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광고매체를 활용한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증대 방안 -경상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신두섭 ( Du Sub Shi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地方行政硏究 Vol.22 No.3

고향발전기부금 제도의 도입 가능성 연구

신두섭(Shin, Du-Sub),하혜수(Ha, Hyue-Su) 한국지방정부학회 2017 지방정부연구 Vol.21 No.1

일본에서 2008년 도입된 고향세제도는 지금까지 지자체의 재원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답례품 으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하고 있어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과열경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의 제도 도입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와 각 지자체에서 도입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부금 형태로 도입되면서 기존 기부금제도에서 범위가 일부 확대된 것으로 해석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본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가늠해 보기 위해 비수도권에 고향을 두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향에 대한 인식과 실제 기부를 통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기부경험의 유무는 고향발전기부와 크게 상관이 없었으며, 고향은 대부분 중요하다고 인식하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고향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개인의 지불의사액 추정에 있어서는 고령자와 가구주 등 안정적인 여건에 있는 경우 지불의사액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관련 제도 및 정책 입안에 있어 기부금에 대한 공제제도를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hometown tax system introduced in Japan in 2008 is evaluated as contributing to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and also to local development, as local specialties are recently used as a return present. However, concerns on cut-throat competition also increase. As the hometown tax system was adopted in Japan, the review on the adoption of the system has continuously been carried out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As the system was introduced as the type of donations, some interpret the system as the expansion of existing donation system. Therefore, this study evaluated perception on hometown and WTP (willingness to pay) through actual donation by conducting a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people having hometowns in non-Seoul Metropolitan Area in an effort to estimat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hometown development donations system.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 the status of donation experience was not much correlated with hometown development donations, and most perceived hometown is important, but not small number of the respondents perceive the place where they live as hometown. In the evaluation of individual’s WTP, the WTP was higher, when the respondents were in the stable circumstances including the aged and household heads. A further study on the deduction system on donations will be needed in establishing the relevant system and policy.

비영리복지단체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 일본의 공적 지원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신두섭(Du-Sub Shin) 한국비영리학회 2004 한국비영리연구 Vol.3 No.2

고령화 소자화 사회에 있어서 복지 서비스 담당자로서 각종 비영리단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복지 분야에서 비영리조직의 역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향을 시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첫째, 비영리단체 중 복지 단체의 현황을 고찰하고 소자화와 고령화가 한층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큰 사회적 문제틀 해결하는 유력한 존재로서 비영리복지단체의 위치를 명확하게 한다. 둘째, 일본에서 사용되어 지고 있는「비영리법인」이나「비영리사업」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영리와 비영리의 구별 기준을 사업 활동 내용에 입각해서 판단할 필요성이 명확해졌다. 그리고 시장 경쟁에 있어 비영리복지단체와 민간 기업 사이의 경쟁 조건 등이 검토되었다. 셋째, 고령자 케어 단체를 사례로 한 해외의 시행 상황 고찰을 통해 일본의 비영리복지단체의 제도적법적 인가 조건이나 지원 정책 등을 시사했다. 넷째, 복지 서비스에서는 전문성이나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서비스를 받는 측은 그 서비스를 평가하는 능력 부족의 문제도 존재한다. 이 경우, 비영리단제, 영리단체, 자치제 등에 의해 행하여지는 서비스 공급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의해 영리기업의 참가 확대보다 비영리복지단체의 서비스를 보다 폭넓게 추진 할 수 있는 규제완화와 재정면에서의 방책이 중요하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민간 비영리복지단체의 복지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정부의 종합적인 복지정책의 목표 설정과 정책 수단의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다. This paper aims at promoting nonprofit organization (NPO) institutionally and politically in the welfare field. Firstly, we investigate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NPO for welfare, which are playing a leading role in solving the social problems of an aging society with a decrease in birthrate in Japan, which are becoming serious. Secondly, this paper clarifies the concepts of "nonprofit corporation" and "nonprofit business" in Japan, and the standards for distinction profit and nonprofit business. Further more, the competitive conditions between nonprofit welfare organizations and private enterprises were also examined. Third, based on NPO activities for old people cares overseas, we suggest the policies and approval conditions institutionalIy and leally for a NPO to support old people. Lastly, this paper analysis thc economical effect of the service supplied by a NPO, a profit organization or self-governing body, and indicates the importance of regulations and financial policies for expanding welfare services provided by a NPO, rather than an enterprise seeking profit. The target for a comprehensive government welfare policy and its improvement are also set up.

