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eptococcus mutans의 산 생성과 법랑질 탈회에 대한 조난황항체(IgY)의 억제 효과

오세영,이광희,김대업,Oh, Se-Yeong,Lee, Kwang-Hee,Kim, Dae-Eup 대한소아치과학회 2002 大韓小兒齒科學會誌 Vol.29 No.1

연구목적은 조(粗)난황항체(IgY)의 Streptococcus mutans의 산 생성에 대한 억제 효과 및 법랑질 탈회 억제 효과를 생체외 실험으로 연구하는 것이었다. Todd Hewitt broth 및 자당이 5% 첨가된 Todd Hewitt broth에서 조난황항체 농도 2.5%에서 17.5%에 따른 S. mutans의 산 생성 억제 효과는 2.5%에서 부분적 억제 효과가 있었고 농도가 증가할수록 산 생성이 더 억제되었으며, 항체 농도와 pH사이에는 배양 후기에 높은 순 상관성이 있었다. 자당이 5% 첨가된 Todd Hewitt broth에서 12시간 배양 후 유치 법랑질 시편의 표면미세경도 변화를 측정하였을 때 조난황항체 농도 2.5%에서 법랑질 탈회 억제효과가 있었고 농도가 증가할수록 더 억제되었으며, 항체 농도와 경도 사이에는 높은 순 상관성이 있었으며, 농도별 탈회 억제율은 2.5%에서 32.28%, 7.5%에서 42.28%, 12.5%에서 64.06%, 17.5%에서 92.79%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조난황항체를 이용한 수동면역을 통해 치아우식증의 예방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crude IgY to S. mutans in preventing the acid production and the demineralization of primary tooth enamel in vitro. The acid production by S. mutans in Todd Hewitt broth with and without 5% sucrose was inhibited by 2.5% crude IgY, and as the concentration of crude IgY increased from 2.5% to 17.5%, the pH drop of the media after incubation continued to decrease. There were high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concentration of crude IgY and the pH of media in the late incubation period. The inhibition rate of demineralization of primary tooth enamel by S. mutans was determined by measuring the surface microhardness after incubation in 5% sucrose Todd Hewitt broth for 12 hours. The inhibition rate was 32.28% in 2.5% IgY, 42.28% in 7.5% IgY, 64.06% in 12.5% IgY, and 92.79% in 17.5% IgY. There was high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concentration of crude IgY and the surface microhardness of enamel after demineraliz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prevent dental caries through passive immunization using crude IgY.

한국 성인과 노인의 계절별 혈중 25-hydroxyvitamin D 농도와 비타민 D 급원식품 섭취빈도와의 관계

유아름(Areum Yu),김지혜(Ji Hye Kim),권오란(O Ran Kwon),오세영(Se Young Oh),김정현(Jung Hyun Kim),양윤정(Yoon Jung Yang)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2014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Vol.19 No.2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vitamin D status and to determine the association between serum 25-hydroxyvitamin D [25(OH)D] concentrations and consumption frequencies of vitamin D rich foods in Korean adults and older adults. Methods: Subjects were 10,374 adults and 2,792 older adults participating in the 2008- 2009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Consumption frequencies of vitamin D rich foods were estimated by using a qualitative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FFQ). Eleven food items such as beef, egg, mackerel, tuna, yellow corvina, pollack, anchovy, mushroom, milk, yogurt, and ice cream were selected as vitamin D rich foods based on previous research. Results: The proportions of deficiency (< 12 ng/mL), inadequacy (12-20 ng/mL) and sufficiency (≥ 20 ng/mL) of serum 25(OH)D concentrations from June to November and December to May in adults were 8.8%, 42.3%, 48.8%, and 28.2%, 52.8%, 19.1%, respectively. The proportions of deficiency, inadequacy and sufficiency of serum 25 (OH)D concentrations from June to November and December to May in older adults were 10.1%, 32.4%, 57.5%, and 24.1%, 45.4%, 30.5%, respectively. The mean serum 25(OH)D concentrations in adults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consumption frequencies of mackerel, anchovy, all fish, milk and milk·dairy products. The mean serum 25(OH)D concentrations in older adults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consumption frequencies of yellow corvina and negatively related to the consumption frequencies of ice cream. Conclusions: Our results suggest that Korean adults were more deficient in serum 25(OH)D concentrations than older adults. The consumption of vitamin D rich foods may affect vitamin D status in Korean adults.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confirm these findings.

