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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동아시아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가모형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이동근,윤소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2 國土計劃 Vol.37 No.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the model for assess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cities in East Asia and to generate basic dat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East Asia cities by applying the developed model to cities in Korea, Japan, and China and clearly identifying common features and differences of the cities. To this end, Ansan was selected as a study area in Korea, Kitakyushu in Japan, and Dalian in China. The study was conducted by performing a comparative analysis on each of DPSER elements of the stage model of the developed urban sustainability assessment model. These cities stand in a common development path. This is expected to be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patterns of other cities in East Asia that are in similar stage with the three cities and developing plans on how to address them. In Response(R) part, it was revealed that as all three cities recognized the necessity of harmony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nd began to generate and execute alternatives. As a result, industrial environment pollution stage and urban environment pollution stage of Ansan and Dalian, of which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began later than Kitakyushu, are shortened and the cities are quickly approaching a stage of harmonizing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한국의 안산시와 일본의 Kitakyushu(北九州)시, 중국의 Dalian(大連)시의 발전단계는 공통적으로 도시화이전단계, 산업형 환경오염단계, 도시형 환경오염단계, 환경과 개발과의 조화단계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도시에서의 구동력(D), 압력(P), 상태(S), 영향(E), 대응(R)은 모두 같은 Stage에 위치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안산시의 경우 구동력(D)은 산업형 환경오염단계, 압력(P)은 산업형 환경오염단계와 도시형 환경오염단계의 중간에 놓여 있었으며 상태(S)는 도시형 환경오염단계, 영향(E)은 산업형 환경오염단계와 도시형 환경오염단계의 중간에 같이 놓여 있으며 대응(R)은 환경과 개발과의 조화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Kitakyushu(北九州)의 경우 구동력(D)은 환경과 개발과의 조화단계, 압력(P)은 도시형 환경오염단계, 상태(S)는 도시형 환경오염단계, 영향(E)은 도시형 환경오염단계, 대응(R)은 환경과 개발과의 조화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Dalian(大連)시는 구동력(D)과 압력(P), 상태(S), 영향(E)은 산업도시형 환경오염단계, 대응(R)은 도시형 환경오염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일을 대표하는 공업도시들의 현재 위치는 Stage상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났으며 각 도시의 현재까지의 변화추세를 살펴본 결과 앞으로의 변화도 비슷한 양상을 띌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대응(R)부문에서는 3개 도시가 모두 환경과 개발과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대안들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시작함으로서 Kitakyushu (北九州)시보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늦게 시작된 안산시와 Dalian(大連)시의 산업형 환경오염단계, 도시형 환경오염단계가 짧아지면서 4단계인 환경과 개발과의 조화단계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현재 Kitakyushu(北九州)는 환경과 개발과의 조화를 위하여 거시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과 토지이용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을 도입 뿐만 아니라 환경관리 시설과 도시기반시설, 산업시설 및 대규모 빌딩을 최첨단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이것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산업분야 모두 힘을 모아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안산시와 중국의 Dalian(大連)시도 지자체, 시민, 산업분야가 뜻을 모아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힘을 합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동아시아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Stage 모델을 중심으로 한·중·일의 대표도시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적용 가능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3개 도시와 비슷한 발전 양상을 띨 동아시아 도시들의 변화방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들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 KCI우수등재

          효율성 분석을 활용한 지자체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특성 분석

          동아현,강정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20 國土計劃 Vol.55 No.4

          에너지 소비에는 개인이나 가계의 행태나 특성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지역 및 도시단위의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최근 도시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도시산업, 경제 특성 등 도시의일부 특성만을 고려하고 있어, 지자체 에너지 소비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 도시 공간적 특성, 도시별 기후특성, 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고 있지는 못하다. 또한, 많은 연구가 일부 지역권을 대상으로 하거나, 교통에너지 혹은 전력과 같은 일부에너지원에 한정하여 연구가 수행되어 지자체의 종합적인 에너지 소비에 대한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21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 및 인구, 환경적, 정책적 특성을 포함한 다양한 도시특성이 에너지 소비에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도시별로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비교하고 지역 맞춤형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효율성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지자체별 상대적 효율성은 도시특성요소를 투입요소로, 총에너지 소비량을 산출요소로 설정하여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Energy consumption varies across cities, depending on their characteristics. This study aime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develop suitable energy policies for any Korean local government by analyzing their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Before the analysis, which was conducted in two stages, urban characteristics we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based on previous research: urban spatial and demographic, urban transportation, urban industry-economy, urban energy policy, and urban climate. Based on these categories, seventeen urban characteristics were selected, of which eight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first stage, the relationships between urban characteristics and energy usage in municipalities were clarifi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econd stage involved apply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to examine how the local governments' urban characteristics affect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and what urban characteristics can be adjusted to contribute to increasing it. As a result, each variable's effect on each local government's energy consumption was found to be different. Thus, policies will differ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become a guideline for establishing suitable policies for each local government's specific conditions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local energy plans.

