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동향 분석

오혜근,WANG WENHUI,나민주 한국지방행정학회 2024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21 No.3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제1차(2021~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수립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에 지난 3년간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그 추진 동향을 텍스트 빈도 및 워드클라우드 분석, 연결중심성 분석, 토픽 모델링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텍스트 빈도 분석 및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2021~2023년에 상위 10개의 단어에 매년 포함된 단어는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추진, 활용, 기반, 데이터기반행정, 공동활용’이다. 상위 30개의 단어를 기준으로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단어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전문인력, 조례, 인구’ 등이, 2022년에는 ‘조직, 수립, 시민, 진단’ 등이, 2023년에는 ‘지원, 조사, 기관, 개최’ 등이었다. 둘째,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2021~2023년에 상위 10개의 단어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단어는 ‘운영, 강화’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에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단어는 ‘구축’이고, 2022년에는 ‘운영’이며, 2023년에는 ‘교육’으로 나타났다. 셋째,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2021년에는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 및 등록, 추진체계 정립 및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2022년에는 ‘분야별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비정형 데이터 관리 및 분석,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데이터 분석’이, 2023년에는 ‘민간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 데이터기반행정 저변 확대, 조직 내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2021~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전수 수집하여 추진 동향을 분석하고, 연도별로 데이터기반행정의 변화양상과 추이, 추진내용, 성과와 한계 등을 분석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행정의 발전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데이터기반행정 정착을 위한 요인 및 방안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이재용 한국지방행정학회 2022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9 No.1

Local governments are one of the key players in generating, collecting, and managing data. Nevertheless, data policies so far have largely reflected the central government’s perspective, and this lack of understanding of local governments’ reality has prevented the realization of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data-related status of local governments and presents policy strategies to establish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moreover, based on the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Actand previous studies, this study determines the essential factors for promoting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institutional basis, collaboration, data utilization, and preparation for policy promotion. By analyzing the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Implementation Planbased on the abovementioned factors, it identifies problems related to the online system, organization, human resource, and ordinance at the dimension of institutional basis; data sharing and exchange at the collaboration level; the use of data by policy type and field at the dimension of data utilization; and data type and education at the dimension of preparation for policy promotion. Finally, this study presents specific policy strategies at the prepara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levels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various dimensions.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생성, 수집, 관리하는 핵심 주체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데이터 정책은 중앙부처의 관점이 크게 반영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대한 이해 또한 부족하여 데이터기반행정의 실질적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정책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정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기반행정법」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도출한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의 필수요인은 제도적 기반, 데이터 활용, 협업체계, 정책추진을 위한 준비 등이다. 해당 요인들을 기준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제도적 기반 차원에서 시스템, 조직 및 인력, 조례, 협업 차원에서는 데이터 공유・교류, 데이터 활용 차원에서 정책 유형 및 분야에 따른 데이터 활용, 데이터기반행정 준비 차원에서 데이터 유형, 교육과 관련한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술한 다양한 차원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반, 운영, 그리고 관리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데이터기반행정 정착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주형 기관모형 구성에 관한 연구

