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서울경제 전망

박희석 서울연구원 2012 정책리포트 Vol.130 No.-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 불안요인으로 성장 탄력성 약화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장기화와 선진국 금융시장 불안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경제지표 개선으로 세계경제는 2013년 3.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2년 10월 서울의 제조업 ?산업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1.9% 감소하였고,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또한 10월에 전년동월대비 2.8% 감소하였다. 총 ?취업자수?는 10월 전년동월대비 0.4% 증가한 반면에 청년층은 9.4% 감소하였다. 소비자 체감경기는 미미한 회복세이나 기업 체감경기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2년 4/4분기 83.8로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특히,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내구재 및 주택구입태도지수?는 각각 0.3p, 3.9p, 4.2p상승을 나타내 소비 기대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개선 기대감이 상승하고 물가 불안 심리도 안정되는 추세이다. 한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업황실적지수?가 72.8을 기록하는 등 서울 소재 기업의 체감경기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분기에는 ?제조업 실적· 전망지수?가 각각 5.4p, 9.9p 하락하여 모두 74.0을 기록하고 있다. 세부적인 기업 경영지표 역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2년 하반기 서울 소재기업의 경영실적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서울경제는 점진적 회복이 예상되나 대외 불확실성으로 ‘上中下高’ 예상 2013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0.6%p 증가한 3.0%로 전망되며 상반기 이후 점차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지출?은 2.6%로 전년대비 0.5%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래소비지출에 대한 기대감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아 2% 중반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은 유가 하락 등으로 안정세가 예상되지만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과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8%로 전망된다. ?실업률?은 2012년 하반기에 이어 2013년 상반기 공공부문의 고용시장 확대가 예상되므로 전년대비 0.1%p 감소한 4.4%로 예상된다. 청년, 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향후 경제회복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이미지 향상을 통하여 중소기업과 청년층의 구인·구직난을 해소해야 한다. 서울 사업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업종 보호·지원 사업 등을 통해 산업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서울의 특성을 고려한 음식·숙박 등 관광 연계 사업과 첨단·특허 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지원을 통해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서울시 자영업

박희석 서울연구원 2011 정책리포트 Vol.- No.82

자영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위상이 지대 서울의 자영업은 대부분이 서비스 업종에 속하며 서울시 전체 사업체의 69.8%가 자영업자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위상이 지대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변동성 확대, 자영업의 경쟁심화에 따른 경영난 악화 등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의 자영업은 연평균 -1.6%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생계유지형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의 자영업자 수는 810,048명으로 전체 산업종사자의 1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도매·소매업(32.6%), 숙박·음식점업(20.9%), 운수업(10.7%) 등에 분포되어 있고 지역별로 강남보다는 강북이 자영업체 비중이 높은 편이다. 서울의 자영업은 권역별 업종별로 분포가 다양 서울시 3대 주요 자영업인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의 공간적 분포는 업종의 산업적 특성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매·소매업은 중부권(중구, 종로구), 강남권(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권(영등포구, 구로구)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중부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운수업은 주로 도시 외곽지역에 밀집되어 노원구와 강서구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숙박·음식점업은 영등포구, 동대문구, 강남구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으면서 서울시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적 공간적 특성이 고려된 자영업 지원시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의 분포를 고려한 차별화된 시책수립이 필요 서울시 자영업 관련 시책은 경제진흥본부 창업소상공인과를 중심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소상공인지원센터,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등 여러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원책은 주로 ‘창업아카데미’, ‘여성 창업과정’, ‘5단계 패키지교육’ 등의 교육부문과 ‘서울희망드림뱅크’,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 자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등의 자금지원 부문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집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자영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지원 방향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서울시 자영업은 권역별·업종별로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공간적으로 차별화된 시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서울시 자영업 지원시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원 기능들의 유기적인 통합이 요구되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에 대한 분석과 시책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업종별 자영업 관련 주요 통계 DB를 구축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서울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자영업 비중 축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시민참여형 2030 서울플랜 경험과 과제

김인희,반영권 서울연구원 2014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Vol.2014 No.-

