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주의 민사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통일 한국민법 구상의 기본방향

김상용(Sang Yong Kim)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2019 북한법연구 Vol.22 No.-

북한 민사법은 인간의 존엄과 독자성을 인정치 아니하고, 사회주의 대가정을 내세워 수령이 북한전체의 가장이라는 북한주민의 자연적이고 인격적인 존엄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인정치 않고 있다. 북한의 민사법은 이러한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의 실천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이다.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사회주의 북한민사법은 인류보편의 가치를 실천하는 민사법으로의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 또한 북한민사법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평등을 인정하고 시장경제를 실천하는 법으로 변화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그리하여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때의 통일 한국민법은 인류의 영원한 보편가치를 실현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민사법이 되어야 한다. 인류보편의 가치를 이상과 목표로, 그것이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민법도 북한 민법도 계속적인 변화와 승화가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한다. North-Korea is a collectivistic political regime embodied with orthodox socialism and self-reliance (Juche) ideology. North-Korean civil law does not recognize human dignity and individuality of natural person, and it recognizes ‘Suryŏng’ as the head of the entire North-Korean society. The civil law in North-Korea is a kind of means for the practice of socialism and ‘Juche’ ideology. Until unification, the socialistic North-Korean civil law is expected to be progressed into the civil law that shall realize the values of universal values. It is also hoped that the North-Korean civil law could be transformed into the law that recognizes human dignity, freedom and equality and practices the market economy. Thus, when the two Koreas would be unified, the new Korean civil law shall be compiled with contents that realize the eternal universal value of mankind. I hope and expect that the civil law of South- and North-Korea could continue to be changed and to be sublimated for realization of the ideals and goals of universal human values. Ultimately it is thought that justice and love shall be basic universal values to be realized in the new Korean civil law after unification.