        • KCI우수등재

          친환경 도시건설 이념에 따라 조성된 도시의 녹지 구조 및 기능 비교 분석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일본 쓰쿠바시를 사례로

          AIDA,AYANO,박찬,최재연,조민균,김수련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20 國土計劃 Vol.55 No.5

          본 연구에서는 생태도시로 계획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행정복합중심도시(이하 행정도시)를 대상으로 인간과 생태계 관점에서 녹지의 구조 및 기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생태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일본 쓰쿠바시를 비교대상으로 설정하여 도시계획적 차이와 시간적 흐름이 생태도시의 모습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고 세종시를 비롯한 국내 도시가 앞으로 생태도시로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한다.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green space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s and ecosystems, targeting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and Tsukuba-si, which were planned as Eco-cities. Through a review of previous research on both aspects of people's use and ecosystems, three analysis items were set: “Green Connectivity,” “Accessibility of Urban Parks”, and “Quality of Urban Parks”. In addition, changes in the green space of Tsukuba-si were also analyzed. As a result,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has relatively high accessibility to urban parks, but the connectivity and quality of green areas were found to be low. Green connectivity was more than doubled depending on the area of green and distribution, and quality of urban park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terms of dense vegetation (above NDVI 0.6). Although there has been little change in green areas of Tsukuba-si for 30 years, the dense vegetation area and connectivity was found to have improved in the core area. To develop into an Eco-city, the following is required: (1) Green space plans and development methods that assure connectivity and area, (2) improve the layout of urban parks to increase equity, and (3) interaction between vegetation plan and sustainable management.

        • KCI등재

          성별, 연령별 수요를 고려한 도시기반시설 공급기준에 관한 연구

          김홍배(Kim, Hong-Bae), 이미애(Lee, Mi-Ae), 홍세진(Hong, Se-Jin)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2 國土計劃 Vol.47 No.3

          도시기반시설의 공급기준인 원단위 분석방법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제적인 이용자의 시설 이용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서울시 도시 공원에 적용하여 적정 규모를 산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공원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3가지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역의 도시공원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결과를 각 기준에 적용하여 2010년 서울시 도시공원의 규모를 산정하였으며, 각 기준에 의한 공급규모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본 논문은 원단위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한 실제적인 이용자의 시설 이용 특성을 반영한 공급기준을 설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한 도시공원 규모 산출 방법은 다른 도시기반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효율적인 도시기반시설 공급규모를 결정하는데 있어 첫 걸음의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공급규모 산정 기준이 보다 일반적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되어야 한다. 특히, 접근성, 공원 내 시설 종류 등이 향후 도시공원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는데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Infrastructure is an essential facility that has a direc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Provision standards of the infrastructure are mostly derived from a criterion applied by basic unit analysis. However, since the basic unit analysis does not reflect users' characteristics when using facilities, it can cause problems related to inefficient usage of infrastructure. This paper herein suggested a provision standard in consideration of utilization characteristics by gender and cohort, focusing on urban parks in Seoul. More specifically, herein suggested are 3 criteria that calculate urban park size, and utilization characteristics by gender and cohort through questionnaire analysis. By this applied to the provision standard, the provision size in 2010 for urban parks in Seoul was calculated and evaluated. As a result, it was most appropriate 15.69㎡ per person. This paper can be a basic, first step for determining a provision size of efficient infrastructure. Therefore, the findings of this paper leave much for future research to generalize the criteria of calculating a provision standard suggested herein.