윤원수,양덕순 한국지방행정학회 2019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6 No.1

Launching as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2006. Jeju became a leading model of local self-government. The purpose of its self-government is improvement of life of residents and local development. It is true that, to be a model of local self-government, residents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have capacity to govern for themselves. But, it is also important for the local government to be equipped with institutional composition to efficiently manage self-governing power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organiza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check each other, and whether there is unproductive conflicts caused by asymmetric relations. Accordingly, this study showed the problems of organizational arrangement of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suggested the direction of the Jeju-type organizational arrangement. As an organizational arrangement model, first, there is the parliamentary executive type. It is integrative organizational arrangement where, while the executive branch and council are operated as an integrated body, there is the parliamentary cabinet type in which the executive branch and separate from council,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In the integrative cabinet system, council is constructed by the vote of residents, and council members choose the political leader, who forms the executive branch. Second, there is the municipal manager (top administrator) model. In this model, council members commission administrative power to professional administrator. The integrative organizational arrangement can adopt the special municipal manager. In the confrontational organizational composition, speical administrator can be appointed to provide administrative service with the stanbdards and scope set by the local council. Given the fact that Jeju is the province which leads local self-government, it can be a desirable policy experiment matching the status of Jeju as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go beyond simple discussion on organizational composition suitable to local characteristics, and explore an achievable alternative. 제주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분권적 지방자치의 선도 모델임은 분명하며, 지방자치의 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있다. 지방자치의 모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치역량도 중요하지만 이양된 자치권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 즉,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이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균형 있는 견제와 비대칭으로 인한 비생산적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주형 기관모형 구성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관모형의 예시로 첫째, 내각집행기관 형태이다. 통합방식에 의한 기관구성 형태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 통합되어 운영되지만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총회)를 두고 집행기관이 의회와 분리된 내각형 방식의 변형된 통합운영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 통합형 내각시스템 모델은 기본적으로 주민직선에 의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의회로 하여금 정치적 리더를 수장으로 선출하여 집행부를 구성하게 한다. 둘째, 시경영인(수석 행정관) 모델이다. 전문행정가에게 일상적 행정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통합형 기관구성에 있어서도 전문시경영인을 도입할 수 있으며, 대립형 기관구성일지라도 지방의회가 정한 기준과 범위 내에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책임지게 하는 방식이다. 제주가 우리나라의 특별한 지방자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구성에 대해 단순한 논의를 넘어 실현가능한 대안을 탐색하는 것은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정책실험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채무절감노력이 민자사업재정부담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혜연,엄태호 한국지방행정학회 2019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6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lationship between effort for reducing debts and fiscal burden from public-private project, and to try empirical analysis about the meaning of achievement for zero of the local government debt. In Korea, in order to secure fiscal soundness, the local governments continue to make efforts to reduce debts. Recently, these efforts have emerged as a declaration of a debt zero achievement competitively. In this study, we analyse the effects of effort for reducing debt of local governments on fiscal burden from public-private project, using the panel fixed effect model. As a result, the cases which the debt was achieved zero were found to seek a higher fiscal burden from public-private project. Additionally, the cases which the debt was maintained zero continuously have highest fiscal burden from public-private proje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claration about achievement to zero of debt is not an attempt for securing fiscal soundness through debt reduction but a strategic instrument for securing support from voters and show the performance of politician.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절감노력과 민자사업재정부담금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제로의 의미를 실증적으로 되짚어보는 데 목표가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을 확대하고 채무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노력은 경쟁적인 채무제로 선언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절감노력이 숨겨진 부채로서의 민자사업재정부담금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채무제로를 달성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과 비교하여 민자사업재정부담금 규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무제로를 연속적으로 유지하는 지역에서 가장 높은 재정부담금 규모가 나타났다. 이러한 오늘날 채무제로 선언은 채무 절감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 노력이기보다 주민의 지지를 얻고 단체장의 재무성과를 알리고자 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지출구조가 청년인구 순유입에 미친 영향력에 관한 연구 - 경제개발비・사회복지비・일반행정비 세출액을 중심으로 -

임태경 한국지방행정학회 2022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9 No.3

최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었고,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새로운 인구유입이라는 정책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지역 특화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화 된 재정지출 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전략 마련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선정된 경상권역의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항목별 재정지출이 청년인구 순유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 효과성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의 상호의존적인 효과성과 지방재정지출의 지연효과에 주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총14년간의 패널 데이터 구축을 토대로 총 448개의 표본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 기능별 분류 중에서 경제개발비, 사회복지비, 일반행정비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세출액, 이들 간의 상호작용효과에 해당되는 결합적 재정지출, 그리고 청년인구 순유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어메니티 환경에 관련된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다지역・다기간에 걸쳐 나타난 청년인구 순유입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지출된 1인당 경제개발비 세출액과 사회복지비 영역에서의 1인당 세출액은 1년의 시간적 지연을 두고 경상권역내의 인구감소지역의 청년인구 순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임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동시에 일반행정비 영역에서 지출되는 1인당 세출액은 경상권역내의 인구감소지역의 청년인구 유입에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제개발비에 관련된 재정지출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청년인구의 유입성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일반행정비와 같은 소비적 지출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성 보다는 투자적인 성격의 재정지출의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이 경상권역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청년인구를 유입시키는데 더 바람직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광역행정통합 정책사례연구-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중심으로 -