자치단체 재정분석 모델에 관한 연구 - 광역자치단체의 실증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김종웅(Chong-Ung Kim),신두섭(Du-Sub Shin) 한국경제통상학회 2006 경제연구 Vol.24 No.1

  본 연구는 ICMA의 재정분석모델을 연구한 김종웅ㆍ손광락ㆍ이병근(2003)의 후속연구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석 모델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 및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석모델로 활용되고 있는 행정자치부 모델과 김종웅외(2003)의 연구에서 구성한 모델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모델의 구축방향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정여건의 차이가 많은 광역시와 도를 분리해서 실증분석한 결과 행정자치부의 재정분석모델이 ICMA의 지표들로 재정경보모델을 구성하여 분석한 김종웅외(2003)의 모델과 재정추이의 변화를 부분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모델이 평가지표의 수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재정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모델로 활용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모델에 보다 많은 정보를 포함하는 지표들을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모델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라고 할 수 있다.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of Kim, Son, and Lee(2003), this paper first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n the models of analyzing local finance theoretically. Second, this paper also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iveness of the two models between MGAHA(=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model and KLFMI(Korea Local Finance Monitoring Index) model which was built by Kim, Son, and Lee(2003).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MGAHA model is more efficient than KLIFMI model on the point of index numbers. However, it shows different financial trend compared to KLFMI model in the empirical analysis on large local government such as Daegu City and Kyongbuk Province. This means MAGAHA model doesn"t have appropriate number of indexes which represent real financial status of local government efficient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policies for new finance analysis model which has more indexes with better financial information about local government.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수요변화와 대응전략