        • KCI우수등재

          도시 상호작용에 따른 기능적 자기상관분석 및 기능계량경제모형 개발 - 중소도시의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

          김도형,우명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9 國土計劃 Vol.54 No.3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policie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However, since it is often difficult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through individual projects, many local governments in metropolitan areas are working together to pursue local growth. On the other hand,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that are not included in metropolitan areas due to their spatial limitations have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effective growth policies. Given thi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unctional correlation based on urban interactions and develop functional econometric model for the economic growth of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This study uses spatial econometrics models and functional weight matrix to identify the effects of functional networks on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The results show the effect of functional networks on the growth of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regional spatial planning that addresses effective management of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최근 네트워크 도시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네트워크 도시 개념이란 단일 도시가 아닌 동일 위계의 여러 도시들이 서로 다른 도시기능을 가지고 상생 발전하는 개념으로 하나의 대도시로 도시기능이 집중될 수 없는 중소도시들 간 개발전략으로써 가장 현실적인 개념이다(정윤영 외, 2013). 도시 및 지역간 네트워크 형성은 산업, 자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인 공간구조를 형성하게 되므로 지역의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와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김동주 외, 2009). 그러나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도시재생과 같은 개별 도시차원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지역차원의 접근으로는 광역경제권에 대한 논의 및 지역단위 설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노승철 외, 2012). 즉,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은 지방 중소도시들 간 이루어지는 다양한 관계(기능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능적 상관성 분석 및 기능계량경제모형 구축에 대한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중소도시들 간 이루어지는 기능적 네트워크와 지역성장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중소도시들의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기능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에대하여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공간계량경제모형에기능가중행렬을 적용한 기능계량경제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파악된 기능적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기능가중행렬의 형태는 중소도시 관리를 위한 관련 연구 및 지방분권 정책에 대하여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도시계획 결정에 영향을 준 계획과정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여건에 관한 연구 - 대구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정을 중심으로 -

          신동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3 國土計劃 Vol.48 No.6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why the building height control on the residential zone 2 in Daegu is changed as it is. To this end, it explores social relations of a city planning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stitutionalist approach. It analyzed the organization of the planning process, power relations between participants, their interests manifested in the city plan and the social driving forces structuring their interests through resources, rules and ideas. The study reveals that diverse stakeholders could not take part in the process and the powerful actor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were landowners, the city council, the central and municipal governments. Their interests were to relieve the building height control and were manifested in the city plan. The urban planning experts wanted to keep the control for urban landscape, but they had only a little influence on the city plan. Social driving forces such as deterioration of detached houses in old downtown and preference to high rise apartments structured the key actors' interests. And determinants of economic feasibility in housing redevelopment affected the key participants' interests. As a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a participatory and democratic process for city planning and some measures for higher quality of urban environment as well. 대구시는 2012년 4월「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제한을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 시하였다. 이는 2003년 일반주거지역을 종세분하면서 도입하였던 7층 높이제한을 10년 만에 해제하는 것이다. 당초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하고 높이를 제한한 이유는 고층고밀의 아파트단지가 지역의 입지특성이나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며, 도시기반시설 용량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대구광역시 2007. p. 119). 그런데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도시문제의 예방이나 경관 및 환경의 보호 등 당초 정책목표가 크게 후퇴하게 되었다. 그리고 7층 높이제한이 해제된 면적이 2종 일반주거지역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나 되고 그 위치도 도시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 이용강도의 변화는 대구시의 장래 도시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신동진, 2011b).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도시계획과정을 사회적 과정으로 보는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7층 높이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대구시 도시계획과정 참여자 간의 사회적 관계와 이를 둘러싼 사회적 여건을 분석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왜 현재와 같이 이루어졌는가를 이해하려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도시계획과정에 참여한 참여자의 역할과 이들 상호간의 권력관계를 이해하고, 이들의 이해관계에 구조적 제약을 줌과 동시에 참여자들에 의하여 능동적으로 재형성되거나 변화되는 사회적 힘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앞으로 도시계획과정에 구조적 제약과 기회를 주는 매개체인 제도, 자원, 사고방식을 능동적으로 바꿈으로써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고 도시계획과정을 보다 더 참여적이며 민주적이 되도록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KCI우수등재

          Congestion Tax vs. Transit Subsidy Especially Discussing Urban Land Use, Transportation and Air Pollutants Using the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Model