包裝 필름種類와 鮮度維持劑 處理가 복숭아 유명 품종의 MA 貯藏中 果實品質에 미치는 影響

오세영(Oh S. Y.),신성식(Sin S. S.),김종천(Kim C. C.),임열재(Yim Y. J.) 한국원예학회 1995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13 No.2

한국노인을 대상으로 한 영양소 섭취의 주요급원식품과 주요변이식품들을 이용한 간이식품섭취빈도조사지의 개발

오세영(Oh Se-Young),홍명희(Hong Myung-Hee) 한국영양학회 2000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Vol.33 No.4

3차원 위치측정 알고리즘의 오차 성능 분석

오세영(Seyoung Oh),이동두(Dongdoo Lee),이창화(Changhwa Lee),송재철(Jaechul Song) 한국통신학회 201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3 No.6

대학생 필자의 학문적 글쓰기 과정에 나타난 장르 인식과 글쓰기 변형의 상관 분석 연구

오세영(Oh, Sae-young) 우리말글학회 2018 우리말 글 Vol.76 No.-

본 연구는 대학생 필자의 학문적 글쓰기에 대한 장르 인식과 글쓰기 변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세 대학(K1-K3)의 대학생 필자 255명을 대상으로 시간차를 두고 설문조사(2회)를 실시하였으며, 초점 집단 속 학생 5명의 글쓰기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 코딩 작업을 실시하였다. 인터뷰 자료와 쓰기 과정의 다양한 담화 자료들도 분석했다. 양적 분석은 SPSS 19.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대응 t–검정 분석, 다중 반응 빈도 분석,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 분석은 코딩 자료, 인터뷰와 담화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장르 인식 양상은 대응 t-검정 분석 결과에서, t=-5.445(대응1), t=-5.844(대응2), 유의수준은 a=.000(대응1, 대응2)으로 유의하였다. 대학생 필자들의 장르 인식양상은 시간에 따라 학문적 담화 공동체가 용인하는 측면으로 변화했다. 장르 인식 양상의 변화에 따라 필자들의 학문적 글쓰기 과정 중 ‘행동 특성, 유창성, 전략 사용, 언어 사용 수준, 수정 과정, 오독 분석’ 측면에서도 글쓰기 변형이 나타났다. 대학생 필자의 장르 인식과 글쓰기의 변형은 높은 상관성(r=.956)을 보였다. 글쓰기 변형 유형별 상관 분석 결과에서는 ‘수정 과정-필자의 입장과 견해 변형(r=.635)’, ‘글의 수정 과정-글쓰기의 목적 변형(r=.638)’ 측면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genre awareness and writing transformation of academic college writers. The analysis look at the 255 college students of the university(K1-K3). This research is used the 2 times questionnaire(pre-post questionnaire). In this article it is to be observed the writing processes of 5 students(N1-N5). And the author then focuses on the issue of students coding data, which were carried out by 5 students. We also analyzed various discourse materials of interview materials that is carried out during the writing processes. Quantitativ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and this article is to analyze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sponding t-test analysis, multiple response frequenc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The qualitative analysis was done comprehensively with the coded data, interviews and discourse analysis. The genre perception patterns were as follows: t=-5.445(response1), t=-5.844(response2), and significance level a=.000(response1, response2). Beyond the threshold of freshmen, the writer"s perception of genre has changed to the aspect tolerated by the academic discourse community according to the time difference of the questionnaire. As the genre perception changes,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fluency, strategy use, language use level, revision process, and misreading process of writing process have changed. Particularly, genre perception of writing and transformation process of writing showed high correlation(r=.956). The correlation analysis result between ‘the revision process of writing’ and ‘Change in voice and stance’ is r=.635, and the correlation analysis result between ‘the revision process of writing’ and ‘he modification of writing purpose’ is r=.638 which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30년대 휴우머니즘 비평과 생명파

오세영(Sae Young Oh)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985 東洋學 Vol.15 No.-

