Dotation culturelle spéciale), 영국의 문화발전기금(Cultural Development Fund)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comprehensive fiscal transfer on local cultural finances based on the awareness that the current government's fiscal decentralization can negatively affect local cultural finances. To this end, first, the significance of local branch offices and fiscal decentralization was examined, and the current status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 Korea was described. Next, the significance of cultural decentraliza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regional cultural finances were analyzed. Finally, three key issues of regional cultural finances according to fiscal decentralization were analyzed. First, although cultural autonomy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cultural field has a relatively stronger regional-based characteristics than other fields, the current government's plans for securing regional cultural assets were found to be insufficient in concreteness and feasib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subsidies for the purpose of local culture only. Second, it was analyzed that the local tax-centered fiscal decentralization did not result in the reduction of local cultural finances. It was analyzed that the total amount of the cultural budget, culture and arts budget, and performing arts budget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basics continued to increase, and the propor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also increased continuously. Even in the case of the basics, the proportion of the culture-related budget in the overall budget was found to remain the status quo or increase. If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s expanded to the entire local government and the operation is activated, the financial resources for cultural projects with many local residents' preferences can be expanded. Third, it was found that the variation in cultural budget by local government and the per capita culture-related budget by type of local government were large. Therefore, there is a concern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will aggravate the cultural investment gap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ultural imbalance between regions,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the French Dotation Culturelle Spéciale and the British Cultural Development Fund, which support budgets in culturally underdeveloped regions.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 수용성 및 환류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유화선 ( You Hwasun ),박형준 ( Park Hyung Jun ),주지예 ( Ju Jiye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2

현행 공급자 중심 평가의 한계점으로 정책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정책 수혜자 관점에서 성과평가제도 의 적절성이 성과평가 결과의 수용성 및 환류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성과평가제도의 적절성은 성과평가 결과 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수용정도가 높을수록 성과평가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선을 위한 환류활동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긍정적 수용성이 성과평가제도 시행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과평가 결과(개선점)를 반영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효과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신뢰도가 향상되어 환류 활동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s of 2018, the budget for national R&D programs is KRW 19.6 trillion, fourth largest in the world, and the ratio of investment to GDP ranked no. 1 around the world with the high investment intensity. Nevertheless, the curr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has limitations, such as provider-centered evaluation.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s of the appropriacy of the component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n the acceptance of evaluation outcomes and feedback activities from the viewpoint of policy beneficiaries. In addition, it analyzed which feedback activities had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achievement of the goals, improving performance, and budget allocation efficiency of national R&D programs, based on which, effective measures to increase the policy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system were suggested.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프랑스 방송·통신 규제기관 재편의 의미

송영주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22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5 No.4

The digitalization reinforced the need to reconsider existing policies.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requires a change in the regulatory system that was divided into two different regulatory bodies.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of the reorganization of French regulators in 2021, which integrates broadcasting regulator CSA and illegal download regulator Hadopi. French law still separates the concept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and considering the political need for the abolition of Hadopi, it is difficult to evaluate ARCOM as part of the trend of converging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regulators. 디지털화로 인한 매체 환경의 변화는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되어 있는 미디어 정책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강화시켰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은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되어 규제되던 규제체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에서 방송·통신 규제기관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방송 규제기관 CSA와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 다운로드 규제 기관 Hadopi의 통합을 결정한 2021년 프랑스의 규제기관 재편의 배경을 검토한다. ARCOM 설립의 배경에는 Hadopi의 폐지에 대한 정치적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법률상 방송과 통신에 대한 개념이 근본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여전히 방송·통신 주요 기관들과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CSA와 Hadopi의 통합으로 신설된 ARCOM을 융합 환경에 대응하는 해법으로써 방송·통신 단일 규제기관 설립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프랑스에서 방송·통신 영역의 다중 규제기관 모델은 서로에 대한 제도적 길항력을 대표하며, 경쟁하는 관계에서 협력하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산업 규제혁신정책에 대한 기업인식 수준 연구: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중심으로

윤인주 ( Youn Injoo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4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정책과 하위 정책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와 인식수준을 측정하고, 신산업 규제혁신정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총 207개 신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분석결과 아직까지 기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산업 규제혁신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인지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과 인력비중 등 기업의 기술적 특성과 인식조사 결과 그리고 신산업 규제혁신정책 만족도의 영향 요인을 살펴봤을 때, 향후에는 정책 형성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수단으로 기업의 참여를 높이는 거버넌스 방안도입과 홍보기능 강화, 부처별·법령별 규제 샌드박스의 균등한 성과를 위한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measure the level of satisfaction and awareness of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as a sub-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s new industry regulatory innovation policy in prepar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the new industry regulatory innovation policy. To that end, a total of 207 companies in new industries, including IT, were selected as samples and surveyed, and the analysis showed that companies still have low satisfaction and recognition levels with the government's regulatory innovation policies for new industries. Looking a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of new industry regulatory innovation policies,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adopt governance measures and strengthen public relations functions to increase corporate participation as a means of reflecting the opinions of companies i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measures to achieve equal performance of regulatory sandboxes scattered by ministries and statutes.

공직사회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미치는 영향: 학습지향성, 공공봉사동기의 매개효과 및 채용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재형,박성민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20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transformative leadership of the public officials' supervisors on proactive administration with learning orientation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as mediating variables and recruitment type as a moderating variable to reinforce the active administration of public official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d a positive effect on learning orientation,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proactive administration. And it was found that learning orientation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proactive administration, respectively. In additio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roactive administration through learning orientation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recruitment type had a significant effect as a moderating variable between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proactive administration. As a result of the research, first,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so that the supervisors of the public office can exert transformative leadership.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conditions for public officials with high learning orientation to receive various types of education from the supervisor of the public service society, which can become a role model.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lan to recruit and select public officials with public service motivation. 본 연구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를 위해 공직사회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학습지향성, 공공봉사동기와 적극행정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들 변인 간의 관계가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 등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 변혁적 리더십은 학습지향성과 공공봉사동기, 적극행정에 긍정적 영향을, 학습지향성과 공공봉사동기는 적극행정에 각각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혁적 리더십은 학습지향성과 공공봉사동기를 매개로 적극행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채용유형은 변혁적 리더십과 적극행정 사이에서, 공공봉사동기와 적극행정 사이에서는 조절변수로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먼저, 공직사회 상사가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학습지향성이 높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Role model이 될 수 있는 공직사회 상사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봉사동기를 가진 공무원을 모집 및 선발하는 방안 개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