          Lim, Jae-Bin(임재빈), Suh, Chan-Woo(서찬우), Rhee, Hyuk-Joo(이혁주), Jung, Chang-Mu(정창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3 國土計劃 Vol.48 No.2

          이 연구는 혼잡세와 대중교통 보조금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통해 도시의 교통량을 감소시킬 때 도시의 토지지용, 교통 환경, 대기오염 등에 나타나는 정책 효과를 이해하고 시각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정책이 토지이용 등에 미치는 효과는 장기간의 관측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는 우선 연산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수치해석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후속 연구의 지표가 되고자 하였다. 혼잡세와 대중교통 보조금은 모두 도시 중심부의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 전역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다르다. 혼잡세는 교통비용을 증가시켜 도시민의 거주와 고용을 도시 중심으로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중교통 보조금은 도시민의 통근수단을 버스로 전환하여 교통량 자체는 감소시키지만, 감소된 교통비용에 따라 도시민들이 거주와 고용을 도시 외곽으로 바꾸면서 통근거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결과적으로 두 정책이 비슷한 정도로 교통량을 감소시키도록 조정했을 때, 혼잡세는 대기오염 유발을 강력하게 막을 수 있었지만, 대중교통 보조금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 반면 대중교통 보조금은 경제활동을 크게 감소키지만 않지만, 혼잡세는 도시 전역의 경제활동을 감소시킨다는 부작용이 있었다. 혼잡세와 대중교통 보조금은 도시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그 반응이 달라질 것으로 추측된다. 향후 연구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행태적 반응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KCI등재

          동경도 도심부에서의 재개발 유도수법 및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에 관한 연구

          남진,이삼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 國土計劃 Vol.39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our aspects of redevelopment projects in the core area of Tokyo: Development processing, incentive systems,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PPP), and area management. The chosen case study areas were completed after 2000 and the projects scale is larger than 10 hectares. The implementation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ase study areas are convenient for the accessibility of public transportation and the mixed-use development that made use of the proper development concept which is suitable for the local characteristics was realized. Second, the project types and incentive systems are applied together, and the projects were progressed more favorably because the incentive systems were combined with the standardized development in which the project types cannot reflect the local characteristics appropriately. Third, “the urban regeneration special district” based on “the urban regeneration special act” was aimed at private sector vitality. Finally, Public private partnership has been carrying not only physical development but the area management cooperatively in order to heighten the charm and competitiveness of case study areas. 적용대상실적총합설계제도1970년건축기준법500㎡이상의 부지에서 부지내 일정비율이상의 공지를 가진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지내에서의 보행자가 일상적으로 자유롭게 통행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공지(공개공지)를 설치하는 등 시가지의 환경정비개선에 이바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정행정청의 허가에 의해 용적률제한 및 사선제한, 절대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제도개별부지2,469건일단지총합설계제도 1970년건축기준법(86조제1항)건축기준법에서는 1개 부지에 1개 건축물이 원칙이지만, 이 두 제도는 특례적으로 복수건축물을 동일부지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규제를 적용하는 제도. 일단지총합설계제도는 원칙적으로 신규 복수건축물을 인정하는 것에 비해, 연담건축물설계제도는 기존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하여 인정함.복수부지(소규모)-연담건축물설계제도1998년건축기준법(86조제2항)46건재개발 등 촉진구*1988년도시계획법저미이용지에서 원활한 토지이용의 전환을 위해 도시기반정비와 건축물의 일체적인 정비계획에 의해 사업의 진행정도에 따라 시가지의 세부적인 정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함. 이를 통해 도시환경의 정비개선 및 양호한 지역사회의 형성, 그리고 토지의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지구단위121건고도이용지구1969년도시계획법도시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에 근거하여 건축부지등의 통합을 촉진하고, 소규모건축물의 건축을 억제함으로서 건축부지내의 유효공지를 확보함으로서 용도지역내 토지를 합리적이며 건전한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갱신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지구단위703건특정가구1961년도시계획법가구단위의 유효공지를 정비하여 시가지의 정비개선에 이바지하는 건축물계획을 도시계획에서 정하여 건물형태의 규제를 통하여 유효공지의 규모 등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근접하는 복수가구를 일체적으로 계획할 경우 미이용용적률을 다른 부지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복수부지107건도시재생특별지구**2002년도시재생특별조치법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내에서 기존의 용도지역 등에 근거한 용도, 용적률등의 규제 적용을 예외로 하여 자유도가 높은 계획이 가능한 도시계획제도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7건특례용적률적용구역제도2000년도시계획법상업지역내의 일정지구에서 관계권리자의 합의에 근거하여 다른 부지의 미이용용적을 활용하는 제도. 특례용적률적용지역 내에서는 지역내에서의 용적 이전이 가능함.특례용적률적용지역1건주:* 지구계획에서는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재개발등 촉진구(이전의 재개발지구계획)만을 대상으로 함. **도시재생특별지구의 경우 2004년 3월 현재의 실적이며, 그 이외에는 2002년 3월 31일 현재의 실적임.자료: (社)全國市街地再開發協會(2003)、市街地再開發2003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함.일본에서 개별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수법(인센티브 제도)은 상당히 많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적용대상이 개별부지단위인 제도와 지구나 지역단위인 제도를 정리하면 표6과 같다.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적률 완화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유도수법의 적용대상지역을 살펴보면, 총합설계제도는 일정규모(500㎡) 이상의 개별부지단위에 적용가능하며, 일단지총합설계제도와 연담건축물설계제도는 몇 개의 복수부지에서 적용이 가...