N/A N/A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오세영 ( Oh Seyoung ) 한국행정연구원 2020 기본연구과제 Vol.2020 No.-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부부문 부패 실태(인식 및 행위)에 관한 조사자료 축적과 해당 자료의 학술적ㆍ정책적 활용을 통한 정책의 과학성 제고 ○ 2000년 첫 조사 이후 사회조사센터에서 매년(2002-2003년 조사 미실시) 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부문에 대한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에 관한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사임 - 사업체 종사자는 직무 활동을 위해 공무원과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 그 과정에서 부패 행위를 유발하거나 유도당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부문 부패 인식 조사에 적합한 조사대상임 ○ 반부패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부 리더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시민의 지지가 필요하므로 시민의 기대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 이를 위해 시민이 인식하는 부패개념, 부패인식, 부패경험에 관한 조사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를 파악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반부패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 2. 이론적 검토 □ 반향실 효과 ○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미디어를 통한 부패 인식의 증폭 효과가 커질 수 있음 □ 노출효과(사회적 교환이론) ○ 자신이 직접 접촉하거나 서비스혜택을 받은 구체적인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는데, 부패인식 또한 언론 노출 효과 혹은 공무원과의 접촉 경험에 따라 인식수준이 달라 질 수 있음 3. 연구설계 □ 조사개요 □ 조사 및 분석 내용 □ 분석방법 ○ 집단 간 비교 및 시각화 분석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도출 □ 전반적 부패인식의 전년 대비 악화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에 대한 금품 등 제공의 효능감 지속적 하락 ○ 1년 전 대비 부정부패 수준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집권 1차 연도에 급격히 하락한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2016년도 수준에는 미치지 않음 - 다만, 현 정부의 정권 후반기에 진입했으나 이전 정권 후반기에 집중 발생했던 부정부패 정치 스캔들이나 사건이 없었다는 점에서 부패 수준 인식의 결정 요인이 이전 정권과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함 ○ 행정업무 처리 시 민원인의 금품제공 행위의 보편성과 공무원의 금품 수수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급격히 증가했다가 그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률은 11.8%에 그쳤으며,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업무 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응답률도 29.7%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 -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금품 등 제공행위의 영향력에 대해 동조하는 의견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민원인 등이 공무원에 대해 직접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유인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 다만, 향후 업무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품 등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2.9%)과 모르겠다(5.3%)는 응답률도 일정 비율 존재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공무원의 금품이나 편의 제공 요구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 참고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16년 이래 점수와 순위가 꾸준히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전문가의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사업체 종사자의 부패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전문가의 부패 판단 기준과 사업체 종사자의 부패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줌 공직 부패 개념에 대한 인식 ○ 사업체 종사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공용물의 사적사용 가능성보다 소극행정이나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부정부패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사업체 종사자들은 입찰ㆍ채용 정보와 같은 내부 정보에 대한 공직자의 부적절한 접근(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2019년 결과보다 강화된 것임 - 그리고 사업체 종사자들이 행정기관에서 인ㆍ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극행정이 나타날 경우 더욱 민감하게 부정부패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 ○ 결과를 종합하면 시민의 부패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 결정과정 및 내부 정보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강화해야 하며, 적극행정 요구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적극행정 추진 기반을 강화해야 함 ○ 응답자들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부패 관련 정보를 직접 경험을 통해 얻기보다 주로 언론 혹은 주변인의 간접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의 부패 관련 경험은 2020년 조사에서 0%(모수추정값)로 추정되었으나(2019년 1.9% 추정), ‘응답거부’ 비율이 3.1%로 전년(2.1%)에 비해 증가함 ○ 금품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년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나, 응답거부 비율을 고려할 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민원인 등의 행동기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행정 기능 분야별 부패 심각성은 2019년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건축/건설/공사 분야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법조, 조달/발주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방 분야에 대한 부정인식 비율이 가장 낮았음 ○ 소방 분야의 부패 심각성에 대한 부정인식 비율이 계속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공직 내 직종 분야별 부패심각성에 대해서는 정치인>법조인>고위공직자>세무>경찰 공무원 순으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함 ○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무직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5급이상), 