북한 가족법의 변화와 전망

이근정(Lee Eun Jung) 북한법연구회 2004 북한법연구 Vol.7 No.-

A long time, over half a century, has passed since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establishment of each government, and North Korea has created and amended many sections of law includir^ its constitution, and through this, North Korea has formed a legal system in its own way. Because North Korea and we are conflicting in pursued ideologies, it is hard to find similar qualities in legal systems amor평 each other. However, amor병 these legal systems, the field of family rights law alone has many similarities in quality between the Korcas. North Korea and we both have basic principles such as gender equality, protection of maternity and benefits of children, and so the related regulations are similar, and as family r^hts law has customary characteristics, the traditional family system remains within the regulations of family r^hts law. The wide range of restrictions in marriage is a typical example. However, as the divided situation of the North and South becomes longer, North and South Korea s family r^hts law arc becoming more different as much as it was similar during eariy st^es of the governments, and this thought to be caused by the formation of North Korean Societys formation of a unique legal system. This text will examine basically the chaises so far and the changes ahead in North Korean family rights law, and will first study the chaises in the form of legislature and contents of legal regulations, and then foresee the changes in North Korean family rights law. When looking at the changes in the form of legislature, individual statutes were enacted to regulate family relations, after going through legislative procedures such as ‘civil regulations’ and ‘family r^hts law reference materials,family r^hts law was enacted in 199ᄋ,and after applying individual statutes on divorce procedures as well,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individual statute were provided for within the civil procedural law in 1976 and divorce procedures were settled through civil trial procedures, and divorce procedure regulations’, separated from civil procedures, were adopted in 1999. When looking at the changes in contents of legal regulations, the basic principles of socialist family r^hts law from early stages of the government such as gender equality and protection of maternity and benefits of children arc maintained, and within the range of these principles the regulations of legislative action to solidify the North Korean family arc the most significant change. The family property system especially is difficult to find similar regulations in other legislative examples. This direction of change in family r^hts law shows considerable difference compared to the individualistic trend of legislature of modem family rights law. Although the socialist principle of puttir^ the collective before the individual makes such legislative behavior understandable, but compared to China and family r^hts law of other socialist countries, this is not unrelated to the policy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o maintain socialism through the socialist lar^e family. If so, will this legislative behavior be maintained? Although careful, economically openii^ to fore^n countries will entail social, economic changes and these changes must effect family relations, so revision of the regulations which are arranged to maintain solidification of the fam il/ will be necessary. The recent increase in divorce rates within North Korean society allows these forecasts to be possible, and to minimize the alienation between law and reality, revision of the divorce system and family property system will become unavoidable. 남북이 갈라진 채 각각의 정권이 수립된 후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이 흘렀으며,북한도 그동안 헌법을 비롯하여 많은 법부문의 제,개정이 있어 왔고^ 이를 통하여 나름대로의 법제도를 형성하여 가고 있다. 우리와 북한은 그 추구하는 이념 자체가 서로 대립하고 있으므로 법제도 역시 서로의 동질성을 찾기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 중에서 가족법만은 그 특성상 남북한이 서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 북한 모두 남녀평등,모성과 아동의 이익 보호 등을 가족법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규정들은 서로 유사하며,가족법의 관습성이라는 특성상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가족법 규정에 남아있는 것 또한 그러하다. 넓은 금혼 범위는 그 대표적인 규정이다. 그런데 남북이 단절된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남북한의 가족법은 정권 초기의 동질성 못지않게 그 차이점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이는 북한사회의 독자적인 법제도의 형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글은 북한 가족법의 그 동안의 변화와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먼저 법제정 형식상의 변화와 법규정 내용상의 변화를 고찰한 다음,북한 가족법의 변화를 전망하여 보았다. 법제정 형식상의 변화를 보면 정권초기에는 가족관계를 개별 법령들의 제정을 통하여 규율하여 오다가,‘민사규정’과 ‘가족법 참고자료’ 둥의 입법과정을 거쳐 1990년 가족법을 제정하였으며,이혼절차에 대해서도 개별 법령을 적용하여 오다가,1976년 민사소송법에 개별법령에 있던 구체적인 내용까지 규정하여 이혼절차를 민사재판 절차로 해결하였으며, 1999년에는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이혼소송규정’을 채택하였다. 법규정의 내용상의 변화를 보면,정권초기 남녀평등의 원칙과 모성과 아동의 보호둥 사회주의가족법의 기본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북한 가정의 공고화를 위한 입법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된다. 특히 가정재산제도는 다른 입범례에서는 유사한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가족법의 변화 방향은 현대 가족법의 개인주의적 입법경향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개인주의 보다 집단주의를 우선하는 사회주의의 원칙상 일응 이러한 입법태도가 이해되기도 하지만,중국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가족법과 비교해 볼 때,이는 사회주의대가정을 통하여 그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입법태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구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대외경제개방 등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변화가 뒤따르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따라서 ‘가족의 공고화’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들도 개정의 필요성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 사회의 이혼율의 증가는 이러한 전망을 가능하게 해주며,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이혼제도나 가정재산제도 등의 개정이 부득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北韓의 對外經濟 仲裁制度에 관한 考察