하능식 ( Neung-sik Ha ),신두섭 ( Du-sub Shi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우리나라는 최근 급속하게 진행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이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는 2008년에는 10.2%에 달하여 우리사회가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20년에는 15.7%에 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도 그 양상에 있어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농촌지역 군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도시지역의 시와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고령화 진행속도가 느렸으나, 향후에는 도시지역의 고령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최근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복지수요 확대 등 선진형 복지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보다 많은 출산장려와 관련한 지원대책 등 가족정책의 개발과 여성활동 및 보육지원사업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로 말미암아 사회각계각층의 복지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될 것인 바, 우리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정책에 대한 위상도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동은 복지수요의 빠른 변화를 수반하는바,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함과 아울러 중앙 지방 간 재정관계 측면에서도 장단기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2005년 분권교부세의 도입과 함께 사회복지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부족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2010년 보통교부세에 통합 예정이던 분권교부세는 앞으로 5년 연장되어 이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복지재정 관련 최근의 환경변화에 주목하여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의 복지재정수요의 변화를 전망한다. 이를 통해 지방복지재정의 방향을 설정함과 아울러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의 전반에 대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복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첫째, 고령인구 추이를 보면, 모든 자치단체 유형에서 65세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군의 고령인구수는 증가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수는 군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수급요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관련 예산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복지재정 수요 및 지출의 영향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인구고령화와 장애인 판정기준 완화 등에 따라 등록장애인 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지난 7년간 두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아동청소년 인구비중은 출산률 저하에 따라 모든 유형에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05, 9.1%)은 OECD선진국(’03, 21.83%)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9.1%로 OECD회원국 평균 21.83%(2003)년 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복지후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16.59), 일본(18.39)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지방재정구조의 특징을 보면 사회개발비가 33.3%에서 44.7%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비해 경제개발비는 36.9%에서 28.4%로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개발비의 증가 내역을 보면 그 대부분이 사회보장비의 증가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협의의 사회복지지출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 부문 지출비중은 지난 10여년 동안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IMF 직후인 1990년대 말과 참여정부 기간 동안 증가속도가 컸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그 비중이 두 배가 훨씬 넘을 정도로 증가하여 여타 분야 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복지재정과 관련하여 이전재정의 변화도 매우 컸다. 우선 2004년 533개 국고보조사업 중 노인시설 운영사업 등 149개를 지방이양하기로 하고 이양사업의 순조로운 정착을 돕기 위해 분권교부세제도를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던 것이다. 현재 분권교부세의 전체 재원 중 70% 정도를 사회복지분야에 할당하고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사업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분권교부세 도입 이후에도 사회복지 사업은 보건복지부 등에 의한 국고보조 방식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2002년 이후 2007년까지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금 예산은 연평균 13.3% 증가하여 총예산 증가율(6.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 증가 중 국고보조금 증가율(12.5%)에 비해 지방부담금 증가율(15.5%)이 높아 지방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무이양을 지원하는 재정조치인 분권교부세가 이양시점 이후의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여 지방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방사무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취약계층 지원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 많아 지방의 부담이 크다. 이 밖에도 분권교부세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분권교부세는 재원의 부족과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분권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0.94%로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에 이양된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분담은 내국세 수입의 증가율에 연동되어 있을 뿐이다. 둘째, 분권교부세(사회복지 부문)의 수요산정 및 배분방식 면에서의 문제이다. 경상적수요의 산식의 경우 시설 수만 반영하고 시설 내 수용인원이나 종사자 수 등은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반영률도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역간 격차 조정이 미흡하고 전년도 예산기준에 따르고 있어 신규시설 투자의 어려움이 있으며, 과거 중심의 수요 산정 등의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속에서 향후 복지재정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자치단체별 인구전망이 필요하다. 통계청에서는 매년 5세별 주민등록인구를 읍면동 수준까지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9-2008년 10년간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5세별 인구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자치단체별 2009-2018년의 10년간 5세별 인구를 전망한다. 따라서 자치단체별 인구전망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및 15세 미만 유아청소년 인구를 추정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등록장애인 수는 추정된 인구변수와 자치단체특성변수를 사용하여 추정한다. 추정결과 향후 10년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매우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2008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07만명에서 2018년에는 700만명으로 38.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자치단체 유형별로 보면 군지역은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상태이어서 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시와 자치구의 경우 각각 44%와 49%의 증가율을 보여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는 급속히 증가하는데 비해 15세 미만 유아청소년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률로 인해 이러한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현재 15세 미만 유아청소년 852인구는 만명인데, 10년 후인 2018년에는 20% 감소한 680만명이 된다. 