하위직 공무원(6급이하) 순으로 부정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응답함 □ 우리나라 각 기관별 신뢰도를 비교하면 공직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앙부처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음 □ 공직부패 유발 요인으로 부패통제 측면과 업무환경 측면이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 전반의 효과성에 대해 부정응답율이 54.6%로 과반을 넘었으나, 반부패 관련 개별 제도의 기능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이 과반을 넘음 ○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반부패 정책 전반의 효과성에 대해 부정응답율이 높게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시민의 정부부문 부패 정보에 대한 주요 인지 경로가 언론매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반부패정책 의제(agenda)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수준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으므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반부패정책 관련 아젠다의 지속적 추진과 알림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반부패 관련 개별 제도(금융실명제, 청탁금지법 등)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응답 비율이 과반을 넘었으며, 반부패 관련 기구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42%의 응답자가 권익위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어 반부패 관련 제도 및 기구의 효과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패 사정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권익위에 대한 긍정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국회나 언론기관의 반부패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낮게 나타남 - 권익위에 대한 사업체 종사자의 긍정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부와 시민이 반부패 정책에 대해 소통할 때 권익위의 매개체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권익위의 시민 교육 관련 사업을 강화할 필요도 있어 보임 - 그리고 부패 예방 및 통제를 위한 부패 사정기관의 역할과 관련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상 부패 이익 환수 기능의 실질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범죄수익 결정 단계에서 담당행정기관이 법원에 대해 협력할 수 있어야 함 □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부정부패를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공공조달 업무 담당자의 뇌물 수수 우려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응답자가 동의함 ○ 그러나 행정업무 처리의 투명성 저하 우려나 공무원에 대한 청탁행위 증가 우려, 공적자금 부당 집행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반수의 응답자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응답함 ○ 이에 더해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재량이나 규제적 조치 등을 완화하는데 과반수의 응답자가 동의함 ○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사업체 종사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요구가 상당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5. 개선방안 □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어 반부패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개선 의지를 확고히 하고, 시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시계열 자료에 의하면 각 정권에서 집권 초에 감소한 부패인식이 정권 후반기에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으며, 현 정부의 경우 집권초 급격히 개선되었던 부패인식이 점차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나타남 - 정권 후반기에도 대통령이 주관하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설정한 반부패 정책 아젠다를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와 기준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임 ○ 반부패 관련 개별 제도의 효용성을 인정하면서도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 전반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부정적으로 인식함. 정부가 관련 법규 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모습을 계속 보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야 함 ○ 반부패 관련 기관으로서 권익위의 역할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교육이나 매뉴얼 개선 등에 있어 권익위의 국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The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has conducted an annual survey to measure the level of public corruption in Korea since 2000 and makes this data publicly available. This year, the 18th wave of the survey (the survey was not conducted in 2002-2003) targeted 1,000 Korean business workers (600 of whom work at a company and 400 who are self-employed) to determine their perception and direct or indirect experience of corruption during their communication with public officials. Unlike previous surveys, the results from 2019 has been derived from weighted parameter estimation based on the industry, number of workers, and region. To unc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s and experience of government corruption, we investigated the sources of government corruption. Most of the respondents (89.3%) stated that they only learned about government corruption through the media, while 12.1% stated that they learned about it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 and 25.5% of respondents said they learned about it through indirect experiences (e.g., friends or relatives). However, only 2.1% of respondents said they learned about corruption through direct experience. The respondents held negative perceptions of government corruption (specifically