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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발달과정 분석을 통한 한국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성격방향 연구

        전우일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전략연구소 2019 미래사회 Vol.1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establish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Korean Council on Social Welfare by looking at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Community Welfare Council in Japan.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how Japanese Social Welfare Council, the most active social welfare council in Japan, has developed its identity from the earliest days to the present. According to the analysis, it has developed the identity with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ultative model, athletic model, and business model, recently progressing to the combination of these three types. Compared to the case of Japan, there is confusion in Korea regarding the function and the role of social welfare council because it has been developed in top-down management style without sufficient discussion about its identity. Accordingly, a new role is required in the Council for Social Welfare, that is,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welfare community centered on solving local welfare problems. To carry out such function, the government will have to develop the nature of the "resource-linked social welfare council along with the three existing types of characteristics, 본 연구는 일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발달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사 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정립 방안에 대해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 회복지협의회가 가장 활성화된 일본 사회복지협의회의 태동시기부터 현재에 이르 기까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발달해왔는지를 일본 전국사회복지협의회의 협조 및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일본 사회복지협의회 성적 발달과정을 분 석한 결과, 휩의체 (50년대), 운동체 (60-70년대), 사업체 (80년대 이후) 유힘의 성격 을 가진 사회복지협의회로 발달하였으며, 최근에는 이런 국가지 유형이 혼합된 성격 으로 발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경우 탑다운 형태의 사회복지협의회가 발 달해 홈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정체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 은 채 오늘날까지 설립 · 운영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에는 새로운 역할 이 요구되고 있는데, 지역복지문제해결 중심의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이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3가지 유형의 성격과 함께 '자원연계형' 사회 복지협의회의 성격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신생아 유구치에 관한 방사선학적 고찰

        전우,이성우,한창렬 인제대학교 1981 仁濟醫學 Vol.2 No.4

        유구치석회화 상태를 통해서 신생아의 임신년령을 측정했다. There have been suggested many different methods dertermining fetal age by the roentgenographic devises, but we have suggested a study of the deciduou molars. These teeth are frequently seen on lateral views of the neonatal chest. Therefore we have utilized this method about the One-hundred Korean neonates. We have found the 2nd deciduous molar usually showed no calcification of the enamel prior to 35 weeks of geatation, whereas the ratio of the calcification of the 40 weeks was 100%. Since the mandible is included on most chest films, it is easy to glance at the jaw and estimate the gestational age.

      • KCI등재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을 기반으로 기업정보보호시스템의 특성요인이 사용자 기술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반도체 제조 구성원의 혁신저항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전우,손승우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2024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Vol.23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mpact the user’s intention to accept technology when Introducing new information security systems for the workers of a semiconductor company.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of a company's information security systems, namely reliability, expertise, availability, security, and economic efficiency, all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impacted performance expectations. Second, the performance expectation of introducing information security systems for a company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impacted the intention to accept technology. Third, the social impact of introducing information security systems for a company had a significant and positive impact on technology acceptance intention. Fourth, the facilitating conditions for introducing a company's information security system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impacted technology acceptance intention. Fifth, as for the moderating effect of innovation resistance, the moderating effect was significant in the paths of [performance expectation -> technology acceptance intention], [social impact -> technology acceptance intention], and [facilitating conditions -> technology acceptance intention].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when introducing information security systems were provided to companies that are the actors of their proliferation, providing the base data to lay the foundation for introducing security technologies and their proliferation.

      • KCI등재

        보험계약상 면책약관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6.5.12, 2015다243347 판결의 재검토(자살보험금 사건)-

        전우현(Woohyun, Chun)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과기업연구 Vol.11 No.3