김대욱 한국지방행정학회 2023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20 No.1

Recently, there have been nationwide discussions in Korea on regional administrative consolidation. This is in response to the urgent need for sustainable survival and growth of regions, as a result of regional extinction and concentration in metropolitan areas. This study conducted a case study on the Daegu-Gyeongbuk administrative consolidation and Gwangju-Jeonnam administrative consolidation, which were the most actively promoted among metropolitan administrative consolidation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n both regions, policies were promoted by a policy leader who wa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nd each promotion organization, research institution, and research alternative were prepared. However, at that level, Daegu-Gyeongbuk administrative consolidation, which started first, was more advanced than Gwangju-Jeonnam administrative consolidation. Additionally, it can be observed that while the Daegu-Gyeongbuk administrative consolidation led to a debate through the Public Debate Committee and a practical alternative, the Gwangju-Jeonnam administrative consolidation ended without entering the public debate stage.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광역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지역소멸과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절박한 필요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본 연구는 광역행정통합 중 실제 추진이 가장 활발히 진행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사례연구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 지역 모두 자치단체장이라는 정책선도가에 의해 정책이 추진되었고 각자의 추진기구, 연구기관, 연구대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 수준에 있어서는 먼저 시작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토론회 개최와 실질적인 대안도출까지 이르렀다면, 광주전남행정통합은 공론화 단계에 들어서지 못한 상황에서 종결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김보은,이학준 한국지방행정학회 2024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21 No.1

이 연구는 지방정부로 사회복지 사무가 이양된 배경은 상대적으로 국민과 더 가까운 지방정부의 경우 국민의 선호와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키기 용이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라는데 가정한다(Tiebout, 1956; Crook and Sverrisson, 2001; Oates, 1972).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된 특정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 비율이 높은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인구 증가에 따른 준고정비적 성격의 지출 확대에 대한 파급력이 높아 더욱 지방재정의 압박으로 이어진다. 이 연구는 경험적으로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1~2021년 동안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재정자율성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높을 경우 재정자율성이 감소한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분야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①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중복 사업 등을 조정하고 효과성 있는 신규 사업 발굴 필요, ② 포괄보조금 확대 및 차등 보조율 개편 방안을 검토, ③ 복지사업의 국가 최소 기준 수립, ④ 지방세입원 확충을 통한 자체사업 강화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presumes that as social welfare duties have been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the efficiency of services will increase because local governments, which are relatively closer to the people, can easily identify and satisfy people’s preferences and needs (Tiebout, 1956; Crook and Sverrisson, 2001; Oates, 1972). A government grant refers to financial support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execute specific duties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In the case of the social welfare area that has a high universal welfare ratio, the influence of population increase on the expansion of quasi-fixed expenses is large, financially suppressing local governments. A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actual effects of increasing national grants in the social welfare area on the financial autonomy of 226 primary local governments, from 2011 to 2021. As a result, the primary local governments of South Korea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financial autonomy with increasing national grants in the social welfare area. The following methods were proposed as methods for South Korea to increase the financi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while providing high-quality services in the social welfare area: ① Reorganize small-scale and redundant projects of local government bodies and find effective new projects; ② expand block grants and consider reorganizing differential grant rates; ③ establish the minimal national standards for welfare projects; and ④ strengthen internal projects by increasing local tax revenue sources.