박정원 북한법연구회 2001 북한법연구 Vol.4 No.-

북한에서 1998년 9월 단행된 헌법개정은 김정일(金正日)체제의 공식적 출범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 개정헌법상 경제조항의 변화는 경제부문에서의 북한의 변화양상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북한의 정책변화는 법제도화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제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법제정비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부문의 개혁과 그 정책적 자세는 법제면에서 볼 때,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관련법제의 개선 및 정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북한은 1999년 8월 에 「대외경제중재법」을 채택하였다. 북 한 의 「대외경제중재법」은 북한에서 대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외경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외국의 대북한투자의 확대를 도모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의 대외경제법제의 일 환 인 「대외경제중재법」에 대한 고찰은 북한의 중재제도를 이해하는 데에 긴요하다. 또한 이에 대한 논구는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제도의 분석을 통한 남북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남북경협의 활성화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제도는 남북경협과 관련한 분쟁해결제도의 모색과 관련하여 중요한 제도적 절차와 방법을 찾는데 고려할 대상이 된다. 따라서 대외경제중재제도의 연구는 남한기업 및 기업인의 대북투자와 관련하여 북한의 중재제도를 이해하는 데에 긴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2000년 6월 13일 남한의 김대중(金ᄎ中) 대통령 (ᄎ統領)과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國防委員長) 사이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 6 • 15남북공동선언’ 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분단 55년만에 처음 이루어진 남북정상사이의 합의문건은 평화와 화해 • 협력에 관한 의지를 확인하고,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에 합의한 것이다.2) 여기에서 남북경협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관련하여 대북경협을 위한 법제도적 보장장치의 마련에 관하여 관심이 높다. 그 만큼 대북경제투자와 관련하여 그간 이루어진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투자보장책에 대해 우려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한이 외국인투자법제를 통하여 남한의 기업과 기업인의 대북투자문제를 다루어 왔으나 이에 따른 투자보장문제는 확실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공동선언을 계기로 하여 남북경협과 관련한 투자보장에관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으며,이와 관련하여 남북한은 이른바 ‘ 남북경협보장 4대 합의서’ 를 마련하게 되었다. 남북은 공히 남북경협 보장을 위한 법 • 제도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 제1차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 (2000년 9월 25〜26일,서울)을 통해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협 정,분쟁해 결절차, 청산결제문제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으며,3> 2000년 11월 11일 평양에서 열린 ‘ 제2차 남북한 경제협력 실무접촉’ 에서 남북경협 4개 합의서를 일괄타결하고 이들 합의서에 가서명(假署名) 하였다. 그리고 이 4대합의서는 ‘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평양: 2000. 12. 16) 에서 쌍방수석대표(남 : 박재규 통일부장관, 북 : 전금진 내각책임참사)에 의해 서명되었다. 이 투자보장합의서는 일반적인 투자보장협정과 이중 과세방지협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그 합의점을 도출하였다.4)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채 택 한 「대외경제중재법」은 대북투자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로서 북한의 해외자본 및 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법적 보장제도의 하나인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에 투자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남한의 투자가들에게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북 한 의 「대외경제중재법」을 고찰함으로써 북한의 중재제도를 이해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해결방법과 절차를 찾아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도를 찾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의 중재제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국가중재제도와 무역중재제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그 특성을 알아보고,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을 분석한다. 그리고 북한에서 마련되고 있는 경제 개혁의 틀과 제도는 중국의 경제개혁 • 개방을 위한 법제도에서 모델을 찾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중국의 섭외경제중재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북한의 중재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하여 논급한다.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 준거법이 북한법인 경우를 중심으로 - *