on matters with a degree of seriousness and comprehensiveness) in the first 15 surveys (2000-2016), but a positive perception has been found since 2017. However, because the Lee Myung-bak government (2008-2012) experienced a similar phenomenon at the start of their administration, judgment should be withheld until after investigating more data. Though there have been fluctuations over time, business workers who responded to the past 19 surveys have tended to consider the government and public sector to be more corrupt. However, the perception of the level of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has decreased over the investigation period. Interestingly, the level of direct and indirect corruption experienced by business workers in contact with public officials has consistently decreased; since 2013, this level has been estimated 0% in 2020. However, in the 2020 survey, the percentage of no response has been increased to 3.1%. To explore the perception of public corruption, a multi-level survey was conducted. The results for the 19th survey (2020) on government corruption were as follows. In terms of public service, business workers tended to consider public officials in construction (4.05 out of 6), the judiciary (4.02), public procurement (3.74), the police (3.67), and culture, sports and arts (3.66) as being more corrupt than officials in other areas. In terms of corruption at the administrative level, local councils (3.64) were considered the most corrupt, followed by street-level offices (3.57)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entral government, including police stations, tax offices, and education officies. With respect to occupation, the respondents viewed those who work in the sports area (4.04), the media (3.93), and the religion (3.82) as the most corrupt. The respondents considered politicians (4.80) as the most corrupt group, followed by judicial officials (4.29), public officials (4.06), construction officials (3.91), and tax officials (3.76). On the other hand, the corruption perceived by position in public offices was in the order of elected (3.95), senior (3.73), and subordinate (3.20) positions. In terms of the causes of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the respondents considered the following to be serious factors: (1) lenient legal punishments for corrupt officials (4.67), (2) lenient investigations of corrupt officials (4.65), and (3) nepotism (4.59).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orruption, reforming the corruption-tolerating culture and strengthening the punishment for corrupt officials are also needed according to the respondents.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오세영 ( Oh Seyoung ) 한국행정연구원 2018 기본연구과제 Vol.2018 No.-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부부문 부패실태 관련 조사자료 축적과 해당 자료를 활용한 정책 제언 ○ 2000년 첫 조사 이후 사회조사센터에서 매년(2002-2003년 조사 미실시) 기업체와 자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부문의 부패 행위와 인식에 관한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사임 - 기업체 및 자영업 종사자는 직업 활동 중에 공무원과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패 행위를 유발하거나 유도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큰 직업군이라는 점에서 정부부문 부패 인식 조사에 적합한 조사대상임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새 정부가 집권하거나 대형 부정부패가 발생하면 이를 쇄신하기 위해 각종 반부패 정책을 수립·집행했으나, 정부부패 인식에 관한 국제비교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하위 그룹에 머물러 있음 - 다만 2016년 하반기 국정농단과 탄핵정국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부부문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자성하는 계기가 되어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반부패 청렴 사회 추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반부패 인식의 개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 ‘반부패’ 정책을 성공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부패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부패 발생 환경(원인)과 부패의 규모 및 양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본 조사를 통해 이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2. 이론적 검토 □ 신제도주의이론 ○ 정부부문 부정부패 현상을 해소하기 어려운 이유로 제도주의에서는 경로의존성을 제시하고 있음. 경로의존성이 작동하게 되면 관행이나 사회 분위기가 부패 예방과 해소에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됨을 시사함 -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정부부문의 부정부패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예방·해소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 형성 - 그러나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강력한 지지뿐 아니라 제도의 사회적 정합성 확보 또한 중요함 ·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정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의되었고 2018년 1월 선물 규정을 완화하고 경조사 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3. 