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소율이 낮은데 비해 농촌지역인 군지역과 대도시 지역인 자치구의 감소율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수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수를 추정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수 비중은 개별 자치단체의 노인인구비중 및 재정자립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가정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즉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질수록 빈곤계층 및 장애인 비중이 늘어나고 소득수준의 대리변수인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빈곤계층 및 장애인 비중은 낮아진다고 가정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추정한 결과 자치구는 2008년 현재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이 3.3%에서 10년 후 4.9%로 가장 크게 증가하는데 비해 군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은 7.5%까지 증가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 인구비중은 향후 10년간 증가세가 지난 7년간에 비해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이것은 그 동안 장애인판정기준의 완화가 상당히 이루어졌으므로 추가적인 기준완화가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군지역의 장애인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하여 10년 후에는 10.2%에 이를 전망이다. 군지역의 이러한 비중 증가는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데 비해 장애인 수는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는 자치단체 재정구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추정한 복지수요 전망을 토대로 수요변화로 인한 재정구조 변화를 전망하였다. 가장 대표적 사회복지 수요인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보면 시부의 경우 현재 193만명에서 10년 후인 2018년에는 298만명으로 51.5% 증가하고, 대도시 지역인 자치구는 178만명에서 289만명으로 61.6% 증가한다. 이러한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치단체 유형별 복지수요 증가율과 재정지출 비중을 고려하여 향후 지방재정 구조변화를 낙관적 전망인 시나리오 A와 비관적 전망인 시나리오 B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018년 사회복지비 비중을 추정해 본 결과 특·광역시와 자치구 및 시의 복지수요 증가율이 높아 사회복지비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나리오 A(괄호안은 시나리오 B)에 의하면 특·광역시는 사회복지비 비중이 2008년 19.6%에서 2018년에는 7.5%p(11.0%p)가 증가한 27.1%(30.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도의 증가율이 약간 낮아 5.9%p(9.5%p)가 상승하여 31.4%(3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경우 2008년에 비해 5.9%p(8.5%p)가 상승하여 23.1%(25.7%)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비해 군 지역의 경우 복지수요의 증가가 크지 않아 사회복지비 비중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지방복지재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복지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다음의 기본방향 하에서 구상해 보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정책은 향후의 복지수요 변화에 기초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단시일 내에 인구구조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경제성장속도가 빠른 나라는 사회복지 수요도 빠르게 증가한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를 사전적으로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따른 복지수요의 변화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치단체 유형별 재정구조의 특성과 복지수요 변화의 차이를 고려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즉 시·도 및 시·군·구 별로 예상할 수 있는 재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재정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재정정책의 체계 속에서 복지재정 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분담 및 비용분담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먼저 단기적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보통교부세를 통한 사회복지비 재원 확충의 노력이 강화되었으나 증가하는 복지재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내국세의 19.24%인 보통교부세 배분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분권교부세는 재원이 내국세의 0.94%로 정해져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분권교부세율의 인상이 필요하다. 장기적 대응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복지수요의 증가 속도 및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지역인 시와 자치구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 사회복지비 비중이 증가한다면, 이에 대응하여 다른 분야의 재정지출 비중의 감축이 상당하여야 한다. 특히 경제분야지출비중의 감소가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사업추진 여력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자치단체 유형별 복지수요 증가율과 재정지출 비중을 고려하여 향후 지방재정 구조변화를 낙관적 전망인 시나리오 A와 비관적 전망인 시나리오 B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시나리오 A(괄호안은 시나리오 B)에 따라 전망해 보면 2009년 현재 사회복지비는 지방재정의 17.5%인 24.1조원인데 2018년에도 현재 수준의 지방재정규모가 유지된다고 전제하고 사회복지비 증가만 고려하면 사회복지비는 31.0조원(39.4조원)으로 늘어나,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p(11.2%p)증가하여 22.5%(28.7%)에 이르게 된다. 이 경우 다른 분야 재정지출 비중이 82.5%에서 77.5%(71.3%)로 감소하여야 한다. 이와는 달리 다른 분야의 재정지출규모를 줄일 수 없다면 사회복지비 증가액에 상응하는 재정규모 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재정규모는 5.1%(11.1%) 증가한 144.4조원(152.8조원)이 된다. 이것은 금액으로 7.0조원(15.3조원)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일 지방세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면 중앙으로부터의 이전재원이 그 만큼 증가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인상하든지 아니면 지방교부세율의 부분적 인상과 국고보조금의 증가를 병행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recast demographic changes and to estimate welfare finance projections for local governments. Although the population aging is a common feature in almost all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the growth rate of the elderly over age 65 in Korea has never seen in world history. On the other hand, the total fertility rate in Korea is recorded as one of the lowest in the world. Therefore, this will lead to a rapid increase in welfare needs such as old aged people, basic livelihood recipients and disabled persons.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trend of social expenditure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for last ten years and explore the statistical determinants of the share of social security i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To estimate future welfare needs of local governments, we first project 5 year population for each local government over the next ten years. Using the regression results and population projections, we forecast welfare needs such as the number of basic livelihood recipients and disabled persons. Results from the forecast show that while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will be increased from 5.1 million in 2008 to 7.0 million in 2018,the number of youth people will be decreased from 8.5 million in 2008 to 6.8 million in 2018.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our estimation the ratio of basic livelihood recipients against population will be increased from 3.3% in 2008 to 4.9% in 2018 and the ratio of disabled persons will be increased from 5.6% in 2008 to 7.4% in 2018. The rapid increase in welfare needs is likely to affect the fiseal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so that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structure of local revenue and expenditure. If local welfare expenditure is increasing with the growth rate of welfare needs, the local welfare spending in 2018 is expected to increase to 39.4trillion Won in 2018 from 24.1trillion Won in 2009. This imply that the share of welfare spending out of total expenditure in 2018 will be 28.7%, which is 11.2% point increase from 2009. Therefore, in response to the increase of welfare spending over the next ten years it may be necessary to cut the ratio of non-welfare spending or to expand the size of local governments’ budget.