문선혜(Moon, Sun Hye) 북한법연구회 2019 북한법연구 Vol.21 No.-

남북한 주민 간 상속이 발생하면 그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남한법과 북한법의 충돌이 일어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법을 유추적용하는 준국제사법적 접근방 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준거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 남한의 국제사법과 북한의 대외민사관계법을 동시에 유추적용하면, 피상속인이 남한 주민인 경우 및 피상 속인이 북한 주민이고 상속인이 남한 주민이며 상속재산이 남한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인 경우 남한법이 준거법이 되고, 피상속인이 북한 주민이고 상속인이 북한 주민인 경우및 피상속인이 북한 주민이고 상속인이 남한 주민이며 상속재산이 동산이거나 북한 소재 부동산인 경우 북한법이 준거법이 된다. 준거법이 북한법인 경우를 중심으로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따르는 실체법적 쟁점을 검토하면, 남한 주민의 상속권과 상속분, 상속재산의 산정, 중혼배우자의 상속, 상속회 복청구권 민사시효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북한 상속법이 준거법인 경우 남한 주민에 게도 북한 주민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법정상속, 유언상속, 유증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지고 피상속인이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던 가족이 있으면 상속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속재산의 산정과 관련해서는 가정재산과 개별재산의 구별에 관한 문제와 북한 경제의 시장화 현상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변동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중혼 배우자 상속의 경우 부양의무 이행의 문제로 인하여 남한에 거주하는 전혼 배우자의 상속분은 대폭 감축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남한 주민의 월북 또는 남북한 통일로 이산가족이 재결합하여 장애 사유가 제거되지 않는 한북한법에 따른 남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민사시효는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Inherit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creates conflicts between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laws that apply to the legal relationship. To solve this problem, it is desirable to take a quasi private international judicial approach that uses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analogy. Therefore, if the international law in South Korea and the law on North Korea s relations with the outside world are used simultaneously in determining the law, the South Korean law will govern the case if the subordinate is a South Korean resident and the heir is a North Korean resident and the heir is a South Korean resident and the inheritance is a real estate located in the South Korean territory. And the North Korean law will govern the case if the heir is a North Korean resident and the heir is a North Korean resident and the heir is a North Korean resident and the heir is a South Korean citizen, the inheritance is movable or a real estate in North Korean territory. When the substantive issue of North and South Koreans inheritance is considered based on the North Korean law, we can find problems with the inheritance and inheritance of South Koreans, the calculation of inheritance property, inheritance of the second spouse in bigamy, and civil prescription for the right to claim inheritance. In case the North Korean inheritance law is in compliance with the law, South Koreans can also recognize the right to inherit North Koreans. But the inheritance depends on the law, the will of the deceased, and the will of the deceased, if a family member is supported by a subordinate or used to support an heir, it can affect the calculation of inheritance. Regarding the calculation of inheritanc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issue of the distinction between family property and individual property and the fluctuation of inheritance property due to the phenomenon of marketiz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n the case of double marriage spouse inheritance, the inheritance of a spouse residing in South Korea may be drastically reduced or not recognized at all due to the issue of fulfilling the obligation to support it. Unless the reasons for disability are removed by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due to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nd so on, th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South Koreans right to claim inheritance under the North Korean law should be considered suspended.

교시우위론과 북한법의 규범력

권영태(Kwon, Youngtae) 북한법연구회 2019 북한법연구 Vol.21 No.-

북한법은 교시우위론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규범력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논문은 북한법은 규범력이 없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북한법은 규범 력이 없다는 명제의 전제로서 규범력의 의미와 논증방법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지금까지 ‘규범력’에 대한 엄밀한 정의조차 없이 북한법의 규범력에 대한 의문은 정설처럼 확산 되어 왔다. 먼저 우리 판례의 사용례를 참고하여 ‘규범력’의 의미내용에 대해 짚고 다음으로 북한법의 규범력 유무를 논증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하였다. 사실 북한법이 실제 적용되는 다양한 모습만으로도 북한법의 규범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기 어렵다. 그 결과 “북한법은 규범력이 있고 그 원리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명제가 더 사실에 가까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규범력’이라는 말 자체가 실재하는 법규범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진행된 북한법의 연구는 북한이 표방하는 바를 비판하고 폭로 하는 활동이 위주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는 북한법의 실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법제 분야에서 국가전략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법 뿐만 아니라 서구의 민주주의 법제와는 다른 문명권의 법질서에 대한 규범력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원형 이론이 될 수 있다는 의의도 있다. 후속 연구 로는 이 논문에서 정립한 의미와 논증방법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헌법 ‘서문’을 비롯한 북한법의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question the general proposition, North Korean Law has no regulatory power. which is a commonly agreed consensus in our judicial circles. But even there is no definition on regulatory power itself. I define it through using South Korea s precedents and give 4 methods how to prove North Korean Law s regulatory power. The result is North Korean Law has regulatory power which is different from South Korean Law. Until now all study on North Korean Law is to debunk what North Korea says. But from now we had better understand its reality which can make the government establish national strategy in judicial area. Furthermore this study can be a model theory of regulatory power in other civilization legal orders.