연구설계 □ 조사표 수정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에 대한 문항 신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가 공직자와 시민의 부정부패 행위와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조사 - 공직자 등과 접촉하게 된 구체적 업무 내용과 공직자의 부정부패 행위 적발가능성에 대한 의견 조사 □ 표본설계 ○ 모집단 정의 - (목표모집단) 5인 이상인 사업장(일반기업체)과 5인 미만 사업장(자영업)의 종사자 - (조사모집단) 사업체는 전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체의 최신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2016)를 조사모집단으로 함 ○ 표본추출틀 - 통계청의 2016년 전국사업체조사를 근거로 16개 광역시·도(세종시는 충남지역에 포함)에서 근로자 규모 5인 이상인 일반기업체와 5인 미만인 자영업을 대상으로 함 ○ 표본추출 방식 - 근로자 5인 이상인 일반기업체 종사자에 대해 지역·업종 비례층화 계통추출 방식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에 대해 지역·업종 비례무작위추출 방식을 각각 적용 □ 조사 수행 ○ 조사 방식 - 조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기업체는 Fax/E-mail/온라인 조사로, 자영업자는 개별면접조사로 진행 ○ 조사 절차 : ㈜현대리서치연구소 4. 분석결과 □ 부패 관련 개인적 경험 ○ 공무원과 접촉 경험 및 업무 내용 - 응답자의 50.3%가 지난 1년과 공무원과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공무원을 접촉하게 된 업무의 내용으로는 단순증명, 확인, 인허가/등록/지원/자격신청, 질의/건의/의견제출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주로 일선관료와 접촉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 경험 - 지난 1년 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명으로, 2017년도 조사에서 4명(무응답 0명) 이었던 것에 비해 감소했으나 2017년도 조사와 달리 무응답이 3명이었음 · 공무원에게 금품 등의 제공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무원에게 청탁/알선 부탁 경험 - 지난 1년 간 공무원에게 청탁하거나 알선을 부탁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2명 이었으며, 이들은 세무 분야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응답함. 2017년 조사에서는 응답자가 0명이었음 ○ 공공/민간 부문의 부정부패 관련 정보 인지 경로 - 부정부패 관련 정보를 인지하는 경로로 공공과 민간의 부정부패 모두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간접경험, 직접&간접 경험, 직접경험 순으로 나타남 □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 ○ 공직부패 개념에 대한 인식 - 응답자들은 정보 제공을 알선하거나 동료의 부정청탁을 묵인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면서 부정부패라고 응답했으나, 민원인에게 우연히 다과를 대접 받는 것은 불법이나 부정부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음 ○ 업무처리 시 민원인의 금품 등 제공 행위의 보편성 - 업무처리 시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33.3%가 보편적이라 응답했으며 2017년 조사에서 38.4%가 보편 적이라고 응답했던 상황에 비해 민원인의 행태에 대한 인식이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업무처리 시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행위의 심각성 - 업무처리 시 공무원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응답자의 42.3%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도 조사에서 35.7%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던 결과와 비교하면 공무원의 행태에 대한 인식은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업무처리 시 공무원의 청탁이나 알선 행위의 보편성 -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 청탁을 받거나 알선을 부탁받는 행위에 대해 응답자의 37.4%(2017년도 37.6%)가 보편적이라고 응답함 ○ 1년 전 대비 부정부패 발생 수준, 의식 및 행태 변화 - 부패수준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83.1%가 전년 대비 낮아졌다고 응답했음. 2017년도 조사(84.6%)에 이어 2018년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공무원의 부정부패 수준이 낮아졌다고 응답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패 관련 정보 인지경로별로 보면 공무원의 행위와 민원인의 행위, 1년 전 대비 부패수준 변화여부에 대한 인식수준은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을 동시에 가질 때 가장 높아질 수 있으며, 직접 경험한 경우보다 주변인을 통해 간접 경험 한 경우에 부정부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커질 수 있음(아래 <표1> 참조) - 뉴스만으로 부정부패 정보를 인지한 집단에서 부패 인식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조사결과가 부정부패 인식 형성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을 주장했던 선행연구의 논의와 배치되는 것은 아님 □ 정부부문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변화 ○ 정부부문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로 금융실명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청탁금지법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순으로 나타남 - 2017년 조사에서 청탁금지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결과가 달라진 것임 ○ (청탁금지법 도입 효과)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 활동관련 변화에 대해 공직자와 함께하는 식사자리에서 비용 지불 방식 등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응답이 81.7%, 공직자에게 명절 등에 제공하는 선물이나 접대가 줄었다는 응답이 79%로 나타나 입법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1.17, 선물 규제 완화, 경조사 규제 강화) 효과에 대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반부패의식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79.8%, 79.9%로 나타났고, 시민의 알선 청탁행위와 반부패의식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79.8%, 83%로 나타남 5. 