기업투자유치와 지방재정정책의 방향

김종웅(Chong Ung Kim),신두섭(Du Sub Shin),김신호(Shin Ho Kim) 한국지방재정학회 2008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3 No.3

기업유치와 지방재정에 관한 인지 연구

박은숙(Park, Eun-sook),신두섭(Shin, Du-sub) 한국경제통상학회 2015 경제연구 Vol.33 No.4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역으로의 기업유치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 발전전략 =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유사한 지원책의 출현으로 인해 더 이상 기업들에게 유인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세입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대 =에 못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유치와 지방재정간의 관계에 대해 공무원 인지 설문을 실시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정부의 조세지출 시책을 진단하도록 한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가 기업을 유치하고 운영하는 전체 과정에서 기업의 행태와 지방정부의 재정영향을 모두 경험한 집단으로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이다. 분석에 따른 결론을 종합하면, 지방재정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항목에 대한 국비지원, 조세감면보다 보조금 방식으로의 유인 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별 고유의 제도 개발 그리고 대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정책 발굴 과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After the Korean local self-government starts, the attraction of business to the local area has been used as a local development strategy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various support measures are provided. However, due to appearance of similar support measures, the support measures have not been recognized as incentives of businesses at all, and the expect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revenue is disappointing. The present researches executes official cognition survey regarding a relationship between the attraction of business and the local finance and determines tax expenditure measures of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attraction of business. In the entire process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 attracts and operates the business, local officials are a target suitable for a research object as a group who experiences both business types and financial effects of the local government. As the conclus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supporting of government expenditure for cost items which are expected to have greater loss of the local finance, improvement of induction measures to subsides other than tax reduction, development of specific systems for each local government, and policy making and strategy for negotiation for inducing relocation of major firms are required.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요변화와 재정전망

하능식 ( Neung Sik Ha ),신두섭 ( Du Sub Shin ) 한국경제통상학회 2014 경제연구 Vol.3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변화 및 사회복지재정을 전망하는 데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많은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나,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증가 속도는 세계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반면,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등 사회복지 수요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수입과 지출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변화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망하고, 이를 통해 복지지출 증가를 예측하면서 지방재정 구조의 변화 및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출이 복지 수요에 비례하여 빠르게 증가한다면, 2018년 지방예산상 복지 지출은 2009년에 24.1조에서 2018년 39.4조원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즉, 2018년에는 총 지출에서 복지 지출의 비중이 2009년보다 11.2%p 증가한 28.7%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복지 지출의 증가에 대비해 비복지 분야 지출 비율의 감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규모 확대 및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recast demographic changes and to estimate welfare finance projections for local governments. Although the population aging is a common feature in almost all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the growth rate of the elderly over age 65 in Korea has never seen in world history. On the other hand, the total fertility rate in Korea is recorded as one of the lowest in the world. Therefore, this will lead to a rapid increase in welfare needs such as old aged people, basic livelihood recipients and disabled persons. The rapid increase in welfare needs is likely to affect the fiscal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so that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structure of local revenue and expenditure. If local welfare expenditure is increasing with the growth rate of welfare needs, the local welfare spending in 2018 is expected to increase to 39.4trillion Won in 2018 from 24.1trillion Won in 2009. This imply that the share of welfare spending out of total expenditure in 2018 will be 28.7%, which is 11.2% point increase from 2009. Therefore, in response to the increase of welfare spending over the next ten years it may be necessary to cut the ratio of non-welfare spending or to expand the size of local governments` budget.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수요변화와 대응전략

하능식 ( Neung Sik Ha ),신두섭 ( Du Sub Shi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Vol.437 No.-

기부자 인식조사에 기반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 연구

홍근석 ( Hong Geun-seok ),염명배 ( Yeom Myung-bae ),신두섭 ( Shin Du-sub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地方行政硏究 Vol.33 No.4

이 연구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잠재적)기부자의 인식을 조사·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약 50%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출생한 20-30대의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정책목표 중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현행 계획이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답례품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일정한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key issues for the introduction of Hometown Donation System in South Korea by surveying the perceptions of potential donators.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half of the survey respondents are in favor of Hometown Donation System. However, the participation of young citizen of 20~30s living in Seoul Metropolitan Area is necessary to sustain the system. Regarding the purpose of the system, a large proportion of the respondent considers it is not appropriate for reducing the financial gaps between regions. However, there are consensus about the given rate for tax credit of hometown donation. The respondents also agree the idea of gift to donators but the limit for gift needs to be 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