북한과 중국의 입법체계 비교 연구 : 통일시대 법제통합의 관점에서

김준영(Kim, Jun Young)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2021 북한법연구 Vol.26 No.-

분단국가의 법제통합은 서로 다른 정치⋅경제 체제하에서 장기간 분리 존속해오던 복수의 법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단순한 법제도적 통합 이상의 복잡한 과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 한국에서의 남북한 법제통합 과제의 측면에서 북한과 중국의 법체계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책 찾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북한과 중국의 법체계는 사회주의 법계를 기초로 하여 자본주의 법계와는 다른 발전 과정을 거치고 있다. 특히 법에 대한 이념적 기초, 용어상의 차이, 사회 구조의 상이함 등으로 그동안 기초 법체계의 이해에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다. 최근 북한과 중국은 ‘법에 의한 통치’를 내세우면서 법률 정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고 그 성과로 중국은 2000년 <입법법>을 제정하였고, 북한은 2012년 <법제정법>을 제정하고 2016년 ‘북한법전’을 공개하였다. 최근 북한과 중국의 일련의 입법체계 정비는 법률의 양적증가는 물론 법체계 측면에서도 상당히 구체화되어서 그동안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선제적 법체계 정비 작업은 북한의 입법과 법체계 변화의 모델이 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인한 산업화의 진전으로 입법 수요가 급증하였고 양적인 입법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괄목할만한 질적 성장을 가져오고 있다. 북한 법체계의 바른 이해를 위하여 그 모델이 되고 있는 중국과의 비교분석 연구는 북한과 중국 법체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는 작업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통일시대 법제통합의 관점에서 북한과 중국의 입법 현황과 법체계의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남북한 사회의 핵심적 공유 가치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법 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호 법률문화의 이해는 통합의 첫걸음이자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Legislative integration in a divided country is the unification of multiple legal systems that have been separated for a long time under different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to each other. In this paper, the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peculiarities of the North Korean and Chinese legislativ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ask of legislative integration in the unified Korea. The legal system of North Korea and China go through different development process to capitalist legislation based on the socialist legal system.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a lot of difficulties and confusion in understanding the basic legislation in the meantime due to the differences in ideological foundation of legislation, terminologies, and social structure, etc. Recently, North Korea and China have been rushing to reorganize their legislation promulgating ‘rule by law’ and as the outcome of it, China enacted <Act of Legislation> in 2000, and North Korea enacted <Act of Enactment> in 2012 to announce ‘North Korean Legislation’ in 2016. Recently, North Korean and Chinese reorganization of legislation has been considerably materialized in the quantitative increase of legislation but also in the legislation system; therefore it resolves a lot of the uncertainty and vagueness of the legislation system in the meantime. Recently, a series of reforms in particular, Chinese preemptive organization of the legal system has been a model of North Korean changes in legislation and legal system. In China, the demand for the legislation due to the industrialization progress through reform and open has been increased rapidly and the quantitative increase of legislation has resulted in noticeable qualitative growth. The research of comparative analysis with China, which has been a model for the prope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legislation, is judged to be the task that brings the synergy effect to understand North Korean and Chinese legal systems more accurately. This paper contemplates focusing on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North Korean and Chinese legislative status and legal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integration in the unification era. Since the best means to confirm the shared core values of South and North Korean societies can be ‘law’, understanding of mutual legal culture can be the first step and the completion of integration.