서울시 노동정책 성과와 과제

주진우 서울연구원 2016 정책리포트 Vol.- No.210

2011년 10월 출범한 민선 5기 이후 서울시 차원의 노동정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노동 존중 서울시 만들기’를 목표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노동자 권리보호 등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공공부문의 성과를 민간에 확산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 도입 등의 정책 대상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 ‘노동법 지키기 서울’ 캠페인 등으로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근로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여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노동정책 추진 모델의 기반을 마련 서울시는 7천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행하여 고용불안정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했다. 또한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 ‘생활임금제’ 시행, 노동권익 센터와 노동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취약 근로자 보호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노동국과 노동정책과를 설치하여 노동행정 체계도 마련했으며,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체계적 노동정책 기반도 구축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짧은 기간에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 추진 모델을 제시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 생활임금제 등을 민간부문에 확산시킬 방안이 필요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서울시 민간위탁 부문의 고용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재단’ 설립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생활임금제’도 서울시 민간위탁과 용역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하고, 민간기업 도입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취약 근로자 권익보장을 위해 ‘노동복지센터’를 25개 모든 자치구에 확대 설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노동법 지키기 서울’ 캠페인 진행으로 취약 근로자 권익을 향상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 지키기 서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임금 체불 근절’,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성희롱 근절’, ‘산업안전법 준수’ 등의 기본권리 보장을 목표로 업종별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관련 NGO, 서울시, 지방고용청 등이 함께하여 캠페인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서울지방고용청과 협력하여 근로감독과 캠페인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1/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관심 경제 이슈

최봉 서울연구원 2016 정책리포트 Vol.- No.211

서울의 산업생산과 소비는 회복세이나 고용은 아직 정체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2015년 12월 전년 동월 대비 –2.9%로 마감하였으나, 2016년 1월 기준 2.1% 증가로 돌아서며 반등에 성공하였다. 부문별로 자본재와 소비재는 증가하고 중간재는 감소하였다. 내수를 반영하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0%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백화점 판매액은 최근 5개월간 평균 2.4% 증가하고 대형마트 판매액은 평균 10.1% 증가하였다. 취업자 수 증감률로 살펴본 서울의 고용은 5개월 연속 전년 동월과 비교해 마이너스를 보였으나, 하락률은 차츰 둔화되는 추세이다. 청년층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과 동일한 88만 명을 기록하였으나 월별로 심한 변동 추세를 보여,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2016년 서울시민의 체감 경기는 하락으로 출발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6년 1/4분기 95.0으로 전(前) 분기 대비 3.3p 하락하였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보다 0.8p 감소한 90.0, 「미래생활형편지수」는 2.0p 감소한 99.4였으며, 「현재경기판단지수」와 「미래경기판단지수」 역시 각각 1.8p, 4.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06.2로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모든 품목에서 지난 분기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기준치(100)에도 못 미쳤다.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도 전 분기 대비 6.1p 하락한 84.8로 낮았으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4분기 연속 하락하였으나 지난 분기보다 -0.3p에 그쳐 하락세는 어느 정도 멈춘 것으로 판단된다. 「순자산지수」가 9.1p 오른 것을 비롯해 「물가예상지수」(4.8p), 「고용상황전망지수」(3.9p) 모두 상승하였는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상승에도 불구하고 79.8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서울시민의 최대 관심 경제 이슈는 주택시장 불안정 새롭게 출범할 20대 국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로 서울시민들은 ‘주택시장 불안정’(42.0%), ‘소득양극화’(34.3%), ‘청년실업’(33.3%) 등을 꼽았으며, 그 외에 ‘생활관련 물가 상승’(30.0%)과 ‘가계부채 확대’(25.2%)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창조계층의 고용특성과 정책방향

김범식 서울연구원 2015 정책리포트 Vol.- No.203

21세기 들어서도 성장잠재력 약화가 지속되면서 국가나 도시 모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경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창조계층’이 국가나 지역발전의 핵심 추진 세력으로 부상했다. 서울시도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창조계층 인력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과거처럼 기업이 입지한 곳에 인력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계층이 정착한 곳에 기업도 따라오기 때문이다. 서울시 창조 계층 규모는 16개 시·도 중 가장 크지만, 해외 주요 도시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창조계층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 규모는 약 149만 명으로 전국 1위이지만, 해외 주요 도시에 비해서는 미흡 2013년 서울의 창조계층 규모는 149만 1,204명으로 전국의 27.4%를 점유하고 있다. 16개 시·도의 창조계층 규모를 보면,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2강(强) 14약(弱)’ 구조이다. 또한 서울시 전체 취업자 중 창조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8.9%로 전국 평균을 7.6%p 웃돈다. 그러나 54개 해외 주요 도시와 비교한 서울시 창조계층 비중 순위는 36위로 낮다. 서울시 창조계층은 남성, 고학력자가 다수이고, 교육서비스·보건·출판·전문서비스업에 밀집 서울시 창조계층의 58%는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89.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의 산업 밀집도를 총 75개 중분류 기준으로 보면,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출판업, 전문서비스업 등 4개 산업에 전체 창조계층 인력의 44.9%가 밀집되어 있다. 서울시 전 산업의 창조계층 평균 비중(28.9%)과 산업 특화도를 이용해 75개 산업을 분석한 결과 출판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정보서비스업 등 14개 산업이 서울형 창조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계층의 인력 확대 정책을 강화 서울시 창조계층의 인력 확대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기업과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인력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도심형 제조업 종사자 등 비창조계층 인력을 창조계층 인력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창조계층의 밀집도가 높고 서울에 특화되어 있는 산업 육성을 통해 그 산업에서 창조계층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창조계층이 선호하는 지역 어메니티 등 인프라를 확대해 창조계층을 적극 유인할 필요가 있다.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 도입방안