        재해사망보험약관에서는 재해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후(원칙적 급여), 면책사유와 면책제한사유에 대한 일반사망보험약관의 조항들을 그대로 되풀이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반 사망보험약관에서는 자살도 보험사고인 사망에 개념상 포함되지만, 재해사망보험에서는 자살이 개념상 보험사고인 「재해(災害)」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본 사례는 재해사망약관에 의해 자살자에 대한 재해사망 보험금까지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약관의 해석은 법률의 해석과 비슷하여 문리해석, 논리해석, 목적론적 해석이 필요하다. 그 이외에도 약관 특유의 해석원리가 있는데 이는 (보험)약관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하여 문제된 “재해사망약관”의 해석은 문리해석, 신의성실해석, 객관적(획일적) 해석,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순서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보험계약은 특히 다른 법률행위보다 더 선의성이 강조되기 때문에(최대선의성) 약관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또, 약관은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리하여 개별적인 보험계약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계약체결 당시의 의사를 추단하여 해석하기는 곤란하고 거래계의 (추상적)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 고객의 인식을 가정하여 문언을 해석해야 한다. 판례의 태도도 이와 같다. 그리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문언을 작성할 때 사업자는 분명한 뜻을 지니는 내용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고, 만약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뜻이 불분명하다면 작성자가 그 불이익을 받아야 형평에 맞다는 이치다. 재해사망 보험에는 자살이 보험사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 해석의 결론이다. 평균인의 보험계약자를 기준으로 그 구체적 의사를 탐구한다고 하더라도 재해사망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자살이 포함된다거나, 계약체결 후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는 경우 재해사망 사고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해사망보험의 보험료 산출에서도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의사는 ‘재해’사망시에만 보험금을 주고 받는다고 하는 인식하에 보험료가 계산되었을 것이다. 즉, 약관에 잘못된 표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에 재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 당시에 이러한 의사였을진대 자살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자 약관상 문언의 잘못된 표시를 기화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은 계약자(겸 이 사건의 피보험자)의 의사와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또, 이 사안에 대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검토대상이다. 표의자와 상대방의 착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자는 견해에 의하면 이 사안의 경우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또, 자살이나 자해행위에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재해)’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원칙을 적용할 수도 없다. 법률행위시 오표시(誤表示)를 한 과실(過失)이 있다고 하여 그 표시대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민법 제107조)등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비진의 의사 표시도 표의자(表意者)의 내심(內心)의 효과의사는 분명히 표시된 바와 같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원칙적으로 표시된대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또, 보험자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한 계약자(보험 수익자 포함)라 할지라도 피보험자 자신이 자살하는 경우에도 재해보상금을 받으리라고 생각(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오표시(誤表示)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수도 없다. 설령 그러한 기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오신(誤信)은 불합리하고 평균적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으므로 보호할 가치가 없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보다 항소심의 태도에 찬성한다. The Accidental Death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stipulate that the accident death insurance shall be paid for the accidental death as an insured event. In addition, the provisions of the general death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for exemption and restrictions on immunity were repeatedly stipulated as they are. However, i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death insurance, suicide is conceptually included in death as an insured accident, but suicide is not included in accident, which is conceptually insured, in accidental death insurance. This case was about whether the accident death insurance for suicides should be paid according to the accidental death clause.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s similar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so a literal interpretation, logical interpretation, and teleological interpretation are necessary. In addition, there is an interpretation principle uniqu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which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n particular, insurance contracts emphasize good faith more than other legal acts. Therefore, the terms and conditions should als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utmost good faith. In addition, the terms and conditions should be interpreted fairly and should not be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ustomer. If the meaning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s not clear, it should be interpreted in favor of the customer. However, the conclusion of the objective interpretation is that suicide cannot be an insurance accident in disastrous death insurance. If we explore the specific intentions of the average person’s policyholders, we arrive at such a conclusion. The average person would not think that suicide is included in the insured event of an accidental death insurance contract. Even if an incorrect indication is made in the terms and conditions, “suicide” is not a “disaster” and therefore cannot be claimed for accidental death insurance. It must have been such intention at the time of the contract. However, when a suicide incident occurs, it is wrong to claim the accidental death insurance money by using the wrong indication. In this respect, I agree with the Court of Appeal rather than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 초음파 촬영 및 Tc-99m-HIDA를 이용한 담낭염의 진단적 평가

        전우,한창렬 인제대학교 1983 仁濟醫學 Vol.4 No.3

        저자들은 1982년 6월부터 1983년 1월까지 만 8개월간 본 백병원에서 담낭염으로 의심됐던 총 62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초음파 촬영 및 Tc-99m-HIDA 신티그래피를 실시하고 환자들의 최종 진단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초음파 촬영은 담낭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첫번 진단 방법으로 유용하고 Tc-99m∼HIDA 신티그래피는 돌이 없는 담낭염, 즉 초음파 촬영상 담낭벽의 4mm이상의 비후성과 담낭의 가장 넓은 직경이 5cm 이상이었던 경우에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A prospective study of 62 cases was performed on patients with suspected cholecystits who were evaluated by cholesonography and 99mTc-HIDA cholescintigraphy at Department of Radiology, Paik Hospital during the period of 8 months from June, 1982 to January, 1983. * Criteria is determined for sonographic diagnosis of acute and chronic cholecystitis. 1) Visualization Vs. Nonvisualization of a fluid-filled gallbladder in the right upper quadrant. 2) Presence or absence of gallstones (echogenic foci with distal acoustic shadows) if the gallbladder was seen. 3) Gallbladder wall thickness measured at a point in the wall perpendicular to the transducer beam-4mm≤abnormal case. 4) Gallbladder shape (round Vs oval). 5) The greatest transverse diameter of the gallbladder-5cm≤abnormal case. *1) Normal HIDA scan was considered if the gallbladder was visualized within 2hr after injection. 2) Abnormal HIDA scan was considered if radioactivity was detected in the small bowel, but not in the gallbladder, 2hr after injection. Our datas were as fellows: In acute cholecystitis, 100% (19/19cases) had abnormal sonograms and the most common finding of cholesonography was thickened wall of gallbladder and 100% (19/19cases) had abnormal HIDA scan. In chronic cholecystitis, 100% (32/32cases) had abnormal sonograms and most common finding of cholesonogrophy was gallstones with thin walled and 66% (21/32cases) had abnormal HIDA scan. In differentiating normality from those with all types of gallbladder disease, HIDA sensitivity and specificity were 86% and 100%, respectively, while sonography had 100% sensitivity and 98% specificity. Data support the use of sonography as the initial imaging procedure for the patient with suspected cholecystitis. 99mTc-HIDA is useful in those cases without stones which exhibit criteria for Gall Bladder abnormality.

      • 공압을 이용한 수중운동체의 수압시뮬레이터 설계 연구

        전우,정원지,김원제,남경원 國立 昌原大學校 産業技術硏究所 2000 産技硏論文集 Vol.14 No.-

        HILS(Hardware In Loop Simulation) is an effective means of testing unmanned underwater vehicle under extreme operational conditions and a variety of operational environments. In order to verify the vehicle performance under time-varying pressure conditions, a reliable pressure simulator is vital to an integrated system for the HILS.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design research for the pressure simulator using pneumatic pressure (nitrogen), a high speed solenoid valve and a PWM control method. The test and evaluation results of the pressure simulator show that the simulator can generate an appropriate level of desired pressure with an average error below 1m depth for time-varying pressure change conditions corresponding to vehicle dynamics. In addition, the levels of overshoot and vibration have been shown to be under the requirements of design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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