정책적 제언 □ 제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선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동 제도 개정으로 오히려 정부의 부패 척결 관련 엄격한 법집행과 정부의 부패 척결의지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조사결과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청탁금지법 본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져 응답자들이 청탁금지법의 계속 시행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향후 제도 개선 또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도입한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지켜졌다는 신뢰를 시민에게 얻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부정부패 해소를 위해 정권 초기뿐 아니라 정권 말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필요 ○ 시계열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정권 초에는 부정부패 수준이나 금품 등 제공 및 수수 행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다 정권말이 되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조사 기간 내 각 정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음 - 대통령에 의한 각종 발언이나 선언은 정권 초에 분명히 효력을 발휘하나 정권 말이 되면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고 정권의 과업 달성에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부정부패 해소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As an annual survey intended for measuring the level of public corruption in Korean society and making the related public data available,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IPA) since the year 2000. This year, the 18th period of data collection for the study (research was not done during 2002-2003), the research also targeted 1,000 business-people (600 people working in corporations and 400 self-employed people) working in Korean society to measure the level of public corruption in terms of their corruption-related perceptions and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s during the communication process with public officials. To disc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s perceptions of, and experiences with, government corruption, we investigated sources of government corruption. Most people (59.3%) responded that they only learn about government corruption through the media. 35.6% of respondents said they learn by indirect experience. Only 2.5% of respondents said they learn through direct experience, and 2.9% said they had both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 Respondents seem to have had negative perceptions of government corruption (specifically on the matters of seriousness and comprehensiveness) in the previous 15 surveys (2000-2016), but a positive perception has prevailed since the 2017 survey. However, since the Lee government (2008-2012) experienced similar phenomena at the beginning of the administration, judgement should be made after investigating more data. In spite of some fluctuation during that time, business-people who responded in those 17 surveys tended to consider the government and public sector as corrupt. Interestingly, the level of direct and indirect corruption experienced by business-people in contact with public officials has consistently decreased; since 2013, that level has been less than 2%. This indicates that there is a huge gap between the corruption-related perceptions of respondents and their actual experiences. To explore the perceptions of public corruption, a multi-level survey was conducted. Results of the 17th survey (2018) on government corruption are as follows. In terms of public service areas, business-people tend to consider public officials in the judiciary (4.20 out of 6), construction (4.16 out of 6), defense (3.98 out of 6), and public procurement (3.88 out of 6) fields as more corrupt than officials in other areas. In terms of corruption at the administrative level, street level offices (3.74 out of 6), including police stations, tax offices, and education office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entral government, were considered the most corrupt. With respect to occupation, business-people view those who work in conglomerates (4.27 out of a 6) and the media (4.07) in the private sector as the most corrupt. The sports (3.99), judicial (3.97), legislative (3.93), law and public affairs (3.90) fields followed closely behind when it comes to negative perceptions of corruption. Respondents tend to consider politicians (4.89) as the most corrupt, followed by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4.54), judicial officials (4.52), construction officials (4.08), and tax officials (3.97). In terms of causes of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business-people consider the following as serious factors: (1) an unreasonable social climate in which unethical behaviors gain acceptance (4.72 out of 6); (2) public sector practices in which bribery, grafting, and extortion in the process of public duties, have been routinized (4.44); (3) absurdity (4.43); (4) nepotism (4.35). Moreover, lax punishment for corrupt public officials (4.50) and a relatively short legal prescription of punishment for corrupt officials (4.51) are also considered by business-people as factors encouraging public corruption.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orruption, reforming the corruption-inducing culture and limiting the exercise of influence in private relationships are also needed, according to respondents.