김운수 서울연구원 2013 정책리포트 Vol.132 No.-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신축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서는 공급의무화제도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재생에너지 도입 기반이 확립되지 못한 시점에서는 정부의 공급의무화 제도와 연계ㆍ운용할 수 있는 틈새 정책으로서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는 에너지 생산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틈새정책으로 추진 가능 서울은 비싼 부지 임대료, 넓은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의 부재, 불리한 일사조건 등으로 태양광 발전의 투자 경제성이 다소 낮아 전력생산의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가격 예측의 불확실성은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자금 확보를 어렵게 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동기를 위축시키게 된다. 이에 서울시는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변화의 수용성을 확대하고,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전력생산 목표달성을 위한 보조적장치로서,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의 운용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의 태양광 발전 유인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한계를 보완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는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법적 근거 및 운용원칙과 부합하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관리와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이 제도는 서울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예산지원, 설치단가, 계통한계가격(SMP), REC 가격, 태양광 발전 전기량의 자가소비 또는 판매 여부 등 지원방법과 발전규모에 따라 경제성평가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지원방법과 발전규모도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햇빛발전 지원제도의 도입 및 확대 운영이 필요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의 도입 및 확대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연계하여 차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제도의 도입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햇빛발전지원제도의 다양한 지원방법을 비교 선택하여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셋째, 에너지 생산도시로의 실질적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정책믹스를 바탕으로 햇빛발전지원제도의 확대 운영 방안을 검토한다. 향후 주요 추진과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유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정부의 태양광 발전 로드맵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활용 가능성과 잠재력이 큰 도시형 에너지원인 지열·바이오 에너지 등의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검토,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운용 분석툴(Tool) 제작·활용, 정책수요자인 시민에게 태양광 발전사업의 참여유인 정보 제공,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수립ㆍ결정을 보조하고, 보급사업과 예산운용 등을 특화 관리하는 서울에너지재단(가칭) 설치 등이다.

서울시 자치구의 복지재정 실태분석과 정책제언

김승연 서울연구원 2017 정책리포트 Vol.- No.229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사회복지재정 부담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데다가 국고보조율까지 다른 지역보다 낮아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부담이 크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는 복지재정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복지재정 지출증가와 국고보조율 차등적용으로 서울시에 재정위기 자치구가 속출 서울시와 자치구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총세출에 비해 사회복지지출이 3~4배 가량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본청보다 자치구 증가 추세가 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자치구내에서도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속도 차이가 심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치구 간 사회복지지출 규모의 격차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는 재정력이 좋다는 이유로 국고보조율을 차등 적용받고 있지만, 실제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복지지출 급증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치구가 많지 않다. 서울시 자치구의 거의 절반이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지출 확대로 재정압박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복지재정 특성을 위험도·증가도·압박도·자율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다시 복지수요·재정능력·지출자율성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높은수요·재정열악·의무지출형’의 특성을 지닌 지역은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등 무려 11개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비교적 사회복지 대상자 수가 많고 국고보조사업 비중도 높지만, 재정능력은 열악한 특성을 보인다. 급증하는 사회복지지출로 인한 재정 위험 및 재정압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재정문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해법 찾아야 사회복지와 관련된 재정문제는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다른 분야의 세입-세출 간 구조 속에서 파악하고 접근해야만 해법 모색이 가능하다.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우선적 책임과 비전을 제시해주어야 하나, 서울시와 자치구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재정 책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의 적정화(특히 서울시의 국고보조율 인상)’, ‘서울시 재정분석제도 도입으로 복지재정 감시시스템 마련’ 등이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서울시 화재 대응력 향상방안