        • KCI등재

          도시적 토지이용의 변화가 도시의 자연재해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사례로-

          최충익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3 國土計劃 Vol.38 No.2

          With further industrialization, urban land is used more intensively and urban area increases in size these days. The quantitative increment of urban land use area is usually accompanied by the sprawl in the suburbs. In this process, natural environment suffers as too many buildings constructed. Therefore the vulnerability to the hazards in urban area has increased gradually than before. Although the inevitable unpredictability of natural hazards disables one to prevent its damage, hazards damage accelerated by developing the vulnerable area should have been controlled. For instance, in the cities of Yongin, Goyang and Namyangju, urban development has ever been done without infrastructure ignoring organic relationship with surroundings. That obstructs not only the efficiency of land use but also safety in urban area. With these reasons, this study aims to demonstratively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crease of urban land use areas and the vulnerability in urban area by drawing a functional formula about Kyonggi province's natural disaster damages. 지금까지 도시개발과 자연재해피해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도시의 자연재해 취약성과 하천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자연재해피해함수를 추정하기 위한 중요변수로서 자연적요소(강수량과 하천), 인문사회적요소(인구) 그리고 물리적요소(도시적 토지이용)를 설정하여 이것이 자연재해의 피해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형을 추정하여 검증해보았다. 이상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재해피해는 자연적 요소에 의해 우선적인 영향을 받지만 도시적 토지이용이라는 물리적 요소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정된 함수에 따르면 과거 경기도에서 평균적으로 강수량 100mm변화는 자연재해 피해를 25배 증가시키고 10ha의 도시적 토지이용면적의 증가는 피해를 7.6배나 증가시켰다. 이는 도시의 자연재해피해는 기본적으로 자연적 요소에 의해 발생하지만 2차적으로 도시의 물리적 요소에 의해 피해가 심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 물리적 요소인 도시적 토지이용비가 증가될 때 곧 재해피해액의 상승을 가져옴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재해피해에 대한 도시적 토지이용의 영향력은 도시가 적정한 기반시설의 공급없이 무계획적으로 난개발 될 경우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하며 이미 난개발적 도시적 토지이용으로 지금과 같은 높은 계수치가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도시적 토지이용면적을 감소시키면 재해피해의 탄력성이 감소하겠지만 최근 22년간 추세로 단 한번도 감소해본 적이 없는 도시적 토지이용면적이 감소하기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도시를 개발할 때에 도시의 안전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방재계획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추정된 함수식에서는 재해피해에 대한 하천변수의 영향력은 지역마다 하천의 면적이 크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하천면적이 큰 지역이 자연재해에 더 취약함을 의미한다. 이는 경기도 내에 하천면적이 큰 지역에서는 하천관리가 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함을 의미한다. 또한 인문적 변수에 의한 효과로 경기도 인구 1만명 증가는 평균적으로 자연재해피해를 5.8배 가량 증가시켜왔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 인구 규모가 큰 도시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에 의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에 있어서도 각별한 재해관리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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