알기 쉬운 영양성분 전면표시 시안 개발 및 평가

오세영(Oh Se-Young),김우경(Kim Woo Kyung),안혜진(Ahn Hye Jin),이지원(Lee Ji Won),박혜경(Park Hye Kyung) 韓國營養學會 2008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Vol.41 No.8

주요국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알기 쉬운 영양표시의 시안들을 개발하고 시안별로 이해도, 응답시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는 총 534명 중 여자 비율은 54.1%이었다. 초등학생은 36.3%, 중학생 20.4%, 고등학생 19.3%, 성인 24.0%이었다. 지역별로 강북과 강남이 유사하였다. 2) 단일식품 영양소 함량 평가에서 정답률은 MTL (87.0 %)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MTL-%DV (83.1%)로 MTL과 유사하였고, NoSP 시안 (52.2%)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유사제품 다른 신호등색의 경우 MTL과 MTL-%DV는 정답율이 90% 이상이었고, NoSP은 82.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유사제품 같은 신호등색에서는 NoSP의 정답율이 90%로 가장 높았고 MTL-%DV (77.4%), MTL (48.5%)순이었다. 3) 다중회기 분석에서 영양표시 이해도는 시안별로는 단일제품의 경우 MTL > MTL-%DV > NoSP 순이었다. 유사제품 비교시 다른 신호등 색의 경우는 NoSP가 MTL와 MTL-%DV에 비해 낮았고 대상별로 초등학생과 성인이 중고생 비해 높았다. 유사제품 같은 신호등색에서 정답가능성은 시안별로는 NoSP > MTL-%DV > MTL 순이었고, 대상별로는 성인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초등학생, 중고생 순이었다. 4) 2초 이내 응답한‘즉시’ 응답률은 단일제품에서 MTL 54.6%, MTL-%DV 46.4%, NoSP 11.8%이었다. 유사제품 다른 신호등색의 경우‘즉시’ 응답율은 MTL과 MTL-%DV은 40% 이상으로 NoSP에 비해 4배 정도 높았으나, 신호등 색이 같을 때‘즉시’ 응답률은 10.5~16.5%로 낮았고 알기쉬운 영양표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차이가 없었다. 정답자에서‘5초 이내’에 대답한 비율은 단일제품은 MTL-%DV와 MTL은 86.8%, 85.9%로 유사하였고 NoSP는 70.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유사제품 다른 신호등색의 경우 MTL-% DV (91.8%)가 가장 높았고 MTL(76.4%)와 NoSP (72.9%)는 유사하였다. 신호등 색이 같을 때 NoSP와 MTL-% DV는 70% 이상이었고 MTL은 50% 미만으로 낮았다. 5)‘즉시’ 응답률은 단일제품 평가에서 시안별로 차이를 보여 MTL, MTL-%DV, NoSP의 순이었고 대상별로는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성인, 중고생이었다. 유사 제품 다른 신호등 색의 경우‘즉시’ 응답률은 정답자에서 NoSP이 월등히 낮았고, 초등학생에 비해 성인과 중고생이 낮았으며, 강북지역이 강남지역보다 높았다. 유사제품 같은 신호등색 분석에서 강남에 비해 강북지역은‘즉시’응답 가능성이 2배 높았으나 시안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6) 신호등 표시가 있는 시안 중 MTL-%DV에 대한 선호도 (77.7%)가 MTL (20.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영양소 함량 파악 및 비교, 섭취량 확인, 이해와 사용용이, 건강한 식품 선택용이 등의 영양표시의 긍정적 항목평가에서 MTL-%DV가 56.2~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영양소 함량 이해도와 응답시간 분석에서 MTL-%DV는 MTL에 비해 단일제품에서의 유용도는 다소 떨어지나, 유사제품에서 유용도가 높고, 선호도도 높다는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MTL-%DV를 가장 적합한 알기 쉬운 영양표시로 제시하였다. To promote the adoption of healthier eating patterns, this study was aimed to develop and evaluate alternative front of pack nutrition signposting concepts. Based on previous research, we developed two signposting concepts, Multiple Traffic Light (MTL) and Multiple Traffic Light with % Daily Value (MTL-%DV). The signposts featured three key nutrients, total sugar, saturated fat, and sodium. Actual food packaging with no front of pack signposting (NoSP) was included in the evaluation to act as a benchmark against which to compare the performance of the different signposting options. Using an interviewer administered method, we assessed the degree of understanding and time to interpret on a total of 534 subjects (194 elementary, 108 middle, and 103 high schoolers, 128 adults). In the individual product evaluations, MTL (87.0%) obtained the highest level of correct responses, followed by MTL-%DV (83.1%) and NoSP (52.2%). Except for signposting concepts, age, gender and living area were not associated with the degree of correct responses in multivariate analyses. When used to compare products with different colors of nutrient contents, correct responses were more than 90% for MTL-%DV (91.5%) and MTL (90.3%). The middle and high schoolers revealed the lower likelihood of correct response compared to the other two groups. In case of comparing products with same colors of nutrient contents, the proportion of correct responses was the highest in NoSP (90%), followed by MTL%DV (77.4%) and MTL (48.5%). In terms of time to interpret, MTL-%DV and MTL performed better than NoSP in the individual product evaluation and the comparison of two products with different colors of nutrient contents. NoSP performed the best in the comparison of two products with same colors of nutrient contents. A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preferred MTL-%DV (78%) most and thought it the most useful in helping them make healthier food choices. Based on these findings, MTL-%DV was considered to most closely meet the objectives of the initiatives.