원종석 서울연구원 2017 정책리포트 Vol.- No.239

화재 대응 때 소방대의 도착이 늦어지면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증가한다. 그동안 화재 대응력은 인구, 면적, 출동건수를 바탕으로 운용하였다. 그러나 화재 대응력은 업무 부담, 인접지원, 지역 취약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지금까지의 화재 대응력 운용방식은 한계가 있다. 여기서는 서울의 화재 발생 및 대응 실태를 파악하고, 서울시 화재 대응력 운용기준과 지역구분 설정, 서울시 화재 대응력 향상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서울시 소방대 도착시간이 5분을 초과하면 재산 피해는 3.6배, 인명피해는 1.5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28,032건의 화재 가운데 소방대가 5분을 초과해 도착한 751건에서는 평균 1,061만 원의 재산피해와 0.06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반면 5분 이내에 도착한 27,281건의 화재에서는 평균 292만 원의 재산피해와 0.04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단독주택의 화재발생률은 0.33%이고 사망자 비율도 42.2%로, 공동주택 화재발생률(0.24%)과 사망자비율(27.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출동시간 과다 지역은 소방력이 열악하며 화재 대응 취약성은 접근성, 대상물, 공간특성에 연관 소방차의 평균 출동시간은 서초구(4분 1초), 광진구(3분 51초), 강서구(3분 50초)가 다소 높았다. 종로구와 마포구는 평균 출동거리가 2.7~3.1㎞이지만 강서구와 서초구는 3.7~4.6㎞였다. 소방출동대의 도착시간이 평균을 넘고 출동거리가 평균 이내인 그룹은 소방출동의 도착시간이 평균 미만이고 출동거리가 평균 이상인 그룹에 비해 소방력(소방 인력과 장비)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적으로 근무인원은 10명, 소방차량은 1.5대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재의 지역 취약 연관성은 접근성, 대상물, 공간특성과 연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 화재 대응력 강화방안은 3가지 기준과 4가지 지역구분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해야 서울시의 화재 대응력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운영기준 및 지역구분이 미흡하다. 지금까지 인구, 면적, 출동빈도만으로 소방관과 장비를 배치하였던 서울시 화재 대응력 전략을 다음과 같이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화재 대응력 향상을 위한 운용기준으로는 지역특성 반영, 소방력 효율성 확보, 소방력 한계의 반영이 적용되도록 한다. 화재 대응력 향상은 현장대응성 집중강화 지역, 인접차량 지원 지역, 소방력 확충 지역 및 민관협력 지역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18년 주요 경제 이슈

김범식 서울연구원 2017 정책리포트 Vol.- No.242

제조업 생산은 큰 폭으로 하락, 서울경제에서 비중이 큰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세 지속 서울경제에서 90% 내외에 달하는 「서비스업생산지수」는 2017년 3/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해 전국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대표적 내수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도 10월에 전년 동월보다 0.7% 증가했다. 반면 10월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3% 하락했다. 10월 중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0.5% 하락한 513만 1천 명이며, 「청년층 취업자 수」도 전년 동월보다 2.0% 감소한 86만 4천 명에 그쳤다.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는 3분기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지만 미래 기대감은 약화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4/4분기 103.3으로 전 분기 대비 1.0p 상승하였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2.1p 상승한 88.2이며,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보다 0.4p 하락한 97.9를 기록했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84.0으로 전 분기 대비 0.2p 하락하고, 「미래경기판단지수」도 전 분기보다 2.4p 하락한 94.0으로 조사되었다.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도 각각 전 분기 대비 2.9p, 0.7p 하락한 112.0, 101.0을 기록했다.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2.7p 상승한 94.4를 기록했고, 「주택 구입태도지수」도 3.3p 오른 70.8을 기록했다. 「순자산지수」와 「물가예상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고용상황전망지수」는 하락하여 전 분기보다 고용 창출 기대감이 약화되고, 물가 불안감은 다소 높아졌다. 2018년 서울시민의 경제 이슈 1순위는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 내년 서울시민의 경제 이슈 1위는 1~3순위 합계 기준으로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46.4%)로 조사되었다. 그다음은 ‘생활 관련 물가상승’(32.6%), ‘부동산 경기’(31.2%), ‘최저임금인상’(25.8%), ‘가계부채 증가’(24.7%), ‘저출산/고령화 문제’(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서울시민은 대다수 경제 이슈가 내년에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였다.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 경제 이슈는 ‘중국과의 관계’이고, 그다음은 ‘탈원전・탈석탄 등 에너지 정책’, ‘신성장동력 발굴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시민들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소득 양극화’, ‘자녀 사교육비’ 등은 개선되기가 매우 힘들 것으로 인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