북한의 재판제도

이승연(Lee Seung Ryun) 북한법연구회 2004 북한법연구 Vol.7 No.-

북한에서 법이란 지도자의 교시와 이를 구체화한 당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또한 모든 국가기관은 민주적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되므로 재판소 역시 다른 국가기관과 같이 일정한 내용의 국가권력을 분담 행사하는 하나의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재판소의 독립이나 사법작용의 독자성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이러한 기본적 차이로 인하여 북한의 재판제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것과 다른 특성을 지니게 된다. 북한의 재판소는 중앙재판요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인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로 조직되어 있다. 소송절차상의 심급은 2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판사 외에 인민참심원이 재판에 참여한다. 북한은 이를 재판에 있어 민주주의적 원칙을 실현한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당에 의한 재판 통제의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직업법관이 아닌 인민참심원이 재판에 참여하는 관계로 준비절차가 매우 중시되고 있다- 종래 북한에서 판결의 집행은 1950년대 후반 제정된「판결 • 판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모태로 만들어진 중앙재판소 시행세칙과 북한 민사소송법의 일부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 왔으나,1997년 판결 • 판정집행법이 제정됨으로써 북한도 집행에 관한 기본법을 가지게 되었다. 새로운 판결 • 판정집행법에서는 종전의 규정들에 남아 있던 자본주의적 집행 규정들이 모두 삭제되었는데, 이는 북한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소유관계가 거의 사라졌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무튼 북한이 집행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한 것은 재판의 집행을 보다 명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 할 것이다. In North Korea, law is merely a tool used by the Communist Party to implement its policies and the instructions of the Leader. Furthermorc, since all public institutions are organized and operated accordii^ to the principles of democratic centralism, courts - like all other public institutions - are also merely political bodies set up to exercise a portion of the state s power for the government. Accordingly, it is impossible to recogniz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nor of the civil law system. Because of this basic difference, the trial system of North Korea has qualities different from those of democratic nations. North Korea’s court system is composed of the Central Court, Regional Court, People s Court, and Special Court, which is further divided into M lkaiy Court and Railroad CourL North Korean trial procedure allows for dual-tiered system of appeals. In North Korea, lay judges participate in the trial along with professional juc^es. While North Korean government claims that such procedure is representation of the countr/s democratic principle in practice, in reality the procedure is a tool for the Communist Party to control and limit the trial proceedings. Because lay judges - and thus non-professional judges - participate in the trial, great importance is given to the pre-trial preparation phase. Previously, the execution of court judgment in North Korea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rules promu^ated by the Central Court - which was based on the Rules Regardii^ Judgment and Decision Execution enacted in late 1950s • and the North Korean rules of civil procedure. However, a new law on execution of judgments and decisions was passed on 1997, allowing North Korea to finally have a basic statute regarding execution of court decisions. TTie new statute regardii^ execution of ju^ments and decisions erased any capitalist procedures remaining in the previous execution laws, 닌 lich can be used to interpret that capitalistic ownership r^hts have all but disappeared from the North Korean society. In any case, the enactment of the new statute regarding execution of judgment clearly shows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decision to expedite the execution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more clear and definite rules.

북한도로관계법의 체계 및남북한 도로협력을 위한 법적 과제

박 신(Park, Shin) 북한법연구회 2019 북한법연구 Vol.21 No.-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남과 북은 남북도로 협력 분과 회담을 진행하는 등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고 있다. 남북한의 도로 격차와 이질성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은 통일한국을 향한 하나의 과정이다. 북한의 도로 현대화 등 도로 정비를 통한 남북한 도로 격차 등 현실의 문제를 조화롭게 해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도로관계법제의 통합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며,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할 과제이다. 북한 도로의 정비는 통일을 향한 과정과 통일 이후 남북한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 결한 핵심 기반시설의 구축의 의미를 갖고 있고, 통일 지향적 남북 교류와 협력을 위한 통로를 개척하는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도로관계법제는 구체적·개별적 문제들이 현실적 검토 과제로 등장한다. 향후 남북한 도로협력을 위한 관련법제의 검토와 함께 단계별 도로관계법제 통합 로드맵의 모색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남북한 도로관계법제 통합을 위한 전단계로서 북한의 도로관 계법제의 분석과 남북한 도로부문 교류와 협력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검토와 구축을 South and North Korea have been working to conduct several rounds of inspections after their leaders agreed during the April 27, 2018 summit to modernize the roads in the North and connect them with those in the South. Under the Panmunjom Declaration, the two Koreas have been fulfilled a joint survey of cross-border roads in a move to modernize and reconnect the North Korean section of the road running from the border town of Kaesong to Pyongyang. And South and North Korea have exchanged information related to their joint project of modernizing and connecting roads. The two Koreas will draw up detailed construction plans in consideration of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talks and the possible easing of sanctions on Pyongyang. First of all, we need to make continuous efforts for the sustainable cooperation in the road business fields between the two Koreas through the relevant legislation. Currently, the support for North Korea’s road adjustment is linked to the progress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the international sanctions on the North Korea, but an establishment of a relevant legal system for the inter-Korean road cooperation is needed while preparing for a basic plan formation procedures. This concept is based on the premise of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prior to the integration Road Act of an unified Korea, which could be supported by Article 4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Korea.