지방정부의 정체성 표현에 대한 연구 - 제도적 환경과 행위자성의 증대 -

엄영호,신윤지 한국지방행정학회 2019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6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empirically how local governments conform to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the expression of local government identity.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twitter account, which is a social media that can express identity directly without using the organizational resources such as financial resources and manpow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local governments did not use only the local name in the address of the account as an effort to express their identity as an actor. Also, the region was directly or indirectly inferred or symbolized to express local identity. Local governments that express local identities are defined as local governments that are given more acts or are self-imposed, more interesting is the fact that these attempts have been made in lower or smaller local governments, the main feature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power and scale. These results directly show that hyper organization phenomenon that organization behaves with various roles and expectations with the increase of activeness. Above all, the fact that the local government is a small city in the region shows the necessity of local government research on hyper-organization.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제도적 환경에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지를 지방정부의 정체성 표현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지방정부가 조직의 재정 및 인력 등의 조직 자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직접적으로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인 트위터의 계정명을 내용분석 함으로써 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들은 행위자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계정의 주소를 정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지역명만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지역을 직간접적으로 추론하거나 상징화하여 제시하였다.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지방정부가 상대적으로 행위자성이 더 부여되거나 스스로 부여하는 지방정부라고 정의한다면, 지방정부의 주요 특성인 재정력 및 규모에서 더 낮거나 작은 지방정부들에서 이러한 시도들이 나타났다는 점은 보다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행위자성의 증대에 따라 조직이 보다 다양한 역할과 기대를 가지고 행동하는 하이퍼 조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도들이 나타나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작은 시군이라는 점 역시 하이퍼 조직에 대한 지방정부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방재정 위기관리 체계의 쟁점과 개선방향: 긴급재정관리제도와 서울시 재정여건을 중심으로

박성문(Seongmoon Park) 한국지방행정학회 2021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8 No.1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지방재정 규모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질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 악화, 국세 중심의 재정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 비중은 날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채무 증가로 재무구조가 약화되고 있다. 정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규모를 늘리는 데 소극적이고 지방의 재원을 국고보조금, 각종 교부세 등 의존재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등 오히려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방적 차원의 재정위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위기에 대한 사전방지 시스템 등을 마련하였지만, 제도의 실효성과 활용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지방재정의 현실에 맞는 재정위기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integrated plan to prevent the local fiscal crisis of local finance by examining cases of overseas major countries and to point out the issues of the emergency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local financial crisis management system. In this study, we propose a more comprehensive improvement direction to establish self-financing and implement better financing conditions. First, by looking at the overall situation of local finance in the structural aspect, we would like to make a system to prevent the financial crisis of the local government by improving the overall structure of local finance.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ratio of national tax to local tax, and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welfare sharing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relation to continuously increasing welfare costs. We also need to worry about how to secure the available resources in the future. Second, we need to look a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emergency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nd to create a local fiscal crisis management system that fits our needs through the examples in overseas major countri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problematic parts of the law that regulates the current emergency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s a complement to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local fiscal crisis.

이전재원이 지방상수도 지출에 미치는영향에 관한 연구- 시・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김윤승 한국지방행정학회 2024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21 No.1

본 연구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21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 이전재원이 상수도사업 지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방상수도 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전재원이 어떠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상수도에 지원되고 있는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의 이전재원이 시・군 자치단체의 상수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지출을 세부유형(관리운영비 지출, 자본지출, 채무상환 지출)으로 분류하였을 때 시 자치단체에서 이전재원은 관리운영비 지출, 자본지출, 채무상환 지출을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 자치단체에서 무조건부 및 조건부 보조금은 자본지출을 자극(끈끈이효과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조건부 보조금은 관리운영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지자체가 재정압박으로 상수도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상수도 관련 이전재원의 재정적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보완 및 수정을 통해 효과적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iscal impact of intergovernmental transfers on local expenditures for local water services of 152 Korean local governments based on panel data from 2005 to 2021. There is little literature regarding the fiscal impact of intergovernmental aid for the improvement of water infrastructure although upper-level governments have continuously provided financial support to local governmen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esent that both unconditional and conditional grants stimulate total expenditures for water service including operation and construction of water facilities. However, the results show different findings when the total expenditure is disaggregated into three dependent variables: 1) expenditure for operating and maintenance, 2) capital expenditure, and 3) debt service. For instance, unconditional grants for water service show crowd-out effects of spending for operation and maintenance while unconditional grants and conditional grants stimulate capital outlays and debt servic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contributes to seeking effective ways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local governments undergoing difficulties in the improvement of local water infrastructure by fiscal pres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