북한의 외국인 투자보장 법제 소고

장원규(Jang, Won-kyu)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2019 북한법연구 Vol.22 No.-

남북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립국가경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일관된 정책이다. 현재까지도 남북경제협력은 좌초된 반면, 북한은 대외경제정책(예를 들어,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경제개발구 등)을 대폭 변경하였다. 북한은 외국투자가의 이익을 보장하는 한편 정부, 투자가, 기업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수경제지대의 지정과 투자유치에 대한 북한의 정책은 남북경제협력의 전망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북한 정권의 대외경제정책과 함께 외국인투자관계법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은 투자보장을 중심으로 북한의 외국인투자관계법제를 살펴보고, 주요한 대외경제법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남한과 북한 사이에 보다 더 나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위한 차원에서 내국민대우와 초국민대우, 안보 등 투자보장의 예외조치, 숨은 규제 해소, 국제규범의 국내법화 등 북한의 법제적 변화 전망과 제언을 하고 있다.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at propel North and Sou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It is a consistent policy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enhance economic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while beefing up its self-reliant national economy.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as held in abeyance while the North Korea made significant changes in its external economic policy, e.g., MT. Kumgang Special Zone for International Tourism and Economic Development Parks etc. The North Korea pay deep attention to ensuring the interests of foreign investors, while invigorating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governments, investors and businesses. The North Korea’s Policies on designation and investment attraction of special economic zones can be core factors that determine the projec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is article is aimed at understanding and analysing legislation on North Korean foreign investments with government external economic policy. The main contents of this article include charactors of legislation on North Korean foreign investments focused on investment promotions and protections an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levant external economic legislations. In parallel, the author would like to submit prospects and proposals of changes in North Korean’s foreign investment legislation for better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e.g., national and transnational treatment, security exceptions, shadow regulation settlement, domestic law of international norms, etc.

북한법 연구의 새로운 시도

권영태(Kwon Youngtae) 북한법연구회 2018 북한법연구 Vol.19 No.-

This paper is to argue for reinstatement of immanent approach as a North Korean studies methodology. It hinders policy makers from making better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that immanent approach is denounced as acting to benefit the enemy. Through reviewing advanced researches on immanent approach, researchers have been confused with its definition. The outgrowth researched by immanent approach haven’t been found. Immanent approach is to analyze two layers of an object which are ideology and reality. As the generalities of North Korean studies methodology Immanent approach is to be applied to particulars in North Korean studies. This paper is trying to exemplifying in North Korean laws. 역설적이게도 북한 연구에서 내재적 접근에 대한 논쟁은 뜨거웠지만 첫 제기자인 송두율의 것을 제외하면 정작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에 따른 연구, 곧 1차 층위와 2차 층위로 분석하는 성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재적 접근은 북한연구방법론의 총론으로서 북한 연구의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법 분야에서 내재적 접근의 각론적 적용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연구방법론으로서 내재적 접근의 의의를 재론하였다. 내재적 접근에 대한 이적(利敵) 시비가 존재하나 이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내재적 접근은 정책결정자들이 더 나은 대북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학술적 정보의 생산을 저해하기에 복권이 필요하다. 내재적 접근에 대한 지난 논의를 살펴보면 개념의 혼동이 여전하고 정작 현재까지 내재적 접근에 따른 북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래적 의미의 내재적 접근은 1차 층위로서 ‘이념’과 2차 층위로서 ‘현실’이라는 두 층위로 접근해야 한다. 내재적 접근의 북한법 연구 적용을 위해 이 논문에서는 예시적으로 사회주의노동법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내재적 접근의 북한법 적용의 시도는 북한법 연구의 방법론 논의를 활성화한다. 나아가 이 논문은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본래적 의미대로 1,2차 층위에 따른 접근을 시도했기에 북한 연구의 방법론 논의 제고에도 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